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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민심을 듣다] "전주 한옥마을과 관광객 가교 구실할 인물 뽑아야죠"

다음 달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을 선도할 새로운 리더가 선택된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부흥을 이끌 후보는 누구인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막상 볼 게 없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전통 행사나 주변 개선 사업이 진행돼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수제강정을 파는 김원철 씨는 이번 총선에서 '속 빈 강정' 같은 인물만 뽑히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김 씨는 "한옥마을에서 여러 행사가 진행되긴 하지만 실상 관광객들은 지역에 대해 실망만 안은 채 돌아간다"며 "타지역 관광객이 진정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과 관광지를 이을 가교 구실을 해낼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무형문화재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우경심 씨는 지역 내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뜸 도로 위 전동차를 가리켰다. 우 씨는 "전동차가 한옥마을 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전동차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동차 문제 해결도 시급하지만 한옥마을이 관광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려면 주변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며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공용 화장실은 몇 개 없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 주말이면 근처 도로가 몸살을 앓는다"고 말했다.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 정책이 되려 관광지 부흥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6년간 한복 대여 점포를 운영한 윤향미 씨는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변형된 한옥 건축·먹거리를 규제해 정체성을 지키고 있지만 관광 활성화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은 듯하다"며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5 18:06

전북소방, 도내 공원형 아파트 '긴급차 전용 출동경로 안내시스템' 도입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오는 26일부터 도내 72개 공원형 아파트에 ‘긴급차 전용 출동경로 안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원형 아파트는 지상 대부분이 녹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상 도로가 없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만 단지 내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상층에 긴급차 출동 가능한 내부 통행로가 있어도 내비게이션이 아파트 정문에서 출동 경로 안내를 종료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까지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도내 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차 출동로, 아파트 동호수 출입구, 통행제한 시설물 등 공간정보를 반영한 긴급차 출동 전자지도를 제작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18개 시도 중 세종시에서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다른 시도에는 도입된 적이 없었다. 전북소방은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원형 아파트 단지에도 ‘출동로 전자지도’를 구축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충국 전북자치도 119종합상황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출동 문제점을 개선해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을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5 15:44

전주 시내버스 파업, ‘운영부터 제대로’ 시민 불만 봇물

“좀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네요. 난폭운전에 불친절은 덤이고... 전주시민 누가 응원해줄까요?” 24일 전주시 고사동 공구거리 정류장.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던 김영자 씨(63)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1일 전주시 시내버스 전일여객과 시민여객이 출근시간대에 부분 파업하면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곱지않은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20일 전주시가 SNS에 전주 시내버스 파업 안내 게시물을 올리자 한 시민은 “허구한날 급정거, 급출발. 나이가 먹어 버스 탈 일이 많지 않지만 오랜만에 버스 타면 멀미는 기본... 지자체 중 최악의 버스 탑승의 질”이라며 “버스회사 반성해라, 매번 시민들 볼모로 협상하지 말고”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번 파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원인이지만, 시민들은 이번 파업과 더불어 시내버스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여기에다 전주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최대 45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파업의 명분은 더 떨어지고 지역사회 공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불편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시내버스 민원은 총 56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19건, 2022년 2020건, 2023년 1805건으로 매년 18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불편민원은 무정차(533건), 난폭운전(298건), 불친절(278건), 승하차 전 출발(118건) 등이다. 또 시에서 조사한 ‘2023년 지자체 운전원 임금현황’에 의하면 근무경력 9년 이상 10년 미만 전주시 운전원의 월 평균 급여는 468만 8564원으로 부산(462만 8653원), 울산(438만 8337원), 대구(423만 620원) 등 주요 광역시보다 높았다. 이는 월평균 급여기준(월 근무일수 등 동일조건 비교) 6곳의 광역시 중 조사 대상인 5곳의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호봉별로 월 최소 5만 9911원에서 최대 45만 7944원의 급여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25일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상수 전북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인상보다 처우개선에 집중돼 있고, 장기근속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며 “전주시와 버스회사가 최소한의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파업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4 15:14

