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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세월호 분향소 방화 용의자 검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세월호 희생자 전주분향소'에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60대 노숙인을 방화 용의자로 특정한 뒤 그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2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 설치돼 있던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이 나 몽골식 텐트 일부와 집기류, 설치돼 있던 영정사진 등을 태운 뒤 소방서 추산 2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7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일 오후 11시 30분 풍남문 광장에서 만난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 이병무 씨는 "이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날 수 없고, 분향소 텐트가 코팅처리 돼 담배꽁초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며 "천막이 타버린건 문제가 안되지만 설치돼 있던 영정사진이 탄 건 수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화마까지 겪게 한 것이고, 만약 불을 지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울먹였다. 이날 열린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 결과 분향소는 이미 전기가 끊어져 있었고, 촛불을 사용하는 제단에서 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분향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화재 당시 분향소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세월호 분향소에 실화 또는 방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결과,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노숙인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가 화재 현장을 배회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풍남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는 참사가 있던 해인 지난 2014년 8월에 세워져 10년간 풍남문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풍남문 광장 주변 상인들의 철거 요청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분향소에 강제 철거 계고장을 보냈고 사용하던 전기도 차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사태 이후 분향객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철거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국의 세월호 분향소들은 지난 2018년 4월 16일 합동 영결·추모식을 기점으로 하나씩 철거돼 현재 전주에만 남아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0 17:05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갑작스러운 변화에 내원객 혼란

“저번에 왔을 때 말이라도 해줬으면 가져왔지!” 20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한 내과병원. 평소처럼 병원을 찾은 A씨(92)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접수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밖으로 나온 A씨는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우리가 신분증을 가져와야 하는지 어떻게 아냐”며 “진료비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나올 거라고 직원이 얘기해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 전북지역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병원에서 혼란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잇따랐다.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내원객들은 신분증 검사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되돌아가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이 무엇인지 직원에게 묻는 등 바뀐 제도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 모습이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의약품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 등으로 해당 병원에 본인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을 한 기록이 있거나 19세 미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응급환자와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 진료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홍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해당 제도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 기관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내 한 병원 관계자도 “평소보다 진료비가 더 나오는데 나중에 환급받으면 된다고 설명해도 어르신들은 그냥 가버리셔서 안타까웠다”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 QR코드 본인확인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이같은 대상이 아니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여기면서 효용성이 떨어져 보였다. 아울러 병원 접수창구에서 직원이 시스템에 확인여부만 체크하는 형태여서 임의대로 확인여부를 조작할수 있는 소지도 다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신분증을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제외 대상임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0 17:05

故이세종열사 추모식...각자 기념사 끝나자 참석자들 '우루루 '

지난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 故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서 대부분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내빈들의 축사가 끝나자 마자 모두 행사장을 빠져나가 빈축을 샀다. 이날은 이 열사가 5.18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로 인정된 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이자, 추락사가 아닌 구타로 숨진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였는데 이같은 행사 낯내기용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의 모습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오후 5시 전북대 이세종 열사 광장에서 열린 이 열사의 추모식에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이 열사 동문,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대학교측에선 양오봉 총장 대신 교무처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내빈 기념사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후 2부는 공연 등 문화행사, 3부 전북대 총학생회장의 추모사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내빈들별로 수분 간의 기념사가 이어져 20여 분이 걸린 1부 행사가 끝나자 맨 앞줄 내빈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정치인들 중 남은 이들은 강성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 당선인, 시의원 한 명 뿐이었는데 이들은 바쁜 일정에도 식장을 떠나지 않았다. 추모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다들 각자 일정이 있고 바쁘셨겠지만 이 열사가 최초 희생자임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의 다양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내빈이 축사만을 하고 떠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아계셔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북의 5.18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당선인은 "우리 전북에도 진실이 엄청 많은데 밝혀지지 않았고 지역은 너무 힘들어 했다"며 "민주화 운동에서도 홀대 받았던 것들에 대해 진실을 묻히지 않고 밝힐 수 있어 결의를 다지는데 의미가 있어 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북의 선배들은 5.18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고 4.19에서도 앞장서서 싸웠다. 전북의 마음은 뜨거운데, 지금 현재의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9 15:20

