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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염 피해 빠진 풍수해보험

여름철 매일 40℃에 가까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도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연재난에 대비해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는 폭염 피해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재난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한 재난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정부가 55~100% 가량의 보험료를 지원해 혹시 모를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 등을 보상하기 위해 만든 재난보험이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법으로 명시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다. 그러나 현재 폭염, 한파, 낙뢰 등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은 국가단위 재난보험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238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는 전국에서 1228명에 달한다. 전북 지역 폭염 피해도 급증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65명으로 이중 1명이 숨졌다. 최근 5년간 도내 온열질환자는 2020년 80명에서 2021년 96명, 2022년 123명, 2023년 208명 2024년 22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추, 고추, 사과 등 기온에 민감한 농산물의 피해 또한 급증한 상태다. 현재 정부는 온열질환자 및 폭염 관련 피해 통계를 매일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온열질환 피해가 입증돼도 통계 등에만 사용될 뿐 지원책 및 보험 보장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4월 기후변화(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1420만 명 경기도민 모두가 보장대상이며, 도민 부담은 없다. 이에 경기도민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을 진단받을 시 연 1회 10만 원의 보험금을 보장받는다. 이와 함께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사고위로금, 정신적 피해 등 풍수해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여러 항목들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폭염일 수가 증가하고 있어 폭염 재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염이라는 재난으로 농작물 피해 및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폭염 재난에 대한 디테일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난에 대한 풍수해보험이 있지만, 폭염과 같은 재난은 보장에서 빠져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람이나 여름철 농사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농민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보험을 만든다면 폭염 피해에 대해 어느 항목을 보장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09 18:00

[현장속으로] 폭염 속 쓰러져가는 가축들…폐사 피해 대책 필요

전북 전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 경보가 9일 오후 4시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날 전북 지역의 체감 온도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이렇듯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 폐사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은 2만 6242마리, 9일에는 2만 2000여마리가 폐사해 이틀간 총 4만 8000여 마리의 가축 폐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전북의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가축은 총 8만 6000여 마리로, 세부적으로는 닭 8만 1102마리, 오리 4000여마리, 돼지 19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심지어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향후 더욱 큰 폐사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형관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닭들은 평소에도 체온이 37도에서 42도로 일반 포유류보다 높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밀식으로 인해 온도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으니 당연히 폐사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폐사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물에게 넓은 면적과 냉방 시설을 제공한 농장에서는 폐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있었다. 9일 익산시에 위치한 한 육계 농장. 농장의 닭들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농장의 내부 온도는 쿨링패드 설치를 통해 28도에서 30도 사이를 계속 유지, 외부 온도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낮은 상태였다. 해당 농장은 최근 폐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농장의 적절한 온도 및 면적 관리는 폐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높이고 있었다. 16년째 오리와 육계 등 가금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최찬도(65) 씨는 “닭들이 고온으로 인해 고통받으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무게가 잘 늘어나지 않아 결국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사육밀도를 조절하고 쿨링 패드를 설치해 관리하니 닭들이 제대로 자라 건강과 함께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와 폭염 속에서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 시설 현대화와 외부 접촉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 교수는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농장들도 온도 조절을 위한 시설 현대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사육밀도 규정에 더해, 농장 시설 기준 가이드 라인도 어느 정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농장 시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진현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교수도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농장 내부 온도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외부 환경과의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동물들이 스스로 날개짓이나 물을 적시는 행동 등을 통해 스스로 체온을 내릴 수 있도록 농장 내부 구조와 시설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09 17:42

8월부터 전북 14개 시군 버스요금 200원씩 인상

전북 지역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버스 요금 인상은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9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13.3%) 오른다. 익산·군산·정읍·김제는 1600원에서 1800원, 남원은 1550원에서 175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운임 할인 적용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다. 청소년(만 13∼18세)은 요금의 20%, 어린이(만 6∼12세)는 요금의 50%를 각각 할인받는다. 다만 '1000원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정읍·김제·남원의 경우 시민들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다. 대신 지자체에서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만큼 지자체 재정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농어촌버스 요금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12.5%) 오른다. 군 단위 농어촌버스도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군민들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다. 해당 지자체들은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 인상에 따른 버스업체의 재정 적자 등을 고려했을 때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업체의 적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적자보전금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버스업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들며 520원 인상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통해 제1안(200원)과 제2안(500원)을 인상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정책위는 타 지자체 인상 수준,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제1안으로 의결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7.09 17:3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염 속 나무 가지치기 "과하다" VS "괜찮다"

