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131배 늘어난 재난문자, 정부 송출 기준 개선

반복된 재난문자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달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되던 재난문자는 코로나19을 맞이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만 4402건의 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31배가 증가한 송출 건수다. 급격한 재난문자 송출 건수에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으며 관련 사고도 이어졌다. 실제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밤중에 요란하게 울린 재난문자로 많은 수도권 주민이 놀라기도 했다. 또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진 재난문자와 관련해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는 시·군·구 단위로 좁혀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한다. 1시간에 50㎜ 이상이고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 시에도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 밖에도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한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7 16:59

전북 8개 시·군 호우주의보 해제⋯5·6일 부안 141mm '최다'

군산·정읍·김제·익산·순창·임실·고창·부안 등 전북 8개 시·군에 발효된 호우주의보가 5일 밤 해제됐다. 지난 4일 군산·김제·고창·부안에 발효됐던 강풍 주의보 및 풍랑 주의보도 각각 해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제101회 어린이날 연휴에 내린 강우량은 6일 오전 6시 기준 부안 141㎜, 익산 134.1㎜, 군산 118.3㎜, 김제 117㎜, 순창 111.9㎜, 남원 87.5㎜, 장수 81.9㎜, 임실 78.3㎜, 정읍 74.9㎜, 완주 74.2㎜, 고창 68.1㎜, 전주 66.2㎜, 진안 50.5㎜ 등을 기록했다. 평균 강우량은 89.5㎜. 또한, 6일 늦은 오후까지 10∼40㎜의 비가 더 내리고, 7일 밤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봄비로 3개 항로 여객선 통제가 이뤄졌으며, 장수지역 주차장 축대 일부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북도는 "호우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예찰강화 및 피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응급조치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5.06 14:01

"17년전 학폭, 담임도 학대⋯가해자는 지금 프로야구 선수"

17년 전 초등학교 때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동급생이 낀 무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를 수습해야 할 담임교사가 오히려 추행에 가깝게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한울(29)씨는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6년,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A씨 등에게 따돌림·폭력·모욕 등 학폭을 당했다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축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을 때리고 욕설했으며 하굣길에도 쫓아와 폭력을 일삼았다고 박씨는 토로했다. 박씨는 학폭에 시달리는 와중에 심지어 담임교사도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기억했다. "친구에게 맞아 체육활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박씨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바지와 속옷을 벗고 '부상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박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그날 이후로 폭력 상황에 노출되면 한쪽 다리를 덜덜 떠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고 학업 성적은 날로 떨어졌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적었다. 그는 4월27일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와 성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이 민원을 넘겨받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박씨 주장이 사실인지,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으며 기억을 극복하려고 애썼지만 1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사과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피해자가 회복하는 선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 흥행과 12년간 학폭 피해 경험을 방송에서 공개한 표예림 씨의 고백 이후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위로하는 피해자도 늘고 있다. 표씨가 출연한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은 지난 3월 공개 이후 조회수 272만회를 기록하며 1만3천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에는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는 고백도 상당수다. 박씨도 "지금에서야 사과받고자 하는 이유는 표예림 씨를 포함해 많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 상처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나도 이제 드러낼 때가 됐다 싶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3월 서울대 사범대 재학생이라는 익명의 사용자가 학폭 피해 경험을 공개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잇따라 공개되는 학폭 피해 고백이 또 다른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본부장은 "학폭이 이슈가 되면서 뒤늦게 자신의 상처를 깨닫고 상담을 요구하는 성인의 신고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5.06 11:20

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오는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또 2m 이하 높이에도 정당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왔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계속됐다. 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한 낙상이었다. 나머지 2건은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 전도로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가 계속되자 국회에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후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 사고에 취약한 지역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정당현수막이 교통 신호기, 소화전, 폐쇄회로(CC)TV, 안전표지 등을 가려서도 안 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설치 높이가 제한된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를 넘겨야 한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만 표기해야 한다. 그 외 단체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설치할 수 없다. 단체에서 후원한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5 09:27

