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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인권을 생각하다

△ 주제 다가서기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 대해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엄정하게 누릴 수 있는 존엄함에 대해 인류는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진보해왔다. 12월 10일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날이다.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주소년원, 인력과 시설 확충 시급하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소년원(전주송천중고등학교)이 아닌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에 수용돼 인권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려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한다. 때문에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 소년형사사건은 전과기록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적 중한 소년보호사건은 8호(1개월 이내), 9호(6개월 이내), 10호(2년 이내)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 전주소년원에는 8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60명, 910호 처분을 받아 중고등 과정을 이수하는 소년범 60명 등 총 120명이 있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이 없어 임시조치된 소년범들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을 관리해 왔다. 그러다 2013년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돼 광주소년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소년범죄는 가정폭력이나 사회 양극화, 공교육 붕괴, 물질우선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보호처분은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해 보호소년이 건전한 인격과 자존심을 형성할 수 있게 교과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음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에서 범법자에게 어느 지역 시설에 수용되는 게 무슨 문제냐는 반론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시조치시기부터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이 중요하다. 가까운 거리에 학부모를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소년범들은 광주가 아닌 전주소년원에서 다니며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하다. 범무부는 전주소년원의 인력과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19-11-21> <읽기자료 2>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전북엔 없다 전북 장애인 인구가 13만명을 육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 쉼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쉼터 설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전북 장애인 수는 13만 1742명으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단기보호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21곳 생활시설 50곳이 있따. 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등은 단순히 장애인의 거주를 돕는 곳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는 시설이나 그룹홈 등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단기보호시설과 달리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립과 재활, 고민상담 등을 총망라해 지원하는 기관이다. 더욱이 장애인 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재활할 수 있는 쉼터 설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1438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793건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상담실적 218건 중 학대 의심 신고는 131건이며 91건이 학대로 인정받았다. 장애인 학대 증가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외에 추가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는 8곳(서울, 경기, 대구,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이며, 올 하반기 3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쉼터 제공의 핵심은 피해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가해 현장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고리를 끊는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계자도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과 쉼터는 차이가 있다며 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돌봄과 장애인 자활 같은 업무를 진행하지만 쉼터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 심리지원,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조언했다.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학대를 받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 집단 또는 개인 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쉼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충고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9-3-5> <읽기자료 3> 도내 아동학대 전국 세 번째 5년간 6418건부모 학대 78.6%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유독 전북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6418건에 달한다. 이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2만 989건), 서울(89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유독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유형별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7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교교사 5%, 친인척 4.7%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도 가정(79.8%), 학교(5.1%), 어린이집(3.4%)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35.2%, 0~6세까지의 영유아 25.7%였다. 학대자로부터 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도 전북이 1082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989건)였고, 낮은 지역은 제주(150건)이었다. 재학대 유형은 부모가 94%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3%), 타인(0.4%)순이었다. 재학대 발생장소는 가정(92.7%), 길가(1.5%), 아동복지시설(0.4%)순이었으며, 피해아동 연령 지표는 학대 연령과 동일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아동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의한 학대비율도 높은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출처 : 전북일보 2019-9-24>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 소년범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전주소년원의 인력과 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라북도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몇 개인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에 장애인 쉼터가 생겨야 하는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아동학대의 유형을 간추려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아동학대 중 재학대 유형과 재학대 발생장소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7) <읽기자료 3>을 읽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유독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써보시오. △ 깊이 생각하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의 장소별로 장애인이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을 써 봅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 학교에서 공부할 때 -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아동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써 봅시다. △ 생각키우기 <세계인권선언문> 제 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 형재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속한 곳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령이든, 비자치령이든, 그 밖의 어떤 주권상의 제약을 받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곳의 정치적 지위나 사법관할권 상의 지위 혹은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된다.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그 어떤 선동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의 법정에서 적절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해외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 . . 제 30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출처 : 국제앰네스티_한국지부> ● 여러분,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찾아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 생각 더하기 <나만의 인권 선언문 만들기>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 등을 참고하여 나만의 인권 10조 조항을 만들어 초안을 작성해 봅시다. 내가 그리고 나의 이웃이 함께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국가가 어떠한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만든 인권선언문에 담아 봅시다.

