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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1년 순직한 故 서갑상 소방교, 42년 만에 국립묘지에 영면

지난 1981년 12월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한 故 서갑상 소방교(당시 35세)가 40여 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됐다. 소방청은 25일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지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지난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다.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으나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소방활동 중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달랐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고 순직 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 중 故 서갑상 소방교를 비롯한 故 김영만 소방원, 故 박학철 소방사, 故 정상태 소방사, 故 최낙균 소방장 등 5명이 먼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게 됐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급 안장을 통해 늦게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배님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4 15:49

"집사람 바람났네요"⋯카톡하다 들통 난 불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바람났네요.' 지난 22일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로를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600여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추천'도 2000개를 훌쩍 넘겼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6∼7개월 전 '카톡'을 통해 알게됐다는 글쓴이는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용서하고 같이 살고 있다"며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 문제가 제일 컸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줄 알았는데, 괜찮은 척하며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고백했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왔다갔다한다'는 그에게 댓글로 쓰여진 위로의 말들은 온도차가 분명했다. "200프로 다시 바람 핍니다", "맞바람 피우세요" 등 맞바람 충동질형. "깔끔하게 이혼해야지 맞바람이라니", "저같으면 쫒아냈을것 같은데요" , "정리해야" 등 이혼권고형. "본인을 위해 사세요", "용서하기로 하셨으면 걍 잊고사셔요" 등 용서·인내 충고형.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고, 다소 냉소적이거나 격한 반응도 있었다. 글쓴이는 어떤 선택,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나. 홍콩 유진위 감독의 코믹 영화 '서유기 선리기연'(1995)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주인공 지존보(주성치)가 자신이 제천대성 손오공임을 깨닫고 속세와의 인연을 끊으며 한 독백. "진정한 사랑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난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그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했네.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후회요. 만약 하늘이 다시 기회를 준다면, 사랑한다 말하겠소. 기한을 정하라 한다면, 만 년으로 하겠소." 어쩌랴.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후회인 것을.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05.23 20:3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전북 자치경찰 시범사업 포함 정부 권고안 다음 회의서 의결될 듯

전북을 비롯한 제주‧강원‧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 발표가 미뤄졌다. 23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대 개혁에 대한 의견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당초 6월 5일까지였던 위원회 존속 기한을 ‘위원회 종료 의결 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대 개혁을 둘러싼 위원들의 만장일치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은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대 관련 논의는 경찰대 졸업생이 시험 없이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불공정성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한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수성을 유지하는 입장과 정부예산을 투입해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을 들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엇갈려 왔다.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도 위원 간 경찰대 관련 개혁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위원회 안건 중 하나인 전북을 포함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사업 실시 정부 권고안 역시 이날 확정되지 못했다. 권고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을 둘러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의 실마리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당장 2024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정부 권고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3 19:04

피해는 온전히 투숙객 몫⋯불법미등록숙박업소 '주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전북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관련 기관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23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관광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97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06만 명이 전북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더 많은 이들이 도내에서 숙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에 정식으로 등록된 숙박업소뿐 아니라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즐비하다는 점이다. 또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재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숙박업을 하려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농촌민박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숙박업을 하려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운영 자체가 안된다. 문제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의 경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등록되더라도 국내 각종 시설 및 보험 등 규제를 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모 씨(28)의 경우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전주 관광을 위해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했지만 설명과 다른 방이 나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현장에 호스트(집주인)도 없고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항의해도 환불은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아 자포자기했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환불 및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모 씨(26)는 “2주 뒤 있을 전주 출장을 위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일정이 변경돼 1시간 만에 환불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호스트는 100% 환불이 어렵다며 50%만 환불해줬다”며 “공유 숙박 플랫폼 측은 중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트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해외 숙박 공유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공유 숙박업과 관련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외국인 도시민박이나 한옥 체험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규제에 대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도쿄 오타구와 효고현의 경우 조례로 주거 지역에서 숙박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 광고를 낼 때 반드시 허가번호와 주소지를 명시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관련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23 18:32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된다

국방부가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영 신검에 있어 마약 검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군은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전체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특히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군은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의 경우 역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3 17:34

