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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3년 연속 미달

전북지역 내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대상 공공기관 중 3년 연속 법정비율(50%)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수협중앙회,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방위사업청 등 6곳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목표를 달성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2019년 26.90%, 2020년 14.20%, 2021년 40.20%로 3년 연속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이 2019년 35.60%, 2020년 34.00%, 2021년 34.90%로 법정비율에 미달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사유를 조사해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법정비율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이 나오고 있어 중기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든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매목표비율이 유난히 저조하거나 연속해서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기자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10 17:04

어려운 농업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제576돌 한글날을 앞두고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일본식 한자어로 된 농업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와 협력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농업용어와 전문용어 500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 100개에 대해 우리말 대체어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작은 입자로 된 농약을 이르는 입제(粒劑)는 ‘알갱이 약’,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것을 뜻하는 결구(結球)는 ‘알들이’, 섬유질 함량이 낮고 영양소 농도가 높은 가축 먹이인 농후사료(濃厚飼料)는 ‘알곡혼합사료’로 바꿔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본청과 소속 연구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농업용어 개선안 수용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먼저 바꿔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어와 전문용어 50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용어는 농촌진흥청 자체 심의회를 마친 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에 제출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는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성적인 노력은 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어책임관 김동훈 대변인은 “관성적으로 써온 어려운 농업용어와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대국민 정책 보도자료 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6 17:32

계절마다 바뀌는 전북 주요 기관장

전북의 주요 기관장들이 재임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교체되거나 수개월 동안 공석이 발생하는 등 지역 행정서비스에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지역을 무시한 기관편의주의적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 중심의 인사가 단행되면서 해당 기관의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파행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통해 지난달 28일자로 신임 전북지방우정청장에 김꽃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을 임명했다. 전임자인 임정규 전 청장은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 7월부터 청장 자리가 2개월 넘게 비었다.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달 26일자로 김은경 환경부 감사담당관이 승진 부임했는데 전임자인 유승광 전 청장이 3개월 만에 교체됐다. 전북지방조달청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도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넘는 등 들쑥날쑥했다. 지역을 거점으로 국가적인 굵직한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기관들도 수장이 공석이거나 잦은 교체로 문턱이 닳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김용진 전 이사장이 지난 4월 사퇴한 뒤 5개월 넘게 공석 상태가 지속돼 논란이 불거지다가 지난달 초 가까스로 새로운 이사장을 맞이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경우 원장이 임기 도중 6개월 만에 바뀌는 사례도 있는 등 인사 교체가 빈번했다. 문제는 지역 내 기관장들의 문책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중앙에서 인사 요인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대 전대성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내 기관장들의 잦은 교체와 장기간 공석으로 직무대리 등 체제가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관장이 수시로 바뀌거나 부재 상황이 길어지면 행정적인 공백에 따른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앙차원의 관심과 배려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06 17:32

LX국토정보교육원-국립공주대 디지털 인재 육성 MOU 체결

LX국토정보교육원 윤동호 원장과 공주대학교 원성수 총장은 6일 국토정보교육원에서‘지역현안 해결형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 맞춰 공간정보 기반의 인공지능·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학술 교류 등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LX국토정보교육원은 그동안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재직자3,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며,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적·공간정보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4년 연속 공간정보 디지털 인재 양성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채용예정자 과정을 운영, 3년 연속 교육생 전원이 공간정보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LX국토정보교육원은 이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공간정보 전문교육을 통해 폭넓은 진로 지원·역량 강화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LX국토정보교육원 윤동호 원장은“공주에 함께 위치한 국립공주대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첫 테이프를 끊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대표적 동반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6 17:31

[국감]농협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유령조합원...평년 대비 2배 증가

내년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 농협의 무자격조합원이 5만명 넘게 적발되면서 조합원 가짜조합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무자격조합원 5만83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만4,080명만 탈퇴 처리돼, 여전히 6,755명의 무자격조합원이 남아있다. 최근 10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을 보면, 매해 평균 5만 4,800여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년도인 2014년과 2018년의 경우, 무자격조합원이 각각 10만 4,513명, 9만 4,002명으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과 분쟁은 선거 때마다 발생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일부 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선거 무효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됐다. 또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 농정마저도 왜곡하게 된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와 더불어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6 17:31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농촌지역 내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주택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주택)- 본 건은 발산마을 내 및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야산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임실읍 소재지 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 등은 무난시 된다.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으로 회박족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시설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근린주택)- 본 건은 원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으로서 벽돌치장쌓기 및 미장타일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돼 있으며, 2,3층 주택부분은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김제시 금구면 용산리(임야)- 본 건은 신세계병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및 병원, 공장 등이 혼재하는 산간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승강장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남서측으로 하향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10.05 17:33

