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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속지마세요

2023년 복권 판매액은 6조 7,5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고, 그중 로또 판매액은 5조 6,526억 원으로 약 83.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절반을 상회했고,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이고, 사업자의 협의 거부,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eh41.1%(788건)에 달한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은 2022년 1분기 3.0%, 2023년 1분기 7.0%, 2024년 1분기에는 19.5%로 급증했다. 소비자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 및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중도 해지․환불 관련 분쟁 발생을 대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요구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도록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1개월 이상 장기 이용의 경우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계약해지의 시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해지의 의사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도움을 요청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6.03 18:08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분산에너지법 시행…전북에 미칠 영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지역분산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법이 오는 14일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통합발전소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가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주로 쓰지만,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발전량과 소비량을 비교하는 전력자립도는 발전소가 밀집한 비수도권이 높다. 일례로 지난해 기준 경북(216%), 충남(214%), 강원(213%), 전남(198%), 인천(187%), 부산(174%) 등은 전력자급률이 100%를 훌쩍 뛰어넘는다. 반면 전북의 전력자급률은 72%로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아, 부족한 전력을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 형국이다. 이 밖에 대전(3%), 서울·광주(10%), 충북(11%), 대구(13%) 등도 전력자급률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는 자치단체들은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등은 전기요금에 따라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원가에 기초해 산출돼야 한다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도매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하고, 나아가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 전북도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효과를 분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현재는 차등화 정도 등 분산에너지법을 구체화 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수도권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북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7GW) 사업이 완료되면 전북의 전력자립률이 11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연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제성 확보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6.03 17:49

고물가에 얼룩진 가정의달⋯전북 소상공인 경기 최악

무섭게 오른 물가 속에 소비자들이 예년보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소상공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닌 '가난의 달'로 불릴 만큼 소비자가 물가 부담을 느끼면서 소비가 급감한 것이다. 가난의 달 악몽이 진정되지 않은 데 이어 전통적인 성수기 7∼8월을 앞두고 쇼핑·여행 비수기인 6월에 접어들면서 소상공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4년 5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0.4p 하락한 59.0, 6월 전망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4.9p 하락한 60.7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체감·전망경기지수 모두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 침체의 주범은 고물가다. 5월 한 달간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등 연이은 기념일에 소비자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경기가 침체됐다. 실제로 소상공인 10명 중 5명(48.4%)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정의 달로 인해 경기가 호전됐다고 답한 사람은 3명(28.6%)에 그쳤다. 이번 달도 고물가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망 경기 악화 사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42.9%)을 꼽은 소상공인이 가장 많고 날씨·계절성 요인, 비수기 영향이 뒤를 이었다. 고물가를 비롯한 고금리·고환율 등 3고 여파에 따른 소비 감소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노란우산 지급(폐업 사유) 건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제공한 전북 노란우산 가입·지급(폐업 사유) 건수 및 금액 자료 분석 결과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노란우산 지급 건수는 1725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지급 건수는 2019년 2232건, 2020년 2398건, 2021년 2922건, 2022년 2790건, 2023년 3659건이다. 이동이 제약되면서 소비가 줄었던 코로나보다 3고 여파로 몸살을 앓은 지난해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괴롭히고 있다. 중기중앙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6월 전북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0.3p, 전년 동월 대비 1.9p 하락한 74.0다. 전북지역 중소기업 104개 사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평균인 79.4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월과 동일하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지속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 전망에 부정적인 심리가 반영됐다는 게 중기중앙회 전북본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전북 전통시장 체감·전망경기지수 모두 전월 대비 각각 5.0p, 14.2p 상승한 59.2, 67.5로 소상공인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전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0.4p 하락한 64.4, 6월 전망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7.0p 하락한 67.4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6.03 17:31

집값 하락에 감세까지…전북 작년 종부세 납세자 52% ↓

지난해 전북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인원이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집값 하락에 감세 조치가 더해진 결과다. 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현황'을 보면 지난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전체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북 5894명으로 전년(1만 2300명) 대비 52.1% 감소했다. 이들의 결정세액 총액은 527억 8500만원으로 1년 전(711억 1500만원)보다 25.8% 줄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종부세를 낸 인원은 모두 49만 5193명으로 전년(128만 2943명) 대비 61.4% 감소했다. 이들이 낸 세금 역시 4조 1951억원으로 1년 전(6조 7198억원)보다 37.6% 줄었다. 이처럼 종부세 납세인원, 결정세액이 급감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전에 비해 8.0% 하락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낮춘 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이외 일반 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 역시 일반은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은 1.2%∼6.0%에서 0.5%∼5%로 하향 조정됐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6.03 17:10