전북서 최근 5년간 차량 화재 1372건...여름철 최다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1300여 건 중 16%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나들이가 늘어나는 여름철, 차량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1372건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365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차량 화재 건수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가을철 차량 화재가 352건(15.7%), 봄철 353건(11.0%), 겨울철 302건(10.7%) 순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차량 화재가 발생한 부분 365건의 차량 화재 중 엔진룸이 178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바퀴 42건(11.5%), 적재함 41건(11.2%)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150건(41.1%), 전기적 요인 90건(24.7%), 부주의 47건(12.9%) 등이었다. 여름철 차량 화재가 다수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30도가 넘는 날씨와 운행에 따른 열로 차량 내부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차량 내 각종 편의장치 설치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전기배선의 노후 및 파손이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여름철 차량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과 같은 차량 점검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과 휴가철 피서를 위한 장거리 운행 등으로 차량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3 17:34

전북지역 임신·출산·영유아 의료 접근성 '악화일로'

전북 지역 분만 가능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병원 인프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북에서 아이 키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6년도 이후 최근 6년 동안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북 출생아 수는 1만 2698명이었으나 2017년 1만 1348명, 2018년 1만 1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에는 8971명을 기록하면서 1만 명의 벽이 무너졌다. 2021년 전북 출생아 수는 7457명이었는데,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41.1%(5223명)가 감소한 수치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관련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서 분만가능 산부인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Hot Spot’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대전 서부, 세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30㎞ 내 분만가능 병원 전문의가 있으며 가임여성 1만 명당 약 2.4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분만 서비스가 가능했다. 반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Cold Spot’에는 전북과 경기도 북부와 남부, 강원도 북부와 서부, 충북 대부분 지역, 충남 서부, 전남, 경북, 경남 북부와 남부 지역, 제주도 등으로 나타났다. ‘Cold Spot’ 지역의 경우 가임여성 1만 명당 약 1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분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가임여성 10만 명당 1명 미만의 전문의 접근성을 가진 지역도 17곳에 달했는데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포함됐다. 또한 전북은 소아청소년과의 접근성에서도 ‘Cold Spot’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경우 영유아 인구 1만 명당 약 17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응급 소아 병동 병상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전주가 영유아 1만 명당 약 2.9개의 영유아 전용 응급 병상을 사용할 수 있는 Hot spot 지역에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전주 내에 상급병원이 소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지역별 분포 불균형 문제는 비단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로 유지되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병원 및 전문의 공급이 절대적인 산모 및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수요의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인프라의 감소가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농촌지역 등 지자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향후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시설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공급유인책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공공의료 기관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실 설치 의무화와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취약지 및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가산 지원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2 19:00

전북 공공보건의료 체계 적신호⋯'공공의전원 설립' 근본책 필요

전북의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인구 감소세 속에 전북지역 의료 인프라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민간 중심 의료 공급체계보다 위기상황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등 도내 총 3곳의 공공의료원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재 군산의료원은 47명의 의사직 인력이 근무 중이다. 의사 정원이 46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력이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의사 정원 46명 중 봉직의(전문의, 페이닥터) 수는 39명으로 부족한 수를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들이 대신하고 있다. 남원의료원도 37명의 의사 정원 중 봉직의가 29명, 진안의료원은 9명 정원 중 8명으로 모든 공공병원이 정원을 봉직의로 채우지 못하고 빈자리를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들이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으로 정년을 보장하고 소속 병원, 지역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되는 형태의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전북대학교병원에는 할당된 정원 19명 중 3명만이 지원하는 초라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단순 고용형태나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의료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의사 초빙공고를 바탕으로 추출한 메디게이트 연봉인덱스의 의사 급여 추이를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초빙 의사 평균 월급은 1538만 원으로 전남 1735만원, 경남 1654만원, 경북 1543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4번째로 높았다. 전북의 뒤를 이어 충북 1522만원, 충남 1509만원, 세종 1493만원, 울산 1467만원, 강원 1463만원, 대구 1438만원, 인천 1429만원, 경기 1421만원, 부산 1348만원, 대전 1274만원, 서울 1239만원, 제주 112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공의료원의 봉직의 평균 월급은 이보다 높은 2000여만 원 수준으로 군산의료원 2290여만 원, 남원의료원 2400여만 원, 진안의료원 2350여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아니다. 의사인력 부족이 단순 급여 문제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도내 한 의료원 관계자는 “봉급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보다 더 많이 준다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의사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수술 케이스를 경험할 수 없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지역대학병원 전공의 과정 중인 A씨도 “서울에서 피부과 레이저 제모 시술 알바만 해도 월 12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상황에서 돈 조금 더 받고 지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전원 등 의사들이 도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료시설을 늘리고 싶어도 이미 있는 곳도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공공의전원 설립은 이미 심각해진 지역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등 심각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단기 추진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22 19:00

