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화재안전 코칭서비스 실시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신규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코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조사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피난계획 수립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점검요령 △위험물 취급 작업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업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화재안전 코칭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재안전 코칭서비스는 소방‧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병행해 신청하거나 관할 소방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12 16:02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유가족 재차 진상규명 촉구

지난달 12일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수농협 이모(32) 계장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9일 장수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수농협 이사진의 비리문제를 추가로 폭로하는 한편, 재차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수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 한 마디 않는 가해자들과 사측의 천인공노할 짓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농협 조합원과 장수 군민께 호소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유언장에 따르면 한 임원(이사)은 법인 차량과 출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실적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와 농협 중앙회,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고인이 센터장으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금품을 갈취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후 간부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숨진 이 계장이 근무하던 장수농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직장내 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는 센터장 등 관계인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7일부터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물론,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직문화 실태조사 등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2)
2023.02.09 17:25

전북119안전체험관 2022년도 체험객 전국 2위

전북119안전체험관이 지난해 대면 체험운영 결과 12만 8270명이 이용하면서 전국 14개 체험관 중 2위를 달성했다. 1위는 부산119안전체험관(13만 9797명)이다. 9일 전북119안전체험관에 따르면 지난해 체험 이용객은 2021년 11만 9249명보다 9021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체험 인원은 학생이 8만5362명(66.5%), 성인 2만3937명(18.6%), 취학전 아동이 1만8971명(14.9%)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 도내 체험객이 10만728명(78.5%), 타 시도 체험객이 2만7542명(21.5%)으로 기록됐다. 체험관은 체험객 증가 요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감염관리 및 물놀이 안전체험장의 성공적인 운영과 한국전력공사 협업사업 추진으로 전기안전 실감형 체험장 조성 등을 꼽았다. 홍백성 전북119안전체험관 관장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체험을 통한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고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9 17:00

전북대병원 교수 연구팀, 자궁경부암 온열치료 병행 효과 입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9일 방사선종양학과 이선영 교수, 산부인과 조동휴 교수팀이 수술 불가능한 국소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항암 방사선 치료와 온열치료 병행 시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Modulated elesctrohyperthmeria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Results of an abservational study of 95 patient’으로 종양 관련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국제학술지인 MEDICINE 1월호에 게재됐다. 그간 자궁경부암은 진행성 병기로 진단을 받은 경우 수술 시행이 어려워 항암 방사선 동시 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진단 당시 골반 등의 임파절 전이가 있는 진행성 자궁경부암의 경우 치료 종료 후에도 많은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팀은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 중 항암 방사선 치료에 온열치료를 병행해 치료를 시행한 경우 치료 반응도가 상승하고 재발률이 의미 있게 낮아짐을 입증했다. 이선영·조동휴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수술이 불가능한 자궁경부암 환자에 항암 방사선과 온열치료를 병행할 경우 치료의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소 임파절 전이가 진단된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 반응도를 높이는데, 온열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9 17:00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총경 인사 배경, 자료 공개해야”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직장협의회가 인사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9일 전북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국의 인사권 장악 우려가 복수직급제를 악용한 총경급 인사 결과로 현실화됐다”며 “이는 총경 길들이기 이후 일선 경찰관 장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2023년 상반기 총경급 인사에서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한 50여 명 중 징계받거나 퇴직한 사람을 제외한 40여 명에 대해서 전원 문책 인사를 했다”며 “이들 중 28명은 경정급 보직에 발령을 냈고 12명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를 단행해 강제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지난달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갓 승진한 총경급 경찰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에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인사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총경급 인사에서 행안부의 개입으로 보복 인사이자 경찰 길들이기 인사의 목적이 투영되었다면 전북경찰직협은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직협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의 인사 발령 부분에 대해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역량, 자질, 공직관, 책임의식, 세평의 평가 기준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경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 총경 인사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9 17:00