전주동물원 교통난 심각, 방문객들 "시간 낭비 억울해"... 불법 주차까지 속출

"주차장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전주동물원에 방문한 김수용 씨(36)는 "아이들 짐하고 유모차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매번 주차에 시간을 너무 빼앗기니 억울한 마음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기 중이던 차에서 아이와 먼저 내린 한 관광객은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먼저 내렸다"며 "동물원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힘이 빠진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전주시 덕진동 전주동물원.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늘어선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었다. 기자도 대기 행렬에 진입한 지 30분여 만에 동물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전주동물원 인근은 주말마다 심각한 교통난과 불법주차에 시달리고 있다. 나들이철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전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각지에서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전주동물원을 찾았고, 828면 뿐인 주차장에는 주말 하루 평균 2100여대의 차량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어린이날에는 대기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 온 김민영 씨(41)는 "1시간 정도 동물원을 구경한 뒤 한옥마을도 가고 전통시장도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한 곳은 못 가게 될 것 같다"며 "모처럼 시간 내서 온 여행인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긴 대기행렬에 지친 일부 관광객들은 동물원 부근 도로 한켠에 불법으로 주차한 뒤 동물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동물원 인근 마을 길에 주차하고 이동하던 한 시민에게 기자가 "왜 여기 주차를 하셨냐"고 묻자 "이미 다른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동물원 인근 대지마을 진입로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변은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했고 차에서 내린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주동물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에 덕진구청 관계자는 "순찰차량과 자전거순찰대를 통해 통행에 방해를 주는 차량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좋은 마음으로 동물원에 찾아온 방문객들이기에 전부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날 등 특정 공휴일이 아닌 주말 상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셔틀버스 운영 등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주차장 출입구를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장태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주시민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동물원 주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동물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자가용 이용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19 15:20

"5.18 최초 희생자는 이세종 열사임을 대한민국이 확인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전국 최초의 희생자는 전북의 아들 20세 전북대생 이세종 열사임을 대한민국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전북대학교 이세종 광장에는 44년 전 계엄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故 이세종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은 설치된 이 열사의 추모비에 헌화하며 그를 기렸다. 전북대학교 학생 이윤지(20·여)씨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선배님들이 노력하신 것들을 이번 추모식을 보고 알게 됐다"며 "오랜 기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밝혀져 정말 뜻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전북행사위원회는 이날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을 주제로 이 열사에 대한 추모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오월동지회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대총학생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김윤덕∙강성희 국회의원, 이성윤∙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해 이 열사의 넋을 기렸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5월 18일은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바꾼 날이며 전북은 그날 항거의 중심이자 희생의 시작점이었다. 전북대 학생이던 이 열사가 첫 희생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민주화운동은 끝난 것도 끝이 나서도 안 되고 남은 사람들이 묻힌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다시 세워나가며 그날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저는 1980년 5월 18일 아침 육모방망이로 무장한 군인들을 마주쳤고, 학생회관에서 이 열사의 비보를 접했다"며 "이 열사가 마침내 5.18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공인되는 순간 가슴 깊은 곳까지 눈물이 흘렀고, 5.18을 견뎌낸 모든 분들의 헌신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회상했다. 전북대 농과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중, 계엄군의 체포작전이 진행된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군부는 이 열사가 도피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간 뒤, 보안등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했다고 발표해 그간 이 열사는 5.18 관련 유공자로만 인정받았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전북지역의 5.18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 열사가 계엄군의 구타로 인해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추락 전 이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통해 44년 만에 이세종 열사를 5.18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심영배 5.18민주화운동 전북행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추락사의 오명을 딛고 땅속에 묻혔던 진실이 국가에 의해서 확인된 뜻 깊은 날이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전국 최초 희생자는 전북의 아들 20세 전북대생 이 열사임이 확인됐고, 역사의 진실로 기록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같은 날 2시께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 전북행사위원회 주최로 이 열사의 5.18 최초 희생자 인정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도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박대길 전북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이번 이세종 열사 최초 희생자 인정은 5.18민주화운동이 비단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과 전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민중항쟁이었다는 게 비로소 인정된 것"이라면서 "이세종 열사의 최초 희생자 인정을 계기로 이세종 열사 기념사업회 출범을 위한 물꼬가 트였으며 알찬 내용으로 기념사업을 꾸려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9 15:19