최근 전주시 여울로 전주 천변 가로수 70여 그루에 대한 가지치기가 이뤄졌다. 그동안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잔가지를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장소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무의 단면이 보일 정도로 가지를 잘라내 '과도한 가지치기'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여름 가지치기는 생육 위협"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대표는 지난 7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주천변 여울로 인근 회화나무의 가지치기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면서 과도한 가지치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사진에는 대부분의 잎이 잘려 나가서 앙상한 가지 형태만 남은 가로수의 모습이 담겼다. 나무는 굵은 가지까지 절단돼 내부 구조가 드러났고 일부는 잘린 단면이 뚜렷이 보였다. 가지치기가 되지 않은 인근 아파트 방면에 있는 나무와 비교될 정도였다. 그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시기에 아름드리 회화나무를 강전지(과도한 가지치기)를 했다. 전주천변 여울로 770m 구간을 조사했다. 위험한 나무 몇 그루가 아닌 구간 내 회화나무 70여 그루가 (모두) 강하게 가지치기 됐다"며 "태풍을 대비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해도 이처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6∼7월은 수목의 생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면서 "이 시기에 가지를 과도하게 자르면 나무가 심각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고 장기적으로 고사하거나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환경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에 △생육기 가지치기 중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생태 가이드라인 마련 △가로수 관리계획 공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한쪽에선 가로 정원을 가꾼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선 강한 가지치기로 살풍경을 만드는 것은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 행정”이라며 “여름철 강한 가지치기는 수관 불균형, 내풍성 저하, 뿌리 건강 악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통 회화나무의 적정 가지치기 시기는 늦겨울과 이른 봄으로 본다. 이 시기에 가지치기하면 나무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이번 가지치기는 재난 대비 일환” 이 논란에 대해 전주시는 재난 대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 4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가로수 가지치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울로 전주 천변 인근 회화나무 66그루를 포함해 8개 노선에 있는 회화나무와 플라타너스다. 지난달 말 해당 구간의 나무 두 그루가 폭우로 쓰러지며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 녹지정원과 관계자는 “회화나무는 지상부가 크고 뿌리가 얕아 강풍에 쉽게 쓰러지는 수종이다. 비바람에 의한 전도 사고를 막기 위해 가지치기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접수된 민원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중앙 정부로부터 여름철 재난 대비 선제 조치를 지시받았다. 평소에는 겨울철에 가지치기했다"고 설명했다. 여울로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도 가지치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지치기가 다소 과도해 보이기는 하지만 나무는 금방 자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마트를 운영하는 A 씨는 "예전엔 나무가 바람길을 막아 여름에 더웠는데 가지치기 이후 시원해졌다. 매년 자라나는 수종이니 다시 푸르게 우거질 것"이라고 했다. 주민 한동일(65) 씨도 “나무가 자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가려 단속에 걸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동안 민원 넣을 때마다 조금씩 잘랐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면서 “보기에 꽤 휑하긴 하지만 이 나무는 워낙 빨리 자라니 1년 정도면 다시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7.09 16:54

경운기 깔린 노인 구조한 영웅들 “누구라도 행동했을 것”

경운기 전도 사고를 목격하고 바로 응급조치를 진행해 부상자를 구한 시민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9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55분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내리막 도로를 지나던 경운기가 가드레일과 충돌 후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A씨(80대)가 적재함에 깔려 허리를 크게 다쳤다. 근처를 지나다 해당 사고를 우연히 목격한 황순덕(70·여) 씨 등 군민 3명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먼저 이들은 근처에서 장대를 구해온 뒤 협력을 통해 장대로 경운기를 들어 올려 적재함 밑에 깔려있던 A씨를 구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씨와 시민들은 쓰러진 A씨가 폭염 속 강한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불을 가져와 그늘을 만들어줬으며, 얼음물을 주는 등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또한 이들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A씨의 곁을 지키며 그의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A씨는 무사히 닥터헬기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타깝게도 황 씨와 함께 A씨를 구했던 시민 2명은 고창군 상하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확인된 내용이 없었다. 황순덕 씨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목격한다면 당연히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올해 나이는 70이지만 마음만은 50대보다도 젊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보면 언제든 먼저 나서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분들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환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이송할 수 있었다"며 "망설이지 않고 나서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09 16:33