2022 전북 게임 잼(Game Jam) 22일 개최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전북글로벌게임센터(이하 게임센터)가 2022 전북 게임 잼(이하 전북 게임잼)을 개최한다. 게임 잼(Game Jam)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주제에 맞춰 게임을 개발하는 대회로 이번 전북 게임잼은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동안 전주상공회의소에서 펼쳐진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북 게임 잼은 선착순으로 게임 기획 10명, 프로그래밍 10명, 그래픽 디자인 10명 등 총 30명을 모집하며 분야별로 모인 참가자들은 오는 16일 게임센터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팀구성 및 팀별 네트워킹을 진행해 전북 게임잼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팀구성을 마친 참가자들은 총 500만원의 상금을 두고 게임을 제작하는데 마지막 날엔 게임 쇼케이스를 통해 팀간 상호평가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전문평가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게임제작뿐만 아니라 게임 전문가 강연, 전북 게임 기업 실무자 멘토링, 이벤트 등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역량을 강화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 게임잼은 전북 소재지의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직장인 포함)을 참가대상으로 하며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네이버 폼을 통해 3일부터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전북 소재지의 참가자가 아니여도 신청 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전북 소재지의 참가자와 팀을 구성하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05 17:10

[국감]농협 NH포인트, 최근 3년간 234억 소멸

최근 3년 간(2019년~2022년 8월) 200억 원이 넘는 NH포인트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방안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포인트 소멸금액은 는 2019년~2022년 8월 사이에만 234억 7,700만원으로 연간 65억원에 달한다. 농협은 2019년 2월 NH포인트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전국 농축협, 농협계열사 및 NH카드 등 다양한 적립 가맹점을 멤버십 하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합했다. 하지만 통합운영 등 사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매년 65억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적립채널별로 살펴보면 NH카드에서 발생한 소멸 포인트가 200억 3천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제사업장 24억 7,800만원, 금융거래 9억 6,800만원 순이었다. 소멸된 포인트는 통합서비스 출범 첫해인 2019년에 68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 6개월 이내(70세 이상 회원은 12개월 전) 소멸 예정 포인트 보유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휴대폰메세지,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소멸포인트를 줄여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5 17:09

호환마마 보다 무서운 지역 서민 장바구니 물가

5일 오전 10시께 전주의 한 대형마트. 이날 장을 보던 전업주부 강미영(35·전주시 우아동) 씨의 쇼핑카트는 좀처럼 쌓이지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소비자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역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기 때문이다. 강씨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 둘을 키우는데 우유 값뿐만이 아니라 식료품 가격도 너무 올라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공개한 9월 전북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5로 전년동월대비 5.8%, 전월대비 0.4% 각각 상승했다. 소비자들이 주로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6.7%, 전월대비 0.8% 각각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4%, 전월대비 2.8% 각각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무(97.9%), 배추(69.1%), 풋고추(46.4%), 파(32.0%), 수입쇠고기(20.5%), 명태(16.1%), 조개(13.2%) 등이 크게 올랐다. 그밖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8.7%), 음식 및 숙박(8.5%), 교통(7.8%),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7.4%), 보험 진료비 등 기타상품 및 서비스(6.8%),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4.4%), 오락 및 문화(4.2%) 등 실생활의 모든 분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장바구니를 결제하면 금세 10만원이 훌쩍 넘어 살림살이가 팍팍하다”고 지출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9.0%로 1992년 7월(9.0%) 이후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치킨(10.7%), 생선회(9.6%) 등의 인기 외식 메뉴의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유통업계는 이달 들어 주말 연휴 특수를 노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겨냥한 할인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사리 열리지 않는 모습이다. 통계청 전주사무소 관계자는 “석유류와 채소, 과일류 등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상승 폭이 크다”며 “환율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05 17:09