전북 시민사회단체 "문을 여시오"…전주시청사 통제게이트 철회 촉구

전북지역 33개 시민단체들이 전주시청사 내 통제게이트 운영을 철회할 것을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에게 요구했다. 전주시청 시민 차단게이트 설치를 규탄하는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은 9일 오전 전주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청은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고,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며 “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게이트를 설치했었던 경기도 오산시와 성남, 남양, 구리시, 강원도 원주시 등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경청하고 게이트를 철거하거나 전면개방했다”며 “전주시 논리대로면 해당 지자체들은 직원 보호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들은 “전주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이트 철회를 위해 대중집회, 1인 시위, 시장 면담 요청 등 가능한 방법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위해 시청 로비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청원경찰들이 이를 막아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비슷한 시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형배 전주시의원(효자5동)이 “비상시 게이트를 운영하더라도 불통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 게이트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시 관계자는 “일단 상시 운영을 더 해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9 16:37

ChatGPT가 바라본 전북, ‘고령화’, ‘인구감소’

대화형 인공지능(AI)인 'ChatGPT'가 등장하면서 AI가 불러올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기술 진보의 무지성적인 수용이 자칫 인간의 지식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자연어 생성 모델로 주어진 텍스트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며 학습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쓴 것처럼 의미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게 된다. 특히 ChatGPT는 대화형 질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뿐만 아니라 챗봇 개발, 언어 번역, 콘텐츠 생성, 텍스트 요약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 실제 ChatGPT에 ‘전북의 전망’, ‘전북이 직면한 문제’, ‘전북이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묻자 관련 답변들이 체계적으로 도출됐다. 먼저 전북의 전망과 대해 ChatGPT는 “경제, 인프라, 인구 통계 및 정부 정책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업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연결이 잘돼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북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낮은 지역 경제 경쟁력, 부족한 교통SOC” 등을 꼽았다. 다시 고령화와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을 묻자 “인센티브,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과 노인 지원을 통한 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 등이 있다”며 “이러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계획,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모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hatGPT는 1750억 개의 매개변수와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진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의도에 적합한 답변을 근접하게 도출한다. 하지만 편리할 것만 같은 ChatGPT에도 다양한 우려의 시각도 자리한다. 먼저 아직 서비스 초기다 보니 제공되는 답변이 다소 보편적이고 원론적이라는 것이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북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지역명만 강원도, 충청도로 바꿔 질의하자 지역 특성에 맞는 답변도 있었지만 ‘낮은 경제력’과 ‘환경 문제’와 같은 비슷한 내용도 있었다. 또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 탐구 능력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이자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은 캐나다 기독교 대학에서 ChatGPT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피터슨은 “(나의 저서)질서 너머의 13번째 규칙에 대해 킹 제임스 성경과 도덕경을 결합한 스타일로 작성해 달라고 하자 3초 만에 4페이지 에세이를 작성했다”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쓴 것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역시 지난 1월 ‘Chat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ChatGPT는 아직 완성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의도치 않은 편향이 존재해 위험을 내포한다”며 “지식(知識)을 얻기 위한 노력이 줄어드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는 잘 활용하면 훌륭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표절이나 대필 문제,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 저작권 문제,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학습 능력 저하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며 기술 진보의 양면성을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8 17:35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나" 재난지원금 지원 불만

최근 고물가와 난방비 폭등으로 가계부담이 계속되고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하면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등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무주군과 부안군이고, 정읍시는 가구별로 지급한다. 무주군은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벌써 4차례 지급이다. 무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연료값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안군도 급등한 난방비 사정을 고려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시 역시 전 세대에 한파대응 에너지 특별 지원금 111억 3200만원을 정읍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김제시는 지난해 추석 즈음에 전 시민에게 100만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들 사례를 본 일부 시·군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이후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민들은 최근 가계부담이 커지고, 난방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 수가 많고, 지난해 시민 한 명 당 지급한 10만원 역시 상당한 재정이 소모됐다. 현재까지는 지난해처럼 재난(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급계획에 대한 검토도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 각종 대형 사업 및 복지예산에 대한 재정부담도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가 전북인구의 1/3에 육박하고 10만원을 기준으로 한 번 지급할 경우 600억원~6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시민 전체 10만원씩 지원된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630억원 정도의 자체 예산이 소요됐는데, 시는 코로나19 시기를 맞으면서 각종 예산 지출이 많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복지혜택 확충으로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2.08 17:29