전주시, 40여년만에 금암1, 2동 통폐합 추진

전주시가 분동된지 40여 년 만에 금암 1, 2동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인구수감소와 행정효율성 추구가 이유인데, 통폐합이 이뤄지면 금암1, 2동은 지난 1983년이후 41년만에 다시 한개의 동으로 바뀐다. 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암1, 2동 통폐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행정동 통폐합 필요성 및 연혁 △주민 지원방안(인센티브) △전국 행정동 통폐합 사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추진 절차 △주민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설명회 이전 각 동을 돌며 자생단체장들과 동장, 지역구 시의원 등의 의견을 들었고 통폐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 이번 설명회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열리는 설명회에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조례 개정 등 곧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참석한 사람이나 찬성의견이 적을 경우 직접 각 동을 돌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통폐합 시기는 내년 상반기 2월이나 6월 중 이뤄질 전망이며, 다른 인구가 과밀한 동의 분동을 통해 35개 동 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1만 미만의 소규모 동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추진도 그 일환이다. 지난달 기준 금암1동은 인구 7932명, 금암2동은 9500명으로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됐다. 금암1, 2동은 지난 1983년 인근 6지구가 개발되고 인접지역까지 신단독주택 도심화가 되면서 인구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구도심이 됐고 인구수도 주는 추세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금암1·2동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향후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인 만큼 금암동 발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설명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19 15:18