전북농협, 초등학생과 도심 속 모내기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3일 전주동초등학교(교장 주명자)에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모내기 행사를 갖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모내기 체험에 참여한 65여명의 학생들은 직접 기른 텃밭 채소 수확과 감자, 고구마, 전통 식혜로 차려진 새참을 먹으며 도심 속 농사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협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3개 시군(전주ㆍ익산ㆍ군산)과 함께하는 스쿨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북농협의 대표적 특색사업인 ‘스쿨팜’은 학교(스쿨)와 텃밭(팜)의 합성어로 2013년 처음 시작된 이후 성공적인 도농교류사업으로 평가받으며 현재는 도내 40개 초등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스쿨팜 사업은 초등학교 내 유휴 부지 또는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밭을 조성한 후 1학기에는 방울토마토 외 10종의 모둠 채소 키우기, 5월에서 10월까지는 모내기와 전통 벼 수확 체험, 2학기에는 직접 기른 무· 배추를 활용해 김장채소 체험장으로 전환 운영한다. 김영일 본부장은 “스쿨팜 사업을 통해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촌의 고마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6.03 16:39

[농특산품 판매 확대로 농도 전북 위상 살리자] (상) 갈수록 척박해지는 전북농촌 환경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해온 농도 전북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북의 농가소득이 최근 5000만 원을 넘어섰다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 실제 농촌 현장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농작물 판매 수입 등 순수 농업소득도 급감하면서 농업인구 또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고향을 떠나고 있고 전북 인구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농도의 자존심을 살리고 농생명 특화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통해 농촌소득 향상과 돌아오는 농촌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농촌의 현실을 진단하고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점검한다. 또 농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북농협과 함께 지역농축산 수협의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농가소득이 5000만 원을 넘어 웬만한 도시근로자 보다 낫다고요? 그건 일부 고소득을 올리는 부농들의 경우이고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최근 전북의 농가소득이 5000만 원이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과 밭∙논농사를 병행하는 부농의 경우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36%가 넘는 1인 농가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농촌환경에서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실제 소득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기후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이스라엘-이란 사태, 중국-미국 패권경쟁 등의 국제 분쟁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있고, 원가∙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비 증가, 농가소득 불안정성 확대 등의 대내외적인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농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도(農道)’로 불려왔지만 갈수록 그 위상이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공시하는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북에서 농작물 판매 수입 등 농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순수 농업소득은 824만 9000원 뿐이다. 전년 1435만 원보다도 42.5%나 감소했다. 연간 총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영세농도 전체의 62%를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농가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득이 감소하면서 농가 인구도 크게 줄었다. 2020년 기준 전북 농가는 9만 3000가구, 농가 인구는 19만 9000명으로 1970년 28만 2000가구, 165만 8000명에 비해 18만 8000가구(66.9%), 145만 9000명(88.0%)이 감소했다. 농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인데도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농협이 전북도와 함께 농도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계속>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6.03 16:39