민주노총 전북본부 “근로자 폭염 휴식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폭염 속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폭염 대책을 제시는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작년 10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3도 이상의 날씨에 2시간 이상 작업 시 반드시 20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칙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운 날씨 속에서도 노동 현장에서 버텨내야 한다”며 “결국 너무 더워서 죽기까지 하는 현실 앞에서 새 정부는 제대로 된 규제와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폭염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체온 조절이 생명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조항이 추가된 규칙을 즉각 마련하고, 폭염 사업장 점검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및 모든 노동자에게 폭염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09 16:27

"전주 쓰레기 소각장 감시반장 불법행위 저질렀다"

전주시 쓰레기 소각장 감시반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산마을화합발전협의회는 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겸 감시반장을 맡고 있는 A씨의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A씨는 각종 직책을 겸직하며 공공 보상금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주민감시 요원은 근무지인 감시초소에서 근무해야 하고, 무단이탈 시 해촉 대상이지만 A씨는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면서도 연간 70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 중이다”며 “전주 패밀리랜드 목욕탕을 운영 중이기도 한 A씨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3000원으로 정해진 이용료를 2년간 6000원으로 올려받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21년 8월 주민총회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쓰레기를 저지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 총 9억 12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제기된 주장들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A씨는 “협의체 정관에 위원장은 감시반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근무지역은 관련 법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 경계 내에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감시초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욕탕 요금은 운영비가 상승함에 따라 시의회에서 요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줬다”며 “향후 의혹을 제기한 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08 17:34

[속보] 여전히 바닥재 들뜨는 덕진공원 연화교…시민들 '불안'

“잘못 밟으면 바닥재가 아예 위로 튀어 오를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지난해 본보 취재 이후에도 여전히 연화교 바닥재 관련 하자가 계속 목격됨에 따라 해당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오전 8시께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꽃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붐볐다. 특히 덕진 연못 중앙을 가로지르는 연화교 위에서 많은 시민들은 개화한 연꽃을 감상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다리 위 일부 시민들은 연꽃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화교를 걷는 시민 중 일부는 바닥이 무언가 불편한 듯 계속해서 아래를 두드리기도 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의 원인은 들뜨고 덜컹거리는 연화교 바닥재였다. 덕진공원을 자주 방문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연화교의 상태에 대해 불안을 호소했다. 송천동에 거주하며 덕진공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최모(50대) 씨는 “2~3년 전부터 바닥재가 깨져서 들뜨거나 덜컹거리는 곳이 다수 발생, 민원을 꾸준히 넣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며 “워낙 이런 하자 부분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걷기 불편할 것 같아 걱정스럽고, 또 다리 설계 자체의 안전성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닥재가 벌어진 틈으로 고인 물이 팍 튀어 오르면서 옷을 버린 적도 있었다”며 “바닥재도 이런 상태인데 다리 난간은 잘 고정되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또 이날 연화교에 연꽃을 보러 방문했다는 김모(20대) 씨는 “바닥이 계속 덜컹거리니까 불안해서 빨리 다리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연화교 다수의 구간에서 들뜨거나 덜컹거리는 바닥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바닥재는 깨져있는 상태였다. 덕진공원 연화교는 과거 철제 현수교 형태로 건설됐지만,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고 2021년 화강암 돌다리로 재건축됐다. 당시 전주시는 건축 과정에서 유지 보수 작업의 편리함을 중시해 건식 건축 방식을 택했는데, 해당 건축 방식으로 인해 바닥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별다른 접착 과정 없이 진행하는 건식 건축 방식은 바닥재를 바로 뜯을 수 있어 유지 보수가 편하지만,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발생하거나 바닥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보에서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을 지적한 적이 있으나, 여전히 연화교 곳곳에서 바닥재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연화교 건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연화교 바닥재 관련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유지 관리에도 한계가 보인다”며 “이제는 건식 건축의 단점이 더 크다고 판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접착제를 사용하는 습식 건축 방식으로 연화교 재건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08 17:29

“냉방 안 할 수도 없고”···껑충 뛴 전기요금에 소상공인 ‘울상’

“손님이 없다고 해서 냉방을 끌 수도 없고, 높아진 전기요금에 부담이 큽니다.” 35도를 넘기는 폭염에 냉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6차례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이수민(40대·여) 씨는 전기요금에 대해 “올해는 무섭다”고 표현했다. 이 씨는 “작년에는 공과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8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매달 100만 원을 넘기고 있다”며 “손님이 없다고 해서 냉방을 끌 수도 없다.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예 매출이 적게 나오는 곳들만 지원 대상이 돼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모(30대·여) 씨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해 30% 가량 전기요금이 올랐다. 김 씨는 “5월 말부터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방기구를 계속 사용했다”며 “최근에 6월 사용량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난해에 30만 원 중반대였던 전기요금이 40만 원대가 나와 깜짝 놀랐다. 물가나 인건비 등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공과금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부터 전기요금은 총 7차례 상승했다. 이 중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요금은 총 6차례 상승했으며, 1회당 최대 약 10%의 요금을 인상했다. kWh당 전기요금은 2022년 약 125원에서 올해 약 160원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의 수백조 상당의 부채가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는 약 200조 원으로 파악됐다. 2021~2024년 상반기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1조 원에 달해 재무 부담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세가 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자재 상승 등 한전의 부채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요금처럼 차등적용을 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다.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08 16:14

