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 구한 특전대원들

육군 특수전사령부 천마부대(제7공수특전여단) 소속 특전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사실이 8일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김동현 대위와 김영삼·이현석·금봉석 상사. 이들은 지난달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복귀하던 중 익산 금마터미널 안에서 흘러나온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비명을 지르던 사고자의 상태를 보니 우측 다리에 피가 흥건하고 무릎 밑으로 다리가 절단돼 있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직감한 이들은 빠른 조치에 나섰다. 금봉석 상사는 119구조대에 신고해 사고자의 상태를 알렸으며, 이현석 상사는 분리돼 있던 사고자의 절단된 신체 부위를 찾았다. 김동현 대위와 김영삼 상사는 119구조대의 안내에 따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와 경찰에게 발견 당시 현장 상황과 사고자의 상태를 전달한 후 숙소로 복귀했다. 이들은 “사고 현장을 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구조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4.05.08 15:08

주말·새벽 2시까지만 순찰 한다는 기동순찰대⋯'전시 순찰대' 논란 여전

속보= 전북경찰이 올해부터 도입된 기동순찰대의 야간 순찰활동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지난달 12일, 17일 5면보도) 최근 전주시내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순찰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범죄가 시간대를 두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장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시(展示) 순찰대'라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창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청 기동순찰대의 야간 순찰활동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3개 팀(팀당 7~8명)을 투입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야간순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순찰 추진은 최근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야간 강력사건에 전북청 기동순찰대가 근무시간 등을 이유로 범죄 예방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임 청장은 ”기동순찰대는 원래 주간 위주였는데 야간이나 심야로 시간을 변경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야간순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경찰의 빈틈을 메꾸겠다는 기동순찰대 설립 취지와 달리 지역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익기 전북청 범죄예방과장은 "야간 순찰은 지역경찰(지구대나 파출소)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장 과장은 "기동순찰대는 본청 지침 등을 이유로 교대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 주말 야간 취약시간대 근무인원을 확보했다"며 "교대근무를 도입하면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는 지역경찰들이 좀 담당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기동순찰대 중 야간 순찰활동을 하는 지역은 전북을 제외하고 대구경찰청 1개 팀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본청이 지침을 바꿔 기동순찰대 근무체제를 24시간 근무교대제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기동순찰대의 근무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7 21:00

배달앱 무료 배달, '독' 될까? 소비자 만족 뒤 물가 상승 우려

최근 배달앱 업체들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시행된 가운데 이 서비스가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료배달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배달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부터 이뤄지고 있는 판매액 대비 수수료 부담규모가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쿠팡이츠'가 쿠팡 유료 멤버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배달비 무료 혜택을 선언한 데 이어, '요기요'와 '배달의민족'도 무료배달 구독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배달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진 일부 자영업자들과 프랜차이즈 업체는 음식가격을 올리거나 포장과 배달 가격을 상이하게 책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어 배달앱의 이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시민 김지영 씨(50대·전주시 금암동)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음식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르니까 속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달앱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거래당사자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용주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선 구독을 통한 무료배달 서비스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의문이다"며 "소비자들에게 당장은 좋은 서비스로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시장 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배달앱들의 침투 전략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비자학 관련 교수는 "배달앱들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선점하게 되면 무료배달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수료를 올리면서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오른 물가를 마주하는 소비자들과 수수료 부담을 하는 자영업자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07 17:47

전북경찰, "전주리사이클링 폭발사고 결과 2~3주 후 나올듯"

전북경찰이 전주리사이클링센터 폭발 사고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사고 원인등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정덕교 대장은 7일 “일부 필요한 대상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가 당시 시설 정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살펴 어떠한 업무상 과실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가리는 한편, 국과수 감식결과는 2주~3주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7 17:19

