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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없는 전북지역 도심들 '무단투기' 만연

전북지역 도심속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공 쓰레기통 설치는 정부 방침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주요 지자체들에 따르면 관광지나 극히 일부 공원 등을 제외하고 버스정류장이나 먹자골목 등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부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각 지자체의 가로청소 담당 환경관리원들이 놓고 간 종량제 쓰레기 봉투들이 대신하고 있어 되레 공원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도시청결 유지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거리 쓰레기통은 건널목, 버스·택시 정류장, 공원 출입구 등에 설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해 목표율을 정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대상 장소의 30%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사실상 설치를 해도 되지만 실정에 맞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뒀다. 회사원 김모 씨(28·전주시 효자동)는 “가끔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게 하는 기사님들이 계신다. 다음 버스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 주변에 비치된 쓰레기봉투나 정류장 구석에 버린 적이 몇 번 있다”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도심미관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공공 쓰레기통이 없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호소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2025년까지 쓰레기통을 7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불법투기를 차단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청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15곳에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해외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노르웨이에서는 가로 쓰레기통 둘레에 홀더를 만들어 병과 캔을 재활용해 얻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쓰레기통을 개발,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쓰레기통을 설치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류장 주변이나 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쓰레기 원인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도 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며 “현재 쓰레기통 설치 계획은 따로 없으며, 추후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지자체들과 협의 후 여건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9 17:41

임금인상 요구 "파업한다!" 으름장 언제까지?

전북지역 버스업체들의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파업 통보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가운데, 매년 수백 억원대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지자체들은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봐야만 하는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지원에 대해 정당한 감시 및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도내 18개 시외·시내·농어촌버스업체 노사는 시급 3.18% 인상과 하계휴가 1일 추가 등이 담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한국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지난 20~24일 도내 18개 버스업체 노동자 218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9.3%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노조는 올해 전국 버스업계 임금인상 평균인 4.48% 인상안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회사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지자체는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파업 여부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시외버스 5개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은 총 168억 원에 달하며,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190억가량이 사용됐다.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는 손실액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조금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닌 노사간 임금에 대한 협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표현을 할 뿐이지 깊이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은 곧 보조금 증액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전북의 버스업체들은 보조금을 통해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지만 지자체는 돈만 지급할 뿐, 부족한 감독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며 △외부기관 회계감사 △운전기사 4진 아웃제 및 불친절 개선명령 과징금 제도 △대표이사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 패널티 등을 도입했다.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북의 경우 준공영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각할 정도로 보조금 지급 비율이 높다”며 “전주의 경우 최대 140일까지 파업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파업을 하면 임금을 높여준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심지어 파업기간에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시민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보조금 지급만 늘어나는 현 상황은 정말 큰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계약을 할 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9 17:23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명백한 국가기관 불법행위

1950년대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가기관의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위원회)는 28일 열린 제79차 위원회에서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완주군에 거주하던 주민 14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할지역 경찰에게 예비검속돼 구금된 후 경찰서 유치장, 전북 지역 야산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희생자 14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행형기록 등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1950년 6월 말경에서 7월경까지 전라북도 경찰국과 소속 경찰에 의해 소집되거나 연행돼 각 지역 경찰서 등에 구금됐다. 이들은 비무장 민간인인 20~40대 남성들로 전주 황방산, 군산경찰서 유치장, 부안군 상서면 개암사 일대, 무주군 밤숯굴 일대, 정읍 내장산, 완주군 화산면 일대, 임실군 오수면 말티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예비검속 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9 15:35

아파트 출입문 경찰은 '가능' 소방은 '불가'