폭염 속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여름철 야외 가스용기가 불안하다

전북 지역에 이상 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27일 처음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 여러 식당이 줄지어 위치한 골목 사이사이에는 액화가스 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몇몇 액화가스 용기는 보관함과 그늘막을 통해 안전히 보관되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용기도 있었다. 아예 그늘 없이 직사광선 아래 방치된 액화가스 용기도 있었으며, 그늘막이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용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관함을 설치했으나 보관함 밖에 추가로 가스용기를 설치해 연결한 건물도 볼 수 있었다. 추가 설치된 가스 용기는 그늘막이 없는 상태였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였다. 이렇듯 고온과 직사광선에 액화가스 용기가 장기간 노출될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동현 한국가스기술사협회장은 “직사광선을 통해 온도가 올라가면 액화가스의 부피가 팽창하고,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한다”며 “보통 가스 용기에는 안전밸브가 있으나 압력 팽창 속도가 빠르거나 밸브에 문제가 있다면 상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가스 용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 총합 100㎏ 이상의 가스 용기를 야외에 둘 경우 반드시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100㎏ 이하의 가스 용기도 보관 시 캡을 씌우거나 그늘막을 두도록 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1년에 1회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를 검사하는 동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민간 업체와 협력해 주기적으로 보관함 및 그늘막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시 원인 조사 후 시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다. 전문가는 이상 기후로 인해 고온의 날씨가 길어지고 있어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로 사용되는 20㎏ 가스 용기도 폭발 시 단독주택 하나를 부숴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가스 용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통풍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고온의 날씨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늘막과 보관함 등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 시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단속이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많은 만큼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07 17:22

'한 달 새 교통사고 9번' 김제 학동교차로...유관기관 대책 마련 '고심'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21번 국도 ‘학동교차로’에서 최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들은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상황 알림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백구면 학동교차로 인근에서 총 9번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지난 4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방향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벽 등을 들이받아 일대 1㎞가량에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일 오전 8시 25분께에는 군산방향을 달리던 승용차 간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일대가 1시간가량 통제됐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전주방향 1차로를 달리던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2시간 가량의 차량 통제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27일, 26일, 23일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예년 학동교차로는 한 달에 1~2번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최근 사고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오전 학동교차로에는 많은 차들이 빠르게 주행 중이었다. 인근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돼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군산, 김제 등 여러 방면의 도로가 나뉘어져 있어 자칫 길을 혼동하기 쉬워 보였다. 공사장에 가기 위해 역주행을 하는 덤프트럭도 눈에 띄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나온 차량들은 제한속도 시속 60㎞를 맞추기 위해 급격히 속도를 증가시켰다. 신호에 맞추기 위해 급정거하는 차량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길로 출퇴근을 하는 강명진(30대) 씨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였다가 급격히 속도를 내다가 사고가 나는 모습을 많이 봤다. 또 학동교차로에는 군산, 김제, 전주 등 여러 방면의 길이 나 있는데, 통행량이 많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나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빈번하자 유관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을 교통안전공단에 분석을 맡겼다”며 “현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원인을 찾는 중이다. 갑작스레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원인이 나오면 사고 감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당 국도를 관리하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향후 김제 혁신클러스터가 생기는 등 도로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방면으로 학동교차로의 사고원인을 분석해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제시 관계자도 “학동교차로는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국토부에 도로확장을 건의한 상태이다”며 “건의안이 확정되면 도로확장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06 17:48

