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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차질..."의사 없어"

의료파업 여파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유일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도 미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그간 현장 경찰관들의 주취자 대응 과정에서 큰 효과와 함께 추가 설치의 목소리가 높던 상황이었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운영 중이던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지 3일 후인 지난달 23일 이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당직제로 배치돼, 그간 주취자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구대 등 현장경찰관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교수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과거같은 정상 운영이 힘든 상태이다.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위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그간 일선 경찰들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정신이상자와 주취자들에 대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전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개설된 뒤 이용건수는 66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건, 2022년 218건, 2023년 304건으로 꾸준히 증가세였으며, 올해 3월까지도 22건의 이용이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찰청 메뉴얼에는 의식이 없는 만취자의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에 호송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의료파업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정상운영 시기는 미지수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료파업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겨울철에 센터 호송자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료돼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14 16:05

전북지역 견인 차량폭증 우려 속 관련 조례는 ‘감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차량 견인 및 처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등이 미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견인 차량의 처분에 대한 조례 없이 자체 규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법 개정으로 인한 법적다툼 등 다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자로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로 오는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견인된 차량의 폐차 등 처리 과정이다. 수요가 늘어남에도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처리 규정을 조례 등에 명확히 하지 않았고, 각종 민원에 꾸준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해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주차 등 한해 견인되는 차량은 약 350대 정도이다. 견인된 차량은 전주시 팔복동2가 500-30번지에 위치한 전주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된다. 현재 전주시의 견인된 차량 폐차 및 공매도 등 처리 기한은 6개월이다. 하지만 이 기간은 조례나 법에 명시된 기간이 아닌 보관소의 자체 규정으로 알려졌다. 조례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처리 과정에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는 미지수다. 현재도 직원들은 견인된 차량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금도 견인 차량 보관소 자리가 대부분 가득 찬 상태이고, 방치 차량뿐만 압수 물품 차량도 보관소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찾아간 차량보관소는 입구 부분과 직원 사무실 부근을 제외하고는 처리되지 못한 차량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차량보관소 관계자는 “현재는 조례 등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조례 등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매년 견인된 뒤, 폐차된 차량의 차주분들이 보관소를 찾아와 항의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민원인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견인차량에 대한 조례는 현재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조례 확립 및 법 제정으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법이 개정된 뒤 관련 지침들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견인 뿐만아니라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들을 점검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13 17:43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원인 밝혀낸 ‘전북소방관‘