아바타·뮬란 찍은 영화촬영소, 전주에 스튜디오 짓는다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전주에 제2스튜디오를 건립한다. 전주시는 7일 전라감영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피터 유(유성환) 쿠뮤필름스튜디오(이하 쿠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뮤 제2스튜디오 전주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투자 양해각서는 △쿠뮤 제2스튜디오 전주 건립 △조명·무대의상·소품·인테리어·엑스트라 공급 등 관련 기업 유치 △전주 영화·영상 등 콘텐츠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아바타’와 ‘뮬란’, ‘메가로돈’ 등의 영화가 촬영된 쿠뮤는 이번 투자 양해각서를 토대로 전주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력후보지는 현재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있는 상림동 일대가 꼽힌다. 쿠뮤 측은 500억 원대의 음향관련 스튜디오를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스튜디오가 건립되면 음향과 조명, 소품 등 각종 업체와 기업들의 전주 유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 배경은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에 영화제작소와 종합촬영소, 후반제작시설 등 영화 촬영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현재 구축 중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과 ‘K-Film 버추얼 스튜디오’ 등에 이어 글로벌 영화촬영소도 들어설 예정으로 쿠뮤측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터 유 대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전주에 머물며 전주국제영화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하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전주국제영화제 참여자 등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왔다. 유 대표를 비롯한 쿠뮤 관계자는 이번 전주 방문에서 제2스튜디오 대상 부지를 방문해 현황 등을 듣고, 투자 여건 및 필요 조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유(유성환) 쿠뮤 대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적극적인 모습에 진심을 느꼈으며, 이번 투자 양해각서를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전주시 영화·영상산업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쿠뮤의 피터 유(유성환) 대표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3일 전주시의회에서 개최된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피터 유 대표의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쿠뮤와 피터 유 대표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쿠뮤의 전주 투자가 이뤄지고, 제2스튜디오가 건립되면 전주시 영화·영상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쿠뮤의 전주 투자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의 중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07 14:12

군산 한 판유리가공 공장서 황산 200리터 유출

군산 오식도동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관계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7일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판유리가공업 공장 저장고에서 황산 200리터가 유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한 뒤,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는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7 13:39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내 덕진수영장도 이전하나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개발부지 옆에 있는 전주덕진수영장을 조성중인 전주월드컵 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한 용역을 실시중이다.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것이 주 목표이다. 시는 또 각종 체육시설이 밀접되면서 협소해질수 있는 복합스포츠타운 부지 내 전주월드컵골프장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5000만원을 들여 전주시 덕진동 전주덕진수영장을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타당성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현재 10레인, 레인별 50m길이의 현 덕진수영장을 1급이나 특급 등 현재 각종 전국대회가 치러지는 완산수영장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 규모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옮겨 짓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덕진수영장은 6900여㎡ 부지 중 4400여㎡가 도유지이고 시설도 전북특별자치도 소유인데, 시가 위탁후 시설공단에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전을 위해 전북차지도와 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벤션센터 지하에 소규모 수영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지만 (주)롯데쇼핑측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용역 배경에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해당부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노후화된 덕진수영장이 개발지역에 외딴섬처럼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기존 시설노후와와 관리에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진됐다. 시는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도와 신규건립 이전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복합타운으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덕진구에서 유일한 50m레인 수영장은 전주덕진수영장인데, 전주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어 하루 수천 명에 달했던 이용객들이 월드컵경기장 주변까지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복합스포츠타운 부지내에 위치해있는 9홀의 월드컵골프장을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공공이 운영하는 골프장 폐쇄에 대한 동호인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시는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후 일반 시중보다는 저렴하지만 현재보다는 가격을 올려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덕진수영장의 경우 스포츠타운에 다른 시설들과 집적시킨뒤 각종 국내외 대회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종합경기장 개발 부지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공원부지 조성 등을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06 15:27