역대 가장 더웠던 전북의 6월…열대야도 가장 빨라

올해 6월 전북은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4일 전주기상지청이 분석한 6월 전북 기후 특성에 따르면 올해 6월 전북의 평균기온은 23도로 평년(21.6도)보다 1.4도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 이후 가장 더웠던 2013년(22.8도)보다 0.2도 높은 기록이었다. 전주기상지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되기도 했다. 전주와 군산, 익산, 고창 등 7개 시군에서 지난달 19일 열대야가 처음 관측됐는데 이는 역대 가장 이른 날짜였다. 6월 전북 강수량은 312.1㎜로 평년(164.4㎜)보다 많았고 강수일수는 평년과 같은 10일이었다. 지난달 초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으나 중순 이후 열대저압부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지난달 21일 남원 174.9㎜, 순창 148.5㎜, 정읍 136.3㎜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역대 6월 중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올해 전북 지역 장맛비는 6월 19∼20일에 시작돼 평년(6월 23일)보다 3∼4일 빨랐다. 이는 필리핀 부근에서 평년 대비 활발해진 대류와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의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영향이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올해 6월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많은 비가 내렸고, 중순에는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며 "하순부터는 폭염이 이어져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야외 활동과 작업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꼭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7.04 11:48

미리 다 받아놨는데…잘못된 '단수' 일정 공지에 입주민들 불편

전주시의 한 노후 급수시설 공사 일정이 잘못 공지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3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효자비사벌 가압장 노후급수시설 공사 일정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공사 예정지 인근에 게시됐다. 게시된 현수막은 2일부터 5일까지 노후급수시설 관련 공사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공사장 인근 고지대 지역이 단수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현수막 내용을 확인한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쓸 물을 미리 담아두는 등 4일간 이어질 단수에 대비했다. 그러나 여름철 단수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전주시에 문의한 결과, 해당 현수막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효자비사벌 가압장 노후급수시설 공사는 오는 5일 오전에만 진행되며 당일 바로 공사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단수 역시 5일 오전에 끝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갑작스럽게 단수를 대비하고 있던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은 허탈함과 불만을 나타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갑자기 현수막을 붙여놓고 단수를 한다길래 여름에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섰다”며 “단수를 대비해 쓸 물도 미리 다 받아놓고 있었는데 공지 오류였다니 황당하고 허탈하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일 해당 현수막으로 인해 단수를 대비하던 주민들의 항의가 전주시에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이번 공사 기간 공지 오류는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와 공사 업체 사이의 소통 착오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일부터 5일 사이에 하루를 골라 공사해 달라"고 공사 업체 측에 통보했으나, 업체는 제시된 기간 모두를 공사 기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공사 홍보 현수막 작업도 같은 업체가 담당하면서 주민들에게 잘못된 공사 기간이 그대로 알려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 5개가 설치됐던 공사 안내 현수막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전주시가 업체에 수정을 요구하며 지난 2일 오전 모두 교체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업체와 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면서 현수막에 잘못된 공사 기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점을 파악한 후 바로 수정 조치했으며, 전화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분들께도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방문해 단수 예정이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방송을 통해 주민들이 정확한 공사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03 17:44

길 걷다가 아찔…보행로 파손 유발하는 가로수 뿌리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한 보행로 파손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길. 새로 포장한 듯한 깔끔한 보행로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자 울퉁불퉁하고 갈라진 낡은 보행로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설치된 보도블록과 점자블록은 제 자리에서 이탈해 있었고,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는 균열과 함께 위로 솟아오른 상황이었다. 일부 보행로에서는 연석이 차도 방향으로 돌출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보행로가 파손됐던 이유는 가로수 뿌리 때문이었다. 수종 특성이나 좁은 토양으로 인해 가로수 뿌리가 아래로 뻗어나가는 대신, 지면 위로 솟아오르면서 보행로 파손 및 융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보행자들은 평평하지 못한 상태의 보행로에 주의하면서 걷고 있었지만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일부 보행자들은 돌출된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돌출된 부분에 걸려 넘어진 장모(70대) 씨는 “발 아래를 확인하지 못해 튀어나온 부분에 걸려 넘어졌다”며 “다른 물체도 아니고 보행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니 황당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또한 보행로 융기로 인한 점자블록 파손까지 발생해 시각장애인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전주시각장애인협회 노창옥 회장은 “특히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나무뿌리로 인해 울퉁불퉁해진 도로를 자주 만나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나무뿌리로 인해 점자 블록이 파손된 곳도 다수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한숨지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로수의 올바른 성장과 도로 파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수대 확대 설치와 올바른 수종 선택, 그리고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은숙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교수는 “가로수를 심을 때 충분히 넓은 식수대를 조성해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며 “비가 왔을 때 땅으로 물이 스며들어야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데, 많은 가로수가 나무와 도로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섭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교수도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크게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건물에도 금이 가게 할 정도로 힘이 강한 만큼 보행로 융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뿌리로 인한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전문가로 가로수 관리 위원회를 구성, 가로수 식재 예정지의 토양과 주변 환경을 철저히 조사해 적합한 수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합한 토양에 식재됐던 기존 가로수들은 주기적으로 뿌리를 정리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시는 주로 과거 택지 개발 구역에서 가로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기적 관리와 함께 토양에 맞지 않는 수종을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가로수들은 모두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한 수종을 결정하고 있지만, 과거 택지 개발 구역의 가로수들은 수종을 고려하지 않고 심은 측면이 있다”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로수로 인한 뿌리 들림 현상이나 보행로 파손이 발생하면 뿌리 정비 작업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정말 토양과 맞지 않아 주기적인 도로 및 건물 파손 유발 가능성이 있는 가로수는 수종 갱신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로수와 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꾸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03 17:42