소방노조 전북본부 "육아휴직자 근속승진 누락에 대해 구제 방안 마련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전북본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소방본부는 남원소방서 소속 여직원의 근속승진 누락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과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근속승진은 공무원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사상의 기본권”이라며 “해당직원은 징계 등 승진누락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출산이나 육아휴직 및 평소 자기관리를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근속승진을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과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며 “승진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라는 권고까지 하는 상황에 출산휴가를 간 여성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인권침해이고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남원소방서 근속누락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해당 여성 소방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4 11:37

'매크로 암표' 처벌한다지만…나훈아 티켓은 2배 비싼 가격에

"접속하자마자 '흰 밭'(판매가 완료돼 흰색으로 표시된 좌석)이 펼쳐졌네요", "매번 매크로와 싸우려니 환장하겠어요." 23일 공연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매크로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크로는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수 나훈아 콘서트, 뮤지컬 '헤드윅', 피아니스트 임윤찬 리사이틀과 같은 인기 공연 티켓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면서 수년간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작 공연을 보려는 사람들이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정가보다 비싼 돈을 주고 암표를 사야 하는 상황이 생겨났다.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시행 전후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매크로를 이용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표 거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9일 진행된 나훈아의 인천 송도 콘서트 티켓은 순식간에 전석 매진됐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천 명의 '대기열'이 발생했고, 이를 뚫고 접속한 뒤에는 이미 모든 좌석이 동난 뒤였다. 이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는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이 쏟아졌다. 한 판매자는 "거래 내역이 많은 판매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가 16만5천원짜리 R석을 2배에 가까운 30만원에 내놨다. 심지어 X(옛 트위터)에는 매크로를 사용해 빠른 순번을 받게 해준다는 글도 올라왔다. 지난 22일 개막한 뮤지컬 '헤드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배우 조정석이 출연하는 회차는 전석 매진돼 현재 티켓 예매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없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버젓이 '조정석 회차' 티켓 판매 글이 올라와 있다. 정가 15만원의 VIP석은 24만~26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1장도 구하기 어렵다는 티켓을 일자별로 2~10장씩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도 있다. 암표뿐만 아니라, 티켓 판매가 시작되기 전 '대리 티케팅'을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6월 전국 순회를 앞둔 임윤찬의 리사이틀은 대구콘서트하우스 공연 티켓 판매가 지난달 진행됐는데, 판매일에 앞서 대리 티케팅을 진행한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클래식 성공률 매우 높습니다. 과정 및 수고비에 대해 문의주세요"라고 광고했다. 공연계에서는 이런 '매크로 암표'가 관련법 개정으로 쉽사리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는 일차적으로 예매 당시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않으면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티켓 예매 사이트는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만, 매크로 기술 역시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파크티켓 관계자는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 할 만큼 매크로 공격이 다변화하고 있다"며 "차단 시스템을 지속해 고도화하는 것 외에도 본인인증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부정 예매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공연장 관계자는 "매크로 접속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를 증명할 수는 없다"며 "예매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면, 증거도 없이 암표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처벌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암표 시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써서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된 공연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암표 처벌 규정이 담긴 경범죄처벌법은 오프라인 현장 거래만 규제할 뿐, 암표 매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 자체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탓이다. 윤 회장은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부 청원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윤 회장은 "암표 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으로 한정한 낡은 경범죄처벌법부터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대중문화계에선 입법 혹은 형사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암표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가수 장범준은 현대카드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NFT(대체불가토큰) 티켓을 발행, 매크로 이용과 양도를 원천 차단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6월 큰 화제를 낳은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 당시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 그 결과물로 NFT 티켓을 개발했다. 이달 말 콘서트를 여는 그룹 세븐틴은 비정상적이거나 매크로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했다고 확인되는 건에 대해 예매 취소 처리 방침을 밝혔다. 또 아이디 무단 사용을 막고자 본인이 인증된 계정만 예매할 수 있게 했고,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콘서트 현장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4.03.23 11:04

불법투기 단속 공무원 사칭, 스미싱 주의보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단속공무원이라고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젊은 남성 세 명이 불법투기 단속반이라고 한 뒤 불법투기자의 집에 찾아가, 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이를 미심쩍게 여긴 당사자가 시 관할부서에 확인 전화하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장 불법투기 단속반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기 때문에 절대 개인계좌로 과태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최근 단속반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속 공무원에게는 꼭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 063-220-5181, 덕진구063-270-6378)에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행위를 무마해주겠다는 금품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22 16:46

"소방서장은 카풀도 못하나요?"