[단독]'감춰졌던 진실들' 전북 5.18 운동 면면 살펴보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44년전 전북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으로 최종 규명된 운동들은 어땠을까. 최초 사망자인 이세종 열사 사망 사건부터 고등학생들의 대자보 설치 및 유인물 배포, 경찰의 계엄군에 대한 우편 검열과 국립대 교수 강제 해직 사건, 박창신 신부 테러사건 등 40여 년 전 전북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었다. 13건의 운동 모두 1980년 한 해 동안 일어났다. △전북대 5.2 시위 사건(최초 가두진출 사건) 1980년 5월 2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출범식 행사이후 구 전북도청 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시민이 가세한 시위대는 도청 광장에서 6000여 명이 모여 “김대중 석방과 전두환 퇴진, 계엄 해제”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학생회 간부 6명을 구속했으며, 학생들은 전주경찰서와 35사단 헌병대 영창, 상무대 영창 등을 거치며 갖은 폭력과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북대학교 농성장 연행 사건 제7공수여단 31대대 199명은 5월 18일 0시께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을 포위했고 농성중이던 학생 33명을 체포했다. 학생들은 체포과정에서 진압봉과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두 손은 포승줄에 묶여 경찰서로 연행됐다. 학생들은 유치장에 수감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구금돼 책상에서 쪽잠을 자며 1주일 이상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전북 지역 대학생 예비검속 사건 국군보안사령부는 신군부에 저항하는 소위 국기문란 사범과 학내외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을 일제히 검거하려 했다. 이결과 전북대 33명과 원광대 50명을 비롯 전주대와 군산대, 전주공업대학 등 전북지역 내 시위 주모 학생 46명이 소재지에서 일제히 체포됐다. 체포되지 않은 학생들에겐 자수가 권고되고, 가택 수사가 진행됐다. △성지야학 사건 5월 21일 광주에서 5.18을 목격했던 김현장은 '전두환의 광주 살육작전' 유인물을 제작해 당시 성지야학 운영자들에게 전달했고 이 유인물은 2000여 매 가량 인쇄돼 전주시내 일원에 배포됐다. 이후 야학운영자는 중앙정보부에 미행당해 체포됐고 중앙정보부, 전주경찰서 등을 거치며 구타 폭행을 당했으며 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신흥고등학교 5.27 민주화운동 5월 27일 신흥고등학교 KSCM 핵심간부 학생들은 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토대로 호소문을 작성했다. 이후 교내 방송을 통해 호소문이 흘러나왔다. 이후 전교생 1500명이 정문 진출을 시도했으나 군과 경찰로 인해 막혔고, 학생들은 1시간 가량 성토대회를 진행한 후 귀가했다. 이후 학교는 주동자 학생 26명을 징계했다. △전주시 고교생 연합 벽서, 유인물 배포 사건 신흥고 3학년 이우봉·이강희, 전북대 사범대 부속고 3학년 유창훈 등 3명이 6월 초순경부터 체포된 6월 26일 심야까지 전주시내 남녀 고등학교와 민간아파트 등을 돌며 광주의 참상 전달과 민주화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벽서와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들은 체포된후 전주경찰서 등에서 매질을 당했다. △전투경찰 김상회 우편 검열 사건 5월 22일 전라북도 경찰국 제2기동대 소속 일경 김상회는 5월 14일 누나에게 전북대 학생 시위 진압 출동 상황을, 동생에게는 북한 방송에서 들었던 광주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인용해 학생회 활동에 주의를 당부하는 편지를 썼다. 그는 6월 5일 소속 전경 기동대 행정반에 불려간 후 전북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다. △전북대학교 교수 해직사건 전북대학교 교수 이석영, 남정길, 변홍규, 김용성 등 4명은 1980년 대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전주 보안부대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강제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이들의 사직서는 전주 보안부대 방첩과 수사계장이 수리했다. △5.24 유인물 배포 사건(김현장 유인물 배포) 1980년 5월 23일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광주에서 온 김현장이 5월 21일 전해준 유인물을 토대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유인물 2000여 매를 등사한 뒤 다음날 열리는 집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사건의 주동자로 체포된 최백렬은 졸업때까지 지급받기로 한 동창회 장학금에서 제외됐으며, 풀려난 이후에도 경찰 사찰을 받았다. △5.19 대자보 및 시위 사건 5월 19일 전북대생 이흥복 등이 학생회관에 계엄군이 진입해 학생 33명을 체포한 사건과 이세종 열사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후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체포된 이흥복은 심한 폭행과 함께 계엄군 중령으로 부터 입안에 권총을 물린 채 협박당하기도 했다. △신민당원, 서울대 학생회 유인물 배포 사건 신민당원 이준상은 1980년 5월 16일 같은 당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서울대 학생회 명의의 '유신 잔당 타도에 총력을'이란 유인물을 3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진안경찰서에 체포됐다. 이후 이준상은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고, 추후 부친이 청구한 재심 청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창신 신부 테러 사건 박창신 신부는 5월 21일 성당과 공소에서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살육작전을 벌여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공수부대원들에게는 방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강론을 했다.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경 머리가 짧은 4명의 괴한이 익산군 여산면 여산성당 사제관에 난입해 박 신부를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그는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됐다. △이세종 사망 사건 이세종은 1980년 5월 18일 오전 1시 30분경 전북대 학생회관 2층 농성장에서 계엄군 3명에게 쫓기다 진압봉에 무릎을 맞고,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3층 계단을 거쳐 옥상으로 옮겨진 그가 추락사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가 나왔지만 허위 조사였다. 또 당시 계엄군은 이세종이 추락한 후에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다. 주변 학생은 이세종이 추락할때 날 수 있는 비명 등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부검의도 옥상에서의 추락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그와 같은 복합 골절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사실들에 근거했을 때 그는 옥상에서 계엄군에 의해 내던져지기 이전에 두개골 함몰 부상 등으로 이미 숨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6 21:00

[단독]이세종 열사, 계엄군 구타로 숨진 뒤 창밖으로 던져졌다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사인이 '추락사'가 아닌 '계엄군에 의한 구타후 사망해 창밖으로 내던져진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44년 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전북지역 참여자들이 13건의 폭행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던 사실도 규명됐다.(관련기사 4면) 전북지역 인권침해 사건 규명은 5.18 민주화운동이 전북에서도 다수 있었지만 민주화유공자, 주변인들 사이에서 구전되거나 분산돼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집약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16일 전북일보가 단독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사건(직가의 3-17) 진상규명조사보고서와 ‘1980년 전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13건의 민주화운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군경의 인권침해가 있었다. 13건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72명의 고문 및 폭행 피해자도 적시됐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5.18 민주화운동이 1980년 5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됐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기간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군사정권에 대항해 13건의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고 대학생, 고등학생, 시민, 종교인까지 도내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조사결과가 담겼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역이 광주·전남지역으로 국한되면서 전북에서의 민주화운동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인권 침해여부도 판단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월 5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라는 법령이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로 변경됐다. 이에 전북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여 간의 조사 결과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세종 열사(당시 20세)로 밝혀졌다. 특히 위원회는 이 열사 사망에 대해 추락사가 아닌 계엄군의 구타로 인해 숨진 뒤, 창밖으로 내던져진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이 열사가 당시 2명의 계엄군에게 머리와 무릎 등을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증거와 증언 등을 수집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못했던 전북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지역 민주화운동의 위상이 재조명될 전망이다. 위원회 조사3과 김상욱 팀장은 “그동안의 법률에는 전북에서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법률 개정과 함께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전북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6 21:00

