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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뮤필름,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파트너 참여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한국 법인인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지난 21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전주 프로젝트'를 공식 후원하기로 했다. 전주 프로젝트는 전주국제영화제가 기획·개발 단계에 있는 국내외 독립영화를 발굴하고 제작, 해외 진출 등 지원하는 내용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전주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 전주 프로젝트 개발 기획비 후원, 전주 프로젝트 선정작 중 국내 1편·해외 1편 촬영 스튜디오 인프라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서부에 위치한 대규모 영화 제작시설로 8만 2000평 부지에 실내영화촬영장인 사운드스테이지와 실내 수중촬영 탱크, 실외 바다촬영 풀 등을 갖추고 있다. 영화 아바타와 뮬란, 반지의제왕 등이 이곳에서 제작됐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지난해 10월 전주에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1월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위탁 운영을 시작했다. 피터 유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 대표는 "전주에 법인을 설립한 만큼 지역 영화계와 호흡을 같이 하며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 전주에 일조하고 싶다"며 "이번 전주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가 아시아 독립영화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4.23 14:55

알바생 임금 고의 체불한 편의점주 검거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편의점 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익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930만 원을 고의로 체불했다. 이후 A씨는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A씨는 또 202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아르바이트생 1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임금 미지급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다”며 “체불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취약 계층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의 책임을 뭄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22 19:11

'해도 너무하는 배민' 포장 주문도 6.8% 중개수수료⋯자영업자 ‘시름’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확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14일부터 포장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 6.8% 부과를 확정하고, 프로모션과 마케팅 등 포장 주문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은 지난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픽업 서비스 신규 가입 가게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픽업 주문 활성화를 시작했다”며 “매장과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해 픽업 고객 할인 비용의 50% 환급, 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해 픽업 주문 활성화가 가게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픽업 중개이용료를 기반으로 소비자 대상 마케팅에 재투자하고, 소비자가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업주 이익도 늘릴 수 있는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내 자영업자들은 이번 포장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했했다. 전주에서 제과업체를 운영 중인 심광무(62) 씨는 “이미 배달 수수료 부담이 꽤 큰 상황에서 포장 수수료까지 6.8%나 부과되면 자영업자들이 더 버티기 힘들어진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현장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정확히 분석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한숨지었다. 전금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북지회장은 “포장 수수료가 도입되면 포장 음식 가격도 비싸지고 관련 쿠폰도 지급하기 어려워질 텐데, 손님과 점주 모두 포장 주문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배달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굳이 포장 주문까지 유지할 이유는 없어 보여 조만간 포장 주문을 막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평소 배달 어플을 통해 포장 주문을 자주 하고 있다는 박모(30대·송천동) 씨는 “포장 쿠폰을 제공하는 곳이 많아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 있는 가게에 주문할 때는 포장 주문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면 음식 가격에도 다 반영이 될 테고, 쿠폰도 대부분 사라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포장 주문에 6.8%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정책은 포장 서비스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재 포장 주문은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만 하고 있는 체계인데 수수료를 6.8%나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정책이다”며 “이렇게 과한 수수료를 부과하면 점주와 소비자 모두 포장 주문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6.8%로 설정된 포장 수수료를 대폭 하향하고, 포장 주문을 통해 점주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22 17:31