‘차에서 내릴 때는 상급자 먼저가 예의?’ 구태 소방청 예절규정 폐지 수순

상급자에 대한 수행, 경례 각도 등을 상세히 규정한 소방공무원 훈령이 ‘구태적인 모습’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2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2004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시행된 이 규정은 상·하급자, 동료간에 상호예절을 준수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내용에 경례의 방법, 상급자 수행 시 하급자의 위치, 상급자 송영(배웅) 시 예절, 상급자의 좌석 배치 등을 상세히 정해 과도한 상하 관계 문화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관련 규정 6조 1항에는 ‘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상급자의 1보 뒤, 1보 좌의 떨어진 위치에서 따르고 동행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주된 상급자 후측 적의한 위치에서 따른다’고 돼있다. 또 같은 규정 6조 2항에는 ‘자동차로 안내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자가 탄 차보다 운행상의 안전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선행함을 상례로 한다’고 돼있으며, 3항에는 ‘자동차를 승차할 때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차할 때는 상급자가 먼저 내림을 상례로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상급자에게 서류나 물건을 받을 때 위치와 방법, 경례 각도와 상급자 출입 시 외쳐야 하는 구령 등도 관련 규정에 상세히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화재출동·진화작업·훈련 등’ 특수한 경우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소방청은 제정 취지와 다르게 관련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해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세대·직급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많은 부분이 경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훈령으로 규정하기 부적절하고 이미 사문화돼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해 이를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2 16:27

여성노동자 98.5%, 올해 최저임금으로 생활 안정 어려워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올해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여성노동자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 환산 201만 580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가 66.2%(693명), ‘아니다’ 32.3%(338명)로 응답했다. 이는 여성노동자 98.5%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 안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주관식 물음에 응답자 718명이 ‘물가’를 언급했으며, ‘식비·가스비·교통비·생필품 등 인상’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51.3%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같은 질문에서 17.0%가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해 사실상 여성노동자 응답자 68.3%가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는 10.6%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 2000원 인상 요구와 관련해 응답자 44.6%가 최저임금 1만 2000원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5.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2 15:55

전북서 올해만 벌 23억 마리 실종, 조용히 다가오는 생태 위기

매년 5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벌의 날’이다. 벌은 가장 중요한 화분매개곤충으로 다양한 농작물의 꽃가루를 옮겨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한다. 농작물 생산에 있어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자가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2350억~5770억 달러, 국내 꿀벌의 화분매개 경제적 가치는 5조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꿀벌은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의 17개 항목 중 11개 항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체다. 그러나 최근 질병과 기후 변화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꿀벌 개체 수가 급감, 생태계 대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등록 양봉 농가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1723가구 중 1078가구에서 꿀벌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를 본 벌통(군)은 24만개 중 11만 8000개 정도로 파악됐다. 벌통 1개에 꿀벌이 평균 2만 마리 정도 산다고 볼 때 약 23억 마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장수에서 양봉 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벌통 한 개(2단 짜리)에 4만~5만 마리 정도 꿀벌이 살았는데 올해 100통 정도 손실, 400만~500만 마리의 벌이 사라졌다”며 “피해 규모만 70~80%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종화 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장은 “2단 짜리 벌통 20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확 가능한 벌통은 85개에 불과하다”며 “양봉을 한 지 44년 가량 됐는데 올해 같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은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기준 한국양봉협회 소속 농가 벌통 153만 7000여개 가운데 61%인 94만 4000여개에서 꿀벌이 폐사한 것으로 조사돼 꿀벌군집붕괴현상(CCD)이 심화하는 실정이다. 그린피스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18일 발표한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까지 지역별 양봉 농가 꿀벌 피해는 경북 47.7%, 전남 43.2%, 전북 3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화분매개에 의존한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꿀벌의 실종은 식량안보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보고서는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200여 년 만에 1.09도 오르면서 벌이 동면에서 깨기 전 꽃이 피었다가 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겨울철 온난화와 이상기상 현상 증가는 월동기 꿀벌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의 건강성을 위해 꿀벌에게 꽃가루와 꿀이라는 먹이를 주는 '밀원'(蜜源)의 면적이 최소 30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벌을 가축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화분매개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꿀벌의 집단 폐사는 기후위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기후위기 대응에도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1 15:51