전북 동물학대 3년간 122건… 불법 '강아지 농장' 부터 고양이 학살까지

전북지역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동물학대 예방교육 제도화와 더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총 122건 80명이 입건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건에 21명, 2022년 47건에 25명, 지난해 45건 34명 등이다. 실제 지난 3월 진안군의 한 가건물 안에서는 품종견 30여 마리가 길러지고 있는 불법 '강아지 농장'이 적발됐다. 진안군과 동물보호단체는 당시 시설물 안에 있던 강아지를 모두 인수 조치해 구조했으며, 이후 매달 방문하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군산시 중앙동 한 건물 앞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고양이가 훼손된 상태와 달리 비산된 혈흔이 없어 학대자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양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도 피의자는 특정되지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처벌 강화와 예방교육 제도화를 통해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정부가 동물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5조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동물 학대나 유기를 줄일 방법은 왜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 강화와 더불어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입양 사전 교육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16 16:35

여전한 공무원 조롱..."얼굴 보기 싫네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신상공개, 악성 민원 등 사이버불링 범죄에 비관해 사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한 조롱성 글이 온라인상에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안타까운 순직, 자살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회원 수 약 12만명인 네이버 카페 ‘영운모’에는 지난 3일 ‘불철주야 수고 많은 완주군청 도로교통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얼굴 등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과 함께 “수당을 얼마나 받아 챙길라고”, “세금도 아깝다. 담엔 둘만 나오셨으면”이란 글도 게재됐다. 게시글에 달린 15개 가량의 댓글에는 “실실 웃는 얼굴이 보기 싫네요”, “시간외 수당, 본봉만큼 되겠네요”, “얼굴은 모자이크 해주세요. 보기 싫어요” 등 공무집행에 나선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들이 난무했다. 올해 지자체 공무원의 사망은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주무관이 사이버불링 피해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 벌써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에서 1만명당 0.03명의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보다 2배가량 자살 산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으로는 초상권 침해 이외에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을 때 현행법으로는 형사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형사법 체계에서는 얼굴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군청에서 고발장 등이 제출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5 16:53

무주고 이영주 교감 환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주고 하늘로 떠나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57)이 장기와 조직 기증으로 병상에서 사투를 이어가던 환자들에게 새 삶과 희망을 준뒤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1일 뇌사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교감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장 승진이 예정된 이 교감은 지난 7일 오후 7시 교장 연수를 떠나기 전 집에서 짐을 챙기던 도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생전 이 교감의 뜻에 따라 심장과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 가량의 환자들의 기능 회복을 도왔다. 군산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이 교감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행동했다고 한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데 선입견 없이 모두에게 자상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교직을 시작한 그는 3년 전 교감이 된 뒤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이 교감은 평소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으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욱 마음을 쓰는 교사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쓰러져 가족과 제자들은 더욱 가슴 아파했다. 이 교감은 자신이 죽으면 장기 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또 만약 장기 기증을 못한다면 시신 기증을 통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자주 전했다고 기증원 측은 전했다. 평소 이 교감은 책과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고, 쉬는 날에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도 20년 넘게 지속했다. 장기 기증전 이 교감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아들 이겨레 씨는 “아빠 아들 겨레에요. 떠나시는 날 많은 분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4명의 생명과 100여 명의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4 16:4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한옥마을 오락시설 "상업화 가속" vs "경쟁력 기여"