[창간 74주년 특집] 빛나는 유산의 힘, 전북의 특별한 미래 연다

민주주의의 밑바탕이 된 동학농민혁명, 한국인의 정신이 깃든 태권도와 한지.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의 중심에는 늘 전북이 있었습니다. 전북의 정신은 흔히 저항과 풍류로 대변됩니다. 풍요로운 산과 들, 강, 바다를 가진 고장⋯. 전북에 풍요는 때론 축복, 때론 고통이었습니다. 비옥하고 풍성한 들녘은 수탈과 착취의 역사를 수반했기 때문입니다. 수탈과 착취는 저항과 투쟁을 불렀고, 전북인은 이러한 모진 역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130년 전 반봉건·반외세라는 기치 아래 전북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번진 동학농민혁명은 이러한 전북인의 저항 정신이 집약된 혁명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민중항쟁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은 호남을 넘어 조선 땅 대부분에서 혁명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부정에 항거하는 동학 정신은 훗날 의병운동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주의 운동의 정신·이념적 뿌리가 됐습니다. 전북이 개척, 개혁만을 외친 건 아니었습니다. 전북은 한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탕에는 풍류 정신이 있습니다. 전북은 태권도와 한지의 본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의 태권도 역사는 우리나라의 태권도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북에서 개발된 태권도 기술이 곧 우리나라의 기술이 됐고, 전북에서 적용된 경기 규칙이 우리나라 경기 규칙의 한 부분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예 역사의 발원지로 알려진 무주 구천동은 삼한시대부터 9000명의 호국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주둔한 구천둔(九千屯)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전북은 한지의 본고장입니다. 전주한지는 천년의 세월에도 삭지도 썩지도 않는 세계 최고의 종이로 일컬어집니다. 전북은 이러한 한지를 기반으로 출판, 서예, 공예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전북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은 전북인의 자긍심이자 자부심입니다. 전북일보는 창간 74주년을 맞아 '전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빛나는 유산의 힘으로, 전북의 특별한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6.02 17:4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발전협의회, 지방공무원 미래 교육 ‘머리 맞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 29∼30일 전남인재개발원에서 '2024년 상반기 교육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장과 교육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 교육의 방향,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각 시·도별 우수 교육 과정 등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서순철 강진군 부군수는 '강진군 주거, 일자리 동시 지원 정책'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김경수 전남대 교수는 AI 리터러시와 미래 교육을 주제로 공무원교육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치인재원은 이번 협의회에서 전국 공무원교육원장들과 AI 교육 도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표준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자치인재원은 올해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공무원교육원의 AI 교육 도입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AI 교육 도입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거쳐 3월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임상규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AI 기술 발전이 공무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하는 자리"라며 "자치인재원은 AI 시대 공무원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새로운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공무원교육원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30 17:53

전주·완주 인구 '희비'⋯호남권 순유출률 1위 전주, 순유입률 1위 완주

지난해 전주시와 완주군의 '인구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호남·제주지역 43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시는 순유출률 1위, 완주군은 순유입률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호남·제주지역 국내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전입자는 18만 9000명, 전출자는 19만 3000명으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순유출이 발생했다. 정확한 순유출 규모는 4457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순유출은 2927명이었다. 전북의 시·도 간 전입·전출 1순위 지역은 경기였다. 전북 전입자는 경기에서 24.4%, 전북 전출자는 경기로도 23.7% 이동했다. 이는 광주·전남이 두 시·도 간 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전북은 20대 순유출률이 3.3%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아 심각성을 더했다. 10대와 30대 순유출률도 각 0.4%였다. 반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순유입했다. 순유입률은 50대 0.5%, 60대 0.4%, 40대 0.2% 등의 순이었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지난해 인구가 순유입된 지역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6곳이었다. 반면 순유출된 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등 8곳이었다. 호남·제주지역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완주군(6.3%), 신안군(2.0%), 광주 동구(1.7%) 등의 순으로 순유입률이 높았다. 특히 완주군의 순유입률은 전년(2.3%) 대비 4.0%p 상승해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전주시(-1.2%), 광주 남구(-1.0%), 광주 광산구(-1.0%) 등은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서도 순유출률이 높았다. 또 호남·제주지역 시·군·구별 20∼30대 순유입률은 완주군(11.4%), 광주 동구(2.8%), 나주시(2.7%), 순창군(1.2%), 김제시(0.9%) 등 7개 시·군·구만 순유입됐다. 장수군(-6.5%), 구례군(-5.0%), 남원시(-4.8%), 해남군과 부안군(-4.6%) 등은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서도 20∼30대 순유출률이 높았다. 이 밖에 완주군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순유입률에서도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완주군의 순유입률은 40대 5.9%, 50대 7.3%, 60대 4.7%, 70대 1.8%, 80대 이상 1.1%였다. 반면 전주시는 40∼50대, 60대 이상 순유출률이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 1위였다. 전주시의 순유출률은 40~50대와 60대 이상 각 0.9%였다. 한편 전북 전출 사유로는 주택 28.8%, 가족 25.2%, 직업 24.8%, 교육 7.1%, 주거 환경 4.9%, 자연 환경 1.6% 등의 순이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30 17:52