전북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4099건⋯5월 502건 가장 많아

전북에서 최근 3년간 4000여 건의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40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22건, 2021년 1252건, 2022년 1525건으로 매년 약 1366건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3년간 5월에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502건으로 전체 어린이 사고의 12.2%를 차지했다. 이 같은 비율은 5월달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이 많아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7월 475건(11.6%), 10월 392건(9.6%), 8월 386건(9.4%), 9월 342건(8.2%), 11월 315건(7.7%) 등 순으로 기록됐다. 연령대별로는 1세 이하에서 594건(14.5%), 2세 329건(8%)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사고 비율을 보였. 사고 원인별로는 교통사고가 1129건(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유형 중에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경우가 592건(52.4%), 보행자나 자전거 사고는 각각 230건(20.5%)으로 분석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른들의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5 09:25

전북 근로자 사고성 사망사고 올해만 10건⋯산업재해 '빨간불'

최근 전북 지역 건설업 등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고성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하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 지역 11곳에 산업재해 ‘적색’ 경보를 발효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재해 경보 제도는 지난해 대비 사망자 수가 늘 경우에는 적색, 동일하면 노란색이 발령된다. 현재 산업재해 ‘적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전북 3곳(전주·군산·익산)과 전남 6곳(화순·순천·목포·강진·신안·완도), 제주 2곳(제주·서귀포) 등이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는 모두 10건,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사망사고 4건(4명)보다 150%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청별 사망사고 현황으로는 전주지청 관내에서 2건(2명), 익산지청 3건(3명), 군산지청 5건(6명) 등이다. 이중 군산지청의 경우 지난해 관내에서 2건(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5건(6명)의 사고가 발생해 1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 관내 사망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건(4명), 제조업이 5건(6명), 기타업종 2건(2명)으로 집계됐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보 발령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 점검·감독 등 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와 작업전 안전점검을, 근로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4 17:11

전북환경청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2개 위반사업장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6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종, 과거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에 드론을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1개 업체와 야적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나 방진망을 설치했으나 일부가 훼손됐음에도 방치한 5개 업체 등이 있다. 또 토사유출 등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한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해 부적정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청은 지자체와 합동점검, 사업장에 대한 법령교육 등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비산먼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35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본격 업무개시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3일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와 화학119구조대가 군산시 소룡동으로 청사를 옮기고 개청식 행사와 더불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700㎡ 건축물에 소방차 1대·구급차 1대에 소방공무원 22명으로 운영된다. 화학119구조대는 연면적 753.89㎡ 건축물에 화생방제독차 1대·장비운반차 1대·고성능화학차 1대·구조차 1대에 소방공무원 28명이 배치됐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새만금 개발 산업단지 인근 국가산단에서 화재 51건(피해 46억원, 부상 6명) 발생했다. 특히 도내 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의 34.8%가 군산에 집중돼 화학구조대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 융복합 도시 생성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소방 수요에 맞춘 이번 소방기관 설치 및 운영으로 화재·화학·특수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군산지역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라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35

의료연대 부분파업...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정상 진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평시처럼 운영돼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전북에서는 전라북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날 전주 덕진구 김성주 국회의원실 앞에서 간호법 등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기도 했다. 관련 의료직역들이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부분파업은 지역 의원 개원의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지역 거점 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역시 각 소속 전문의·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평소처럼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연대가 오는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간호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수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4일부터 15일 이내 관련법을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간호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라도 간호사회의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직역간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보인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32

전주 시내버스 결국 파업 하나⋯노조 “교섭 결렬, 조정쟁의 신청”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와 전주 시내버스회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3년만의 시내버스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지난달 28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접수했다. 그간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근무일수 축소(주5일 근무·2일 휴무)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근무일수 축소는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되어있고 전주시 개입 없이는 회사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전주시 또한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 결정한다는 합의서 내용은 시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입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 0시부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전주시내버스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주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12

아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든 전북...‘아동 1인당 예산’ 전국 평균 이하