떨어지고 깨지고…전주 도심 곳곳 ‘유령건물’ 안전사고 우려

전주 도심 곳곳에 생겨난 유령건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유령건물은 사람이 없거나 완전히 비어 있는 건물로, 장기간 방치돼 외관이 낡고 위험한 상태인 건물을 뜻한다. 22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한 상가. ‘벽타일 낙하 주의’라는 경고문이 건물 외벽에 붙어 있었다. 출입문은 먼지가 가득 쌓인 채 잠겨 있었다. 창문은 곳곳이 깨져 있었다. 건물 주변에는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전기선은 끊긴 채 외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건물에서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인근 주민 박영임(50대·여) 씨는 “지난 주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주변 쓰레기들도 날아다니고 자칫 타일이 떨어질까 두려웠다”며 “건물주도 사고 위험성을 알고 있어 타일 낙하를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붙여놓은 거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지 모르겠다.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건물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기자가 이날 전동 일대를 돌아본 결과, 십수 개의 상가들이 단 한 명의 세입자도 없이 방치돼 있었다. 앞서 찾은 전주시 서노송동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건물 출입문에는 ‘전기세 미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망가진 에어컨 실외기는 창문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대부분 건물의 전력량계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0’을 띄고 있었다. 길을 가던 주민 A씨는 “선미촌이 사라지고 나서 모두 폐건물이 되었다”며 “가스나 전기도 벨브만 돌리면 사용이 가능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주변에 쓰레기도 전혀 정리를 안 한다. 동네가 유령동네가 됐다”고 혀를 끌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국토부에서 준 리스트를 참고해 조사한 도심 ‘유령건물’은 총 48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유령건물’은 1년 이상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을 시 ‘빈 건축물’로 해당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심의 등을 통해 해체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건물의 경우 해체를 명할 관련 근거 및 조례 등이 없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령건물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조례 등이 마련된 것이 없다”며 “강제조항 자체가 없다 보니 오랜 기간 건물을 위험하게 방치해도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이나 조례가 생겨나는 것이 유령건물을 관리하는 시작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22 17:31

"내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민관협력으로 새 보금자리 생긴 김제 9남매 가족

"이제 제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김제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의 협력으로 김제에 거주하는 9남매 가족이 좁은 옛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했다. 21일 김제시 광활면의 한 2층짜리 주택. 마당에는 9남매 아버지 이승헌(39) 씨가 새롭게 입주할 집을 꾸미기 위해 세워놓은 바람개비와 어린 벚나무들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주택 내부는 새 가구를 나르고 입주식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넓은 7개의 방과 4개의 화장실로 구성된 2층 집은 9남매와 부모님, 할아버지까지 가족 12명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집 안을 살펴보고 있던 9남매 어머니 김미정(38) 씨는 “이전에 살던 집은 방 2개에 거실 겸 주방,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12명이 살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예전에는 다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시간에 쫓기면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세탁실과 부엌이 거실로부터 분리돼 집안일을 할 때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다. 이날 9남매 가족 12명의 기쁨은 지난해 김제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의 민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김제시는 9남매 가족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던 중 20평 남짓한 집에 더 이상 이들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실과 방을 포함해 24평 단층에 그쳤던 집은 12명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은 상태였고, 근처 논밭에서 뱀까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7월 김제시는 초록우산과 업무협약을 맺고 광활면 9남매 ‘깨소금 프로젝트(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계획했다. 김제시와 초록우산의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김제시민들과 (주)HR, 전북은행 등 도내 후원자들의 참여 속에 3개월간 2억 1767만 원이 모금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주택 설계와 기초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 3월 공사가 완료됐다. 김제시는 공사 기간 9남매 가족이 머물 장소도 지원했다. 아버지 이 씨는 “저나 아내는 컨테이너만 하나 있어도 살지만 아이들이 자기 공간도 없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옛날 집에 있을 때 첫째는 자기 공간이 필요하다며 이불 하나만 덮고 앉아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 방이 커지면서 거실이 좀 좁아지기는 했지만 전혀 문제없다”며 “이렇게 아이들 공간이 따로 생긴 게 너무 좋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진행된 입주식에 참여한 9남매도 새로 입주할 집에 대해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기뻐서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었다. 새집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냐는 질문을 받은 A양은 “내 방이 생긴 것이 가장 좋고, 새로운 방에서 바로 잠을 자보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 포함 아동, 가족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입주식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복지”라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9남매 가족에게 따뜻한 선물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아동, 가족 복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김제시 후원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9명의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21 17:56

관광지 명소 된 군산 장자도⋯안전은 '뒷전'

