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단체장 2차 토론] "민주주의 원칙 지켜 추진" VS "행안부 주관 여론조사 실시"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6일 전주MBC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두 번째 양자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이다. 통합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범기:완주군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다. 이번 통합논의는 주민의 서명운동으로 시작돼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투표절차가 남아있다. 투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과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기에 논란이나 논의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목소리만 높이거나 한쪽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토론회가 이뤄지는 것은 뜻깊다. 민간 차원의 찬성과 반대를 하는 분들 모두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정확히 알고 선택하길 바란다. △유희태:완주군민의 뜻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여론조사를 요청했다. 통합은 주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선택이고, 공감대형성과 갈등 최소화가 중요하다. 시장님과 도지사님 공약으로 먼저 시작돼 정치적으로 이러한 논란이 시작됐다고 본다. 과거 세차례 통합 논의에서의 갈등으로 완주군은 심한 후유증을 감당했다. 오늘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 상생발전의 기회인가, 아니면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위 인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범기:1950년 전북의 인구는 210만명 그때 2100만명이었다. 지금은 5100만명 전북은 173만명 소위 인구가 두배 반이 늘동안 줄어드는 취약한 상황이다. 여러 요인이 다. 익산역 철도역사 문제와 부안 방폐장 김제 공항 익산역 이전 등의 문제로 발전의 기회를 놓친게 아니냐 부담이 있다. 전북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출향민이 굉장히 많다. 수도권에 있을 때 출향민이 가장 안타깝게 봤던 사건이 완주전주 통합 무산이다. 이러한 현실을 알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웠다. 단기적인 선거와는 무관하다. 광역시가 없었기 때문에 전북이 다른 권역에 비해 뒤쳐졌던게 현실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광역도시로 가는 기회를 만드는 시대적 과제로 본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 전북을 챙긴다고 했고, 대광법 개정이 되면서 전주중심 도로망 확충 가능성이 높고, 완주전주가 합심해서 올림픽을 치러낸다면 만경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 △유희태:성급하게 찬반을 정하면 갈등이 더욱 심해진다. 누구 한 사람이나 단체가 결정할 수 없다. 완주는 세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주민 간 갈등이라는 상처를 입었고 현재도 남아있다. 더 이상 갈등이 극화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설명과 설득이 주민들에게 이뤄져야 하고 이것은 행정이 해야한다. 완주전주 통합에 김관영 도지사가 전면에 나서는 느낌이 강하다. △유희태:김관영 도지사가 공약을 낸건 다 안다. 그분은 나름대로 전북발전을 위해 완주전주 통합 등 여러 가지일을 하고 있다. 저는 김관영 도지사에게 몇가지 당부를 했다. 중간역할이나 조정역할을 해야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니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합에 앞장서는 입장을 준다. 소신을 말 할 수 있지만, 완주에 사랑을 받고 전북에 사랑을 받으려면 전적으로 모든 선택은 완주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달라 △우범기:김관영 도지사는 14개 시군을 책임지는 도지사 역할이기에 완주군에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같은 의무를 지고 있다. 완주군이나 의회분들도 찬성하는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뜻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5개 상생발전 합의안을 내놨는데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유희태:완주군과 협의한 사실은 없다. 저희는 7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논의에 참여한 사람은 저희 쪽이 아니었다. 또한 6,152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된 사안인데, 별도로 단체를 만들어 안을 정리한 뒤 전주 협의회와 합의를 보고 전주시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그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했고, 대표성 또한 결여돼 있다. △우범기: 105개 상생발전 과제는 완주군민의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를 통해 강제력을 가질 예정이다.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완주군과 의회에서 더 좋은 대안을 언제든 제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통합이 됐을 때 청사가 봉동이 좋은지, 삼례가 좋은지 결정한다면 전주시와 의회는 그 선택을 존중해 그대로 따를 것이다. △유희태:시청이 완주로 온다. 이 자체를 완주군민이 믿지 않는다. 저 자신도 안믿는다. 시가 재정난이 있는걸 알고 있고, 가까운 익산을 봤을 때도 함열로 안갔고 여수도 안갔다. 통합부터 하자고 하니 어제 내가 제안을 했다.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전주시청을 도청으로 옮기고 한옥마을과 연계에 시청 자리를 소리문화의 거점으로 발전하고 도청을 만경강으로 옮길 것을 도지사님하고 상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다. △우범기:도청은 별도의 문제고 진행되는 문제들이 마무리된 후에 논의가 필요하다. 청주시의 경우 청원군이 청주시에 짓길 바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전주의 경우에는 반드시 짓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유희태:도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전주시의 빚을 완주군이 나눠 낸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우범기: 전주시의 빚은 금년 말이면 6천억 원을 넘는다. 그러나 이 빚은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자산을 늘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가 지고 있는 빚의 절반 정도는 공원 부지 매입에 쓰였고, 나머지도 실내체육관 등 자산을 확충하는 데 사용됐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아 10억 원짜리 자산을 마련한 경우와 1억 원을 대출받아 3억 원짜리 자산을 마련한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는 순자산이 7억 원이고 후자는 2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전주시는 11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을 충분히 가진 전주시가 완주와 통합하더라도 완주 군민의 돈으로 이 빚을 갚아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분리해 운영하도록 제정돼 있다. 반면 완주의 재정자립도는 16~17% 수준에 불과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희태: 전주시의 6천억 원 빚에서만 매년 약 190억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 돈을 충당하려면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현재 84개 사업 중 1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 사업은 17개뿐이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 국비 500억 원 등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매칭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 이를 미뤄두면 다른 사업들에도 차질이 생긴다. 