교육일반
기고
2019.12.05 17:24

전북 수능 성적표 배부…올해 만점자 없어

4일 전북지역 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됐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대구공주김해 등에서 15명이 나왔고, 전북에선 배출되지 않았다. 개별 성적이 공개됨에 따라 대입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 받을 설명회 등도 이어진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한 고등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이날 오전 성적표를 출력해 수험생에게 각각 배부했다. 전북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만점자가 나오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수능 만점자는 2018학년도(2017년도 시행) 익산고 졸업생 1명완산고 졸업생 1명, 2016학년도(2015년도 시행) 상산고 3명(졸업생 2명재학생 1명)이었다. 대입 정시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다. 1월말까지 전형이 진행된 후,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정시 전략설명회와 진학상담실을 연다. 14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대입 정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부터 24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는 전북교육청 8층 대강당에서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 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서도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실을 운영한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2.04 17:22

2020학년도 수능 커트라인 발표…개별 성적은 4일 통지

올해 치른 2020학년도 수능은 수학이 다소 어렵고 국어영어는 전년보다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에서 3일 브리핑을 열고 2020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별 점수가 나온 성적표는 수험생에게 4일 통지한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표준점수)을 살펴보면 국어는 131점, 수학 가 128점, 수학 나 135점이었다. 탐구 영역은 과목에 따라 사회 62~68점, 과학 64~68점, 직업탐구 65~76점이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65~80점이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문과생들이 응시하는 올해 수학 나형의 경우 난도가 상당히 올라갔다. 초고난도 문항을 줄이는 대신 변별력을 주기 위해 고난도, 다소 문제가 어려운 문항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개별 수능 성적통지표는 4일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한편, 이날 지난해 치른 2019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2019학년도 전북지역 응시생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도내 학교별로 성적 격차가 크고 12등급을 맞은 학생 비율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교간 표준점수 평균차를 분석해보니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북이 국어는 세 번째로 학교별 점수 차가 크고, 수학가나 영역은 두 번째로 차이가 컸다. 지난해 수능에서 전북지역 12등급 학생의 비율은 국어 8.3%(전국 평균 9.2%), 수학 가 6.2%(9.2%), 수학 나 8.4%(9.1%), 영어 13.8%(16.1%) 였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2.03 18:07

전북교육청, 2019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전북교육청이 개최한 2019 너도나도 공모전의 24편 수상작이 선정됐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사진 315편, 그라피티 57편, 동시 772편 등 총 1144편이 접수됐다. 심사결과, 사진분야 대상은 전북여고 양종현 교사의 동글동글 한마음으로 수능대박 기원이, 그라피티는 정읍여고 이혜미 학생의 우당탕 학교생활이, 동시는 구이초 이강토 학생의 바위취가 각각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 사진과 그라피티는 대상 80만원, 최우수상 60만원, 우수상 40만원, 장려상 20만원이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동시는 대상 문화상품권 35만원, 최우수상 문화상품권 25만원, 우수상 문화상품권 15만원, 장려상 문화상품권 10만원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들은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4시 도교육청 1층 징검다리 북카페에서 열린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2.03 16:58

전북교육청, 무등록 컨설팅 등 입시관련 불법행위 엄중 단속

전북교육청이 입시컨설팅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입시컨설팅 학원, 영재과학고 대비 학원 등 입시관련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컨설팅, 자기소개서, 소논문 대필 등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거짓?과대 광고 여부 등이다.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초안을 받아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하거나,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맞춰 무등록 자기소개서 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례, 전문 강사가 학생의 스펙(독서감상문, 대회참가보고서, 특허 등)을 만들어 주는 행위가 모두 입시 관련 불법 사교육 운영 사례에 해당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확인된 학원은 사안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전북교육청 홈페이지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입시 정책의 변화 시점에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사교육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해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2.02 17:29