“계속 같은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파헤쳐 보자 다짐했죠.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도 요인이 됐습니다.” 11일 전주덕진소방서에서 만난 9년 차 화재조사관 최원상(51) 소방위는 수년 전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연구했던 일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소방위는 “당시 관내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는데, 두 곳 다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이상했다”며 “각각 다른 기관에 조사를 맡겨보니 두 냉장고 다 내부에 있던 기판의 구리가 녹은 흔적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통계나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소방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8개월간의 연구 끝에 ’김치냉장고(DC-R)의 발화원인 분석 및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연구 끝에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뚜껑형 냉장고의 회로기판의 릴레이 접점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타사의 냉장고 등은 릴레이 접점이 회로기판의 상단 부분에 설치돼 있었지만, 위니아 딤채 냉장고는 하단 부분에 설치된 것이 그 이유였다. 하단에 설치된 회로기판에 녹가루가 계속 떨어졌고 냉장고의 열이 만나 화인이 된 것이다. 제조사는 최 소방위의 연구가 발표되자 해당 제품에 대한 전면 리콜을 결정했다. 최근 6년간 (2018~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62건으로 이 중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냉장고에서 난 화재는 36건으로 58%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이 냉장고 화재로 사람이 숨지기도 했다. 발화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17건(47%), 제품 결함이 15건(41%)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화재가 잇따랐다. 최 소방위는 연구 당시 인근 고물상을 찾아다녔다. 고철 속을 뒤지면서 30대가 넘는 냉장고를 조사하면서도 화재 피해를 줄이겠다는 일념하에 연구에 매진했다. 최 소방위는 “연구를 시작할 당시 동종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 고물상들을 돌아다녔다”며 “해당 냉장고는 노후화될 시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자꾸 불이 나는 것이 문제였다. 문제점을 찾아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였다는 점에서 정말 보람찬 연구였고 아직 해당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리콜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 소방위는 해당 연구로 전라북도 화재학술연구대회에서 1등을 했으며, 2021년 제주도 국제 화재 감식대회에서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최 소방위는 최근 전동휠 화재에 관한 연구로 또 한 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 소방위는 “저녁에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외발 전동휠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다”며 “현재는 관련 장비가 없어 눈으로 보는 감식만을 진행했는데, 전동휠들이 자꾸 부딪치고 파손되다 보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누수가 될 시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더욱 큰 피해를 막아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278만 대로 알려졌다. 20년가량이 지났지만, 높은 내구성에 아직도 1만여 대가량의 김치냉장고가 리콜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11 16:21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 '전북대 이세종' 등재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희생자가 전북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세종 열사인 것으로 조사돼 관련 보고서에 등재됐다. 이번 등재는 최초 희생자 조사지역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뤄졌는데, 40여년 동안 최초 희생자는 광주시민이었다. 1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사망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학교 농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세종(당시 20세) 열사였다. 이 열사의 사망 시기는 1980년 5월 18일 오전 1시 40~50분 경으로 파악됐다. 이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전북대 제1학생회관에서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18일 0시부터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계엄군이 교내로 진입하자 학생회관 옥상으로 달아났다. 그는 같은날 오전 6시 학생회관 옆에서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판정했다. 5·18민주화 운동이 끝난 뒤 계엄사령부가 5월 31일 사망자 현황을 발표했지만 사망자가 대부분 광주로 한정돼 있고 검시 대상자만을 명시해 이 열사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체를 검안했던 이동근 전북대병원 교수는 “두개골 골절과 간장 파열은 추락으로 인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며 계엄군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 기존 최초 희생자로 알려졌던 이는 1980년 5월 19일 오전 11시 광주 금남로 제일은행 인근에서 계엄군 폭행에 의해 사망했던 청각 장애인 제화공 김경철 씨(당시 23세)였는데, 광주민주화 운동 최초 희생자가 전북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44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허연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회 조사 2과장은 “그동안은 계엄군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통계가 잡혀졌지만, 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역을 확장해 조사함에 따라 이 씨가 최초 희생자로 밝혀졌다”며 “이 씨 이외에도 전북지역에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와 피해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 전남 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11 15:56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서 '고발전'

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정에서 후보측간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은 8일 오후 4시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진·무 민주당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인 정희균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 후보는 안호영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있다”며 “정 후보가 주장하는 안 후보가 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주장하는 핵심 증인 살해에 대해서도 당시 술을 마시고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날 오후 3시 30분 완주군참여연대는 전북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의 만경강통합하천사업비 400억 확보는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참여연대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선도사업 대상지에만 선정됐을 뿐 예산이 확보된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진안·무주 선거구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희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 공동대표와 현역인 안호영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08 18:28

[전북 화학물질 취급공장 관리사각](하)문제점 및 대안

전북지역에서 화학물질 취급공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로,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및 관련 기관의 점검 부실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계획서만 작성하는가 하면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한 경각심 저하, 관련 기관의 극소수인 사전 점검률 등이 그것으로 관련 사항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화학물질안전관리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관리사는 예방대책 계획서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령은 제출한 계획서의 미이행과 해당 공장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법적 처벌 조항은 없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 대표와 회사가 벌금형 정도의 처벌만 받는 수준이다. 이에 많은 공장이 ’보여주기식’ 계획서만 제출한 뒤, 실제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공장들의 ‘안전불감증‘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들이 인력 부족만을 탓하며 방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화학사고 예방 대응 업무를 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지난해 군산지역에서 화학사고 예방 점검을 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군산지역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 11건보다 적다. 특히 군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공장이 188곳인 상황에 점검률은 2%에 불과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은 점검 숫자에 대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대부분 ‘인재‘라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책임 강화로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엄청난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 미이행과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대부분 관리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며 “매너리즘에 빠진 관리자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검증과 평가 그리고 이행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실무자의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책임을 부여해 재난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07 17:26