“죽어야만 끝이 납니까?”, 군산농협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요구

군산농협 소속 노동조합이 군산농협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은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농협 이사와 상무 등 일부 경영진들은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세 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는 등의 세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졌다. 이후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처분에도 사측이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나 보상을 진행하기는커녕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역으로 A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부당징계’라는 결정을 하자 사측은 이에 해당 A직원을 보복성 인사발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관을, 농협중앙회가 특별 감사를 파견해야”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8 17:24

전북경찰청, 통합방위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전북경찰청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 유공(2022년 화랑훈련 우수 등)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북경찰청이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경찰 작전부대 개편과 대간첩·대테러 합동훈련 정례화, 관할도서 등에 노력한 결과다. 또한 지난해 화랑훈련에서 경찰 경력 총력대응을 통한 경찰 주도 경·군 합동작전을 펼치고 적 탐색·추적 시 경찰드론팀 및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수상은 관계기관과 도민이 함께 전북지역의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온 결과”며 “앞으로도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적의 어떠한 위협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8 17:24

“바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사항, 확인하세요”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에 대한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요개정내용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해야 한다. 또 자체점검에서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바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그간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직접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과 같은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바로 순리·교체·정비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라며 “개정된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8 17:23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 결정 환영”

전주시가 지난 5일 자진 철거 예정이었던 전주 풍남문 광장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한 유지방침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주시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분향소에 대해 당분간은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모두의 당연한 의무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 모든 공동체가 나서야 할 책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진상규명은커녕 희생자 추모, 유가족에 대한 위로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늦게나마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결정을 내려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향후 분향소 운영 방안에 대해 “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분향소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8 17:23

매년 늘어나는 반려 인구, 불법에 내몰리는 사후 처리…“사회 전반 논의 필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립, 투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77만 가구 중 28.5%에 달하는 2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반려동물 등록수도 지난 3년간 2020년 5만 5916마리에서 2021년 7만 4518마리, 지난해 8만 3928마리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이 증가한 만큼 관련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고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관련 생활 편의 부분에 치중돼 있어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체를 땅에 묻거나 개인적으로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부분의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체가 화장하는 반려동물은 많지 않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5곳의 동물장묘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화장 이용률은 2020년 1410마리, 2021년 1421마리에서 지난해 2454마리였다. 이용률이 점차 늘고는 있지만 매년 도내 반려동물 1만 2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20% 정도만 장묘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죽음을 경험한 전북도민 중 절반이 훌쩍 넘는 61%가 땅에 묻거나 투기하는 등 불법으로 사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45.2%는 ‘동물 사체에 대한 매장 및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 모른다‘고 응답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장묘업체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해당 업체가 기피 시설로 몰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꼽힌다. 화장터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는 혐오 시설로 낙인찍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주민 반발로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겨우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장묘 비용도 반려인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재 동물장묘업체 화장 비용은 반려동물 5kg 기준 평균 15만 원으로 봉안비까지 별도로 포함한다면 평균 5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 장묘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관계자는 “반려 인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동물 장례 문화 확산이 더뎌 여전히 반려동물은 죽으면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반려인이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장묘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발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7 19:1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도 박성태 정책협력관 직위 해제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물의를 빚은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는 “전북도 감사를 통해 박 정책협력관은 언론관계자에게 사용했다고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중 34건이 허위로 밝혀졌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청 직원들과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도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자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그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책협력관은 기본적인 공직윤리마저 무시하고 자의로 사용내역을 결정하고 이를 숨기기까지 했다”며 “전북도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훈계 조치’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직위를 해제하고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임기 초반 여야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전라북당으로부터 박성태 협력관을 추천받아 임용했다”며 “당시 국민의힘 전라북도당위원장이었던 정운천 국회의원도 함량 미달 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함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7 17:12

국토부,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 탑승시킨 군산공항 직원 중징계 및 수사 의뢰

군산공항이 보안검색 없이 승객 20여 명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국토부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군산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전북경찰청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보안 실패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군산공항은 검색 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승객 29명을 항공기에 탑승시켰다. 당시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지만 공사 보안검색 감독자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산공항이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했고 반출입되는 위해물품의 품목과 수량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군산공항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7 17:11