교육부 “정시 확대·학종 비교과 폐지”…지역 교육계 “퇴행·격차 심화” 우려

교육부가 28일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폐지 등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전북 교육계에서 원성과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수능 형태에서 정시 비중만 늘리는 것은 객관식학원식 교육으로 퇴행하고, 사교육으로 인해 지역과 수도권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입 준비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해졌고, 언제 또 제도가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발표한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학종에 대한 불신외부 요인 개입을 없애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모든 비교과활동, 자기소개서는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비교과활동은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소논문 등으로 교과 외 학교 교육활동을 장려하는 게 학종의 핵심 사항이다. 대신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 등 그 외 학종 기록사항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학종 입학전형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시(수능위주전형)도 4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우선 적용 요청한다. 이는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 발표가 지역 교육 현장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정승모 대입 팀장은 오늘의 정부 발표는 그간 고교대학의 노력과 변화를 짓밟고 학교 현장이 수능배치표가 지배하는 참담한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학교를 자기탐구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화시키고, 또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 등 지방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입학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다. 이기종 전북교총회장은 공사교육 격차가 큰 수도권지방도시간 학생 성적 차이가 나는데, 수능이 확대되면 전북 학생의 서울권 대학 입학의 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정성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강선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요즘 학부모들이 모이면 모두 대입 걱정과 혼란에 대해 말한다. 이 정도로 입시 체계가 크게 바뀔 것이었다면 광역별 지역 교육청, 학교, 학부모 공청회를 한다든지 현장 여론 조사를 했었어야 했다며, 4년간 정치적 변수에 따라 언제든 제도가 또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1.28 17:50