범죄 초기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공동주택 현관 잠금을 열고 출입할 수 있는 '폴패스'를 전북경찰이 도입한 가운데, 구급 및 화재출동을 하는 소방에도 이같은 형태의 출입카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은 잠금장치가 돼 있는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공식적인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현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며, 빌라는 공동현관문 주변에 적혀 있는 번호를 탐색하거나 '출입문 삽입 신속개방 장비'라고 불리는 철판을 사용한다. 파쇄 후 개방하는 조치는 추후 보상 등의 문제 발생 우려로 현장에서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소방본부의 설명이다. 현재 사용되는 '출입문 삽입신속개방장비'의 도입도 미흡하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가 보유한 출입문 삽입신속개방장비 수는 총 45개로 특수대응단 1개, 전주완산소방서 1개, 전주덕진소방서 5개, 군산소방서 2개, 익산소방서 4개, 정읍소방서 4개, 남원소방서 7개, 김제소방서 2개, 완주소방서 1개, 진안소방서 1개, 무주소방서 2개, 장수소방서 1개, 임실소방서 2개, 순창소방서 1개, 고창소방서 8개, 부안소방서 3개로 119안전센터 1개소당 1개씩도 보급되지 못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산하 119안전센터는 총 55곳이다. 도내 한 소방응급대원은 "현재 공동출입문이 소방의 가장 큰 딜레마"이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출동 시에 관리인이 안내를 해주지만 빌라 등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에 건물주나 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파손 후 진입하게 되면 나중에 손실보장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도 화재현장에서 문 개방을 못해 깰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경찰이 최근 도입한 '폴 패스(Pol-Pass)'를 소방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Pol-Pass'는 RFID(전파식별) 기술을 접목해 카드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를 출입문 서버 컴퓨터에 등록해 자유롭게 공동현관문을 출입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올 6월 아파트 등에 대한 도입을 거쳐 빌라 등 다세대주택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이 도입한 'Pol-Pass'는 타 지역 경찰들이 도입한 출입장치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Pol-Pass' 카드 1개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1500원 가량으로 전북지역 전체에 도입하는데 약 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순찰차에 배치해 범죄 이용에 대한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분실 시에는 해당 카드의 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소방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Pol-Pass' 도입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달리 소방의 'Pol-Pass' 도입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는 소방의 'Pol-Pass'의 도입에는 지방의 조례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공공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장치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100% 만장일치가 아닌 대수의 거주민들이 찬성한다면 출입 제도를 만들어 소방관들에게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범죄행위가 아닌 구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8 17:30

전주 세월호 분향소 설치 단체 측 “풍남문광장 분향소 계속 유지 할 것”

전주 세월호 분향소 설치단체 측이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 설치한 세월호 분향소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난 19일 발생한 분향소 방화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북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시민모금으로 설치된 분향소에 대한 철거 요구를 중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억·추모활동을 보장하라”며 사실상 분향소 유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분향소 지킴이들과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도 다시 세워진 분향소가 시민의 추모공간임을 선언하기 위함이다”며 “분향소 지킴이들에 따르면 방화를 저지른 노숙자는 풍남문 인근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며 검찰과 경찰은 분향소 방화 이유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향소는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장례를 진상규명 이후로 유예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해 단결하고 전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2년 8월 풍남문 광장 주변 상인들의 철거 요청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분향소에 강제철거 계고장을 보내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 철거 문제를 가시화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사태 이후 분향객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철거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국의 세월호 분향소들은 지난 2018년 4월 16일 합동영결·추모식을 기점으로 하나씩 철거돼 남아있는 분향소는 전주가 유일하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8 16:29

오늘부터 모든 주종 '잔술' 판매 가능⋯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

식당에서 모든 종류의 술을 '잔술'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술로 파는 행위가 적발될 시 주류 판매가 정지될 수 있었다.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또한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거나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 등을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는 그동안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국세청 기본통칙을 통해 허용됐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허용 여부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5.28 10:49

