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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재산투자와 납세관리

정부의 2기 개각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얼마 전에 끝났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보다도 부동산 보유현황, 납세실적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정치권은 연일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회자되는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은 이제 상대를 비꼬는 의미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장관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의 후보자에게는 부동산 보유, 특히 다주택의 보유가 후보검증의 핵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의 축적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애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자본 축적 욕망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부동산보유가 곧 투기이고 죄악시하는 것은 지나친 설정이고 이러한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어떤 장관직은 20명 이상이 장관직을 고사하였다는 일화도 있다니 이제는 부동산 보유를 죄악시하는 프레임을 없애야 할 때인 것 같다. 고도 성장기를 거친 대한민국은 부의 편중, 급격한 집값 상승 등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다. 부동산 보유, 다주택보유는 애담 스미스가 말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의 산물일 수도 있다. 다만 그 욕구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하며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투자와 납세의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얼마전 인상 깊은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공무원인 A씨 부부는 성실하게 살아와 그리고 행운도 함께하여 노후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 임대용 상가 2칸,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위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임대용 상가와 주택에 대한 세금문제를 문의하는 A씨는 필자가 제안한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 중에서 지금은 세금부담이 되더라도 적법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현재의 납부세액이 적은 방안을 선택하는데, A씨의 선택은 의외여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A씨의 답변은 본인의 승진과 입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아이의 앞날에 부담이 되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적법하고 성실한 납세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납세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금은 가능하면 부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본인이 얻은 자본이득 중 일부를 이를 얻게 해준 사회에 반환하는 생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율 등은 시대의 변화와 국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율인하 등 지속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미립회계법인 최영렬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9.04.02 20:41

농어촌公 전북,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중 접수 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를 지원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북지역본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6675ha에 이르는 토지를 위탁받아 농업인들에게 장기임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476ha의 토지를 위탁임대를 계획중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토지주가 농지를 임대 위탁하고 농어촌 공사는 임차농 선정, 임대료 지급 등 임대농지를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는 형태로, 농어촌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후계농과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농지처분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세74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이외에 75세까지 매년 ㎡당 매도 330원, 임대 25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임대수탁 및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서도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4.01 20:28

신입직 취업준비생, 취업까지 마지노선 나이?

신입직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최대 이 시기까지는 꼭 취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 즉 취업마지노선이 있다고 답했다.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 취업 마지노선은 남성 기준 31.8세, 여성 29.9세로 조사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신입직 취업준비생 1,6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2.1%가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가 62.2%의 응답을 얻으며 압도적인 1위에 꼽혔다. 2위는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형성, 조직 적응이 원활하기 위해(15.1%), 3위는 취업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느껴져서(11.7%)가, 4위는 사회 통념상 그 나이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10.0%)가 각각 차지했다. 조사 결과 신입직 취업을 위한 취업마지노선은 △남성 31.8세, △여성 29.9세로 나타나 여성보다는 남성이 취업마지노선을 더 높은 연령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취준생 64.9%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취업 공백 기간은 평균 17.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가 37.2%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 준비 기간(19.9%)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14.8%)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한 알바 기간(6.7%) △어학 공부 등 해외 연수기간(6.0%) 등의 순이었다. 반면, 10명 중 1명 정도인 11.5%는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흘려 보낸 시간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공동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취준생 중 55.6%가 취업 공백기로 인해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취준생 87.6%는 일정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안전하게 구직에 성공할 수 있는 적정 기간으로는 최소 13개월 이내에는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9.04.01 20:28

국민연금, 2019년 1월 운용수익률 잠정 3.05%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660조300억원으로 운용 수익률은 연초 이후 3.05%,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5.01%를 잠정 기록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1월말 현재 금융부문 투자 자산은 기금 적립금의 99.9%인 659조2700억원이며, 기금 설치 후부터의 누적 운용수익금은 잠정 313조3000억원에 이른다. 금융투자 부문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8.95%해외주식 7.73%국내채권 0.03%해외채권 0.89%대체투자 자산 0.49%의 수익률을 각각 나타냈다. 올 해 한 달간 3.05%의 수익률을 보인 부분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국내외 주식시장이 미중간 무역분쟁의 완화 기대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점에 있다고 국민연금은 평가했다. 지난해 주요국가 사이의 무역 갈등과 통화 긴축 그리고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고조 등으로 금융시장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기금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2019년에 들어서 무역분쟁 완화 조짐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축소 전망 등으로 국내와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금 전체 수익률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기금 자산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채권 투자자산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저금리 상태 영향을 받아 다소 낮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였다. 지난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에도 지난 1월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국내외 채권 금리가 일부 하락하는 등 저금리 상황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과 같은 대체투자 자산의 1월 수익률은 대부분 해당기간 동안의 이자와 배당 수익으로 인한 것으로 투자자산의 평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공단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연말 기준으로 추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3.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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