[전북 화학물질 취급공장 관리사각](상) 현황

최근 전북지역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갈수록 공장은 노후화되고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황 속 예방책 강화가 필요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 주> 전북지역내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전북특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발생한 도내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는 모두 4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 7건, 2023년 14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총 642곳이며, 지역별로는 군산 188곳, 익산 180곳, 완주 85곳, 정읍 28곳, 김제 22곳, 부안·남원 8곳, 고창 6곳, 임실·장수·무주 각 3곳, 진안·순창 각 1곳이다. 특히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군산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13건이었다. 이 중 공장에서 발생한 유출사고는 11건이었으며,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시설관리 미흡이었다. 실제 지난해 11월 26일 군산 오식도동에 위치한 SM스틸 군산공장에서 황산과 불산 혼합물 10리터 가량이 유출됐다. 앞서 9월 9일에는 군산 OCI군산공장에서 질산과 불산이 섞인 폐혼합유가 3톤가량 유출됐다. 5월 염소가스, 6월 클로로에틸렌 카보네이트, 7월 암모니아가스 8월 황산가스 등의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 속 최근에는 군산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유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해당 공장에서 취급 중인 화학물질은 총 6종으로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염산, 개미산, N,N-다이소프로피아미노에탄올 등이다. 해당 물질들은 노출될 시 건강상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해당 공장의 화학물질 최대 저장 수량은 546톤에 달한다. 빠른 진화로 다행히 유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해 한 달에 한 번 꼴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군산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고향을 떠난다’고 말할 정도로 지역내 비판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에 거주하는 강모 씨(30대)는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화학물질 유출사고 문자에 최근에 이사를 결정했다”면서 “군산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태어난 동네이기에 이곳에 집을 구했지만,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건강과 안전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속 도내 화학물질 취급 공장들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군산새만금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장단지의 확대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위험성이 동반됨에 따라 화학물질취급 공장들의 예방 대책 강화와 관리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발생할 시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며 “현재 소방의 인력으로는 모든 업체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에 대행업체 고용이나 개별 공장의 처벌 규정 신설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06 17:32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의료계 고발장 접수시 패스트트랙 처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5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기 시작하면 상당한 인원이 될 것으로 보여 패스트트랙 처리 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현재 반부패 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에 전담팀을 구성해 놓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개별 전공의들 관련해서 경찰청으로 고발장을 일괄 접수하기로 했고, 각 시도청으로 배분한 뒤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재를 구축해놨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달 가량남은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현재 총선과 관련해 15건의 사건이 접수돼 22명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며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며, 접수 방식은 진정서와 고발장 접수, 선관위 등에서 제출했던 사건들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최근 경찰들 사이에서 남용하고 있는 피해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선균 배우 사건 등 어떠한 공표로 인해 언론보도가 될 시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된다“며 ”공보가 필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속칭 직원들이 ’몸사린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피의사실공표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 한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05 17:53

전주시내 흉물 전락한 옛 금암고 건물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으로 흉물로 전락했던 옛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지난 2017년 폐교 이후 7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는 옛 금암고 건물을 철거한 뒤 주변 금암동 일대를 포함해 이 지역을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재생 하는 등 새롭게 변모시킬 예정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암동 금암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8억원이 포함된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금암고 부지를 시비 8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행정대집행을 통해 올해 하반기 철거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202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 주변 공원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스토리월, 전망대, 놀이터)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골목길 정비, 보행안심 생활가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등을 건립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주시 금암동 시 교통정보센터 아래에 위치한 금암고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 등이 혼재돼 있는 금암동 5개 필지 1318㎡ 부지위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문을연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앞서 지난해 시는 이 금암고를 포함한 금암동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했지만,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탈락했다. 일단 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건축물에 대해 덕진구 건축과가 하반기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던 금암고와 금암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구도심인 금암동 일대가 더욱 활력을 띌것으로 예상된다"며 "캠코와 원할하게 협의해 1차 문제인 부지매입 절차와 철거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3.05 15:49