코로나19 확진 비정규직 53.0% '무급휴가 격리'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비정규직 직장인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무급휴가로 격리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UBUNTU)재단은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먼저 전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시 근무 상황을 묻는 질문에 48.6%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30.6%는 무급휴가였고, 17.6%는 재택근무를 했다. 유급휴가 비율은 정규직에선 59.8%였지만 비정규직은 26.9%에 그쳤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0%가 무급휴가였고, 재택근무는 16.8%로 집계됐다. 정규직은 무급휴가 18.9%, 재택근무 18.1%로 나타났다. 유급휴가 비율은 노동조합원(70.9%)과 비조합원(44.7%), 임금 월 500만원 이상(64.2%)과 월 150만원 미만(22.3%)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직장인 59.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40.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69.3%, 비정규직은 45.3%였다. 직장갑질119는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과 노동 약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아프면 쉴 권리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1 15:24

26년 무사고 비행한 전북소방 헬기 1호기, 퇴역

26년 간 전북 상공을 가르며 각종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에 노력했던 전북소방 1호 헬기가 퇴역했다. 전북소방본부는 19일 임실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전북소방 헬기 1호기(BK-117)에 대한 퇴역식을 개최했다. 지난 1997년 1월에 도입된 전북소방 헬기 1호기는 같은 해 4월 취항해 올해 5월까지 26년간 총 4040시간 동안 무사고 비행을 기록했다. 특히 전북소방 헬기 1호기는 87건의 화재진압, 2246건의 구조구급현장 등에 투입돼 2521명의 생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권역 및 인접 타 시도에 지원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고 산불 진화 등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퇴역식을 진행한 헬기 1호기는 전북119안전체험관에 국민 관람용으로 전시해 재난안전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 소방본부장은 “소방 헬기 1호를 소방 역사 유물로 잘 보존하면서 도민과 안전 문화를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로 도입돼 운용될 전북소방 헬기 2호기(AW-139)는 최신 자동비행장치 및 야간투시경, 탐조등 등 첨단장비를 보강해 주·야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 최대 담수용량 1500ℓ로 기존 헬기(670ℓ) 대비 2배 이상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9 15:58

비위 백화점 전북경찰 왜 이러나

전북 경찰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해 있는 사정기관인 경찰은 다른 공직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 의식을 요구받지만 근래 잇따른 일탈의 모습은 진정한 경찰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1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A씨가 전주시 서신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명 ‘싸이카(교통경찰 오토바이)’를 타며 음주단속 업무를 하는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척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있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특정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완주경찰서 소속 B경위는 완주군 공공 승마장 운영업체에 투자 뿐만 아니라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영리 행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B씨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명예퇴직은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들이 자숙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행정소송까지 내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조직과 융화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과거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C씨는 올해 3월 복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C씨는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 명의로 10년간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경찰서장이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오다 결국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또 같은 달 D경사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D경사는 2018년부터 2년여 간 유부남임에도 미혼인 동료 여경과 불륜을 저지르고, 상대방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출장 근무로 속이는 등 237회에 걸쳐 600만 원 가까이 부당 수령해 강등 처분을 당했다. 경찰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경찰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동료들의 잇따른 비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전북지역 한 지구대 순경은 “묵묵히 일하는 경찰이 대부분인데도 일부 동료 경찰관의 비위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사례형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경찰 내 비위 관련 교육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18 19:00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전주시내 게첨 불법현수막 눈총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열린 18일, '오월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폄훼·비방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 송천동 주공2차아파트 인근, 보수단체 관계자가 내붙인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에는 '대한민국을 죽이려 한 반란 폭동, 민주항쟁인가? 말해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현수막 후원단체는 '자유민주○○수호단'. 단원모집 연락처도 함께 쓰여 있었다. 현수막 일부는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듯 구멍이 나 있었다. 하지만 단체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문구는 기억나지만, 당(자유민주당) 차원에서 게첨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그 현수막은 우리가 내걸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현수막은 행안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불법 현수막이라는 얘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했다. 또,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도 했다.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05.18 18:08