전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해마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아동(0세∼18세) 1인당 예산이 매년 줄고 전국 평균보다도 20만원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지난해 아동인구 수는 전년 대비 1만 명이 증가했는데 아동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등 전북도가 아동권리장전을 위한 정책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18세 미만 아동수는 27만 39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전북 내 18세 미만 아동수 26만 3774명보다 1만 219명이 증가한 수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돼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리주체 아동권리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가지 추진전략과 30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전북의 아동수가 증가했음에도 아동 1인당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관련 자료의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117만 4000원으로 지난 2021년 2021년 아동 1인당 예산 141만 1000원보다 23만 7000원 감소했다. 2020년 150만 1000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32만 7000원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전국 평균 159만 7000원보다 42만 3000원보다 낮았다. 지난해 아동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았던 광주(362만 3000원)와 비교하면 244만 9000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전북지역 아동 총예산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연도별 아동정책 총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419억 7817만 5000원이었던 전북 아동정책 총예산은 2021년 3722억 5527만 4000원, 2022년 3215억 3999만 2000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다만 이 같은 예산 감소는 그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됐던 아동수당 예산이 지난해부터 아동수당법 마련으로 제외되면서 예산 감소가 컸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동수당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아동정책 총예산이 감소했더라도 전북은 계속해서 관련 예산이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무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전라북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는 3년 연속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동 1인당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2 17:54

“억울한 도민 없도록 최선”…전북경찰, 전세사기 의심 2건 수사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전북일보 보도 관련,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4월 23일자 1면 보도)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전주와 익산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신고가 각 1건씩 접수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경우 현재 매우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강 청장의 설명이다. 또 이날 강 청장은 지난 1일 완주군에서 발생한 음주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4시께 5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한 도로 갓길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부부가 음주운전을 하던 20대의 차량에 치었고, 이 사고로 아내가 숨졌다. 이에 강 청장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야간 일제 단속이 아닌, 시간대 구분 없는 단속으로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고 했다. 강 청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전세 사기에 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음주운전과 마약범죄 등을 전북도에서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2 17:08

일진하이솔루스 노조 단체교섭 결렬…사측 직장폐쇄

세계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일진하이솔루스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2일 완주군 봉동읍 일진하이솔루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노조파괴 행위"라고 주장하며 관계당국의 개입을 요구했다. 단체는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가입 이후 올해 4월까지 20여 차례 임금 교섭 등을 시도해왔으나, 사측은 교섭안 제시도 없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선전활동을 사측에 허락을 받으라는 무리한 요구와 노조원들의 꼬투리를 잡아 표적 징계에 나서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지난 1일 직장폐쇄까지 노조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일진그룹의 노조파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2019년에도 노조가 설립되자 불성실한 교섭으로 시간을 끌고 쟁의행위에 나서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시행하며 노조파괴를 한 전례가 있다”며 “이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청구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 당국과 각계각층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 당국은 일진하이솔루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즉시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완주군도 방관은 동조일 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2 16:02

전라북도간호사회, “김성주 의원 간호법 찬성 발언 적극 지지”

전라북도간호사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김성주 국회의원의 간호법 찬성 발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북간호사회는 “김성주 국회의원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 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그러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간호법 가짜뉴스를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실상 진료거부 행위를 계획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가짜뉴스를 앞세운 간호법에 대한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라북도간호사회는 김성주 의원의 간호법 찬성 발언을 지지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이 더 확대돼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2 15:35

도움 요청도 못한 채 화마에 스러져간 그들⋯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절실

위급 상황 발생시 대응이 어려운 독거노인, 발달장애인과 농아인,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혜 가구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돼 화재나 응급호출 등 상황 발생 시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소방이나 구급,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도내 화재 취약계층 14만8315가구 전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상으로 설치돼 있다. 문제는 도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가구는 2만5832가구로 소방 당국이 화재 취약가구로 보고 있는 14만8315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독거노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이어야 하고 취약가구 또는 독거 중인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0일 고창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이 화마에 휩싸여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함께 살던 농아인 80대 남편은 전화 신고나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고, 아들마저 일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가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문제는 사고 당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로 숨진 60대 여성의 경우 거동이 불편했고 농아인 80대 남편 역시 경보기가 울리는지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고령자가 누워있는 60대 여성을 업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반대로 지난 1월 김제시 90대 노인이 살던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화재 센서가 울리면서 소방 당국이 출동해 인명피해 없이 불을 끄고 노인을 구조할 수 있었던 사례와 대비된다. 만약 고창 화재 가정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창 사고의 경우도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긴 하지만, 보호자나 동거인이 집을 비울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대상 폭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재원의 한계를 이유로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단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에 보급되면 좋은 서비스이지만 재원의 한계가 명확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1 17:24