교통안전시설물 파손후 도주 빈번, 지자체 골머리

교통 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빈번,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은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은 자진신고는커녕, 수습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전주 시내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보수 및 정비는 900∼1000여 건 상당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예산은 매년 4억원 이상 소요된다. 교통시설 보수는 파손과 노후화로 나뉘며, 이 중 파손은 시설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파손 유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선 보수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보수가 이뤄진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파손시킨 뒤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파손자를 찾지 못할경우 예산으로 보수해야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주시 금암동 백제대로 덕진소방서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 40m가 파손됐을 당시 전주시는 경찰에 사고접수 조회를 요청했지만, 파손자를 특정하지 못해 전주시는 약 400만 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들여 해당 중앙분리대를 보수했다. 주민 김향자 씨(67)는 “매일 출근길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없으니까 지켜보는 나도 많이 불안했다”며 “명백한 파손자가 있음에도 누군지 찾지 못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꼭 신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꾸준하다. 전주시내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A씨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 과실의 파손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지자체는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의 보험사를 확인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청구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설물 파손과 도주로 인한 문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민원이 하루에 30건 이상 접수될 때도 있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시 운전자 분들의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도시계획과 장태연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한 유관기관의 빠른 대응과 조치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설물 파손 후 도주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3.05 15:47

"1만평이 넘는 친일파 땅에도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전주에서만 1만평이 넘는 친일파의 땅도 국고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도 시·군 지자체도 아무도 역사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요.“ 제105주년 3.1절을 맞은 민족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은 멈춰버린 친일파 재산 환수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토로했다. 김 지부장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는 을미사변의 주동자 중 한 명인 이두황의 땅 1만평이 아직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채 후손들이 가지고 있다“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두황(1858~1916)은 동학농민군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미사변) 당시에 훈련대 1대대장으로 우범선, 이진호, 이주회와 함께 국모를 살해하는 범죄행각을 벌였다. 1908년에는 전라북도 관찰사에 임명돼 이른바 일본의 ‘남한대토벌’로 불리던 호남지역 의병운동을 초토화하는데 앞장섰다. 1910년부터 6년동안 전라북도 도장관으로 재직하며 일제의 토지 수탈에도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6년에는 이두황의 묘 인근에 그의 이력과 친일행적이 적힌 단죄비가 설치되기까지 한 대표적인 친일파다. 이두황의 재산으로 알려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산1-3‘은 4만 282㎡의 넓은 임야로 현재 5명의 이두황 후손들이 상속받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해당 땅의 가치는 1999년 공시지가 기준 약 30억 원으로 25년 가량이 지난 현재는 그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지부장의 이야기대로 이를 환수하려고 하는 지자체 등의 노력은 없는 실정이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을 맞는 도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행정의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 남은 친일 잔재는 모두 133건으로 이중 처리된 것은 절반도 안되는 64건에 불과했다. 133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64건이었고 다음으로 중장기 검토 56건, 단기검토 7건, 추진중 6건 순이었다. 도와 각 지자체는 133건의 처리 방안을 세워놓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안내문 설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재활용 25건, 교육교재 활용 17건, 단죄비 15건, 공간 재활용 12건, 청산과 이전이 각 10건 씩이었다. 김재호 지부장은 ”현재 전북지역에는 역사 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부서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민족 정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최동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3.03 15:50