군산시 장자도가 관광명소가 됐지만, 각종 안전시설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칫 차량이나 사람이 바다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1일 군산시 장자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명물이 된 ‘호떡’을 사먹고 있었다. 호떡 가게 앞에 서 있던 관광객은 달려오는 차량이 크게 경적을 울리자 성급히 몸을 피했다. 인근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았고, 차들은 쉴 새 없이 걸어 올라가던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려댔다. 한 카페에서 만난 박모(60대) 씨는 “날씨가 좋아 나들이를 나왔는데, 인도가 따로 없어서 이동을 할 때마다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군산군도로 들어오는 도로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구성돼 있는데, 정작 섬 안에는 도로 상태도 그렇고 차도 인도 구분도 그렇고 안전시설 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섬 안쪽으로 들어가자 ‘장자도 2길’에 구성된 주차장은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 보였다. 차들은 ‘난간’이나 ‘주차 스토퍼’ 등 제동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바다를 향해 후진 주차를 하고 있었다. 인근에 있던 상인은 “위험하긴 한데 빠진 적은 없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주말이면 더 심각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고가 안 난 게 용해” 등 우려를 표했다. 장자도 유람선 선착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진입로는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었다. 선착장에서는 바다로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막는 시설이 전혀 없었다. 선착장 관계자는 “지금은 상주 인원이 있지만, 밤에는 아무도 없다”며 “차량들이 바다 바로 앞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져 빠지는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착장에서 필요에 따라 차량의 진입을 막는 펜스를 쳐달라거나, 진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을 군산시에 요청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해당 선착장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5분께 승용차가 바다로 떨어졌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운전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행정기관들은 이 같은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면 각종 안전대책을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도 “선착장의 관리와 장자도 시설의 관리는 군산시에서도 맡은 부서가 다르다”며 “관련 사항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21 17:56