돈없어 받을 혜택도 못 받는다...도내 지자체, 열악한 재정 탓에 지방소멸 극복지원 차질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도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탓에 차질을 빚고있다. 그동안 조성된 지원사업이 소멸위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변환경 개선 효과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큰 만큼 광역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댐주변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발전판매 수익금의 6%와 용수판매 수익금의 22%를 출연해 지난 1990년부터 정주여건과 관광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59곳 가운데 57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지원사업과 복리증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소양강댐 방문의료사업과 다목적 소양 청년창업 팝업공간, 승주 에코마켓 장자늪 카누체험장 등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공사에서 전액출자하는 주민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역지원사업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도내 지자체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내 A지자체의 경우 청년농업인들의 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농촌청년체험주택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지만 전체 예산 30억 원 가운데 지자체 부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연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줄이고 광역지자체의 지원이나 정부에서 조성해 놓은 지방 소멸기금을 활용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지원사업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이해진 교수는 “댐을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지원사업은 공기업의 존재이유와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나의 대표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전향적으로 추진하거나 전북도나 중앙정부까지 나서 관련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30 17:51

학생중심의 미래교육...전북농협, 서거석 교육감 초청 특강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30일 전북본부에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초청해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 전북 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농협중앙회 김영일 본부장, 농협은행 이정환 본부장 및 사무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의 기로에 선 전북교육방향과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강의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학생중심의 미래교육을 이끌어 가기 위한 2가지 기본방향으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수업 중심 학교문화조성 △학력 신장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AI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등 전북교육이 펼쳐나갈 2024년 10대 핵심과제 등을 참석자들은 귀 기울여 경청했다. 농협은행 이정환 본부장은“전북특별자치도를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북농협 가족들도 전북교육을 우뚝 세우고 우리학생들을 세계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NH교실숲 , NH초록세상, 스쿨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등굣길 아침밥 나눔 캠페인, 아동보육시설, 취약계층 학용품 지원과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힘쓰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30 17:51

건설協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단, 중대재해 예방 현장 소통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실장 윤동욱)은 30일 전북건설회회관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했지만, 아직은 회사 경영진의 이해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중소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원 방안 마련 및 중소건설사 규모별 맞춤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했다. 소재철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역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회원사의 부담감이 커졌다”며 "전북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공사관리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 이상기후 등으로 해마다 최대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지류·지천의 수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 수립시 하천 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생명과 안전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재해 없는 일터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전북자치도 구현을 위해 건설협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30 17:50

K-water, 국민 중심 물관리 방안 찾는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김창준)는 지난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지사에서 ‘제2차 금강유역 상생협력위원회’를 열었다. ‘K-water 금강유역 상생협력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 현안에 대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춘 방안을 도출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역을 대표하는 지자체, 학계, 시민·환경단체 인사들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댐 취수원 물 환경 대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중점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수자원공사에서 인구소멸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진안 탄소제로형 생태마을을 견학하고 용담댐 지사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김창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은 “지방활성화와 물 안전성 강화방안을 위해 K-water에서 노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준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지원하고, 금강유역 물환경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 물 복지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위원회와 더욱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29 18:09

농업도 자율주행⋯공간정보 활용한 무인 농기계로 농작업 '척척'

"자율주행 농기계가 농민들의 피로도를 줄여줘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큽니다. 생산비 절감 효과도 있어 농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9일 완주군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회에 참석한 최병문(41) 씨는 자율주행 농기계를 사용해 본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씨는 부안에서 대규모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영농법인 '꼬마농부팜' 대표이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자문단장도 맡고 있는 그는 드론, 자율주행 등 미래 농업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이날 시연회가 열린 현장에서 수직이착륙 드론은 하늘을 날며 토지 정보를 수집하고, 자율주행 트랙터는 입력된 정보 값에 따라 땅을 갈았다. 겉으로는 일반 농작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최근 국내 곳곳에서는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국내 농기계 업체들이 관련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영향이다. 이번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회는 '공간정보'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드론측량 등 공간정보 기술이 농업에 접목된 것이다. 이에 대해 LX공간정보연구원 배성훈 책임연구원은 "지적 측량을 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왜 '농업'을 하냐고 묻는다"며 "땅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 또한 저희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농토일 뿐, 저희가 하는 일은 같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동 투자해 개발한 수직이착륙 드론은 토양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질소량과 같은 토양 분석, 식생 분석이 대표적이다. 배 책임연구원은 "기존에는 흙을 30㎝ 정도 파서 분석했다면, 수직이착륙 드론은 상공 촬영만으로도 표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드론으로 수집한 토양 정보를 토대로 파종, 제초, 수확 등 실질적인 작업을 한다. 자율주행 농기계의 높은 정확성, 편의성으로 숙련 농부뿐만 아니라 초보 농부까지 수월한 농작업이 가능하다. 디지털농업 스타트업인 아그모 전찬우 대표는 "자율주행 트랙터는 ㎝ 단위로 작업하기 때문에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잡아준다. 그렇기에 땅을 더 밀도 있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비교 결과 농업인의 피로도 경감으로 작업 효율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공개된 자율주행 농기계는 키트 형태로 제작돼 기존 농기계에 탈부착만 하면 바로 자율주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이번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회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자문단과 농촌진흥청 등이 주최한 '2024 디지털 농생명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농생명포럼 사무국은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에 이어 세미나를 통해 미래농업 연구 성과 등을 발표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29 17:56