채식 선택권, 취향인가 신념인가

△주제 다가서기 19일 밤 8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무슬림인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질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동등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조건에 맞게 갖춰 주는 것이라며 이슬람의 경우에 음식이 특별하다든지. 불교 국가의 경우 채식 하는 경우, 그분들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그분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라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군대 내 채식주의자의 권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이번 호에서는 채식주의의 의미와 공공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 1> 프루테리언-폴로 150만 비건, 또 하나의 문화가 되다 최근 채식주의를 통칭하는 비거니즘(veganism) 열풍이 거세다.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을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성큼 다가온 비거니즘의 현재를 가상 인물인 이비건 씨(25)의 시선으로 구성해 봤다.비건으로 산 지 3년째다. 시작은 아토피였다. 음식으로 체질을 바꾸면 도움이 될 거란 지인 말에 채식을 시작했다. 채식주의자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환경과 동물권, 가치소비로 관심이 뻗어나갔다. 채식은 보통 8단계로 나뉘는데, 열매에 해당하는 과일과 곡식만 먹는 프루테리언부터 어패류나 유제품, 가금류는 먹기도 하는 폴로까지 다양하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비건이라면 열에 다섯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로울 거라 지레짐작하는 이들이 열에 아홉쯤 됐다. 지금은 아니다. 1, 2년 전부터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건 문화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환경과 동물에 대한 관심이 비건 문화의 폭발적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젠 대학마다 비건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호회가 생겼다. 인스타그램에는 비건 소모임 모집 공고가 줄줄이 올라온다. 한국채식연합이 추산한 국내 채식인구는 약 150만 명. 10년 전보다 두 배 정도 늘었다. 이달 2, 3일에 열린 제7회 비건 페스티벌은 3년 만에 참가자가 20배나 늘었다고 한다. 피부에 와 닿는 가장 큰 변화는 먹을거리다. 서울대와 동국대, 삼육대 등에 비건 식당이 들어섰다. 많은 대학 학생회가 비건을 위한 식당이나 메뉴를 개설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건 모임에서 만난 선배 언니는 5년 전엔 서울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던 비건 식당이 이제 80여 곳으로 늘었다며 박수를 쳤다. 이뿐 아니다. 채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채식한끼나 베지카우도 생겼다. 특히 내가 즐겨 찾는 곳은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 있는 비건 거리. 자취를 해서 이따금 요리를 해먹는데, 각종 향신료와 음식 재료를 살 수 있는 가게가 모여 있다. 우유 대신 코코넛크림을,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쓰는 비건 빵집도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는다. 비건 빵집만 찾는 성지순례도 유행이다. 지난달 31일 찾은 서울 마포구의 비건 빵집 야미요밀은 평일인데도 손님들로 붐볐다.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 김미향 씨(31)는 대표 메뉴인 크림빵은 3300원으로 다소 비싼 편이다. 하지만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면 1.5배 정도 차이는 감당할 만하다고 했다. 야미요밀에 따르면 고객 구성은 비건이 20%, 건강식에 관심 많은 이들이 40% 정도다. 외국인 비율도 높다고 한다. 2017년 창업한 후 올해 매출이 200% 성장했다. 택배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직원이 귀띔했다. 대중화가 안 돼 일반 쇠고기보다 23배나 비싸지만 인조고기도 인기다. 외국에서 만든 비건 달걀은 실물과 똑같다고 한다. 화장품과 세제, 초콜릿, 아이스크림, 고기, 치즈. 필요한 모든 것에 비거니즘이 도입되고 있다. 가방은 에코백이나 가죽 느낌의 천으로 만든 제품을 쓴다. 패딩점퍼는 좀 비싸도 버려진 털을 재생해 만드는 브랜드나 오리털보다 몇 배 비싸도 고급 섬유로 만든 제품으로 사 입을 생각이다. 비거니즘에서 채식은 사실 모래알 같은 의미다. 비건의 핵심은 가치지향적인 태도다. 월간 비건의 이향재 편집장은 저마다의 이유로 채식을 시작하지만 결국 적게 쓰고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가치를 따르게 된다. 비건 문화의 핵심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공존이라고 했다. 비건에 입문하는 이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건강, 환경 문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다. 주축은 밀레니얼 세대다.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데다, 풍부한 외국 경험을 통해 비건을 접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환경 문제를 생존과 연결해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는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비건을 실천하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건인이 늘고 있다고 했다. 비건 바람은 세계적 현상이다. 대체육류 시장은 2040년 세계 육류 소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세계 최초로 비건 패션위크가 열리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최근 입사한 은주 언니는 최근 이따금 고기를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으로 전환했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많다 보니 아예 안 먹을 순 없다고 한다. 언니는 비건과 논비건이 함께하는 소모임을 제안했다. 나는 적극 찬성했다. 알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비건에 동참할 것이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 출처: 동아일보, 2019.11.4.> 1. 비건 단계는 총 몇 단계이며 비건 문화의 폭발적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2. 한국채식연합이 추산한 국내 채식인구는 얼마입니까? 3. 