전북의 한 소방서는 아침·저녁으로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 주차 자리가 35석에 불과하지만, 교대 시간마다 90명 정도의 소방관이 차량으로 출퇴근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2~3명의 직원이 교대 시간마다 나와 대리주차를 하며 주차장 관리를 할 정도다. 주변 주차시설도 없는 상황에 해당 소방서는 직원들에게 이륜차, 자전거, 직원 간 카풀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취임한 소방서 A서장도 카풀에 동참했다.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 B씨가 먼저 카풀을 권유하면서다. A서장과 자신의 출퇴근길이 같다는 이유였는데, 처음에 A서장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 함께 카풀을 하면 외부에 안좋게 보일수 있어 거절했지만 직원은 3차례나 권유했고 결국 출퇴근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A서장은 두 달여간 함께 다니며, 하루 당 7000원씩 월 20만원 가량의 비용도 직원 계좌로 입금했다. 또 B씨의 업무가 서장의 보좌역할로 화재 등이 발생할 시 함께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줬다. 그들의 동행은 두 달을 가지 못했다. 제3자가 그들을 내부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내부 감찰을 실시했고 처분심의위원회까지 열린 끝에 A서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상급자 직위를 이용한 압력으로 인한 업무시간외 노무’라는 이유였다. 경고는 1년 이내에 근무 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서장은 비용 지급과 부하직원의 권유 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서장은 징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장님 집의 바로 앞에서 부모님이 가게를 하고 있어 아침마다 방문한 뒤 서장님을 태우고 출근하는 방식이었다”며 “제가 먼저 카풀을 제안했고, 유류비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서장님도 제가 돈을 안주셔도 된다고 극구 만류해도 통장에 입금을 해주셨다. 마치 서장님이 부하직원에게 강제로 카풀을 시킨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카풀을 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며 “관련 의혹들에 대한 서류 제출 등이 부족해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고, 카풀은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1 19:18

점검할 때만 켜 놓는 화재속보기...기록장치도 없다

자동화재속보기의 사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대부분의 기기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속보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문화재 이외에는 화재속보기 내 기록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 이런 상황 속 문화재 외 시설들이 소방안전점검을 받을 때만 기기를 켜고 점검 후에는 다시 꺼놔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소방당국이 기록장치 내역을 살펴본 뒤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기록장치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화재속보기 설치 의무를 가진 1712곳 중 문화재인 30곳을 제외한 1682곳이 기기 내 기록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속보기 기록장치는 기기 사용 및 작동에 대한 기록을 남겨 화재 점검 등에 도움을 주는 장치이다. 지난 2023년 5월 31일 개정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에 관한 행정규칙에는 ‘화재속보기 기록장치’에 대해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가동상태 △속보기 스위치의 조작내역 △작동신호·수동조작에 의한 속보내역이 의무적으로 기록되도록 명시돼 있다.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록장치 관련 조항이 문화재에 설치된 속보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기록장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안전불감증’으로 속보기를 종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사용이 종료됐던 화재속보기는 간단한 버튼 하나만 다시 켜지면 재가동이 되는 시스템으로, 소방안전 점검 시에만 작동시켜도 점검자들은 알지 못한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속보기 기록장치에 종료됐던 기록에 대해 시설관리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기록장치가 없는 곳은 과거 전원차단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은 화재속보기가 오작동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속보기가 3회 이상 오작동할 시 관리자 안전교육부터 시설 특별점검까지 오작동 횟수에 따라 안전점검이 추가로 이뤄진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에는 기록장치가 부착돼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관련 점검과 처벌에 대한 우려로 기록장치가 없는 제품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모든 화재속보기에 기록장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며 “사용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으면 화재 대비 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문화재로만 한정된 현행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1 16:49

