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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에게 듣는다]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혁신도시 내·외부 교통문제 해결 우선돼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이주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교통과 주거, 문화여가 등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북혁신도시가 지역 내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최창학 사장,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에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으로부터 전북혁신도시의 현재와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1974년 창립돼 올해로 45주년을 맞습니다.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와 점검, 전기안전 연구홍보 활동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고요. 사업분야는 정부 위탁사업(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정기검사점검 등), 수익사업(안전관리대행, 진단인증사업), 정부보조 공익사업(취약시설 개선, 전기안전 교육홍보) 등 3대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지난 2014년 6월 서울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전북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전국 60개 사업소에 2992명이 근무 중입니다. - 지난해 에버서비스와 ICT 기반 전기안전 원격 감시장치 보급등 각종 성과를 내셨고 지난달에는사회적 가치부도 신설하셨습니다. 이부서가 눈길이 갑니다. 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비롯한 공사들이 그동안 효율성이나 경제성 향상 측면으로만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회복해야한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정부 방침에 동참하자는 취지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 전기안전공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자산들을 담장을 낮추고 지역민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알리고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설했습니다. 한 예로 6개월 전 혁신도시내 아파트 단지와 공공기관 등지에 노란 이웃우산 500개 정도를 혁신도시내에 비치했습니다. 급할 때 우산을 가져오시지 않은 분들은 그 우산을 쓰시고 반납하는 공유형태인데, 작은 것부터 꼼꼼하게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2014년 6월에 이전해 전북혁신도시로 왔을 때 직원들의 불만은 어땠고 현재는 어떤가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스크린 골프장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요. 당연히 다른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각오하고 왔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전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전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가 우리 직원들의 눈으로 보면 불편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전북혁신도시가 서울처럼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전주다운 것, 완주다운 것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완주군청, 전주시청에서 혁신도시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공공기관 직원들과의 모임체나 회합체 등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실제 그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봤으면 합니다. -전북혁신도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서울 출장으로 가야되는 경우 KTX나 승용차를 이용해야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TX를 이용하려면 익산역이나 전주역에서 타야하는데, 전주역은 기차편이 너무 적고, 익산역은 최소 여기에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승용차를 가져가나 KTX를 이용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익산역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있지만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2시간 정도 기다려야합니다. 이 같은 교통문제는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 내부 교통문제는 불편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시내버스가 잘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카풀을 하는데, 분명 불편할 겁니다. 국민연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버스 운행 등을 고려해 주신다면 많은 이들이 이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새롭게 만드는 도시이자, 그만큼 계획도시라는 이야긴데, 불법 주차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구도심도 아니고 도시계획 초창기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공사 앞에는 당초 공원부지였던 것으로 아는데, 택지분양과 개발에만 집중된 나머지 공사 건물이 가려 외부에서 볼 때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나 여가시설은 과거와 달리 영화관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없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점차 나아지리라고 직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공사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주 첫해인 201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가장먼저 공공구매 전시 상담회를 열고 지역주민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도내 여성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열었고요, 참고로 지난해 우리 공사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15.8%로 정부 권장률 5%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북도,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전북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상생펀드도 조성했는데요, 2022년까지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2872가구와 복지시설 1456곳에 LED조명등을 교체해줬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 자녀 희망공부방 후원, 저소득층 출산육아용품 지원, 결식아동돕기 법인카드 마일리지 기부 사업 등도 펼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지역인재 채용률도 상당히 높다는 최근 보도도 있었습니다. 22.3%정도로 다른 기관에 비해 채용률이 높긴 하지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 인재들은 전북에만 근무하고 싶어합니다. 다른 지역 사업소로 발령도 나는데, 사택을 마련해줘야 하고 자리가 나면 이쪽으로 근무하고 싶어하는 민원도 있고요.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대한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100%동의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본사가 이전했다고 해당 지역 인재만 뽑아야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공사를 비롯해 한전이나 국토정보공사 역시 전국에 사업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인재 채용의 할당 폭을 좀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대로 한전의 경우에도 본사가 전남에 있지만 전북에 있는 지역본부나 지사에서는 전북 출신을 뽑으면 되는 형태이지요. 전남에서는 전남 인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인재를 채용하면, 그 채용이 해당기관의 지역인재채용률에 반영되게 하는 형태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민과 지자체,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의 역할,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할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융화될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해 최선을 다해 지역에 다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저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전기안전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에 의한 화재와 감전사고 등은 선진국에 비해서 낫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야하는데,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한 나라,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십시오. ● [조성완 사장은] 소방방재청 차장 역임,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1963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조 사장은 서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 시립대학교 재난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출신으로 중앙소방학교장,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 차장을 지낸 조 사장은 20년 넘도록 안전 분야에서만 일해 온 재난안전전문가로 지난 2017년 12월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부드러운 소통의 리더십과 강력한 업무 추진력으로 공사를 이끌면서 직원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취임 이후 전기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기안전공사를 경영했으며, 고객사만 대상으로 했던 긴급출동 고충 처리 서비스인 에버서비스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산업 시설로까지 확대하면서 국민들이 전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 정전 복구 시간이 평균 5시간대에서 4시간대로 단축되면서 주민기업의 재산 피해가 줄어들었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24 19:09