[팔팔 청춘] 100세 장수 비결은⋯구곡순담에 있소이다

환갑, 칠순, 팔순, 구순, 백수연⋯. 백세인 축제가 열리는 지역이 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산나물 약초가 풍부해 장수하기에 적합한 청정 자연환경과 건강한 식습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지리산권과 섬진강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대표 장수지역, 바로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이다. 장수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의미다. 구곡순담은 지난 2003년 2월 지리산장수벨트를, 같은 해 6월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학술 용역과 세미나 개최, 해외 장수 마을과의 협력 등 어르신의 장수와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4개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매년 '회장군(郡)'을 정하고 100세 잔치를 연다. 올해 회장군은 순창군이다. 순창군은 지난 18일 제14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를 열었다. 장수인의 위대한 삶을 기리는 창작 마당극과 전통 퍼레이드, 꽃잔디 나들이 등을 진행했다. '구곡순담' 장수벨트 지역의 연대와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 장수혁명이 일어나는 지금을 사는 장수인의 장수 비결을 공유하기 위해 현장을 다녀왔다. 공연을 보기 전 김용식(87)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에게 '장수 비결'을 물었다. 김 회장은 "지역의 공기가 좋고, 물이 맑고, 음식 맛이 있으면 된다. 여기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있어야 한다.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다"고 답했다. 본격적으로 이날 문화통신사협동조합이 준비한 마당 창작극을 통해 공개된 장수의 비결이 담긴 신비의 서신을 함께 풀어보자.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더 건강하셔서 장수하실 수 있도록 여정을 떠난 삼남매. 장수 비결이 자연인지, 사람인지 찾으러 여정을 떠난다. 장수 비결, 이곳에 있소이다! △구례 <자연과 삶의 균형>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구례를 3대3미(三大三美)의 고장이라고 표현했다. 세 가지가 크고 세 가지가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다. 여기서 삼대는 지리산, 섬진강, 들판을, 삼미는 수려한 경관, 넘치는 소출(농산물), 넉넉한 인심을 말한다. 이것이 구례의 장수 비결이다. 구례 현감 김순호의 이름으로 전한 신비의 서신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장수의 비결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필히 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연을 벗 삼아 사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근본인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강산과 사계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하루 한 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례군은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품고 있고 강한 의지와 기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곡성 <음식과 건강> 곡성은 섬진강과 보성강을 품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전라선 KTX 등 교통 접근성이 좋아 귀농·귀촌의 최적지로 꼽힌다. 심지어 블루베리부터 배, 사과, 딸기, 수박까지 많은 농산물이 생산된다. 신선한 농산물을 먹고 사니 건강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것이 곡성의 장수 비결이다. 곡성 현감 조상래의 이름으로 전한 신비의 서신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곡성은 섬진강을 끼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 덕분에 땅이 매우 비옥합니다. 땅속에 황금이라 할 수 있는 토란이 많이 자라 토란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장수 마을을 상징하는 군목 느티나무는 건강과 지조, 다재다능함을 뜻하고 우리 군화인 철쭉은 풍요로움과 젊음,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리 곡성이 가지고 있는 장수의 비결은 바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사랑 중에서 으뜸일 것입니다." △순창 <내 삶의 터전> 순창은 청정한 자연 환경부터 전통 음식의 본고장, 훈훈한 인심을 자랑한다. 햇볕과 물, 바람 등 완벽 조화를 이뤄 만들어진 장(醬)맛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 조사·분석 결과 순창군은 옛날부터 농사일을 통해 이웃과 교류를 활발히 해 나이 들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한다고. 이것이 순창의 장수 비결이다. 순창 현감 최영일의 이름으로 전한 신비의 서신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순창의 백일홍은 오랜 시간 자신의 자리에서 의연하게 붉게 피고 느티나무는 가지를 넓게 펼쳐 마을의 안녕과 재앙을 막아 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참된 조화로움 안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날 한 곳에 모여 같은 추억을 함께 쌓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조화가 아니겠습니까. 시대와 시절, 세월과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서로가 조화롭게 어울린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수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담양 <인문학적 삶과 여유> 담양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환경친화적인 지역이다. 일찍 교육 활동이 전개돼 품격 높은 문화와 풍부한 인문자원까지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예나 지금이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담양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등 지속 가능한 담양을 물려 주려고 노력한다고. 이것이 담양의 장수 비결이다. 담양 현감 정철원의 이름으로 전한 신비의 서신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담양은 못 담에, 별 양의 이름을 쓰는 고장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보여 주듯이 깨끗한 물과 햇볕이 넉넉해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축복받은 이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군민은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품격 높은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장수를 누려왔고 이러한 건강한 삶은 담양의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5.04.21 14:22