[4·10 총선, 민심을 듣다] "농촌 인구유출 막을 정책 마련돼야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남은 가운데 지역 문제를 해결해 줄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을까 농민의 기대가 한껏 부풀었다. 지역소멸의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농촌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타지 사람을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농촌을 떠나는 인구를 잡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해요" 고창에서 농촌체험사업을 운영하는 장연희 씨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인물'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었다. 장 씨는 "고창은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미약하다"며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지역민이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역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연로하면 무기력하게 마을회관에서 지낸다"며 "농지를 치유정원·주말농장으로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해 타지역 시민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부상조"라고 소망했다. 익산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이옥순 씨는 40년간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겪은 문제를 토로했다. 이 씨는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농지 용도변경에 규제가 많아 조금씩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토지를 농업 지역으로 신고해 허가를 받아도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구역은 넓지 않다"고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작 농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주에서 태어나 평생토록 농사에 전념한 70대 김 모 씨는 "각종 농자재와 비료 비용이 상당히 올라서 농사 짓는데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 농민의 소득이 줄고 있다"며 "농촌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살던 동네를 떠나고 있다. 농사에 투자한 만큼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농업인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위태로운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들은 모두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이들을 지탱할 '확고한 토대'가 나타나길 바란다는 뜻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1 15:40

화재속보기 꺼도 소방서는 모른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화재 시 관할 소방관서로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자동화재속보기)를 인위적으로 종료할 경우 관할 소방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상 오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문경에서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장 화재도 이틀 전 공장관리자가 설비를 강제 종료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전북지역에서도 매년 속보기 오작동 오류가 수천건에 달하는 있는 등 속보기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처벌강화가 요구된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서 자동화재속보기 의무 설치 대상은 1712곳이다. 자동화재속보기는 노인이나 유아돌봄시설 500㎡ 이상 건물이나 바닥면적 1500㎡ 이상의 업무시설, 공장, 병원, 전통시장 등에 의무 설치돼 화재 발생 시 경보와 함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신고되는 기기이다. 자동화재속보기는 이처럼 필수설비이지만, 잦은 오작동 건수가 도내에서만 매년 2000∼3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북지역 자동화재속보기 오작동은 886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78건, 2022년 3284건, 2023년 2506건이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160건임을 감안하면, 소방당국이 실제 화재 출동보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을 더 많이 하는 셈이다. 오작동 이유에는 먼지가 많은 환경과 기온, 습도 등이 꼽힌다. 무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화재속보기로 인한 출동 중 99%가 오작동이었다. 자동화재속보기가 울릴 시 소방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한다. 펌프·탱크·지휘차 등 최소 차량 3대와 인원 10명이 동원되며, 출동한 소방당국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뒤 복귀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문경참사처럼 속보설비에 대한 인위적인 강제종료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화재속보기는 해당 기기가 외부 전원차단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만 알림이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소방서는 현재 시스템상 알림 기능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소방서들은 시스템상의 문제로 알 수는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동화재속보기는 전원이 종료될 경우 여러 주체에게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데, 소방당국은 단순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현재 자동화재속보시설의전원의 인위적 종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는 범죄 행위로,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365일 24시간 켜져 있어야 하는 중요한 화재예방시설이다”며 “전원이 종료될 시 관할 소방서로 전달돼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종료될 시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방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속보설비를 꺼놨을 때 관할 소방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며 “속보설비는 설치가 의무인 시설로 인위적으로 꺼놨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설이 꺼질 시 반드시 소방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처벌의 강화로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0 18:33

'완주 삼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지원한다

완주군은 20일 삼례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에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 등 주민 20여 명, 완주군·삼례읍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비대위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비대위 관계자 등 주민 30여 명, 전북도의원, LH 전북지사, 전북도·완주군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지원대책을 논의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원대책은 크게, LH와 협의를 통한 '주거 지원'과 최대 2000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 등을 포함한 '금융 지원'이었으나, 이중 '주거 지원' 방안이 구체화·확대됐다. 완주군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LH가 확보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피해자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 더해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며 "전북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1억 3000만 원∼2억 4000만 원 규모의 주택을 세입자가 직접 물색하면 그만큼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피의자가 적합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임차인 대상 임대보증금 반환 △빈틈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주거권 확보 등을 군에 건의했다. 완주군은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0 17:34