또한 공원 부지 매입처럼 자산에 묶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재정자주도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완주가 전주보다 높다. △우범기: 84개 건설사업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현재 8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 역시 일부 매칭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으나, 시행연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 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지 확보인데, 이번에 도시공원을 대거 매입하면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전주시가 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이는 큰 동력을 만들어낸 성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완주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비봉면 매립장 문제가 심각하다.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1천억 원이 훨씬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약 100억 원만 투입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는 완주군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희태: 비봉의 문제가 있었지만 철저히 700~800억을 준비해 조만간 결정이 된다. 대책을 강구해 확정만 남겨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기피 시설 이전에 대한 문제는? △우범기:혐오시설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주시민들이 걱정해야 할 문제다. 전주에는 이미 공공시설이 설치돼 있고, 완주군도 이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전주·완주 공모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도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넘게 완주군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 30년이 지나서 가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청원군 사례에서 매립장 인허가가 늘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는 청원군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이지 청주 지역 폐기물을 들여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희태:완주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우려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본다. 전주는 가용 부지가 부족하고, 전주를 완주가 둘러싸고 있다. 전주의 면적이 206㎢인 데 비해 완주는 821㎢로, 서울보다도 2.4배 넓다. 이처럼 넓은 지역을 가진 완주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완주의 결정 구조가 바뀌면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범기:전주는 면적이 작지만, 이미 쓰레기 소각장 등 주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지어야 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유희태: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새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범기:전북이 뒤처지는 이유가 해보지도 않고 걱정해서다. 봉동이나 상관면에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유희태: 봉동에 소각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도지사도 이미 환경청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범기:완주 군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복지혜택 축소 문제인데, 분명히 말하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복지 혜택을 뺏는 일은 없다. 오히려 통합이 이루어지면 복지 혜택은 더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기본사회’를 확대하는 데에 있고, 이에 맞춰 정부에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완주 군민의 복지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유희태: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매월 250명씩 인구가 늘어 총 9천 명이 증가했고, 현재 인구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전주에서 온 사람이 45%이고, 외곽까지 합치면 55%가 외부에서 유입됐다. 또 하나 강조할 점은 출생아 수다. 2023년에 411명이 태어났고, 지난해에는 548명으로 147명 늘었다. 전북 전체 출생아가 205명 늘었는데, 그 대부분이 완주에서 나온 수치다. 우리는 돌봄부터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5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전주는 재원이 없어 같은 혜택을 주지 못한다. 복지혜택이 사라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범기: 분리 및 배제 원칙에 따라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 일은 없다. 이 부분은 보장이 된다. 잘 생각해 보면 전주가 완주를 따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완주가 전주를 따라갈 일은 없다고 본다. 지금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복지 혜택을 키워 나갈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시의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전주에서 완주로 2만9천 명이 이동했고, 완주에서 전주로는 2만2천 명이 이동했다. 결국 순 유입 인구는 7천204명이다. 이는 완주와 전주가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는 제로섬 게임처럼 서로를 빼앗는 구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더 큰 행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유희태: 우리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차이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 주민들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 전체에 알리고, 여론조사를 통해 행안부에서 반대가 높다고 판단하면 중단하고, 찬반이 비슷하다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통합 찬성단체들이 대광법과 올림픽 유치를 조건으로 통합을 내세우고 있다. △유희태:대광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에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할 수 있다. 교부세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올림픽은 축복이다. 올림픽은 분산 개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나. 지난번 실사 때도 실사단들이 완주에 와서 감동을 받았다. 한겨울에 700명이 모여 열정을 보여준 것은 큰 울림을 준 일이다. 이는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올림픽에 적극 협조하면 되는 사안이다. 구태여 이를 통합과 연결할 필요는 없다. △우범기:전주가 완주와 통합해 더 큰 통합시로 준비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 아직은 전주와 완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IOC 위원을 설득할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대광법은 협력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전주권 광역 교통망이 훨씬 더 잘 구축된다면 전주와 완주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 잡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가 찬반 논란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유희태:의회에 있는 사람은 주민을 대표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가 상당히 격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보다는 본연의 책무에 따른 것이다. 