[현장] 폭염 속 노숙인 지원 동행해보니⋯얼음물 들고 안부 확인 '동분서주'

“이런 날씨에 갑자기 안 보이거나 연락이 끊기는 노숙인이 생기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전북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에 취약한 노숙인들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의 한 광장. 이른 시간이었지만 기온은 이미 30도 안팎까지 치솟았다.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김일중(38) 팀장은 혹서기 키트를 들고 광장을 돌며 노숙인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 이곳에서 자주 보였던 노숙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팀장은 “전북 지역 노숙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리를 계속 옮기는 경우가 많다”며 “노숙인들이 목격되는 주요 장소를 정해두고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은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때 광장 구석에서 누군가를 발견한 김 팀장은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 해당 광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목격됐던 노숙인이었다. 노숙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김 팀장은 얼음물과 비상식량 등이 담긴 키트를 전달하며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매년 지원되던 혹서기 키트 사업이 종료되면서 센터가 자체 제작해 전달하고 있는 키트였다. 광장에서 만난 노숙인 A씨(50대)는 “여름엔 너무 더워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을 찾으러 다닌다”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헤어지기 직전까지도 키트 내용물을 설명하고, 머무는 장소를 물으며 다시 한 번 안부를 챙겼다. 그는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장기간 보이지 않는 노숙인이 생기면 매우 걱정스럽다”며 “실제로 갑자기 연락이 끊긴 뒤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팀장과 동료 직원들은 광장을 비롯해 정류장, 공공기관 주변, 공원, 다리 밑, 골목 등 노숙인이 자주 머무는 장소를 오가며 그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최근 정부의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거리 노숙인이 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정 시점에 거리에서 확인된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반면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는 1년 동안 반복적으로 포착된 27명의 노숙인을 이력관리카드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 방식의 차이로 인해 공식 통계와 현장 통계 사이에는 꽤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렇듯 실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외에도 센터의 도움으로 시설에 입소해 사회 복귀를 준비 중인 노숙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여름을 견디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경남과 전남을 거쳐 전주에 정착한 노숙인 B씨(60대)는 “노숙 생활 중 공원이나 벤치에서 자다 보면 비나 더위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며 “씻을 곳도 마땅치 않다 보니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쉼터나 관공서도 눈치가 보여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은 감사하게도 센터 직원들이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어 그때보단 훨씬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그러나 좁은 방에서 성인 3~4명이 함께 지내다 보니 여름철은 여전히 버겁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환경 속 공동생활에 어려움을 느낀 인원 등 입소한 노숙인 중 일부는 결국 퇴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의 노숙인 입소자 대부분이 사회 복귀 의지를 가지고 직업 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결과다. 김 팀장은 “이곳에 들어오는 분들은 사회로의 복귀와 재기를 위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다”며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된다면 무더위 속에서도 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02 18:38

민주노총, 16·19일 총파업 진행

민주노총이 7월 총 파업을 예고했다. 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과 19일 전국 총파업을 진행한다. 전북에서는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들은 연차 사용, 교육 참여 등으로 파업에 참여한다. 민노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기조의 신속한 전환과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하기 위해 16일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19일은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대회를 개최한다. 총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개혁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02 18:37