금산사 등 전북 사찰 7곳,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 면제

국·공립공원 내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던 문화재관람료를 오는 4일부터 정부가 내준다. 문화재관람료가 60여 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1일 문화재청과 대한불교 조계종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면제된다.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징수가 시작됐다. 이후 국립공원 입장료 도입 후 1970년부터 통합 징수돼 오다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며 공원 내 사찰과 탐방객들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 등은 지난해 5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으로 사찰의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국민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 없이 향유하면서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가 감면되는 곳은 전국 총 65개 사찰이며 대부분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보유 사찰이다. 도내에서는 선운사와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등 7곳이 대상이다. 그러나 시∙도 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경우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전북 백련사(무주), 인천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등 5곳의 사찰에서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징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정부 정책 시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국민 세금으로 국공립 공원이 운영되고 그 안에 사찰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단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1 17:17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 ‘내부 갈등’ 해소 과제

교육부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과감한 혁신 조건을 내세우며 지난달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차등적 금전 지원으로 대학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제대로 된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없이 학교 간 또는 학과 통폐합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는 등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교육부는 정부 공모사업인 ‘글로컬대학30’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공모 일정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담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매년 200억 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업 첫 해 2~3개월 동안 대학 1곳 당 50억 원을 지원하고 2년 차에는 100억원씩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참가 희망 각 대학들이 예비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6월 중 15개교 내외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 9월 초까지 본 지정 실행계획서 접수 후 9월 말 최종 본지정 결과가 발표된다.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참여 가능한 도내 대학은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군산대학교, 전주교대 등 18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현재 예비지정 신청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하는데 이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과 간 통폐합’ 또는 ‘학교 간 통폐합’,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중 학과 통폐합, 학교 통폐합의 경우 내부 구성원의 숙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내 한 대학의 경우 학과 통폐합 방식을 채택해 사업에 지원하려 했으나 일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 역시 학교 통폐합 등을 골자로 내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타 대학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실상 교수 구조조정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재정 규모가 약한 대학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학 간 빈부격차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각 대학은 관련 TF팀 등을 만들어 내부 의견 조율 등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구성원 간 입장이 첨예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과거 부실대학으로 폐교된 서남대학교처럼 이번 기회로 경영이 부실한 대학을 정리할 수 있다"는 긍정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내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부가 ‘돈’으로 대학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글로컬대학30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공청회 및 국공립대총장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의 취지 및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1 17:12

민주노총, 133주년 세계노동절 맞아 전북대회 개최

133주년 세계노동절기념 전라북도 조직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133주년 세계노동절 전북대회’를 개최했다. 조직위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 700여 명(경찰 추산)은 1일 전주시청 앞 문화광장로에 모여 정부의 노동법 개악 및 노동 탄압과 전북도청, 전주시청의 노동 무시 행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부속품처럼 취급하며 자본이 필요하면 1주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노동시간 연장이 노동시간 선택권 보장이고 노조가 이를 막고 있다는 지록위마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윤석열 정부와 지방정부의 반노동 행정에 맞서 7월 총파업을 성사시킬 것을 결의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1 17:05

정부, ‘1년간 4명 사망’ 세아베스틸 3억 8000만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3억8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4일 퇴근하던 근로자가 16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또 9월 8일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지기도 했다. 이어 올해 3월 2일에는 연소탑 내부 고온의 찌꺼기를 맞은 근로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 끝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안전과 관련한 세아베스틸 경영 전반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지난해 감독에서 확인됐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또다시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세아베스틸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식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해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1 16:18

노동절 맞았지만, 직장인 ‘3대 갑질 중 1위는 괴롭힘’

5·1 노동절 133주년 노동절을 맞았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들이 흔하게 겪는 3대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 및 해고’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6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간 혹은 휴가 문제, 그리고 징계·해고 문제 제보가 각각 168건(2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임금 문제 139건(22.9%)과 근로계약 관련 88건(14.5%), 젠더폭력 관련 55건(9.1%)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겪는 갑질 유형 중 1위를 기록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또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도 31건(8.3%)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고 직장갑질119는 분석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이를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건수 372건 중 163명(43.8%)만이 신고를 했다. 특히 이들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은 75명(4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07명(65.6%)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는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명시하는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의하면 사용자는 ‘신고 즉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고, 비밀 누설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3명 중 2명은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1 세계노동절 133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직장인들이 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옥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법 위반 삼진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3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