코로나19 여파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감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지역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문화예술 부문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 문화재정을 보다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지자체 문화예술 부문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본청, 14개 시군)의 올해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3028억 원으로 본예산 16조 2229억 원의 1.87%에 그쳤다. 이는 5년 전 1.91%에서 감소한 비율이다. 전북자치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 중 5년 전과 비교해 올해 문화예술 부문 예산 비중이 줄어든 곳은 10곳에 달했다. 장수군(-0.65%)이 비중을 가장 많이 줄였고 다음으로 군산시(-0.64%), 익산시(-0.54%), 무주군(-0.40%), 전북자치도본청(-0.27%), 전주시(-0.19%), 정읍시(-0.11%), 완주군(-0.05%), 진안군(-0.03%), 순창군(-0.0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문화예술 부문 비중이 높았던 전주시는 5년 만에 비중이 줄어들었다. 전주시는 2019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비중이 3.69%로 전국 226개 기초지차제 증 두 번째로 높았지만 올해는 3.50%로 상위 10개 기초지자체중 경기도 부천과 함께 유일하게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중을 줄였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역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북지역은 문화예술 관람률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 관람률에 따르면 전북은 49%로 전국에서 경북(4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연구소 측은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의 적정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처한 재정여건과 분야별 지역발전 수요, 지역민의 문화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긴 하다"면서도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역의 문화예술활동과 지역 문화수요가 위축되고 지역간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문화재정의 확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27 15:54

전주한옥마을, 전동이동수단때문에 '안전사각지대' 됐다

지난 25일 밤 전주 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사고는 한옥마을이 전동이동수단(카트,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이동수단대여업체는 보험가입이 안 돼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찰 단속은 전무하며, 일몰후 심야영업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기존 기기들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관광용 전동이동수단 대여업체는 모두 23곳이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카트등을 대여해주는데, 업체 수는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는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반복해 평균 20여 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들이 전동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보험사들의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사실상 무보험으로 대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부분 업체들은 이용객들에게 대여를 하기 전 ‘모든 사고의 책임은 100%고객이 진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쓰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옥마을내 한 대여업체 관계자는 "업체를 처음운영할때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보험사에서 가입을 아예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동이동수단 사고 시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안전 장구 착용에 대한 관할 경찰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고 대여 시에도 헬멧등의 착용을 하게 하는 업체들은 없는 실정이다. 전동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에 해당해 차도로 다녀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여업체들이 밤 10시, 늦게는 12시까지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심야영업규제가 없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한옥마을의 대부분은 인도와 도로 경계석의 높이가 낮고 도로의 경우 돌을 이어 붙여 울퉁불퉁한 연석형태로, 일몰 후에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바퀴가 작은 전동이동수단의 경우 사고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날이 저물어 인도경계석을 타고 넘어지거나 도로가 패인곳을 운행하다 추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도로문제와 경계석등의 이유를 들어 시에 ‘영조물 보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높다. 업체들의 안전점검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 전북일보가 사고 이후 전동카트를 빌려 운행하고 속력을 내 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동이 잘 되지 않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이동수단 단속을 위한 관련 규제도 명확하지 않고, 대여 업체도 너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한옥마을 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단 심야 영업시간등에 대해 일몰 후에는 업체들에게 자제를 권고하고 보험가입을 종용하는 한편, 통행과 안전장구 착용 등 이용방법 적극안내하도록 하는등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법과 제도안에서는 업체들의 자정, 안전 강구 노력밖엔 지자체 입장에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외(1)
2024.05.27 15:41