“인권의 상징이자,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산민 한승헌 선생님은 인권의 상징이자,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헌법 정신을 되새기면서 선생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8일 진안문화의집에서 열린 고 산민 한승헌(1934~2022) 변호사 3주기 추모식에서 기념사에 나선 윤석정 ‘산민 한승헌 선생 기념회’ 이사장은 이같이 밝혔다. ㈔산민한승헌기념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산민 한승헌 변호사의 지인은 물론 법조계, 교육계, 정치계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이면서 전북일보 사장으로 재직 중인 윤석정 사단법인 산민한승헌기념회 이사장과 김송자 여사(배우자), 한규면·한규무 교수(산민 아들), 전춘성 진안군수, 김선수 전 대법관,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학수 전북변호사협회장,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영화배우 장미희(명지대 교수) 등이 자리를 지켰다. 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등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환영사, 추모사, 회고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석정 ㈔산민 한승헌 기념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산민 선생님은 법조인, 인권위 활동, 감사원장 등 다양한 공직을 거치며 헌신하셨고, 문인으로서도 폭넓게 활동한 분이었다”며 “겉보기와 달리 유머와 따뜻함이 넘치는 분이셨다. 올해 돌아가신지 3년째 만에 산민상을 제정해 시상할 수 있어 뜻 깊다”고 말했다. 추모사에 나선 전춘성 진안군수는 “1세대 인권변호사이자 지성인이셨던 산민 한승헌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가시밭길을 걸었고, 치열한 투쟁의 삶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올바른 법치 정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한승헌 변호사님께서는 그 엄혹한 시절 역사적인 인권탄압과 그 모든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단단한 마음과 함께 부드럽게 감싸는 온화함을 보여줬다”며 “산민 선생님을 추모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산민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협회장은 “앞으로도 산민 한승헌 기념회가 선생님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법치주의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세우기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살다 가신 한승헌 선생님의 추모식에 자리를 했다”며 “그가 후대에 남겨준 유산은 우리 후대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영상을 통해 산민 한승헌 선생의 넋을 기렸으며, 회고사를 맡은 영화배우 장미희 명지대 교수는 한승헌 변호사가 남긴 시 ‘어느 대부에게’를 낭독했다. 또한 산민 한승헌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회 산민상은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수상했다. ‘직장갑질119’는 2017년 설립된 변호사, 노무사,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만들었다. 단체는 대형병원 간호사의 선정적 장기자랑 사건, 방송사 상품권 페사건, 간호사 태움 사건등 여러 사건을 해결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신설하는등 여러 성과를 보였다. 이날 수상으로 상패와 함께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또 송하진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만든 서예 작품도 함께 수여됐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후원회장은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돼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며 “한승헌 변호사님은 제가 민변에서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아주 대선배님이셨고, 모든 법률가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큰 어른이셨다”며 “앞으로도 한승헌 변호사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민 한승헌 변호사는 1934년 9월 진안 안천면 노성리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전북대 법정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 제8회 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했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해 독재정권 시절 양심수를 변호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면서 1세대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이 붙었다. 김대중 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내며 ‘바른 감사, 바른 나라’라는 원훈을 새로 제정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보했다.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피고인이 된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등 47권의 재판, 법학, 유머 관련 책을 썼다. <인간귀향>등 시집을 내기도 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20 17:14

식약처 '몽고간장 국'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

3-MCPD 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몽고간장 국’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몽고간장 국’에서 3-MCPD가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됐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중 중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으로,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몽고간장 국’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소비기한 2026.10.24.(포장단위 1.8ℓ)인 제품과 소비기한 2026.10.16.(포장단위 13ℓ)인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는 등 회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20 17:12

국립축산과학원'축사로' 회원 3000여명 개인정보 샜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축사로'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천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담당 용역을 수행한 업체 사무실 해킹으로 저장장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약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국가정보원의 통지로 3132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주소, 농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1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축사로는 가축 사육, 출하 등 농장관리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현재 8300여명의 농민이 가입돼 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 축사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유출 경위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날 누리집 공지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육경근
2025.04.18 16:16

수년째 멈춰있는 전북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도입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이 불편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지정된 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면표시와 표지판 설치, 단속 카메라, 안전펜스 등 보호 장치가 설치되며, 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3배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거주시설 인근에만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했으나 지난 2022년 4월 20일 지역 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도입부터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정 대상까지 확대됐음에도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복지관, 복지시설, 지원 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은 도내에 총 19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한 12만 8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전주 지역에 지정된 단 한 곳 뿐이다. 이와 관련 도내 복지시설들은 관련 절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하면 시설 이용자 분들이 복지시설 주변을 훨씬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설치 의향이 있다”면서도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관련 절차나 방법 안내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시설 관계자도 “지자체에서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후 장애인 보호구역과 관련해 별다른 절차나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시설을 오고 가는 장애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문을 통해 도내 복지시설에 설치 절차 등 관련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작년에 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설치 절차 등 종합적인 안내는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설치 절차와 안내 사항 등을 도내 복지시설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17 18:54