전북서 연간 100명 이상 고독사... 정부, 2027년까지 20% 고독사 감소 목표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관련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 87명 이후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 △2020년 143명 △2021년 106명 등 최근 5년간 573명, 한 해 평균 114.6명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독사 위험군이 높은 것도 문제인데 지난해 11∼12월 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인구의 3%인 152만5000여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과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 등을 진행한다. 또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8 16:23

"다시 살아 하늘 보고 싶다"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식 거행

올해 43주년을 맞은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17일 전북대학교에서 거행됐다. 이날 오후 5시 전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주제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이 열사 추모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와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이원택∙양경숙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시민단체 관계자, 전북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진행하며 그날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오월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공정한 오늘을 만드는데 전라북도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이 열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이 선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한 명의 후배로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며 “불의에 저항하고자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43년 전 1980년 5월 17일 밤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는 농학과 2학년 이 열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학생이 비상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같은 시각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는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18일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 직전인 17일 밤부터 학생·재야인사·정치인 등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7공수부대원들이 학생회관에 투입됐고 군홧발 소리와 도망치는 학생들의 비명소리가 학생회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밤이 끝나고 18일 새벽 6시. 이 열사는 학생회관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세종 열사의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발표했고, 검찰의 부검 확인서에는 부검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 사인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두개골 골절 및 간장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기재됐고, 당시 주검을 검안했던 이동근 전북대병원 교수는 “두개골 골절과 간장 파열은 추락이라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며 계엄군에 의한 집단폭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 열사는 1998년 5.18 민주화 운동 최초 사망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17∼27일 각 행사장에서는 ‘5.18 전북사진전’을 통해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전북지역 민주화운동과 이세종 열사의 유품, 당시 신문 보도 등이 사진으로 제작 전시된다. 이어 25일 전북대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전북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제가 열린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17 18:24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아태마스터스대회 해외참가선수 무료 수송버스 운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는 17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에 수송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 진행되는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대회 특성상 일부 경기장은 해외참가자들이 찾아가기 다소 어려움 있다. 이에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는 대회기간 동안 해외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내 여러 기관·단체에 해외참가선수 수송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는 조직위 협조에 응해 대회기간 동안 주요 경기장별 경기 시간대로 무료 수송버스를 제공했다. 이성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부장은 “아태마스터스대회같이 규모 있는 국제대회가 우리지역에 개최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해외선수들을 수송하며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을 남겨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강오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제대회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해외참가자 수송을 선뜻 도와, 원활한 대회 운영과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7 17:38

전북자경위 이원화 모델 추진 실시에 경찰직협 반발, 사업 추진 제동 걸리나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자경위)가 완전한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원화 모델(안)에 대해 전북경찰직장협의회(이하 전북경찰직협)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전북경찰직협이 노후화된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시설 개선 등 본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진행 예정인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직협 회장단은 1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반대한다”며 “현장 경찰관들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해 자치경찰 시범 안에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직협은 전북자경위에 △지자체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 부여 △전북도 소속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는 경찰관 계급 조정 △노후화된 지구대·파출소 신설 등 시설 개선 △자치경찰협의회 구성 시 경찰 직장협의회 참여 요구 △주취자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건립과 관련 법률 개정 △24시간 특별사법경찰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경찰직협은 오는 31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수용이 없을 경우 자치경찰 전출 거부 및 이원화 자치경찰 시범실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당시 전북자경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설명했다. 내용 중에는 전북경찰청 경찰 인력 5148명 중 69.6%에 달하는 3585명을 자치경찰 신분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주민치안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비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도 산하에 두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에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는 셈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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