의원들도 전주시와 대화하고,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다 보면 이해할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범기:말한 대로 군의원이든 시장·군수든 도지사든 찬반 논리를 펼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 측을 배제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론이 이뤄질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찬반 양측 모두 완주군민이고 전북도민이다.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이 가야 할 길이다. 2013년 완주 전주 통합이 무산된 뒤에도 28개 상생발전을 했다. 통합을 전제로 한 이해관계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 △유희태:상생사업의 하나로 상관저수지가 있는데, 이는 전주시 소유다. 우리가 빌리려면 물세를 내야 하는데,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요청하니 빌려줄 뿐만 아니라 둘레길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도지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상관을 시작으로 총 28개 사업이 발굴돼 추진되고 있다. 그 금액이 약 2천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통합과 무관하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협력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통합이 전제가 아니었다. △우범기: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맞다. 사실 과거에 훨씬 더 많은 논의와 준비가 있었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결정된다면, 앞으로의 여러 사업들도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중앙에서도, 금융권에서도 오래 있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결국 완주와 전주는 통합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완주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전주와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유희태:완주군민에게 희망이 될 사업으로 피지컬 AI 캠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지사뿐만 아니라 정동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나섰고, 김관영 지사와 전주시장도 완주에서 한다면 협조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 논의로 상황이 어려워졌다. 피지컬 AI 사업도 함께 협의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한다. △우범기:이 사업은 정동영 의원이 준비한 것으로, 1조 원이 넘는 재원이 내려오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상 부지는 이서면에 있으며, 현재 완주와 전주가 상생 협력 중이고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도 앞두고 있다. 전주와 완주는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을 완주로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희태:상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통합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6,152명이 찬성해 여기까지 왔지만, 반대로 3만여 명이 반대해 현재 이 지점에 서게 됐다. 결국 공감대가 형성되면 결정하면 된다. 다만 지금은 법적인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행정안전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감대를 만들고, 서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모든 사실을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겠다. △우범기: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법에 정한 절차로 진행을 하기에 주민 투표를 통해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 내용들이 발표가 되는데 관련되서 동향에 대해 얘기해줄 분이 있나 △우범기: 전주시는 따로 하는 게 없다. 전주시는 80% 정도는 찬성이 나오고 있고 완주군 지역에서도 요즘에 몇 개 나온 거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찬성하는 논리 반대하는 논리 우려가 아니라 전주와 완주가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희태: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했기에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행안부의 여론조사가 중요하기에 거기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대선을 가지고 1000명 아닌 3000, 5000명으로 샘플을 늘려서 하자 전주시가 동의만 해달라 행안부도 고민하는 것 같다. 통합 찬반 단체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이나 대화가 안된다는 느낌이 있다. △우범기: 말한 대로 격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에 근거해서 공론화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저도 물세례도 맞았지만, 유희태 군수가 전화해서 손님이 오셨는데라고 말씀을 주셨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배제를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유희태: 제가 우 시장님이 물벼락을 맞았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만큼 완주군의 반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뜻이다. 우리 의회는 전체 순회를 진행하며 이 사안을 바로 알리기 위해 13개 면을 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찬성 단체의 질문에도 답변을 해줬다. 찬반 공론화를 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진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행자부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가 불가피 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상처받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 △우범기: 주민투표 결과에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기본이다. 갈등을 완화하고 최소화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론조사를 꼭 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유희태: 2013년 상황을 지켜봤을 때 갈등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꺼낸 것이다. 지금은 법적으로 찬반투표를 하게 될지 여부만 남아 있다.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해 일정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면, 전주시장이 결정을 내려주면 될 것이라고 본다. 마무리 발언 △우범기: 우선 오늘 토론을 하게 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완주 군수가 말했듯 공론화가 중요하다는 데에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다만 완주군 의회든 반대하는 분들이든, 찬반 논리를 한 장 안에 정리해 제대로 작성해 설명하는 것이 완주군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본다. 나 역시 부안이 고향이라 부안 방폐장 사태를 잘 안다. 그런 갈등이 생긴 이유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도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 추진해야 한다. △유희태: 전주시청을 도청으로 이사하고, 도청을 만경강으로 시청을 한옥마을과 연계해 문화예술 타운을 만든다면 전라북도의 미래 그림이 달라질 것이다. 도지사께서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상생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또 피지컬 AI 캠퍼스는 완주에 배려해 주기로 했다. 김제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여론조사까지 거론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추진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