전주페이퍼서 또 중대재해⋯근로자 3명 전신 화상

지난해 19세 근로자가 사망했던 전주페이퍼에서 근로자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 전주페이퍼는 지난해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회사 측의 안일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에서 고압 건조된 슬러지가 분출돼 근로자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대전·청주 등지의 화상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소각로 구역에 설치된 ‘밀링드라이어’라고 불리는 시설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 안전책임자인 파트장 A씨와 근로자 B씨(22)와 C씨(27), D씨(34)는 해당 시설이 이유 없이 멈추자 시설 점검에 나섰다. A씨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밀링드라이어 맨홀 주변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닫혀 있던 맨홀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80~90℃가량의 뜨거운 분진이 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으로 이송된 B씨와 D씨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장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갔을 때는 맨홀이 닫혀 있었다”며 “맨홀을 열려고 하거나 개방하려고 하지 않았다. 역화가 된 슬러지들이 열흔으로 인해 개방이 된 것인데, 강제로 개방이 된 것이라 대처를 못했다. 당연히 열릴 것으로 생각했다면 준비를 다하고 갔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전주페이퍼에서 19세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지난해 6월 발생한 19세 근로자 사망 당시에도 작업장소는 십수년간 사고 없이 운영됐다. 위험성이 제기되지 않았고, 산재 대비 또한 부실했다. 당시 혼자 장비 점검에 나섰던 근로자가 쓰러졌지만, 1시간가량 방치된 뒤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회사 측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각종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최병호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맨홀이 사람의 손으로 열리지 않는 것은 맞지만, 언제든 압력으로 인해 열릴 수 있는 것이다”며 “이거야말로 안전불감증이고, 이런 사고들은 통상적으로 사회시스템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무조직도 활동이 되지 않고, 필드에서도 관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공적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 모두가 붕괴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고와 관련 전주페이퍼는 입장문을 통해 “전주페이퍼는 화상을 입은 근로자와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 근로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17 18:53

"두 명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민관협력으로 위기 가구 구조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좋은 분들을 만나 살았습니다. 두 명의 목숨을 구해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주민센터와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가 민관협력을 통해 타향에서 숨을 거둘뻔했던 위기 가구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효자1동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에서 노숙하고 있는 A씨(70대)와 관련된 사연이 주민센터로 보고됐다. 당시 A씨는 비강암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아산의 한 공원 자동차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아산시는 A씨에게 병원 진료를 받자고 설득했으나, A씨는 원래 살던 전주에서 죽고 싶다며 진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효자1동으로 되어있어 관련 보고를 받은 효자1동 주민센터와 완산구청 생활복지과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던 A씨의 형 B씨(80대)에게 연락했다. 소식을 들은 B씨는 지난 1일 견인차를 보내 A씨를 노숙하던 차량과 함께 전주로 데려와 거주지를 제공했다. 주민센터가 현장에 나가 확인한 A씨의 건강은 매우 좋지 못했다. 비강암이 진행돼 얼굴의 뼈가 드러나고 고름이 흐를 정도였으나, A씨는 전주에 온 이후에도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효자1동 주민센터 동네복지팀 소속 김미균 팀장요원은 진료를 거부하는 A씨를 계속 설득하면서 입원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다. 동시에 효자1동 주민센터와 김 요원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A씨가 다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의 도움으로 A씨의 기초수급 관련 처리는 빠르게 완료됐다. 민간 단체도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효자1동 주민센터로부터 A씨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소속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는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A씨를 입원시키기 위한 행정입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A씨가 정신질환과 비강암을 동시에 앓고 있어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수소문을 통해 완주군 봉동읍의 한 병원을 섭외했다. 이후 효자1동 주민센터는 지난 7일 전주완산소방서 등과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해 퇴원 이후 장기 요양 보험, 돌봄 등을 논의하고 A씨의 입원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했다. 이러한 주민센터와 다시서기지원센터의 노력을 통해 A씨는 지난 8일 무사히 병원에 입원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입원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형 B씨는 “동생도 70대지만 나도 80세가 넘어 동생을 돌보는 게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며 “기적적으로 김미균 요원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 나도 살고 동생도 살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16 17:31