아이는 줄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늘어...처벌은 솜방망이

전북 아동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아동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과 활성화를 범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데,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도내 아동(만 12세 미만) 대상 성범죄 건수는 총 2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8건, 2020년 52건, 2021년 4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2년 50건, 지난해 51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전주 95건, 익산 41건, 군산 39건, 정읍·남원 16건, 김제 15건, 완주 12건, 고창·무주 7건, 부안·임실 4건, 진안 2건, 순창 1건 등의 순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만 12세 미만 아동 인구 수는 총 14만 1776명이다. 현재 아동 인구 수는 10년 전인 2014년 21만 6391명 대비 7만 4000명 가량 급감했으며, 5년 전인 2019년 18만 7345명과 비교해도 4만 5000명 가량 줄었다. 인구수와 범죄 건수를 따져볼 때 전북 아동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5년 전에 대비해 약 20%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일각에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으로 피해자는 총 373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 중 373명(12.8%)이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기준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처벌의 평균 형량은 60.8개월로, 지난 2020년 65.5개월 대비 4.7개월 가량 줄었으며, 유사 강간 또한 평균 55개월에서 52.8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데, 평균 형량 60.8개월(약 5년)은 법원이 최소치만을 선고하는 관대하고 소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지표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성범죄를 당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25년 이상의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강간 사건을 제외하고 평균 2~3년 가량의 적은 처벌이 내려졌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 범죄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전문가들은 아동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지교육이 절실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내1호 국선전담변호사는 "스마트폰 보급 등 기술의 발전이 아동들의 성범죄 노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아이들은 상품권이나 이모티콘을 준다는 말에도 속아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6 15:27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 전주시 "사고처리최선, 피해자 지원 다할 예정"

전주시가 지난 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사고처리와 부상자 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대비해 외주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범기 시장과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이 폭발사고 피해현황 보고와 피해시설 복구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지난 2일 오후 6시 42분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처리동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작업중 화상을 입은 근로자들이 대전, 충북 오송, 광주 일원의 화상전문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사고처리기간 음식물 수거차량 반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음식물처리시설의 가동중지 장기화에 대비해 외주처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충북 괴산군 대원농산 외 6개사와 음식물쓰레기 외주처리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2~3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외주처리를 진행,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있어서는 안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일이 발생해 피해자, 가족,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사과한 뒤 "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조치하고 부상자 치료 등에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주관으로 기자회견이 열려 사고가 인재였다며, 전주시에 관리감독 책임 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는 "5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자격 없는 민간기업의 운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시로 인해 예견된 사고였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경험이 전무한 업체가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된 시전부터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즉시 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을 전면 작업 중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사건을 조치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4.05.03 12:17

'교권침해'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고발당한 학부모...교육청 주장 반박 제기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반박에 나섰다. 해당 학부모 A씨는 2일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제가 3년 여 동안 악의적으로 해당 교사를 고통받게 하고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해당 교사를 고발한 학부모가 10여 명에 달하며, 지난해 2월께 있었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교사의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재판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일방적인 진술만 받아들여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면서 마치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로 언론에 보도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학급의 아이들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문제로 삼는다면 아이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2 17:50

과거 감소했던 검찰의 모바일 정보수집...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증가

검찰의 모바일 정보 수집이 현 정부에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5427건으로 지난해 3799건에서 1628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4월 디넷에 구축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첫해 1103건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해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어들었다. 최근 검찰이 디넷에 보관된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서기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이미 수집한 증거를 영장 없이 수사에 활용하다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2 17:41

전북에는 없는 ‘피해장애아동쉼터’ …적절한 보호·치료 못할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 학대피해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아동을 24시간 내내 보살피며 보호하는 전용 쉼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는 경우, 긴급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8세 미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수는 2020년 164명(16.3%), 2021년 206명(18.4%), 2022년 285명(2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가운데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대를 받은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자체 6곳에만 운영되고 있고 전북을 비롯한 전라권에는 이 시설이 없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가정과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없이 피해 아동들이 함께 거주하는 사설 피해아동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전북지역 한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관계자는 “피해장애아동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분리해 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장애인 쉼터가 도내 1곳이 있지만 나이제한이 없는데, 이곳은 5명이 정원으로 이날 기준 정원이 모두 찬 상태로 보다 특성화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있는 쉼터로 도내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처럼 장애인 쉼터의 정원이 가득 찬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동관련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아동은 아동과 장애 두 가지의 특성을 고려한 뒤 치료와 처방을 진행해야 한다"며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는 피해아동들의 보호 목적도 있지만 그에 따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02 17:41