LPG차량 급증 예상, 전북 관련 인프라는 태부족 (하) 대안

LPG차량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관련 인프라는 적은 충전소 문제다. 현재로는 급증할 차량 수요를 감당할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충전소 설치규제는 강력하고 까다롭기까지해 추가 규제완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여기에 지난해 LPG안전교육까지 폐지되면서 LPG차량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되는 등 숙제가 많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는 현재 충전소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장능력에 대한 사업소 경계와 거리 기준도 있다. 저장능력 10톤 이하는 거리나 건물에서 24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저장능력이 10톤 초과 20톤 이하 27m20톤 초과 30톤 이하 30m30톤 초과 40톤 이하 33m40톤 초과 200톤 이하 36m, 200톤 초과이면 39m이상 간격을 두게 돼 있다. 이외에도 오발진 방지장치가스설비 설치실망입(안전)유리건축물 등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설치 등 기준이 있어 사실상 충전소가 시내나 주거지 인근에 자리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에 현재 시장 군수가 허가하도록 돼 있는 충전소 설치를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 테두리 안에서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주유소 충전소로 변환을 하려 할 경우나, 신설시 관리 감독하에 법에 결격 사항이 없을 경우 각종 지원 등으로 수요에 따른 공급을 확충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원광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공학과 교수는 LPG충전소는 현재 안전문제로 주유소보다 설치기준이 까다롭다며 현행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를 LPG충전소로 변경하는 데에는 1억~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LPG차량 안전성에 대한 제도 개선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차량 안전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충전소 사고 위험 등은 적어지면서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은 지난해 폐지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LPG차량 셀프 충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상당수 국가가 LPG 셀프 충전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도 요구된다. 충전소 전환이나 신설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LPG차량 이용자 고모 씨(31)는 이용객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LPG충전소를 늘려 불편함을 없게 했으면 한다며 기본적으로 안전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관계부처에서 적절한 방안 모색을 하루 빨리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일보 보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수요상황 예측을 파악하고 있다며 허가를 관리하는 시군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LPG차량 사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3.24 19:09

석유관리원, 몽골 광물자원기술정보센터 구축 지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지난 20일 석유관리원 본사에서 손 이사장과 몽골 광물석유청 크헤를렝 키식자갈 청장이 간담회를 갖고 몽골 광물자원기술정보센터 구축 지원을 약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크헤를렝 청장은 그동안의 석유관리원 지원에 감사하다며 국제적인 수준의 한국 석유제품 시험분석 및 품질유통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광물자원 기술정보센터를 몽골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손 이사장은 지금까지의 양 기관의 협력 사업은 단기위주의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역량강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간담회에 앞서 크헤를렝 청장은 석유관리원 시험실과 석유수급보고상황실, 비노출검사차량, 이동시험실차량 등 석유관리원 주요 시설과 첨단 장비 등을 둘러봤다. 석유관리원은 몽골 광물석유청과 2017년 MOU를 체결한 뒤 검사와 시험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자문, 몽골 석유담당 공무원 초청교육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몽골 현지에서 석유품질관리 기술학교를 열어 몽골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21 20:30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해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기여할 것”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전북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해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사장 송병주)와 함께 지난 20일 전주에서 연 2019년 사회적금융 지역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진공은 2010년부터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50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에 9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750여 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했다며, FC바르셀로나, 썬키스트, 폰테라 등과 같은 글로벌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육성해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정경제 생태계와 포용적 성장의 주역이라며, 중진공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예산을 올해 5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 이사장, 송병주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진공, 신보,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의 사회적금융 상품 안내, 질의응답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중진공, 신보,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보 등 사회적금융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벌였다. 중진공은 최근 3년 간 도내 35개 사회적경제기업에 58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전용 기업평가 모형을 개발적용하고, 대출금리도 0.1%p 우대해 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3.21 20:29