코로나보다 무서운 고물가⋯관광 소비 급감

고물가가 닥치면서 코로나 때보다 전북 관광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가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29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전북 방문 관광객의 관광 소비는 코로나19(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4월에는 701억 3382만 6000원에 달했지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4월 573억 9694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점차 회복하면서 2021년 4월 602억 8572만 원, 2022년 4월 727억 3203만 3000원까지 회복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 2023년 4월 649억 1289만 6000원까지 감소했다. 지난달은 589억 8186만 4000원까지 떨어졌다. 2020년 4월보다는 10억여 원 높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4월보다는 낮았다. 축제·행사·단체 관광 등이 모두 정지된 코로나 때보다 축제·행사·단체 관광 등이 정상화된 지금 관광 소비가 더 적은 것이다. 지난달 관광객 수는 2020∼2021년에 비해 각각 26.9%, 22.4% 증가한 753만 5484명을 기록했지만 오히려 관광 소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에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재정적 자원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관광객은 고물가에 따라 가성비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식음료 비용이 크게 뛰면서 전북의 주요 여행 목적인 '식도락' 여행도 점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코로나 이전 대비 지출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여행지 선택 시 경비를 주 요인으로 생각하는 등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볼거리·먹거리·놀거리 등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여행비 지출 의향이 하락하면서 국내·해외여행 모두 코로나 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지난 2∼3년간 폭발적으로 분출됐던 여행 욕구가 한풀 꺾인 데다 고물가로 지출 여력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여행산업 불황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5.29 17:33

ECO융합섬유연구원,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

ECO융합섬유연구원(원장 서민강)에서 ‘2024년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내 섬유기업의 안전보호섬유산업 기술개발(R&D)·역량강화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의 기술전문가와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전보호섬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및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2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더불어 마케팅을 연계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ECO융합섬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ex.re.kr)통해 신청하면 된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서민강 원장은 “기술개발 수행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역량강화와 기술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섬유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전북 섬유산업의 고부가 안전보호섬유산업 전환 유도와 섬유기업의 안전보호섬유 분야 산업역량 확대를 목적으로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해 지난 2024년 4월 본격 개소를 통해 관련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경제일반
  • 엄철호
  • 2024.05.29 11:41

전북 인구 2052년 145만명⋯중위연령 62.8세

2052년이면 전북 인구가 145만명까지 줄어든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050년 전북 인구를 149만명으로 내다본 2년 전 예측보다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다. 전북은 인구가 증가하다 감소로 돌아서는 시점인 '인구 정점'을 2016년 이미 지난 상태다. 인구 감소는 예견된 미래다. 문제는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178만명이었던 전북 인구는 2052년 145만명으로 33만명(-18.4%)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로 전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2022년 3.4%에서 2052년 3.1%로 0.3%p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52년에는 전북의 고령화도 더욱 심각해진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8.3세에서 2052년 62.8세로 높아진다. 이는 곧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살 이상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와 같다. 실제로 전북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2년 40만명에서 2052년 68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30년간 28만명 늘어 증가율만 71.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2.3%에서 2052년 46.9%로 24.6%p 증가한다. 반면 전북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119만명에서 2052년 67만명으로 52만명(-43.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6.8%에서 2052년 46.3%로 20.5%p 감소한다. 2022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보다 79만명 많았다면, 30년 뒤인 2052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보다 1만명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기간 전북의 유소년인구(0∼14세)도 19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1.0%에서 6.8%로 4.2%p 감소한다. 특히 전북의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27만명에서 2052년 12만명으로 15만명(-54.7%)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이 기간 9만명에서 4만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5만명에서 2만명까지 줄어든다. 한편 이러한 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식을 더했다. 수도권 인구는 2022년 2609만명(총인구의 50.5%)에서 늘어 2033년 265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2년에는 2471만명(53.4%)에 이르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수도권 집중이 더 악화된 결과가 나온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28 17:37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