"죽기전에 한번만 더" 잃어버린 반세기...북한으로 끌려간 학생들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얼굴을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가족들은 이 심정을 전혀 모를 거에요." 지난 24일 오전 11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만난 김영환(78)·김옥자 씨(72·여) 부부는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동생이자 시동생인 김영남 씨(63)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 부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영남이가 실종됐을 당시 전국을 찾아다녔다"며 "이제 다른 건 바라지 않고 한 번 더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연락이 올까, 피해자들은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선유도 해수욕장에서는 강제로 북한에 납북된 5명의 고교생 및 납북자들의 송환과 국내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목적으로 통일부 주최 '송환 기원비' 제막식이 열렸다. 납북 고교생은 김영남 군과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1977년 8월 12일 납북된 이민교·최승민 군, 다음해 8월 10일 역시 홍도에서 납북된 이명우·홍건표 군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 고교생 가족 12명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강임준 군산시장,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석했다. 기념사 이후 진행된 송환 기원비 공개 행사에서 가족들은 기원비를 어루만지고 '꼭 만나자'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원비는 선유도해수욕장 제방 가운데 높이 95㎝, 너비 56㎝ 크기의 입판 형태로 세워졌다. 혹 송환이 이뤄지면 바로 치울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다고 한다. 김옥자 씨는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생사여부라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직 생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고교생 납북자 가족들도 하루빨리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납치로 인해 소중한 아이들과 이별한 지 반세기가 되어간다. 북한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으로 국제법상 아동이었던 소년들에게 납치라는 중대한 아동인권침해를 저질렀다. 북한은 이제라도 고교생 5명 전원을 가족의 품으로 송환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1978년 8월 5일 군산기계공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영남 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방문한 선유도 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그의 가족은 그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실종·사망으로 신고했다. 이후 약 20년이 지나 그의 행방이 알려졌다. 바로 북한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북한 남파공작원은 1977년 8월부터 1년여간 서해안을 돌며 5명의 고교생들을 납치했다. 당시 납치됐던 고교생들은 모두 실종 처리됐으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체포된 남파 간첩과 공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강제 납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김영남 씨 뿐이다. 김 씨는 북한에서 일본인 납북자인 요코타 메구미씨와 결혼했다는 사실과 함께 2006년 어머니 최계월 씨 등 가족들과 한 차례 상봉했다. 이 외에는 북한에서 생사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김 씨 등 고교생 5명의 송환을 20차례 이상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으로 끌려간 '전후 납북자'는 총 516명에 달한다. 통일부는 27일 4명의 학생이 실종된 전남 장흥에서도 송환 기원비 제막식을 갖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6 18:50

벌 활동 왕성 시기...벌 쏘임 사고 대비 주의 요구

지난 25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앞. 학교 관계자와 소방관들이 건물 앞에 모였다. 주변 교통은 통제됐고, 소방관들은 대책회의를 시작했다. 이날의 목표는 농구공만큼 커져 옥상 바로 밑 사람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자리잡은 장수말벌집 제거였다. ‘위이이잉’하는 소리와 함께 휘어서 꺾이고, 맨끝에는 두 사람 정도가 탈 수 있는 포켓이 있는 소방굴절차의 소리가 주변에 울려퍼졌다. 이날 약 20m 높이의 7층 건물 꼭대기에 달려있는 말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소방굴절차에 탄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용 스프레이와 스크래퍼 등 장비를 활용해 작업에 나서 20분여 만에 말벌집을 제거했다. 다행히 말벌집 안에 벌들은 있지 않고 장수말벌 사체들만 있어 별다른 위험요인은 없었다. 이날 제거작업은 학생들과 학교측이 사전에 119에 말벌집 제거 신고를 했고 인파가 적은 주말을 이용해 실시됐다. 길을 지나던 한 학생은 “지나갈 때마다 보이던 말벌집 때문에 매일 불안했었다”며 “벌집 안에 벌이 없었다고 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봄철 개화기를 맞아 활동이 활발해진 벌들의 출몰이 잦아지면서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사고에 대비해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 10월)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총 11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8건, 2022년 390건, 2023년 391건으로 벌들의 활동기인 3월~10월까지 벌 쏘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최근 들어서도 도내에서 벌집 관련 신고는 하루에 10건에서 15건까지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원시 산동면의 한 야산에서 등산 중이던 A씨(60대)가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벌은 어두운 옷이나 향수, 화장품 냄새 등에 공격성을 보인다. 또한 산은 물론 도심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며, 쏘일 경우 가벼운 부어오름부터 말벌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중에 말벌 독성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벌에 쏘였을 때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6 15:26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57)이 취임한다. 소방청은 오는 27일자로 이 소방청 대변인을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최근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됐다. 소방감은 소방총감, 소방정감에 이어 소방 조직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여성이 소방감 이상 고위직에 오른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내무부 치안국 산하 소방과가 설치된 후 76년 만에 처음이며, 여성 소방공무원을 뽑은 첫해인 1973년으로 따지면 51년 만이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1988년 소방사 공채로 입사해 대전북부소방서 궁동파출소장을 거쳐 대구북부소방서 서장, 강원도 소방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본부장 승진 전까지 소방청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소방조직내 주요보직을 거쳤다. 이 소방감은 "128년 만의 대변혁을 이뤄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 시작을 하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무게감과 책임감이 앞선다"며 "최초의 여성 소방본부장으로 임명된 만큼 더 세심히 도민과 소방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낙동 현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청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24 21:4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잊혀져 가는 민주화 운동일 ‘법정공휴일 지정’