‘속 빈 강정’ 체육시설 소득공제···연말 소비자 피해 우려

정부가 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참여하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소득공제 가능 체육시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체력단련장업·수영장업·종합체육시설업·공공체육시설업에서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 등은 지난 1월부터 제도 참여에 희망하는 체육사업자를 모집해왔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1000여곳의 업체가 참여했으며, 전북에서는 33곳의 업체가 동참했다. 사업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문제는 저조한 참여율이다. 당초 문체부가 조사한 참여가 가능한 체육시설 수는 전국 1만 6000여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북에서 영업 중인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수는 2024년 기준 418곳으로 현재 8% 만이 참여했다. 이는 대부분 체육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저조한 이유로는 세금 증가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꼽히고 있다. 도내 한 체육시설 종사자 A씨(20대)는 “이용객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매출이 증가하면 이용객으로 인한 수입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매출이 증가해도 수익이 줄어든다면 업체들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공공체육시설업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가입을 하고 싶었지만 결제 시스템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달라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업이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시행 초기라 여러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든 체육시설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에 거주 중인 김모(30대·여) 씨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뉴스기사를 보고 모든 헬스장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어제 상담을 받았는데 따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없었다. 헬스장에서는 굳이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손님을 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가입 업체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모든 곳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등록업체 수가 생각보다 낮게 시작한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등록업체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체육시설업의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매출이 노출돼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없을 것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알고 이용한 소비자들이 연말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이미 세금을 적게 낸 업체들이 거부를 할 것이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도 또 세금이 들어간다”며 “업체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명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고,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 가입업체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02 18:02

[현장] 앞치마 두른 '꽃보다할배'⋯할아버지 요리교실이 떴다

“벌써 침 넘어가네.” '이서천사 요리교실'의 마지막 수업이 열린 2일 오전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1층 배꽃뜨락 교육실. 구수한 된장찌개와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퍼진 교육실 안에서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다. 이서천사 요리교실은 지난달 11일부터 매주 1회, 이서면에 거주하는 독거 남성 어르신들을 위해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요리에 서툰 어르신들이 혼자서도 끼니를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이웃과의 교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침 일찍 나온 협의체는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재료 소분부터 요리 도구 준비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대신 요리의 전 과정을 모두 수강생이 직접 해야 했기 때문에 채소는 손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수업 시간은 오전 10시지만 모두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직원들은 손수 앞치마를 둘러 주고 머리에는 조리 모자도 씌워 줬다. 가장 먼저 도착한 정병욱(81) 어르신은 "앞치마가 참 잘 어울린다"는 직원의 칭찬에 활짝 웃으며 본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수강생 7명은 센터 직원·협의체 관계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각자 자리를 찾아갔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다. 수강생들은 강사로 나선 협의체 관계자의 가르침을 따라 대파, 두부, 애호박 등을 큼직하게 썰고 찌개를 끓였다. 한국인이라면 이야기만 들어도 침이 넘어가는 제육볶음도 만들었다. 직접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볶는 등 모두가 열심이었다. 4주 동안 쌓은 경험 덕분에 투박한 손이었지만 곧잘 따라하는 모습이었다. 수업 내내 수강생들의 태도는 진지했다. 강사의 설명에 집중하며 꼼꼼히 따라 했다. “고추는 몇 개 넣는 게 좋나”, “불 세기는 이정도면 적당한가”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수업을 즐기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한 어르신은 “맛술은 진짜 술이냐”며 “도수는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음식을 완성하자마자 자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수강생도 있었다. 정 어르신은 "날도 더운데 요리교실에 잘 다니고 있냐"고 딸의 질문에 대해 아무 말 없이 완성된 요리 사진 한 장을 보냈다. 대답이자 자랑의 의미였다. 그러다 마주친 기자에게 "멋있지?"라고 묻는 표정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다. 정 어르신은 “20년 넘게 요리는 포기했었는데, 이 곳에 와서 함께 배우니 재미를 느끼고 있다”며 “혼자 살면 늘 먹던 것만 먹게 되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더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수업이 끝나자 센터 직원들은 수강생들이 만든 음식을 정성껏 포장해 건넸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아쉬움 속에 한 어르신은 자원봉사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나눴다. 직원도 “언제든지 놀러오라”며 따뜻하게 배웅했다. 요리교실을 준비한 송한솔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처음엔 어르신들이 낯설어했지만, 올 때마다 인사를 건네고 수업 후에는 따로 연락드리며 조금씩 가까워졌다”며 “요리교실은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이기에 내년에도 꼭 다시 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7.02 17:51