#1. 지난 10일 전주 한옥마을을 처음 방문한 김모 씨(67·서울)는 함께 온 친구들과 한복을 차려입고 관광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통과는 동떨어진 오락시설과 해당 시설에서 울려 퍼지는 외국 노래에 눈살을 찌푸렸다. #2. 이날 이곳에서 연인과 시간을 보내던 정모 씨(25·덕진동)는 오락시설에서 경품으로 받은 인형을 양손에 들고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 씨는 관광지라면 젊은 층이 마땅히 즐길만한 오락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관광객들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전통과는 무관한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상업적인 오락시설은 관광지 경쟁력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전주 한옥마을 외곽 오락시설 앞. 이곳을 지나던 한복차림의 관광객에게 '해당 시설이 한옥마을과 어울리냐'고 묻자 "재밌긴 하지만 이런 건 유원지에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인도에 세워져 있는 전동차를 피해 지나가던 한 관광객도 '전동차가 한옥마을과 어울리냐'는 물음에 "한옥마을이 추구하는 전통성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며 "전통성을 지키며 성공적인 관광지로 거듭난 한국민속촌과는 확연히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통음식 외 먹거리 규제 및 건축물 층수 등의 제한이 완화됐다. 전통성과 상업화의 조화를 통해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완화된 규제에 한옥마을의 상업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오락시설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잊혀가는 한국 전통놀이 대신 사주팔자, 총쏘기, 다트 던지기, 인형 뽑기, 전자식 오락실 등이 한옥마을 안팎으로 들어서고 있다. 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통한옥 대비 상업시설의 비율이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마을 내 전통한옥은 663채, 상업시설은 209개로 한옥 3채당 상업시설 1개가 자리 잡은 셈이다. 한옥마을을 둘러싼 외곽 지역의 상업시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시가 규제한다면 오히려 관광지 발전에 해가 될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한 관광객은 "한옥마을이 단순히 전통만을 추구한다면 지금의 인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전통에서 벗어난 오락시설도 관광지의 '즐길 거리'로서 마땅히 필요하다. 단순 박제화된 한옥마을에 누가 찾을지는 의문"이라며 "해당 시설들로 인해 인파가 몰리고 결국 그것이 한옥마을 발전에 기여한 것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락 등 관련시설의 영업형태까지 제한할 마땅한 이유는 없다"며 "지난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피드백 수집 과정에 있으며 문제가 있을 시 해결 방법을 고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5.13 16:52

비번이던 소방관들, 테니스장 쓰러진 시민 응급조치로 생명 구해

전주 테니스장에서 쓰러진 70대 환자를 비번이던 이재경 김제소방서 소방위(47)등 4명의 소방관들이 응급처치 후 구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 57분께 전주시 효자동 모롱지 근린공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경기 후 벤치에 앉아 휴식 중이던 A씨(70대)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날 휴일을 맞아 운동을 하기 위해 라명순 진안소방서장과 김운철 무주소방서 소방령, 이조윤 남원소방서 소방위 등 다른 동료들과 테니스장을 찾은 이 소방위는 정면으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보고 응급상황임을 직감해 주변에 119신고를 요청한 뒤 A씨에게 달려갔다. 이 소방위는 쓰러진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했고 혀도 말려 들어가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 소방위가 심폐소생술을 할때 다른 소방관 3명은 A씨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팔·다리를 주무르고 도착한 119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했다. 이 소방위는 “급박한 상황 속에 환자분이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당시 동료 소방관들이 주변 상황을 잘 확인했고, 출동체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원에게 추가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방위는 "환자의 상태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13 15:54