전주덕진소방서 구급대원, 신속한 대처로 심혈관계 질환 환자 생명 구해

전주덕진소방서가 지난 1일 발생했던 덕진구 심혈관계 질환 환자 구급 이송 사례를 공개하며 구급대원들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현장 대응이 환자의 생명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운동을 하던 A씨(59)가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팔복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얕은 호흡과 식은땀, 저혈압 등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긴박한 현장이었으나 대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현장 의료지도 아래 곧바로 산소 공급을 시작한 뒤 환자의 팔에 두 개의 정맥로를 확보해 수액을 투여했다. 동시에 구급대는 예수병원과 사전 연락해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 후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가동해 병원까지 최단 시간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A씨는 완전히 회복한 뒤 팔복119안전센터를 15일 직접 찾았다. 이날 A씨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던 순간 구급대원들의 즉각적 처치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며 “감사 인사를 꼭 직접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15 18:53

자연재해 잦아졌는데⋯저조한 전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전북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설, 강풍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관리 제도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관련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풍수해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북은 겨울 동안 40㎝가 넘는 폭설에 이어 3월에도 폭설이 내렸고, 강풍도 잇따르는 등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부안에서 발생했던 규모 4.8 지진과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렇듯 전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재난 관련 국가 보상금과 풍수해보험의 이중 혜택 불가, 낮은 인지도, 불경기 등 원인으로 인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었다. 15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의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11만 5597가구, 온실 1111㏊, 상가 및 공장 2만 2861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을 제외하면 20%도 넘지 못했다. 풍수해보험가입 대상 중 주택만이 61.4%인 7만 1012가구가 가입해 가입률 50%를 넘기고 있었고, 온실은 16.92%인 188㏊, 상가 및 공장은 7.85%인 1794개만 가입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꾸준히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정부 지원금과 이중 보상 관련 문제도 있어 상가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지자체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문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입 확대를 위해 예년과는 다르게 보험 회사를 선정 후 읍면 단위 행사에서 찾아가는 홍보 등을 진행해 풍수해보험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홍보와 동시에 풍수해보험 가입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는 “장기적으로는 자연 재난 피해 발생 시 가입된 풍수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재원은 다른 긴급한 곳에 쓰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이다”며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래 보험의 목적과는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재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도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지자체나 국가의 추가적 보조를 통해 납부 액수 일부를 돌려받게 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15 17:45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 충경로 인도 위 노상주차장 설치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전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충경로 인도 위 노상 주차장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주시가 보행자 중심 거리로 재탄생한 충경로 인도 위에 주차장을 만드는 ‘스마트 포켓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며 “포켓 주차장은 차량 이용을 권장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사업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충경로 구간에 총 36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CCTV 관제 시설비로만 5억 3000만 원이 들어갔다”며 “시는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주차장 공유나 주차권 지원 등 다른 대안들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토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주차 할인권 제도 도입, 사회 협약을 통한 공유 주차장 운영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며 “보행자 친화 거리 조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교통 사고 위험을 키우는 인도 위 노상 주차장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14 17:53