일반 빵보다 1.5배나 비싼 비건 빵을 사거나 일반 쇠고기보다 2~3배 비싼 인조고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봅시다. 4. 비건에 입문하는 이들을 세 부류 나누고 그들의 특징을 찾아 써 봅시다. △ 생각나누기 - 아래 기사를 읽고, 군대 내 채식 선택권 보장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자료 2> 군대서 채식만 하고 싶다 軍 비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들이 군대 내 단체 급식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군대는 단체 생활인 만큼 각각 개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줄 수 없다는 의견과, 채식주의자(vegan비건)들은 개인의 단순 주장이 아닌 일종의 신념이자 생존권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비건은 적극적인 의미의 채식주의자로 동물성 제품 섭취도 자제할 뿐만 아니라 동물성 재료도 사용하지 않는다. 녹색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물권행동 카라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군 입대를 앞둔 진정인 4명과 함께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채식주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동물 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자 양심이라며 채식선택권 보장은 채식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양심의 자유 등과 결부돼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육류를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28일 식단 중 평균 8.6일은 쌀밥과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고, 13.6일은 쌀밥만 먹을 수 있으며 1.6일은 굶어야 한다. 이틀은 반찬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 내년 초 입대를 앞둔 진정인 A 씨는 군 복무 기간 채식주의를 실천했던 군인들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 채 훈련을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 우울증에 고통스러워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군대서 채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30대 직장인 B 씨는 군 생활은 결국 단체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질병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개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면 단체 생활 규정 그대로 군 생활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C 씨는 채식주의자들이 채식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곳이 군대 아닌가, 군대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지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생활도 익히는 곳이다. 너무 앞서 나가는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관련해 육군훈련소 11월 식단표를 보면 비건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쌀밥이 전부다. 비건 입장에서는 사실상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셈이다. 물론 야채인 농산물도 반찬의 일부로 제공되고 있지만 온전한 야채 상태로 제공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 대부분 각종 양념으로 어우러진 밑반찬이다. 이런 군 급식에 대해 비건은 할 말이 많은 입장이다. 20대 채식주의자 김모 씨는 비건들 입장에서 동물성 식품 섭취는 상당히 괴로운 것이 맞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현재 군 식단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및 성분 표기만 있고, 동물성 식품은 따로 표기돼 있지 않다. 채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아예 군 급식을 먹지 못하거나 생존을 위해 음식들을 골라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채식주의자들의 군 급식 메뉴 조정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의 경우 이른바 비건 식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모병제인 미국의 경우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량을 따로 배급한다. △징병제인 핀란드의 경우 비건들을 위한 식단과 일반식을 모두 제공한다. △같은 징병제인 이스라엘의 경우 2015년부터 채식 배급을 도입하고, 이들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전투병을 위한 채식도 배급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비채식주의자들은 이들(비건)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는 목소리도 있다.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채식은 자신의 신념과 연관이 있다면서 채식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가 한번 들여다볼 문제라고 충분히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가 이들의 진정을 심사하는 데는 최대 1년이 걸릴 예정이다. 관련해 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들의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여 군에 권고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해 녹색당은 채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초 모든 공공 급식에서의 채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11.12,아시아경제> △ 생각키우기 - 아래 글은 EBS 뉴스(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176878/N)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직접 시청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자료 3> 시대를 반영한 개념 급식 [EBS 뉴스G] 9월부터 미국 뉴욕 시 공립학교의 급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1800 개 공립학교가 매주 월요일 급식에서고기 메뉴를 없앤 건데요. 육류섭취를 줄여 환경문제에 대응하자는 트렌드를 학교 급식에 반영 겁니다. 