전주와 완주 통합 위해선 “완주군민 오해 우려 불식시켜야”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시 세금증가와 완주 내에 혐오시설 집중 등 완주군민들의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중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은 전주와 완주 양측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 협력사업 발굴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1억원 의 예산으로 지난해 4월 의뢰됐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서 통합창원시, 통합청주시, 전주·완주 통합 추진 사례를 비교했다. 1998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모두 완주지역의 반대로 실패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완주군민들이 통합에 반대한 이유로 △세금 및 부채 증가 △혐오시설의 완주 집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그동안 통합반대의 이유는 근거와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출처가 불분명한 말로 전해오는 얘기를 사실로 믿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각각의 반대 이유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전략으로 상생 협력 효과의 지역주민 체감, 하향식과 상향식 병행, 전주·완주의 장기적 발전 청사진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통합 청사 이전과 자치단체 명칭 변경, 혐오시설 입지 우려, 주민의견조사의 공정성, 공무원 기구정원 조정 등의 잠재적 갈등 고리에 대해선 이해집단별로 맞춤형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청주시(청주·청원) 사례처럼 해당 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선언과 같은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민선 8기 들어 지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6건의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전주시는 전날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도 완주·전주 통합 재정특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당선인들에게 요청했다. 이 법 개정안은 기존통합사례와 별도로 통합 시 통합지방자치단체 폐지 직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6%(통합대상 지자체 각 6%)를 10년 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완주와 전주의 경우 4936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법 부칙에는 2015년 이전에 통합되는 자치단체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어 완주·전주 통합 시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법이 개정돼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지원액은 완주군에 쓰인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전주시는 요청에서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촉진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그 근거로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02 17:40

어린이날 앞둔 전북, 아이들 웃음소리 사라져간다

오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출생아 숫자 1만명이 깨졌는데, 매년 출생아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도 출산율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출생아 숫자는 지난 2018년 1만1명이 태어난 이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971명, 2020년 8165명, 2021년 7475명, 2022년 7032명, 지난해 6692명이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총 229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을 간신히 넘겼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도내 신혼부부 숫자는 2022년에 3만명의 벽이 깨졌다. 2017년 4만 699명에서 2018년 3만 8328명으로 4만명의 벽이 깨진 뒤 2019년 3만 6082명, 2020년 3만 3503명, 2021년 3만 1158명으로 매년 2000명 가량이 줄었다. 2022년에는 2만 9072명만이 혼인신고를 해 3만명을 밑돌았다.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숫자 또한 매년 줄고 있다. 2021년 11만 2936명에서 2022년 11만 30명, 지난해 10만 4675명으로 곧 10만명 선도 깨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도내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초저출생 현상은 청년층들이 사회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강명구 교수 등 3명이 집필한 ‘한국 초저출생의 원인-한국사회의 신뢰와 자기효능감의 저하’ 논문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2013년 70%가량에서 현재 50%대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한국사회가 결국 사회 자체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국가의 경우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한국의 경우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저출생은 태어날 아기의 인생이 좋은 인생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자본 지원 위주의 저출생 정책이 한국사회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체질 개선 없이는 청년들은 계속 사회를 버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2 17:39