사고 나면 누구 책임?...수백명씩 투입되는 공권력

"사고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니 일단 최대한 다 투입되는 거죠", "예방조치도 있지만 책임 피하기 싸움이에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은 최근 전북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학축제 등에 투입되는 경찰·소방력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A경감은 "3일 연속 대학교 축제 현장에 팀원들과 함께 나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는 모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했지만, 이후에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소재가 발생하자 각종 행사에 최대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이 같은 인력투입으로 수당지급 불가사태가 왔었는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채 업무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월 행락철을 맞아 연달아 축제 및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소방 등의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모습인데,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력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갈리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9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은 축제를 즐기기 위한 인파로 북적였다. 학생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 난간에 매달린 학생부터 배달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모두 저마다의 방법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운동장 인근 및 캠퍼스에는 경찰 7∼8명이 한 팀으로 전북대학교 캠퍼스 이곳 저곳을 순찰했다. 공연이 열리는 대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학생보다 경찰이 더 많은 모습이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개최된 전북대학교 대동제에 매일 약 300명 가량의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인파관리 및 교통관리라는 임무를 가지고 매일 기동대 200명 가량을 투입했다. 소방도 축제 기간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차량 12대, 소방력 107명을 매일 투입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과시간을 마무리한 후 추가 수당을 투입해 동원된 인력이다. 경찰의 경우 경위 기준 시간당 1만 10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며, 소방은 소방위 기준 시간당 1만 29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인력과 비용을 대조해보면 오후 6시부터 축제 공연이 마무리되는 오후 12시까지 매일 6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경찰은 약 1320만 원, 소방은 약 828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르면 경찰은 치안 및 공공질서 유지, 국가체제 수호 등의 역할만 하며, 수혜자가 한정적인 경비 및 경호는 수요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 민간경비원을 사용해야 한다. 대학축제는 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소속 학생이라는 수혜자가 한정적인 행사이지만, 투입된 경찰과 소방의 수당 등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월드컵·올림픽 등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 외에서 경찰과 소방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축제 등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경력을 투입함과 동시에 주최 측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비용지원 및 경비업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행정지도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인력 투입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축제 경비 등을 위해 경찰들이 다수 투입될 경우 해당 시간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축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주최측이 경비업체를 고용하고 경찰은 기본적인 인력만을 투입해 순찰을 돌고 혹시라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권력 투입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2 15:19

죽음 못 막는 한국도로공사 안전매뉴얼...“현실화 및 강화 필요”

고속도로 내 각종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 안전사고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고 처리에 나선 직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계속 잃고 있는데, 적은 인력 투입 및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정우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9.2㎞ 지점에서 SUV차량이 선행 사고처리를 진행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인 1조로 도로에서 선행 사고 잔해물을 치우던 공사 직원 A씨(50대)가 숨졌다.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천호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처리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공사 직원은 지난 5년간 부상 18명, 사망 3명이다. 문제는 공사의 안전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이다. 공사 안전순찰 업무매뉴얼 사고처리 부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시 ‘안전순찰차’는 사고지점의 교통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사고지점에서 60m 앞에 순찰차량을 정차해야 한다. 또한 2인 1조만을 원칙으로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야간사고의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지만 현재 매뉴얼상 야간사고의 경우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그들의 사고를 막을 도구는 순찰차량 뒤편에 매달린 LED 신호기뿐이었다. 또한 이번 사고에서 순찰차량은 60m 이전 구역에 정차되어 있지 않았다. 각종 장비 사용 및 정리된 쓰레기를 해당 차량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에 차량은 근접 정차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공사 차량이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0m의 거리를 왕복하며 2인 1조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시간소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사고처리 차량과 안전대비 차량의 구분 없이 이들은 한 대의 차량으로만 출동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매뉴얼의 미흡한 점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며 "매뉴얼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5.12 15:18

홈페이지에서 사라지는 공무원 이름들 "효과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한 원천차단 차원이라는 것이 주 이유인데, 이를 두고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성명비공개의 근거가 정부의 권고지침을 과도하게 해석한 근거없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시 공식홈페이지에서 각 부서에서 성과 이름을 삭제하고 직위와 전화번호 담당업무만 노출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담당업무와 일반 전화번호만 볼수있게 수정했다"며 "최근 김포에서 반복민원 사건도 있었고 노조측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성명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부분도 반영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후 반복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4월 초 '홈페이지 등지에 담당 공무원 성명의 게시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비공개를 결정했고 도내에서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곳은 전북자치도와 시, 군산시 익산시 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가 비공개를 시작하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전주시의회도 비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성명비공개에 대해 공직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A공무원은 "휴대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 B씨는 "악성민원을 막는 자동녹음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모욕적 언사에 대한 적극 대응이 먼저이지 이름만 지우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시민 김모 씨(51)는 "어차피 시청에 문의전화를 하면, 계속 전화가 돌아가는데, 성명비공개로 인해 '전화돌리기'등 관행은 더욱 심해지고 민원인들, 나아가 공무원들도 더 불편한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역 법조계 모 변호사는 "사전적인 의미로 성명은 개인정보가 맞긴하지만 단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특히 공직자인 지자체 각종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이 개인정보보호사안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 성명만 가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12 15:18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소송전까지 번질 듯