하루 한 끼 채식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이른바개념급식들,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유럽국가와 미국 등 열한 개 국가의 과학자60 명이 최근, 세계 각 도시의 시장들에게 공개서한을 띄웠습니다. 과학자들이 시장들에게 요구한 것 중 하나는학교 급식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학교급식에서 고기를 줄여나가라는 것이었는데요. 학교 급식을 채식 위주로 바꾸는 것은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한 과학자들. 급식의 변화가 비만 등 건강문제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시 차원에서고기 없는 급식을 실천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베라크루즈의 모든 학교는 지난해부터 매주 월요일 하루, 육류를 뺀완전 채식 급식을 제공해왔습니다. 약925,000( 구십이만오천)인분의 식사에서 고기가 빠지는 겁니다. 고기가 없는월요일 급식의 이름은개념 식사인데요. 그 이름처럼, 한 끼 식사로 건강과 환경문제를 배우고, 또 실천한다는 의미죠.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뉴욕시도 학교 급식의 변화에 동참했습니다.9 월부터1800 개의 모든 공립학교가 월요일엔 고기를 먹지 않는, 고기 없는 월요일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야채를 먹으라고 말했다. 이제 아이들은 그들 자신과 지구를 위해 더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 뉴욕의1800 개 학교가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작한 이유다.-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 트위터 월요일 점심 한 끼에 불과하지만, 무려110 만 명분에게 제공되던 고기를 소비하지 않게 된 겁니다. 뉴욕 시는고기 없는 월요일 급식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110만 명의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런 흐름의 리더다.- 리처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 고기 없는 월요일에 이어 뉴욕시는, 최근 모든 요일의 급식에서 베이컨과 햄 같은 가공육을 제공하지 않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죠. 맛과 영양에 치중하던 학교 급식, 하지만 환경과 미래라는 시대의 요구는 학교 급식을개념 있는 한 끼,의식 있는 한 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EBSNEWS, 2019.10.28.> 1. <자료4>를 읽고, 학교 급식에서 고기 없는 급식을 실시했을 때의 결과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봅시다. 2. 우리 학교에서 고기가 없는 급식인 개념 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 학생글 <학생글1>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임대근 군대 내에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채식 급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곤란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대를 앞둔 채식주의자들은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주지 않아 군대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11월 12일자 아시아경제에 실린 군대 내 채식 관련 기사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28일 식단 중 평균 8.6일은 쌀밥과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고 13.6일은 쌀밥만 먹을 수 있으며 1.6일은 굶어야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먹지 않느냐고 묻겠지만 채식은 단순히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념을 지키는 일과 배고픔 사이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채식 선택권은 곧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핀란드와 이스라엘은 채식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아직 채식 급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먹을거리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자신이 먹을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국가를 위해서 일정 기간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는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길이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임대근 <학생글2> 군대 내 채식 선택권 보장은 어려운 일이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김가온 우리 학교에도 시리아에서 온 학생이 6명이나 있다. 그 아이들은 할랄음식이 아니면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다. 특히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밥과 김치에 과일은 먹으며 어쩌다 생선도 조금 먹는다. 그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한다. 체구가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그 아이들이 아무 거나 잘 먹고 성장해야 할 시기에 재대로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 매일 학교 급식에 할랄음식을 구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교와 신념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려면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 내 채식 급식도 마찬가지다.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게 할 수는 없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불편을 참아야 할 때가 많다. 그들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채식까지 준비해서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채식주의자도 단계별로 다르고 채식 메뉴도 짜야 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인원도 따로 배치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과 국방부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어 보고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김가온 /제작 : 최정희 김제 월성초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19.11.28 15:41