근대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고 정부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법정 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일을 인식하고 전승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세대 민주화운동 인지 점점 떨어져 5.18기념재단이 진행한 2024년 일반국민 5·18 인식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고 있느냐'를 뜻하는 5·18 국민인식지수는 평균 72.9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대의 점수가 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 세대인 20대와 30대는 각각 68.1점과 71.3점으로 50대에 비해 월등히 떨어졌다. 전체 인식 점수도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이뤄진 5·18 인식조사 당시 평균 점수는 73.5점으로 올해 0.6점가량 떨어졌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인식 점수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모두 법정 기념일, 광주만 매년 5월 하루 더 쉰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10.16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기념일 등 근대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모두 법정기념일로만 지정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수는 설날·추석 등 11개로 총 15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모두 해당 날짜가 되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사와 태극기 게양 등이 진행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은 휴무에 따른 경제활동 손실로 점점 사라지는 추세지만,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기념일 중 하루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법정 공휴일 중 근대역사를 기리기 위한 날은 삼일절(3월1일), 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이다. 그런 가운데 광주시는 매년 5월 18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해 쉬고 그날을 기리고 있다. 지난 2020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광주는 매년 5월18일 관공서와 학교, 일부 기업들이 쉬고 있다. 광주시는 5.18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일상의 업무를 멈추고, 숭고한 정신을 기려보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성 강화해야 최근 이뤄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했다. 그동안 3년 연속 참석한 대통령은 故 노무현 대통령뿐으로, 역사적으로 없었던 보수정권 대통령의 3년 연속 참석은 민주화운동이 정치 논리를 떠나 하나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도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은 세대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광주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공동체가 돼 추모와 함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있다.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3 17:28

전주리싸이클링 폭발사고 현장서 폭발성 물질 '메탄' 추출

지난 2일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 현장에서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됐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정밀감식 결과, 사고 현장 공기중에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형기대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기폭원인을 규명하고 작업장소 안전설비 정상작동 등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폭발사고로 다친 5명의 작업자들은 광주, 대전 등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2명의 작업자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형기대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전주지검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3 16:34

민주노총 전북본부,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 재청구 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살인기업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세아베스틸 사업주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며, 법원이 산재예방에 걸림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늦장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산재사고 예방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산재사고에 엄벌하겠다는 의지로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더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반드시 사업주를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3 16:34

같은과 교수들의 논문 조작... 대학 반응 온도차 왜?