"잊혀지고...사라지고"...‘무관심‘ 3·1운동 사적지

제105주년 3·1절을 맞은 가운데,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들이 무관심 속 사라지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적지들은 대부분 사유지라는 이유로 문화재화나 성역화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일부는 사적지임을 표시하지도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지자체 등의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천안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있는 3·1운동 관련 사적지는 총 36곳이다. 이 중 무려 22곳이 멸실된 상태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곳, 군산 6곳, 익산 2곳, 정읍 1곳, 남원 1곳, 김제 2곳, 진안 1곳, 무주 1곳, 임실 5곳, 부안 1곳으로 확인됐다. 일부지역은 그 위에 아파트,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기도 했다.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곳은 임실 단 1곳뿐으로,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에 위치한 ‘옛 임실천도교종리원 3·1운동 책원지’이다. 천도교 종리원은 2020년 천도교 측이 임실군에 기부채납해 같은해 국가등록 문화재 799호로 지정됐고 임실군은 2022년 복원작업도 실시했다. 3·1 운동 당시 불교계 대표이자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인 백용성 생가(장수군 번암면 죽림리)의 경우는 도내 3·1운동 사적지 가운데 유일하게 복원 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 생가와 다른 모습으로 복원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역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비평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군산시 중앙로 1가에 위친 ‘옛 군산경찰서 터 3·1운동 만세시위지는 3·1운동 표지석 등도 설치되지 않은 채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변경돼 있었다. 3·1운동 사적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적지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은 예산상의 문제로 사적지들의 매입 과정에 난항을 겪었고, 표지석 설치 및 관광지화에도 사유지 주인들의 반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유지가 문화재화가 될 경우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 시 방해요소로 작용되기에 문화재 지정 등을 꺼리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도내에서 3·1운동 사적지가 가장 많이 위치한 군산시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도 개인 사유지로 분류되고 있는 곳에는 팻말이나 표석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잊혀지고 있는 3·1운동 사적지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복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역사가들은 행정의 관심이 없다면 역사 사적지들은 사라질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족연구소 전북지부 김재호 지부장은 “전북지역은 오히려 친일파들의 문화재는 보존하고 독립운동가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사적들은 오히려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군산에 가서 누가 독립운동을 했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머뭇거리지만, 친일파였던 채만식의 문학관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친일잔재와 민족정기 수호를 위해 독립운동 시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바뀌는 탓에 현재 3·1운동 사적지 같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들이 방치되고있어 참 안타깝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행정기관들이 관련 기관을 구성해 역사 사적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2.28 17:07

잘못된 육아방식...분리수면 지양해야

최근 신생아 분리수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행하면서 전북지역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영유아 변사는 총 2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건, 2020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5건, 2023년 3건 그리고 2024년 2월까지 2명의 영유아가 사망했다. 이 중 영아살해는 2022년 1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사고사였다. 실제 지난 6일 전주에서 생후 60일된 영아가 숨졌다. 당시 영아는 아기침대에서 분리수면 중이었으며, 사인은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나타났다. 영아돌연사증후군 발생 원인은 엎드려 재우기, 푹신한 아이 침구 등이 주 원인이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도내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으며, 당시 엄마는 아이를 재운 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잠자던 영아의 코와 입이 이불 등으로 막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두 사건 모두 분리수면 중이거나 부모가 미처 돌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는데, 전문의들은 잘못된 분리수면 정보가 오히려 영아에게는 위험할수 있고 그 자체가 영아불안증상을 유발할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분리수면은 최근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영아와의 분리수면을 통해 부모들의 수면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영아 혼자 잠드는 법과 자립심을 키울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분리수면 시기는 분리불안발생 등을 이유로 6개월 미만에 시작해야 한다는 정보가 육아 커뮤니티와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SNS등에서 퍼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게 전문의들의 말이다. 특히 분리수면이 일상인 미국의 소아과학회도 1년까지는 같은 방 안에서 자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아기를 절대 혼자 두면 안된다”고 입을 열면서 “영아 질식사가 돌이 되기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진 절대로 영아 혼자 두면 안되고, 영아가 수면할 때 주변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은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선 경북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교수는 “격리 수면은 우리 문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아가 고개를 들고 몸을 가눌 수 있을때까지는 절대 분리수면을 해서는 안되고, 최근 미디어에서 부모가 편할 수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분리수면을 시도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는데, 부모가 선택적으로 서양의 문화와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잠을 잤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혼자 잔 기억밖에 없다면 아이가 자신을 ‘불행한 아이‘로 자책할 수 있다”며 “분리수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육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27 17:19