전주 시내버스 부분파업 예고...시민 출근길 불편우려

파업으로 인해 21일 출근시간대 전주시내버스 일부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이하 버스노조)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전주시내버스 일부노선에 대해 21일부터 수시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노조원이 주축인 전일여객과 시민여객이 참여한다. 부분 파업은 21일 아침 출근시간대 일부 노선에 한해 1회 결행 예정이며, 이들은 추가로 2차례 더 부분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주시내버스 총 394대 중 두 회사 노조원들이 운행하는 72대(18%)가 파업에 동참, 31개 노선이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시간 증가등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버스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 및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버스노조는 임금총액 4.34%(시급 3%인상, 호봉 간 차액 4000원 인상, 가족수당 신설)인상, 식대 전액 현금지급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사측은 “지난해 10월에 8%의 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사실상 동결이나 1%대의 인상이 아니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협상이 결렬, 파업으로 이어지게 됐다. 버스노조는 21일 오전 부분파업을 진행한 뒤 오후 3시30분 전주시청 광장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참여하는 '전북지부 1차 쟁의행위 및 파업 출정식'도 가질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노선 안내 및 예비 마을 버스 투입 등을 고려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노선은 평화동과 송천동, 인후동, 혁신동, 만성동 지역에서 운행되는 △75번 △79번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10번 △309번 △339번 △401번 △402번 △403번 △420번 △430번 △511번 △513번 △514번 △515번 △520번 △522번 △535번 △541번 △543번 △752번 △820번 △970번 △999번 △3-2번 △6001번 △3001번 △3002번이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0 16:55

보이스피싱 수거책 설득해 자수시킨 택시기사

전주의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직감하고 자수시키는 용기와 기지를 발휘해 경찰 포상을 받았다. 20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70대)는 지난 14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서 청년 승객 B씨(24)를 태웠다. B씨는 곧장 서울로 가달라고 말했다. 택시 안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던 B씨는 ”고객에게 서류와 현금 등을 받고 다닌다“, ”서울 본사로 간다“ 등 수상한 말을 이어갔다. 이를 유심히 살펴본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직감했다. 용기를 낸 A씨는 B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 ”내 주변에서도 이런식으로 이용당한 사람이 있다“, ”걱정된다면 같이 경찰서에 가주겠다“며 설득했다. 자신이 범죄 행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B씨는 A씨와 함께 전주덕진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B씨는 혁신도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은 피해자 C씨에게 현금 630만원을 전달받은 뒤 서울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반환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액알바인줄만 알고 범죄 행위인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현주 덕진경찰서서장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처한 택시기사분의 협조로 범인을 검거하고 추가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요구하면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이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0 16:53

매년 계속되는 '침묵의 봄'..., 전북서 월동후 꿀벌 집단폐사, 이탈 지속

# “작년 겨울 초입에 벌들이 가득 들어있는 통이 90개였는데, 지금은 3개뿐입니다. 올해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전주시 동서학동에서 52년 째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희두 씨(82)는 봄 꿀벌 활동시기를 앞두고 벌통을 열어보기 전 기대를 하기보다 걱정하는 일을 최근 수년 간 되풀이 했다. 봄철 개화 시기에 맞춰 화분떡과 영양제를 구입해 벌통을 열어보지만 텅 비어 있는 벌통을 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강 씨는 "봄마다 폐사하거나 이탈하는 꿀벌들 때문에 입식비용이 만만찮고 매년 가격도 오르는데, 이 같은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 겨울이 지나고 벌들이 활동할 시기에 벌들이 없는 ‘침묵의 봄’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 19일 한국양봉협회의 ‘2024 월동 봉군 소멸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 952개 양봉농가 조사 결과, 도내 벌통 15만 5748개 중 절반에 이르는 8만 1557개에서 꿀벌이 폐사하거나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협회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8개 광역시·도지회 중 3번째로 많은 수다. 문제는 최근 이 같은 현상이 4∼5년 동안 계속되면서 '벌 폐사→재입식→입식 가격 상승→재입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벌이 없으면 작물 작황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양봉협회 측은 1개 벌통당 8개의 '소초(벌집들이 밀집된 하나의 틀)'가 있는데 소초당 2000∼4000마리의 벌이 기거하고 있으며, 5년 전만 해도 1개 벌통당 2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50만원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꿀벌 진드기로 알려진 '응애'의 살충제 내성 등이 꿀벌 폐사나 이탈 등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꿀벌 집단 폐사·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및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년 47억 3000만 원, 지난해 6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내 양봉농가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양봉농가 꿀 생산 장비 △말벌 퇴치 장비 등을 지원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셈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일반 양봉농가에서 키우는 여왕벌에 비해 우수한 품종의 여왕벌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봉군 수 조기회복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김종복 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장은 “최근 4∼5년간 이어진 꿀벌 집단폐사로 양봉농가들이 이제는 버틸 여력이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19 17:01