수년 새 전북대학교 한 학과 내에서 교수들의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학의 처리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학내에서도 의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 모 학과 A교수는 지난해 6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학술논문이 학회로부터 취소됐다. 연구결과 위·변조 및 다른 학술지 중복게재 등이 이유였다. 같은 해 1월부터 A교수는 논문 조작과 해당 논문을 과거 부교수 승진 심사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대학 자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또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부총장은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240일 이내에 모든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A교수의 논문 철회가 결정되기 전부터 대학 측은 조사에 돌입했고, 1년이 지난 8일에서야 A교수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했다. 논문이 철회된 지 336일 만으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비해 대학 측은 과거 같은 학과 다른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A교수보다 빠른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했다. 지난 2020년 4월6일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15일 만인 4월21일 예비조사를 마무리했다. 32일 만에 본조사위원회를 연 뒤 80일 만인 같은 해 6월24일 모든 조사를 끝냈다. 이후 B교수는 장기간 경찰 수사까지 받고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나온 뒤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B교수가 학교에 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유족과 주변인들의 주장이다. B교수의 동료 및 주변 교수들은 "같은 논문 문제에 대해 누구는 1년 가까이 징계를 위한 본조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누구는 조사 후에 3년 가까이 경찰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B교수 제자들 역시 "교수님의 당시 논문에서는 단순 수치의 오류이자 실수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너무 과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위원회 판정에 대해 B교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A교수의 경우 지난해 1월 본조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위원회 자체 재조사 결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교수는 "대학의 조사는 제가 늦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지난해 조사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했기에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2 17:23

'폭염과의 사투' 앞둔 온열질환 취약계층, 지자체 안전 대비 시급

최근 전북지역 시·군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3개월(5~7월) 기온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여름은 고기압성 순환 강화로 5~6월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월도 평년과 같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제공한 기후 예측 모델에서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실제 5월 중순 이후 도내를 비롯한 전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벌써부터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장마철에 습도 마저 높아지면 여름철 폭염과의 사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1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89명, 2022년 112명, 지난해 18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열사병과 열탈진 등으로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4명이 숨졌는데, 지난해 180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주를 비롯한 도내 일부 무더위 쉼터의 냉방시설이 고장 나 있는 등 여름에 대비해 지자체들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름철 대비 집중 점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2일 오전 11시 전주시 금암동 '앞금암 경로당'의 에어컨은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노인들은 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옆 평상 위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70대 할머니는 “여기 에어컨이 작년 여름 막바지부터 고장나 구청에서 고쳐준다고는 했는데, 언제 고쳐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예년과 같은 폭염 대책 등의 비슷한 행정을 반복하기보다 이상 기후에 맞춘 사회복지시스템 점검과 노인들의 주거환경,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신열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혼자 사는 노인이나 기초수급 대상의 주거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며 "건강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력과 재정적인 문제로 한정적인 경우가 있으니, 노인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2 16:03

지어진 지 40년 다된 송천동 여성근로자 아파트 신축 추진

전주시가 지어진지 40년이 다된 송천동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짓고 청년과 근로자들의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국토교통부 2024년 공공임대 공모사업'에 송천동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를 사업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 마감은 다음달 15일 까지이고 후보지 평가와 선정은 7월 안에 이뤄지지만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하반기 공모를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공모 외에 의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복합문화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주시 소유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중인 송천동2가 243-4 번지 늘푸른 마을임대아파트는 1986년 12월 23일 지상 5층 2개동 100세대(세대당 40.59㎡), 연면적 4098.42㎡크기로 준공됐다. 입주대상은 전주시 소재 사업장 근무 40세 이하 미혼 근로여성으로 전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로도 불리며 팔복동등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였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한세대당 30만원에 월 임대료는 6만4000원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최대 4차례,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건립초기 저렴한 임대료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24명이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지어진지 오래돼 내부가 노후화했다는 점인데, 시는 LH와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성 평가를 받았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됐고, 결국 공모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지난 21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도 현장을 방문, 국토교통부 사업에 시가 공모하도록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포함 253억원을 들여 지상 14층 120세대(34제곱미터, 43제곱미터)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고 입주대상은 기존 여성근로자에서 청년창업인 중기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아파트가 워낙 낡았고 시 예산으로 만으로는 신축하기에 부담이 있어 공모사업, 의견수렴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원활한 기존 임대아파트 부지 활용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22 15:54