전주역사 증축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목소리

전주역사 증축사업과 관련, 현재 형태로 계속 공사가 진행돼도 괜찮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다.(관련기사 4면) 증축되는 전주역사의 규모 문제와 협소한 주차장 문제, 인근 장재마을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 등이 고려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등의 강경책도 시가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전주병 당선인은 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전주시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우범기 시장에게 "전주시의 구도심과 에코시티 등 신도시 모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전주역도 주차문제가 우려된다"며 "전주역이 이대로 증축돼도 좋은지 시장께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는 기존 시멘트로 만든 구 역사 뒤에 유리 상자만 얹혀놓는 꼴인데, 이런 상황이면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주역사는 전주의 랜드마크이자 전주의 첫 관문으로, 현재 공사가 예술성을 갖추고 역사문화도시인 전주에 걸맞는 수준인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주역사 뒤편 장재마을의 경우 역세권 개발사업과도 연관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껏 지어놓고도 시민과 이용객들의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전주역사 증축사업은 과거 도내나 타 지역 역사 신·증축 사업과 비교해 공사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시작부터 제기됐다. 2015년 정읍역의 경우 3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어졌고, 2014년 익산역은 274억 원이 소요됐다. 다른 지역의 경우 오송역(2010년 건립, 2200억 원), 송정역(2015년, 431억 원), 천안아산역(2004년, 644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전주역사 증축비용은 순수 건물 증축에 370억 원 정도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주변 인프라 조성 등의 예산이어서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요인 등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적은 규모이고 역 수요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또 연간 이용객이 325만명이 넘고 지난해 9월부터는 수서행 고속열차(SRT)가 전라선 운행을 시작, 상하행 2차례씩 매일 4회를 운행하면서 승객과 이용객이 더 늘었기에 기존 공사 규모가 더 비좁게 느껴질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우 시장은 "처음 공사를 시작할때 450억 원의 예산을 포기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면서 현재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선상역사를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사업을 추진하도록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01 18:00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사법리스크 재연되나

제22대 총선이 종료된 지 20여 일이 지난 가운데,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고발 및 인지 사건 대부분의 서류 검토를 마친 경찰은 선거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당선인들 상당수가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사범으로 전북경찰청에 입건된 수는 총 2명(안호영, 정동영)에 3건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입건되는 당선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은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선거범죄 52건을 적발하고 81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관련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의 측근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이 전 남원시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60명에게 16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시장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함께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 종료 후 6개월로, 경찰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단계 시한을 감안, 오는 8월까지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1 17:04

전북경찰,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절반 이상 감소

전북경찰이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개학철을 맞아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건으로 전년 동기 발생한 14건 대비 57.1% 가량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초등학교 등 201개소에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 등 교통지도 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펼쳤다. 같은 기간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302건을 단속했으며, 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1217대를 점검해 111건을 계도 조치했다. 임병숙 청장은 “도민분들의 관심 덕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며 “어린이 중심의 교통문화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1 17:04

'세계노동절 전북대회' 전북지역 노동자 1200여명 참석

134주년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는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세계노동절 전북대회’를 열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전주시 진북동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열린 행사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 등 33개의 시민사회, 노동단체 소속 1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회사·규탄사·결의문 낭독, 거리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직위는 "전북지역은 높은 영세사업장 비율과 낮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이들은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안전 개악,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복원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노동탄압과 노조혐오가 아닌 불평등 양극화 체제 청산을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세계노동절을 기점으로 전북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의 권리와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 엄격한 사법처리 요구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01 17:01

육군 35보병사단장 김광석 장군 취임

전북특별자치도를 지키는 육군 제35보병사단장에 김광석 장군(53·소장 진급 예정)이 취임했다. 35사단은 1일 오후 2시께 사단 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39·40대 사단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지역 참전용사, 인접부대장, 주요 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제40대 35사단장으로 취임한 김광석 장군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1993년 3사관학교 30기로 임관해 53보병사단 연대장 및 참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지휘통제실장·작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등을 역임했다. 김광석 신임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부대의 전력을 극대화시키고, 훈련다운 훈련을 통해 부대 전통과 기개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1 16:35

의협, '강경파' 집행부 출범⋯ "잘못된 정책 죽을 각오로 막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새로운 '강경파' 집행부가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이번에 선출된 신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향후 의료계의 주요 이슈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협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회장이 공식 취임한다. 임 회장은 지난 3월에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1차 투표에서 득표율 65.4%로 우위를 점해 최종 당선이 확정됐다. 특히 그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하다 소위 '입틀막'을 당한 전적이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당선 전부터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당선 직후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임 회장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리는 등 새 집행부의 인선도 마무리됐다. 새 집행부는 2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한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의대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의협 측은 "의료계는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42대 의협 집행부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5.01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