[4·10 총선, 민심을 듣다] "서민 물가 잡아줄 참일꾼 필요"

전주 남부시장에서 만난 시민. 사진 왼쪽부터 카페를 운영하는 김명근 씨,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정 모 씨와 김재열 씨. /김지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누가 '나쁜 의원'이 아니라 누가 '좋은 의원'인지,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시민의 바람을 들었다. "경제가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후보를 지지할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후보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부시장에서 아담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명근 씨에게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물었더니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존재감 있는 인물'을 꼽았다. 김 씨는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에 찾아오는 관광객 의견을 들어보면 볼거리,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곤 한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두 관광지를 연계해 관광지를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정 모 씨도 '서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정 씨는 "남부시장 건너에 도깨비 시장이 생겨 이곳은 장사가 잘 안된다"며 "당연한 이치지만 남부시장의 상인들이 먹고살기 힘들어 점점 시장을 떠나간다"고 한숨을 쉬었다. 치솟는 서민물가도 걱정이라고 했다. 정 씨는 "얼마 전까지 한 단에 5000원이던 쪽파가 지금은 1만 원이 넘는다"며 "물가가 올라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시민도 있었다. 지역 국회의원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 거리에서 만난 김재열 씨는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전북 이미지가 나빠졌다. 예산도 깎였다"며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만들고, 한옥마을 이미지를 살려 관광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오는 4월 10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지역발전을 이끌 참일꾼을 선택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19 16:49

서민·청년 울린 '무효 계약'⋯완주 전세사기의 '전말'

지난 2022년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속여 수십 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고소된 일당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의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다. △"임대차계약은 '무효'로⋯자진 퇴거 부탁드립니다" 완주 삼례 한 아파트의 세입자 43명은 A새마을금고로부터 자진해서 퇴거하라는 안내문을 고지받고 충격에 휩쌓였다. 계약을 맺은 임대업자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아파트 130세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업자 A씨는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다. 임대업자와 신탁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와(신탁회사) 우선수익자(A새마을금고)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탁계약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입자들은 급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난해 10월 9일 임대업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 같은 보증금 못 받고 빈손으로 못 나가요" 지난해 11월 만난 세입자들은 길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다. 이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70대 김 모 씨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데 앞으로의 일은 상상하기도 싫다"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우리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 절규했다. 또한 A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127세대 세입자 중 외국인이 40여 명에 달했다. 지역 중소업체 2곳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아도 한국 법률지식이 없고 언어소통이 어렵다 보니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전북도의원·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LH 전북지사 관계자, 입주민 등이 머리를 맞대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완주 전세사기 의혹' 2명 구속영장 발부 전주지방법원은 18일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일당 중 2명에 대해 "혐의가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5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18 17:57

'고양이가 화재원인?' 전북소방,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발생 주의 당부

소방당국이 전북에서 반려동물(고양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레인지와 향초 사용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전주 완산구 서신동 원룸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주방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에서 불이 나 전기레인지와 주방후드,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조사 결과 집주인은 평소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원이 꽂혀있는 전기레인지 위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 놓여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발화지점 주변에 불이 날 만한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발바닥으로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눌러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양이는 높은 곳에도 뛰어 올라가며, 호기심 등으로 인해 전원이 연결돼 켜져있는 전기레인지의 점화버튼을 발바닥으로 누르는 일이 빈번한데, 이 경우 사람이 누르는 것처럼 전기레인지가 작동돼 반려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387건으로 1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주인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출하거나 잠을 잘 때는 전기레인지와 같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코드를 뽑아 두고 그 위에 인화물질을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17 13:35

전북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차질..."의사 없어"

의료파업 여파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유일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도 미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그간 현장 경찰관들의 주취자 대응 과정에서 큰 효과와 함께 추가 설치의 목소리가 높던 상황이었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운영 중이던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지 3일 후인 지난달 23일 이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당직제로 배치돼, 그간 주취자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구대 등 현장경찰관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교수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과거같은 정상 운영이 힘든 상태이다.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위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그간 일선 경찰들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정신이상자와 주취자들에 대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전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개설된 뒤 이용건수는 66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건, 2022년 218건, 2023년 304건으로 꾸준히 증가세였으며, 올해 3월까지도 22건의 이용이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찰청 메뉴얼에는 의식이 없는 만취자의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에 호송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의료파업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정상운영 시기는 미지수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료파업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겨울철에 센터 호송자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료돼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14 16:05