'바람이 왜 이래'...올해 강풍 더 강해지고 예측 어려워졌다

전북 지역에도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3일 발생했던 강풍으로 인해 도내에서 총 6건의 시설물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익산시 황등면에서는 마트 입간판이 쓰러졌으며, 장수군 번암면에서는 나무가 주택으로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상가 건물 간판이 강풍으로 인해 뜯겨 흔들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즉시 출동해 고가 사다리차를 활용해 간판을 고정하고 뜯어진 부분을 안전하게 절단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전주덕진소방서는 외벽 마감재와 샌드위치 패널 고정 작업을 하는 등 총 10여 건의 강풍 관련 생활안전 조치를 수행했다. 또 군산에서는 옥서면의 한 교회 지붕이 강풍으로 인해 날아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지붕은 지난 12일 오전 9시께 강풍으로 인해 날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날아간 지붕으로 인해 인근 통신주가 전도되고 교회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군산시의 한 건물 외벽 마감재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지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이렇듯 도내 강풍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기후학자는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해 더 강하고 변동성이 심한 강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병권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하게 만들어진 기압골에 의해 이번 강풍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중위도에 위치한 한반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그 과정에서 강풍 등이 과거에 비해 변동성이 심해지고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강풍 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13일 전주시 순간 최대 풍속은 17.7㎧로, 지난해 4월 전주시 순간 최대 풍속이었던 13.1㎧보다 빨라진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는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건물 외부에 노출된 구조물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강풍이 불면 간판 등 건물 밖에 노출된 상태의 구조물들이 이탈하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철 재질이거나 용접된 외부 구조물에 대해 페인트를 다시 도포하는 등 부식 방지 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나사 등이 이탈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평소 스프링워셔나 이중 너트 등을 사용해야 한다”며 “건물 외부에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구조물들은 강풍주의보 발효 시 절대 밖으로 내놓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지자체의 주기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14 17:04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도심 외곽 지역 쏠림 우려

최근 전주시 외곽의 한 마을에서 성범죄자 A씨(52)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자칫 도심 이외의 지역으로 성범죄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성범죄자들이 인적이 드믄 도심 외곽 지역으로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 거주를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조두순 등 성범죄자들이 학교 주변 등 도심에 거주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만약 법안의 내용처럼 학교나 어린이집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제한할 시, 인적이 드믄 도심 외곽 지역으로 성범죄자들이 몰릴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을에 거주하던 A씨(52)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익산역으로 도주했으며,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으나 곧바로 수서역에 대기 중이던 경찰과 보호관찰관 등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서울 등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을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지난 9일 있었던 사건에 대해 “발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거주지 인근에 그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갔다면 자칫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주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인근 마을에서 거주하는 C씨(60대)는 “산불을 조심하라는 재난 문자는 매일 몇 번씩 날리면서 성범죄자가 도주했다는 알림은 오지 않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마을에 노인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범죄자들이 마을로 들어온다면 평온한 시골마을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성범죄자들을 관리할 방법이 도심 외곽 지역에는 부족한 점이다. 실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관할 지구대는 약 4㎞가량이 떨어져 있었다. 출동까지는 30분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무도실무관 또한 부족하다. 국민의힘 송언석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북 지역의 전자감독 대상자(스토킹, 성범죄 등)는 총 216명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감독하는 전주보호관찰소 소속의 무도실무관의 숫자는 전북 전체에 총 8명에 불과하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방식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법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 요건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13 18:09

전북 시민단체·법조계, 함상훈·이완규 지명 철회 한목소리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를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11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에서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헌법재판관은 전 국민에게 평등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당시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는데도 경찰은 (이러한 노동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탄압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버스 기사들을 떨쳐내기 위해 횡령으로 모는 등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 '고생했겠다, 억울했겠다'라고 안아줄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충분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2017년 버스 기사 A씨(당시 53세)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당시 그는 "운전기사로 일한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성인 요금을 학생 요금으로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2천400원을 부족하게 입금했는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회동해 내란죄로 고발된 자"라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을 비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변회는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해야 하며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새로운 사회를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권한대행은 불필요한 월권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4.11 16:19

부적합한 색소 검출…식약처, '츄파춥스 사워벨트' 회수 조치

캔디류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된 츄파춥스 사워벨트 제품이 회수 조치 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파주시 소재 수입‧판매 업소인 쎄렉스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츄파춥스 사워벨트 제품에서 캔디류 사용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제 102호가 0.005g/㎏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츄파춥스 사워벨트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제조일자 2024년 12월 17일, 소비기한 2026년 6월 17일인 츄파춥스 사워벨트 제품이 판매 중단‧회수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도 구매한 업소에 돌려주는 등 회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