전주 에코시티 로마네시티, 렌탈프리...민간 주도 첫 착한 임대운동

전주 에코시티 로마네시티 상가주들이 ‘렌탈프리(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를 선언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 개입 없이 민간 상가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착한 임대운동에 불을 지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 송천동 로마네시티 상가연합회 상가주들은 최근 가진 모임에서 공실이 많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상가주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의 착한 임대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로마네시티는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전북 최대 주상복합건물로 오피스텔 402실과 상가 306실이 지난 7월말 준공돼 정식 개장했다. 상가주들은 개장 이후 수차례 연석 회의를 갖고 최악의 경기침체 국면을 방관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른바 자발적인 착한 임대 운동을 전개해 상인도 회생하고, 상가주도 활로를 모색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상가주 가운데 44명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내걸었다. 임차인이 입주해 성공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탈프리'를 기본으로 하고, 상가 평수·층수 등 종합적인 맞춤 임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가주들은 이 같은 임대 조건을 함축한 ‘렌탈프리, 파격조건’이란 현수막을 상가 내부와 외부 게시대에 게시하고 홍보에 들어갔다. 상가주 박태문 씨는 “애초에는 시내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 경제상황이 상가주 입장만 고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임차인이 입주해 성공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탈프리’나 일정매출에 도달한 이후 수수료를 받는 등의 조건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4 17:26

[국감]만년적자 농협김치, 지난해 국내시장 점유율 전체 3.8%

농협김치의 국내 김치시장 점유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김치판매액 1조 3,766억원 중 농협김치 판매액은 523억원으로 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체별 국내판매액은 종가집(대상) 1,704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이어 비비고(CJ) 742억원, 경기농협식품조공법인 523억원, ㈜한성식품 432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농협김치는 만년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농협김치 영업이익은 2017년 △6억, 2018년 △25억, 2018년 △3억 8000, 2020년 △1억 5000, 2021년 △8억원, 2022년 △1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매출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4월, 김치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김치 종주국으로서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국의 12개 농협김치공장 중 8개를 통합한 새로운 브랜드 ‘한국농협김치’를 출범시켰다. 국내 김치시장 내 상품김치 점유율이 38~40%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외국산 상품김치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외국산 상품김치 점유율은 2015년 36.35%, 2016년 37%, 2019년 33.17%, 2019년 40.69%, 2020년 40.82%로 집계돼 최근 5년간 외국산 상품김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치 수입액 1억 4,074만 달러 중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1억 4,073만 달러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9.99%에 달했으며, 김치수입으로 인한 대중무역적자가 1억 4000만 달러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협김치의 국내 점유율 확보와 더불어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등 특단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4 17:25

[국감]재정자립도 꼴찌 전북 부동산교부세 감소 직격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전북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2023년 3조원(2조 9071억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도입된 이후 지자체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재원으로 활용됐다. 종부세 세수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집행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을 낮추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수입이 감소될 전망이다. 실제로 2022년 종부세 세입은 8조 6204억원인데 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 7133억원으로 2조 9071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통계청이 내놓은 시·도별 재정자립도 및 부동산교부세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자립도가 24.2%로 전국 꼴찌인 전북의 1인당 평균 부동산교부액은 20만원으로 서울(5만 2000원) 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진안군은 지방세 수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190%로 경북 울릉군(316.4%) 등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이 의원은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 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04 17:25

전북 대다수 저수지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수질악화도 심각

전북지역 대다수의 저수지가 50년 이상 된 노후저수지며 수질악화도 심화되면서 11곳은 물로 사용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저수지 405개 중 324가 1971년 이전에 만들어진 50년 이상 된 저수지로 나타났다. 저수지 노후화뿐만 아니라 저수지 수질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전국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421개소 중 올 상반기 수질조사를 실시한 3,371개소 저수지 중 Ⅳ등급을 초과한 저수지는 21.6%(728개소)로 전년 대비 6.9%p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저수지 수질악화가 심화됐다는 의미다. 하천 수질은 Ia등급에서 Ⅵ등급으로 나눈다. Ia등급은 간이정수 후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고, Ib․Ⅱ 등급은 정수 후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Ⅲ등급은 고도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정수처리 후 공업용수, Ⅳ등급은 고도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 Ⅴ등급은 특수정수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Ⅵ등급은 사용 불가능 물을 의미한다. 전북의 경우 조사대상 397개소 가운데 음용수로 적합한 수질을 가진 곳은 61개소이지만 11개소는 수질 악화가 심각해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많은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노후화와 수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노후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개선을 통해 최소 기준 설정과 성능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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