전북지역 견인 차량폭증 우려 속 관련 조례는 ‘감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차량 견인 및 처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등이 미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견인 차량의 처분에 대한 조례 없이 자체 규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법 개정으로 인한 법적다툼 등 다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자로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로 오는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견인된 차량의 폐차 등 처리 과정이다. 수요가 늘어남에도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처리 규정을 조례 등에 명확히 하지 않았고, 각종 민원에 꾸준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해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주차 등 한해 견인되는 차량은 약 350대 정도이다. 견인된 차량은 전주시 팔복동2가 500-30번지에 위치한 전주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된다. 현재 전주시의 견인된 차량 폐차 및 공매도 등 처리 기한은 6개월이다. 하지만 이 기간은 조례나 법에 명시된 기간이 아닌 보관소의 자체 규정으로 알려졌다. 조례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처리 과정에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는 미지수다. 현재도 직원들은 견인된 차량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금도 견인 차량 보관소 자리가 대부분 가득 찬 상태이고, 방치 차량뿐만 압수 물품 차량도 보관소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찾아간 차량보관소는 입구 부분과 직원 사무실 부근을 제외하고는 처리되지 못한 차량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차량보관소 관계자는 “현재는 조례 등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조례 등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매년 견인된 뒤, 폐차된 차량의 차주분들이 보관소를 찾아와 항의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민원인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견인차량에 대한 조례는 현재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조례 확립 및 법 제정으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법이 개정된 뒤 관련 지침들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견인 뿐만아니라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들을 점검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13 17:43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원인 밝혀낸 ‘전북소방관‘

“계속 같은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파헤쳐 보자 다짐했죠.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도 요인이 됐습니다.” 11일 전주덕진소방서에서 만난 9년 차 화재조사관 최원상(51) 소방위는 수년 전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연구했던 일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소방위는 “당시 관내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는데, 두 곳 다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이상했다”며 “각각 다른 기관에 조사를 맡겨보니 두 냉장고 다 내부에 있던 기판의 구리가 녹은 흔적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통계나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소방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8개월간의 연구 끝에 ’김치냉장고(DC-R)의 발화원인 분석 및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연구 끝에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뚜껑형 냉장고의 회로기판의 릴레이 접점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타사의 냉장고 등은 릴레이 접점이 회로기판의 상단 부분에 설치돼 있었지만, 위니아 딤채 냉장고는 하단 부분에 설치된 것이 그 이유였다. 하단에 설치된 회로기판에 녹가루가 계속 떨어졌고 냉장고의 열이 만나 화인이 된 것이다. 제조사는 최 소방위의 연구가 발표되자 해당 제품에 대한 전면 리콜을 결정했다. 최근 6년간 (2018~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62건으로 이 중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냉장고에서 난 화재는 36건으로 58%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이 냉장고 화재로 사람이 숨지기도 했다. 발화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17건(47%), 제품 결함이 15건(41%)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화재가 잇따랐다. 최 소방위는 연구 당시 인근 고물상을 찾아다녔다. 고철 속을 뒤지면서 30대가 넘는 냉장고를 조사하면서도 화재 피해를 줄이겠다는 일념하에 연구에 매진했다. 최 소방위는 “연구를 시작할 당시 동종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 고물상들을 돌아다녔다”며 “해당 냉장고는 노후화될 시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자꾸 불이 나는 것이 문제였다. 문제점을 찾아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였다는 점에서 정말 보람찬 연구였고 아직 해당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리콜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 소방위는 해당 연구로 전라북도 화재학술연구대회에서 1등을 했으며, 2021년 제주도 국제 화재 감식대회에서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최 소방위는 최근 전동휠 화재에 관한 연구로 또 한 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 소방위는 “저녁에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외발 전동휠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다”며 “현재는 관련 장비가 없어 눈으로 보는 감식만을 진행했는데, 전동휠들이 자꾸 부딪치고 파손되다 보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누수가 될 시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더욱 큰 피해를 막아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278만 대로 알려졌다. 20년가량이 지났지만, 높은 내구성에 아직도 1만여 대가량의 김치냉장고가 리콜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