게임처럼 가상공간에서 현실도시 관리한다

도시내에서 가스누출이 발생했는데, 그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공간에도 그 사고가 표시된다면 정확한 사고 위치파악과 그 대응이 더욱 빨라질 것은 자명하다. 이같은 시스템을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시범사업으로 전주시에 구축 중이다. 스마트시티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통해 도시 생활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주거문제의 시설 비효율 등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세종과 부산에 총 사업비 3조6959억원이 투입되는데, 자율주행 셔틀버스와 전기공유차,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로봇 주차 등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첨단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을 적용해 한국형 특화 도시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LX는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 한컴그룹과 21일 업무협약도 맺었다. LX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최창학 사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산업육성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LX-전주시-한컴그룹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지식기술정보를 융합해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소방 안전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에 따라 LX는 소방안전플랫폼 개발을 위해 실제 도시와 가상도시의 디지털트윈 데이터를 제공하고 전주시는 각종 행정데이터와 기업유치를 지원하게 된다. 한컴그룹은 이 데이터와 시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그룹계열사인 한컴산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소방안전플랫폼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소방안전플랫폼은 화재발생 시 가상공간에 구현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화재진압최적 대피경로 등을 화재현장 도착 전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는 소방관 스마트시티 서비스다. 최사장은 스마트시티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이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3.21 20:29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농촌산업화 우수사례 공모 실시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6차산업화 등 농촌산업화를 추진해 온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성공 우수사례를 다음달 19일까지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새 도와 시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에 참여(완료)한 보조사업자이다. 생진원은 일자리 창출과 방문객 유치, 지역 공동체 강화, 생산성 및 소득 향상 등의 사업성과 및 각종 경진대회 수상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성과 확산을 위해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등과 같은 홍보마케팅 활동이 지원된다. 심층기획취재를 통한 각 우수사례별 추진과정 및 성과를 담은 사례집도 발간돼 홍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생진원 홈페이지(www.jif.re.kr)와 전북 농촌융복합사업 홈페이지(www.jbfarming.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63-210-6524)로도 가능하다. 김동수 원장은 우리 농업농촌 현장의 숨은 노력과 값진 땀방울의 희망찬 성과와 사례들이 다양하게 발굴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 공모전이 전라북도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가 실현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3.21 20:29

LPG차량 급증 예상, 전북 관련 인프라는 태부족 (상) 실태

최근 누구나 새 LPG차량을 구매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LPG차량 급증이라는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충전소 확충이나 안전교육 등 관련 인프라 마련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 실태와 대안 등을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법개정으로 LPG차량 급증이 예고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충전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급증에 따른 전북도 전담 부서역시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관련 대비가 턱없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무회의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 의결로 LPG(액화석유가스)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돼 4월 중순부터는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 완화에 따라 전북도내 LPG차량 대수도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한목소리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도내 LPG차량 전체 대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일보가 시군별로 확인해 집계한 결과, 전북도내 등록된 LPG차량은 약 10만여 대로 전북도 등록차량 92만4대 중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차량 구입시 20~30%이상 LPG차량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북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LPG전기차를 만들 예정이며 LPG차량에 대한 내용은 4월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LPG차량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출력 문제 등으로 많은 고객이 찾을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저렴한 연료비는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충전소 확충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의 LPG충전소는 128곳으로 일반 주유소 861곳과 비교 6배 이상 그 수가 적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량만 는다면 그 불편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지만, 전북도는 관련 전담부서조차 없다. 또 대부분 충전소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대책과 충전소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 마련 등도 요구된다. 전주 시민 유모 씨(31)는 LPG차량은 연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출시되면 반드시 구입할 것이라며 LPG차량의 등장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LPG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함모 씨(55)는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곳에 가서는 충전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차량 수가 늘어난다면 충전소를 더 확충해야지 현재 상황으로는 새 LPG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만 가중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3.21 20:29

전북농가 연 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여나 (하) 대안

농가의 소득이 10여년이 지나도록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농협이 내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전국 다른 지자체와 전북도는 농가소득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원하기로 제정했거나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으로 농가소득을 보존하는 형태는 지양해야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전북농협은 올해 공통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분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식품 부가가치제고, 농가수취가격 제고, 농외소득원 발굴, 농업경영비 절감, 농가소득 간접 지원 등의 사업을 세부 추진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먼저 농협은 2023년까지 전북도와 협력해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시군단위 농산물 물류를 도 단위로 통합, 물류비를 절감하고, 예담채 브랜드 통합으로 광역마케팅을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농기계은행 사업 목표를 농작업 면적은 40만ha방제면적은 5만ha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논농업 중심에서 밭작물까지 농작업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방제사업 및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농업인 사업 참여를 100건, 농축협 직접사업 4건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농축협 본점 단위 농촌태양광 설명회 및 담당직원 교육도 실시된다.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에는 행복나눔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행, 영농작업반 지원사업 20곳으로 확대, 영농철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임직원 농촌 일손돕기 등 맞춤형 인력지원도 실시된다. 지자체 협력사업비가 확대,실익사업 및 복지사업에 우선지원되며, 농축산물 광역마케팅도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전북농협은 각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전북도 전체 586억원 이상, 농가별로는 6만1000원 정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직접 지원 방식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21일 전국 최초로 농업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의결했다.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전남 강진군 도내 고창군, 충남부여, 경기 여주시가 농민수당을 올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차원에서도 내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용역을 거친후 내년에 수당지급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농간 소득격차해소, 농가경쟁력 제고 등의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들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예산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놓는 표퓰리즘 형태의 예산 불평등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송호춘 교수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농민수당을 놓고 예산 불평등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농민수당은 전북은 20만원, 타지역도 그렇기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 같은 지원제도가 지자체, 광역지자체,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 정책에 사회적 관심을 갖게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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