전북교육청, 학생선발권 가진 자율중→일반중 전환…학군 내 학생 수요 조절 과제

전국 또는 광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전북지역 자율중학교가 2025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학교 전환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 학군 내 학생 수요 조절 등 전북교육청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고등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같은 자율중학교도 일괄 전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자율중은 군산 회현중, 남원 용북중, 완주 화산중, 고창 영선중, 부안 백산중, 부안 변산서중 6곳이다.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학생 모집가능 근거가 삭제되면, 2025년부터 이들 6개교를 일반중학교로 전환해 학교 소재 시군의 읍면지역(동지역 제외) 중학구에 사는 신입생을 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11월 중순 이같은 의사를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신입생은 한정돼 있는데 학교만 늘어나는 셈이어서, 학령인구가 적은 현 상황에서는 신입생 부족에 따른 폐교도 우려된다. 남원 용북중의 경우 올해 거리순에 따라 원래 용북중을 가야 하는 신입생은 6명인데, 도내외 지역에서만 42명이 입학했다. 나머지 학교도 비슷한 실정이다. 자율중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이 대폭 줄고, 학구 내 또다른 중학교 역시 우리몫의 신입생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어 전북교육청과 관련 학교들간 긴밀한 논의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반발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요구된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학령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폐교를 막기 위해 도내 5개 전국 단위 자율중에 대해 인접 중학구 초등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했다. 학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제기 하는 등 변화 요구가 컸지만 지난 9월까지도 현행유지키로 했었다. 당초 존치의사를 밝혔다가 교육부의 초중등법시행령 개정에 갑자기 결정을 바꾸면서 애꿎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자율중학교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고 방향성만 잡은 단계라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1.25 19:06

“전북 민주시민교육 구체적 역량 제시·통합기구 마련해야”

전북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하려면 구체적인 정의와 필요 역량을 제시해야 하고, 기관별로 개별 진행 중인 민주시민교육을 엮어낼 통합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가 지난 20일 저녁 개최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서재복 전주대 교수는 국내에는 민주시민교육을정치권력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라고 보는 등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정의와 이를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주체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기구로 전북 민주시민교육 통합센터(가칭)를 설립해 시민단체나 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정보교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형선 전주흥사단 대표는 시민단체에서도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데 정작 학교 섭외가 어렵다며 학생과 시민단체지역사회의 교육이 긴밀하게 연결돼 학교 민주시민 교육이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1.21 18:01