전북장차연, “장애인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제안은 차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김제 한 놀이공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탈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이자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전주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지적장애인 9명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김제 한 놀이공원을 방문해 놀이기구를 이용했다. 이후 3회 탑승권을 추가로 구매하려 했으나 장애인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입장권 판매를 거부했다. 이유는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7 17:11

잇따른 고령층 사건‧사고...고령자복지주택 확충 필요

지난 2019년 전북이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자들의 각종 사회 문제가 지역 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 내에서 고령자 간병살인과 고독사 등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고령자복지주택 확충 등 지역 고령자 돌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북도의 '2022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0년 38만6203명에서 2021년 39만 7619명, 2022년 12월 기준 41만 6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북 전체 인구 176만 9707명 중 23.2%를 차지하는 숫자다.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는 고령자 관련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전주에서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그는 대장암 말기였고 유서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군산에서 60대 노인이 자택에서 고독사했다. 당시 그는 2일 전 집 근처 슈퍼에서 술을 구매한 뒤 귀가한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고령자 관련 사건과 사고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 실제 보고서에서 전북지역 고령층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문제(42.9%)에 이어 경제문제(37.0%), 외로움·소외감(12.3%) 순이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관련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고령층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붙어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인력으로 많은 고령자를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가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에는 2개 지구 168호(부안 봉덕 80호, 정읍 연지 88호)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순창군에 고령자복지주택 100호와 전주 평화 12호, 군산 오룡 150호, 장수 장수읍 100호, 장수 계남 80호, 고창 고창읍 128호 등 총 570호의 복지주택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버린 전북에겐 턱없이 부족한 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6일 본인의 SNS에 “지금 방식처럼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공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차라리 현재 수십 세대 규모의 낡은 공동주택을 LH나 지자체가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6 18:05

한국판 제시카법 추진 시 전주만 41명 대상, 게토화 우려도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 추진 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80.4%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는 미국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관련 법을 시행하게 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주요 도시에서는 거주하기 힘들 전망이다. 전북일보가 6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주 관내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5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41명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특히 일부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거주지 500m 내에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최대 8곳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전과자의 거주지 500m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5곳이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익산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 41명 중 25명(61.0%)이 제시카법 대상이었고, 군산은 성범죄 전과자 29명 중 19명(65.5%)이 법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으로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법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업무 브리핑을 통해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라며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6 18:05

10.29 이태원 분향소 유지된다. 전주시 “유족과 협의해 방안 찾을 것”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운영 종료 예정이었던 전주 풍남문 광장 내 10.29 이태원 분향소가 유족 측 요구에 따라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6일 “유족과 협의해 (분향소 유지 여부 등)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이태원 분향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문성철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지난 5일 참사 100일 추모 기자간담회에서 “분향소는 목숨과 같은 장소다”며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가 있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사고가 있다고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며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조사기구가 발족될 때까지 분향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주 풍남문에 설치된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됐다. 이후 전주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 5일 자진 철거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이 추모 등을 이유로 분향소 유지를 요구하면서 결국 시는 당분간 분향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일 유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6일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대신 2차 철거 계고장을 보내기했으며, 두차례에 걸친 철거 계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철거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규정상 기습적으로 설치한 부분(추모공간)은 불법 시설물로 판단하고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6 17:11

전북환경청, “새만금호 목표 수질 모두 만족”

지난해 새만금호 수질 모니터링 실시 결과 전체 13개 측정지점에서 모두 목표 수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수질 모니터링 결과 특히 만경·동진 유역 농업·도시용지 4개 대표지점의 수질은 지난 2021과 대비해 7.1～26.4%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호 수질은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내부개발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이후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실시됐고, 특히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일 2회로 확대된 배수갑문 운영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전북환경청의 설명이다. 현재 전북환경청은 새만금호 내부개발, 해수유통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질 분석을 위해 새만금호 13개 주요 측정 지점에서 월 4회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3단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새만금호 수질을 도시용지는 III등급, 농업용지는 IV등급을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익산 왕궁·김제 용지의 현업축사 매입 등 주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청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익산 왕궁·김제 용지의 현업축사 매입 등 주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건우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기획팀장은 “올해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단기대책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로 단기대책 종합평가에 대비해 수질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깨끗한 새만금호 수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