전북지역 사찰 화재 잇따라... 예방정책 개선해야

최근 김제 망해사를 비롯해 전북지역에서 사찰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찰 소방시설 규정 강화 및 소방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안전점검 대상 확대 등의 사찰화재 예방정책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찰들의 경우 고찰(전통사찰)이나 일반사찰 구분 없이 산지에 위치해 있어 단순 문화재 소실을 넘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최근 소방점검에서 도내 일반사찰의 경우 10곳 중 1곳도 안 되는 꼴로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오후 3시50분께 완주군 구이면 용광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촛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선 지난달 13일에도 국가명승 지정 예정이었던 김제 망해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인 악서전 일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화재 당시 사찰 내 방재 설비는 소화기와 옥외 소화전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망해사 화재 이후 ‘전통사찰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도내 전통·일반 사찰 140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119곳의 전통사찰은 모두 안전 조사가 진행됐지만, 일반사찰의 경우 265곳 중 21곳만 안전 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초기 진화 설비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전통사찰과 달리 일반 사찰은 소화기 정도만 겨우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한 완주 용광사는 이번 사찰 화재 안전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화재 당시 사찰 내 소화설비는 소화기 몇 대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사찰의 경우 종교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소화기 외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체조사는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힘들더라도 산지 등 화재위험지역 등에 위치한 사찰을 선별해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방점검의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일단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찰 화재의 경우 자체 소방시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산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산불로 번질 확률이 높다”며 “소방이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 소화전 설치와 간이 소화장치, 주기적인 방염 처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1 18:2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잇단 강력사건 피고인들 '머그샷' 미공개

정부가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억제 등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머그샷‘을 도입했다. 다른 추가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와 흉악범의 인권을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됐지만 제한적 공개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 시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기존 얼굴과 이름만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도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강력 사건과 서울에서 발생한 수능 만점자 여자친구 살인 사건 모두 ’머그샷‘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 새벽시간 여성 폭행, 효자동 살인 사건 등 머그샷 미공개 전주지검은 최근 '머그샷' 공개를 위한 내부 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2개의 사건에 대한 머그샷 공개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미공개 사유는 '피해자 보호'였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연달아 충격적인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씨(40대)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임신 중이던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여성을 묻지마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피해자는 정신을 잃지 않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6일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C씨(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수능 만점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또한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정했다. △ 26세 김레아는 공개⋯정확한 기준 없어 최근 수원지검은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로 26세 김레아를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머그샷 공개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 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 범죄 등으로 대부분의 강력범죄 피의자가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과 달리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수사기관들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법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한 조건 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만 명시됐을 뿐 기소된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규정은 없다. 명백한 범죄사실이 규명되는 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기간이 매우 짧아지는데, 현행법으로 '머그샷'의 공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간에만 가능하게 돼 '머그샷'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머그샷 비공개로 피해자 보호한다면서 정작 지원 정책은 '허술'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법으로 정한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실질지원 정책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속칭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의 화상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센터와도 연결되지 않았고, 범죄피해구조금 자체도 직접 제가 신청하고 다녀야 했다”며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아무도 피해자한테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을 검토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머그샷 공개법 등 범죄 경각심을 올리기 위한 제도들이 생겨났지만, 제대로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수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호 정책이 매우 빈약하다. 수사기관들은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부실한 법 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1 16:59

전북경찰, 아파트 신속 출동 가능해졌다

전북경찰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동현관 신속출입시스템 ‘Pol-Pass’ 카드를 도입한다. ‘Pol-Pass’ 는 ‘RFID’ 기술(무선 주파수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기술)을 접목한 스티커형 태그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이를 통해 아파트 공동현관에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다. 기존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관이 공동현관에 출입하기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등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 카드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은 1682단지(45만 965세대)로 한해 아파트 관련 112신고는 연 2만 8000건에 달한다. 경찰은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지연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과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6월부터 도내 전체 아파트에 대해 ‘Pol-Pass’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경찰은 지난달부터 전주시 덕진구 관내 11개 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저비용으로 휴대성과 보안성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찰은 하반기에는 원룸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도 ‘Pol-Pass’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주민의 든든한 경찰이 되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문제점 등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