지난 8일 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주민과 제조사, 보험사 간 소송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당시 약 500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재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관리사무소에 수십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주민들은 냄새 및 차량 공기필터 오염과 유리막 코팅 훼손, 내외부 세차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많게는 대당 수백 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주민 김창균 씨(71)는 “현재 약 200만원 가량의 차량 수리 견적을 받았다”며 “먼저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현재 사고 조사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차량의 보험사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소방 등의 현장 감식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후 과실 여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액수가 클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이 높다. 차량 화재가 발생한 해당 차량 차주 A씨(51)는 "과실 여부를 떠나 입주민분들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일단 보험사 측에 사고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9 17:27

"우려가 현실로..."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총체적 난국'

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 화재가 자칫 대형 재산∙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 전기차 화재였던 데다 화재 발생 장소가 소방 장비의 진입이 힘든 지하 2층이었던 점 등 때문인데,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충전설비 지상 설치 규정 등 각종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화재 발생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2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볼트 EUV 차량에서 불이 났다.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아파트 관계자가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연기가 확산되자 대피했고, 이후 신고 후 5분여 만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시 차주 A씨(51)는 화재 발생 약 2시간 전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에서 차량 충전을 완료한 뒤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차하고 떠났다. 경찰과 소방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차량의 하체 부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해당 전기차의 배터리는 차량의 하체 부분에 설치돼 있다. 해당 차량은 튜닝 등 차량 개조는 하지 않은 차량이었다. △ 전기차 열폭화 현상 없었던 게 '천만다행' 9일 오전 10시 해당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은 전날 밤 발생한 화재의 여파가 생생했다. 바닥에는 진화를 위해 뿌려진 물이 흥건했고 주차장 내부는 유독가스 냄새가 가득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10여대의 차량은 모두 검게 그을려 있었다. 화재 현장을 정리하던 청소업체 관계자는 “주차장 정리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청소 기간에는 주차장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 1층과 2층으로 구성됐는데 주차장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화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진화 장비는 대부분 사용되지 못했다. 주차장 입구의 높이가 약 2.3m로 낮아 장비를 실은 소방당국 진화차량이 화재현장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기 방출을 위한 배연차가 출동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채 선풍기와 비슷한 이동식 배연기를 사용하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시 현장은 연기가 가득 차 진화대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펌프차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도 사용하지 못해 주차장 내부에 설치돼 있던 소화전만을 사용해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직원분의 진화시도와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해 다행히 대형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열폭화 현상‘이 발생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은 초기 진화를 마무리한 뒤, 인근의 한 견인업체 주차장으로 차량을 견인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화 현상이 발생하면 배터리 내부의 모든 에너지가 소멸할 때까지 연소가 계속되며, 이는 수십 시간에 이르기도 한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대부분 화재 발생시 취약한 '지하'에 설치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0만12개다. 이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총 3649곳인데, 93%인 3425곳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도내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국적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8건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로 화재 건수도 늘고 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지하 설치 위치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며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들은 화재의 위험이 높아 지상에 차량을 둬야 한다. 현재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인산철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초기 생산 전기차들의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9 17:25

전북특별자치도 1분기 화재 전년 대비 22.3% 감소

2024년 1분기 소방활동 분석 결과, 전년 대비 화재·구조·구급 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97건으로 전년 768건과 비교해 22.3%(171건) 감소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차량과 선박 등의 화재를 제외하고 모든 장소에서 감소했으며, 임야 및 기타 야외 화재가 지난해 40.3%에서 올해 33.5%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에 내린 비의 양이 160mm 증가하는 등 강수량 및 강수일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들불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은 것이 가장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도소방본부도 농촌지역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담당제 등을 지정하면서 화재예방에 집중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 농촌지역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꼼꼼한 예방 활동을 벌였다”며 “1분기 소방활동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도민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09 15:41

전북공무원노조, 폭행·스토킹으로 제명 된 김제시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촉구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북공무원노조)는 8일 오전 10시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로 제명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을 촉구했다. 전북공무원노조는 “8만 김제시민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를 멍들게 하는 지방의원의 일탈행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며 “유 전 의원은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자를 지방의원으로 두는 것은 김제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끄러움과 치욕을 안겨준다”며 “김제시의회 또한 유 전 의원의 범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를 지방의원으로 유지해 온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지역 공직사회도 이제는 처참한 부끄러움의 역사를 끊고 싶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사법부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심리는 9일 오전 11시40분 전주지법 504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