승객 떨어질라···‘위태위태’ 전주역 승강장

“길이 너무 좁아서 잘못하면 기찻길로 떨어지겠어요.” 전주역 승강장에 설치된 공사시설로 인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설치된 차단벽으로 인해 승강장 통행로가 2m 가량의 좁은 길만 남았다. 열차 도착 시간마다 하차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안전설비가 없어 기찻길로의 추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오전 전주역. 열차가 도착하자 수십명의 이용객이 캐리어 가방 등 각종 짐을 가지고 내렸다. 이용객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가족들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겼다. 문제는 KTX 8호차 이상에서 하차한 승객이었다. 좁은 길로 승객이 몰리면서 이용객들의 걸음 속도가 급격히 늦어졌다. 한 아버지는 혹시 아이가 기찻길로 떨어질까 안쪽으로 옮겨서 걷게 했다. 좁은 길에서 장난을 치는 학생도 눈에 띄었다. 기찻길로의 추락을 막는 시설은 전혀 없었다. 바닥에 붙어 있는 ‘위험! 열차 접촉 주의’라는 경고문이 전부였다. 서울에서 여행 온 박기준(38) 씨는 “가족들끼리 전주 여행을 왔는데 내리자마자 길이 좁아져서 조금 당황했다. 혹시 아이가 떨어질지 몰라 손을 잡고 길을 지나왔다”며 “길을 좁아지게 했다면 안전 설비도 같이 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객 이모(20대·여) 씨는 “걸어오면서 자칫 발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었다”며 “공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추락방지시설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해당 차단막은 증축공사 중인 전주역에 설치될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기 위해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에 설치됐다. 설치 기간은 최소 2026년 3월까지로 8개월 이상 남았다. 해당 기간 코레일 측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니어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배치한다. 이용객들이 차단벽을 지나야 하는 18량짜리 KTX 열차는 하루 7번 전주역에 도착한다. 취재 이후 코레일과 시공사인 계룡건설 측도 추락 위험성에 동감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계룡건설 관계자는 “저희도 안전이 우선이다”며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길이 좁아진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먼저 기찻길 추락의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이용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안전띠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니어분들과 직원분들이 전자호각을 들고 배치돼 있다”며 “이용객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무전으로 즉시 기차를 멈추고 구호작업을 펼치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01 18:39

[현장]금어기 해제, 기대 부푼 전북 서해안 문어 낚시 첫 날 성적'맹탕'

7월 1일자로 전북을 포함한 서해안권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가운데 낚시어선들이 일제히 올해 첫 문어잡이에 나섰지만 사실상 ‘꽝’을 쳤다. 문어 낚시를 기다리며 부푼 꿈을 안고 군산 비응항에 몰려든 전국의 조사들 모두가 푸념하며, 빈손으로 입항해야 했다. 이날 새벽 4시, 군산과 부안 그리고 충남권에서만 200여 척이 넘는 낚시어선이 문어포인트로 달렸다. 작년 같으면 포인트에 낚시대를 내리자마자 선수와 선미 이곳저곳에서 ‘히트’ 소리가 울려펴졌지만 이날의 모습은 적막감 그대로였다. 아침 시간대를 넘겨 해가 뜨면서 바다 위 폭염은 작렬했고, 기대했던 문어의 모습은 보이지 않자 선장들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고, 낚시조사들의 입가엔 불만과 하소연이 가득했다. 유명 유튜버들도 금어기 해제 첫 날 문어잡는 영상을 올리려 군산을 찾았지만 문어를 구경할 수 없었다. 문어낚시는 금어기 전인 2~3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좋다. 9.77톤 낚시어선 승객 정원은 20명으로, 200척의 낚시어선이 출항했다고 가정할 때 이날 서해 바다로 모여든 조사들은 4000명이다. 승선비용은 11~12만원으로, 고비용을 치르고 문어를 잡으러 온 조사들은 실망감만 안고 갔다. 금어기가 해제됐지만 문어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일부 조사들은 수온이 높아져 문어가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했지만, 이날 수온은 16~17도 내외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한 점으로 미뤄 수온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선장들의 분석이다. 일부 선장들은 문어의 해갈이(한 해는 잘 나오고 다음 해는 나오지 않는 현상) 탓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해 서해권 문어잡이가 호황이었던 점을 볼 때 올해 해갈이를 이유로 문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낚시어선들은 당장 7~8월까지 잡혀 있는 문어낚시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일부 선장은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어종을 바꾸는가 하면 문어낚시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선장은 “손님들에게 죄송하기만 하다. 열심히 포인트를 찾아 돌아봤지만 이 정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올해 군산에서 문어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죄송한 마음에 서울 등지에서 내려온 손님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경기도에서 왔다는 한 조사는 “금어기 해제만을 기다리며 치열한 예약 경쟁을 뚫고 오늘 바다에 나왔는데 정말 속상하기만 하다”며 “선장들이 금어기 해제 이전에 탐사만 해봤더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선상에서 폭염 체험을 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