돌아온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규모는 작지만 가깝고 이처럼 알찬 놀이시설이 없잖아요. 다시 문을 여니 애들도 좋아해요." 26일 오전 9시 30분 전주시 덕진동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그동안 안전문제로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가 이날 1년 3개월여 만에 재개장한 드림랜드 입구에는 재개장 소식을 알리고 방문객들을 반기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알록달록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놀이기구에 대한 마지막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다. 10여 명의 드림랜드 직원들은 사무실 앞에서 운행 안전 수칙 등을 점검하기 위한 아침조회를 진행 중이었다. 드림랜드 직원 전다혜 씨(22)는 “아침마다 매일 30분 정도 모든 직원들이 모여 업무 조회를 진행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숙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림랜드는 평일에 안전요원을 13명 배치하고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숫자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전 10시가 되자 드림랜드의 놀이기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덩달아 놀이기구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놀이기구들의 도색이 새로 이뤄졌고 내부 베어링 등도 교체됐지만 바닥 곳곳에 움푹 팬 데를 메꾼 시멘트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일부 기구는 워낙 오래된 탓에 도색을 했어도 조악해 보여 관람객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기자는 과거 사고가 있었던 바이킹과 청룡열차를 타보기로 했다. 바이킹은 2022년 10월 사고당시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작동을 중지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탑승한 바이킹에서 기계적 결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바이킹이 조금씩 움직이는데도 사람들을 탑승시키는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되레 작은 크기의 바이킹이어서 탑승 스릴감은 더 느껴졌다. 같은해 11월 6살 남자아이가 시설에 머리를 부딛혔던 청룡열차는 승·하차 시 차체가 흔들려 몸의 균형을 잡기 약간 어려웠지만, 안전관리자가 탑승한 모든 사람의 안전바 상태를 확인하고 탑승객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날 개장시간 전부터 도착해 기다리던 차선미 씨(36·전주시)는 “전주에 하나밖에 없는 놀이동산이 영업을 중단해 아쉬웠다”며 “아이들이 어려 놀이기구 이용에 걱정이 되긴 해도 잘 점검했을 것이라 믿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차 씨의 조카 이정훈 군(10)은 “오랜만에 놀이동산에 와 기분이 좋다”며 “오늘 여기있는 놀이기구를 다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웃었다. 전주동물원 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는 1980년 첫선을 보인 뒤 1992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10종의 놀이시설을 다시 설치해 운영됐다. 시는 2002년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민간업체에 임대해 위탁 운영해 왔다. 현재 놀이기구 13종 가운데 10종이 30년이 넘어 유지 보수를 통해서만 운영됐다. 그러다 2022년 사고 후 정밀 안전진단 검사 결과 놀이기구 10기종에서 유압·공압 시스템, 브레이크 등 총 68개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비파괴검사 및 초음파 탐상 검사에서는 4기종 303개소 중 44곳에서 기공과 크렉 등이 발견됐다. 이후 드림랜드는 휴장 상태에서 1년 3개월 가량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관련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전체 기종 ‘적합’ 판정을 받아 이날 재개장했다. 드림랜드 김순종 대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생각하며 안전점검 관리 계획을 통해 보수 작업을 완료했다”며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다시 재개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재개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앞으로 만일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드림랜드측과 협조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2.26 17:38

”우리도 이제 승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승진할 수 있을까요?“ 전북특자도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격상될 예정이어서 소방관들 사이에서 조직 및 승진 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특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령에는 전북과 대구, 울산, 충북 4개 시·도의 소방책임자인 본부장의 직급을 3급(소방준감)에서 2급(소방감)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령은 2월 말 공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조직개편 등을 거쳐 오는 6월 격상된 전북특자도 소방본부장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승진적체에 시달렸던 소방관들은 확대되는 조직 개편 및 새 승진자리에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는 ”조직 수장의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조직개편은 당연스러운 수순일 것“이라면서 ”그동안은 전북지역 소방정들이 서울 본청으로 가지 않는다면 승진 가능성 자체가 없었는데 조직이 확대돼 지역본부에도 소방준감의 자리가 많아진다면 지역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관 B씨는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경찰과 같은 3급 공무원자리가 다수 생긴다면 조직 내부에서도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도 책임감 있는 업무지시를 통해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정(4급)의 숫자는 22명이며, 1992년 개설된 전북소방본부 역사상 지역에서 소방준감으로 승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정이 11년 안에 소방준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하는 ‘계급정년’을 갖고 있다. 기존 소방준감의 보직은 소방청 대변인, 본청 일부 과장, 119상황실장, 서울경기 소방학교장, 고양, 수원 등 소방서장 등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26 16:3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