전주시민 손으로 ‘모범되는 참교사’ 뽑는다

교권 추락 속 교원들의 자부심과 보람을 심어주기 위해 전주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전주지역 학교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이강선)가 학생과 학교를 위해 모범적인 교육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사교직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을 제정한 것. 공적이 화려하지 않아도 학생을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참교사를 발굴해 응원하는 것이 이 상의 취지다. 또 귀감이 될 만한 교사교직원을 발굴해 학생의 스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이강선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은 학부모들이 학교 자치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교사는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며,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의식을 돈독하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민이 좋은 교사를 추천하고 칭찬하는 상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상금도 도내 기업시민의 후원금을 받아 진행한다. 올해는 취지에 공감한 전북은행과 전주현대옥이 후원해 총 1000만 원이 모였다. 후보 교사교직원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다. 전주시 관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교사교직원이고, 시민학생동료 교사 등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면 등록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총 6명의 아름다운 교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은 각각 100만 원이다. 지난 20일에는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심사위원단을 위촉해 심사 협의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으로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 부위원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김윤지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등 교육 분야 전문가관계자 8명이 위촉됐다. 심사를 통해 12월 중순 선정자를 발표한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1.21 18:01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 주제 다가서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 문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가중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때문에 고용, 교육, 주거 등 사회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한국 사회 저출산 현상의 원인 진단을 통해 앞으로의 인구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한다. △ 관련 교과 사회문화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0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 과학은 더욱 ㉠세분화 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학은 도시 사회학, 농촌 사회학, 노인 사회학 등으로 분화되어 특정 현상을 더욱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문화 현상은 다양한 분야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개별 학문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별 학문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변동 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교육비와 같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예전과 달리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등과 같이 젊은 세대의 결혼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우리나라가 지닌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출산율 저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가 팽배해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한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가 불편한 사람들의 지적처럼 김지영이 경험한 모든 일을 82년생 여성들이 모두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지영이 겪은 일들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면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부당함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제시장>, <미생> 등 남성의 서사를 다루거나 남성의 좌절과 성장에 관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반대의 비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 구도가 아니다. 그간 남성이 가진 권력을 여성이 가져오겠다는 것도 아니다.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는 남성에게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는 남성에게 남성다움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의 주요 주체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영화는 차별의 원인을 남성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차별의 원인이 되는 가부장제라는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대와 공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2019.11.15. / 경남도민일보 2019.11.14.) <읽기자료2> 88만원세대, N포세대, 90년생. 2000년대 후반 이후 청년을 하나의 세대로 묶어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같은 세대 담론이 청년의 개별성과 차이를 담지 못하고,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청년 세대 담론을 청년팔이라고 규정한다. 김 연구원은 청년에 이익이 되는 청년팔이를 하려면 청년 세대를 특정 관념으로 고정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은 청년 문제만을 다뤄야 하고 불쌍한 존재여야 한다며 청년을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청년이 청년 위치와 경계를 넘어가는 시도를 하는 해방적인 청년팔이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N포세대 등 청년을 불쌍한 존재로 포장하는 행태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결혼, 연애, 출산, 주택마련 등이 인간의 정상적인 것이라 보고 이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비정상적이고 불쌍한 존재로 본다며 청년 정책도 청년들을 이런 시각에서 정상성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에 그친다고 했다. 비정상적인 것이라 여겨져왔던 것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솔로(비연애탈연애), 미혼, 무자녀, 민달팽이(자가주택 무소유), 개인주의, 현실적, 포기달관 등 비정상적으로 여겨진 것들을 청년이 탈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비정상성 자체를 철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라는 말 안에 청년의 평균적 경향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를 담을지 고민하는 게 중심 의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10.04.) <읽기자료3>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입니다. 부부가 평균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죠. 초저출산 시대(합계출산율 1.3명 이하)라지만, 0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정작 젊은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출산 그리고 결혼을 왜 꺼리는 것일까요? 만 19세~40세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 이후 태어나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이른바 88만 원 세대, 3포 세대라고 불리죠. 다른 세대와 비교해 밀레니얼 세대는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정해진다는 생각과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한 곳, 타인과 비교를 많이 하는 곳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도 엿보였습니다. 오히려 결혼과 출산 후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걱정이 더 컸습니다. 특히 이 세대는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며,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출산에서 고려했던 요인을 묻는 말에도 경제적 능력이라고 답한 부부가 60%에 달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양육 자체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의 희생을 강요받고, 이에 순응하며, 스스로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라고 느끼던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수십조 원을 투여하고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들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한 세대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출처 : KBS NEWS 2019.10.21.)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분석 활동(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 1) 읽기자료1)에서 저출산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2) 읽기자료2~3)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유추해보자 3) 읽기자료 1~3)에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방향을 서술해보자 △ 생각키우기 ◈ 용어 소개 합계출산율 : 특정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을 다르게 될 때,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일반출산율 :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15~49세(가임기간)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저출생 : 저출산 용어는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다는 뜻으로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지가 있어 저출생(低出生) 즉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용어를 순환하자는 시민들이 제안한 성평등 언어 ◈ 영화 소개 82년생 김지영 : 1982년 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지영(정유미) 때론 어딘가 갇힌 듯 답답하기도 하지만 남편 대현(공유)과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항상 든든한 가족들이 지영에겐 큰 힘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지영. 대현은 아내가 상처 입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영은 이런 대현에게 언제나 괜찮다라며 웃어 보이기만 하는데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출처 : 네이버 영화)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소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총괄기구)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력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학식과 전문분야 활동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범부처 계획을 심의합니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betterfuture.go.kr/mainPage.do △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를 토대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자 △ 학생글 <학생글1>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지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포기하거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역시 많다. 젊은 세대들의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로 주거비용, 출산 및 양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외의 요인으로 결혼 및 출산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슈가 된 82년생 김지영 영화에선 결혼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다. 남편이 육아 휴직을 내고 주인공 김지영이 일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지만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쉽게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 없었다. 또한 육아 휴직을 낸 남성들 역시 경력 단절과 실업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의 주요 주체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쪽은 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승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유리천장 현상과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된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과도한 양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실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경제 활동을 하며,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뤄가며 성취감을 얻고, 자아실현을 한다. 그 누구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 확립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기업 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공보육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시스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제도의 마련과 육아기 단축유연 근무 등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저출산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지은 <학생글2>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근화 <82년생 김지영>의 내용에는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의 꿈조차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가부장제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의 순응과 희생이 컸다. 너무 오랜 기간을 그렇게 보내다 최근 들어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비혼과 비출산 선언이 뒤이었다. 지금까지의 출산은 여성을 착취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야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살 기회가 생겼고, 지금까지의 가부장적 사회의 후폭풍으로 지금의 이런 저출산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고, 원하지만 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신체적 문제가 있어 그럴 것이라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 마음대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고, 변화하는 청년들의 가치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 변해가는 가치관을 기존의 잣대로 재단하고, 비정상처럼 만드는 것은 젊은 세대들과 엇나가기만 할 뿐이지 기성세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사회에 있는 것이다. 왜 그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있어도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육아휴직,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면 들려오는 맘충소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사라진 자신의 자리,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 또한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아이와 어머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근화 /제작 : 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19.11.21 17:42

전북 시·군 교육지원청 위원회 ‘형식적 운영’

전북교육청 소관 위원회 부실 운영 논란에 이어 시군 교육지원청 위원회 운영 현황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위주 위원회 운영과 시군별 편차가 큰 위원회 규모형식적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18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각종 위원회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운영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다. 단체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확보는 정책결정의 시민참여 보장과 민주적 운영이 목적인 위원회의 기본적인 요건인데 공무원 중심 구색 맞추기전락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경우 위원장이 공개된 위원회(100곳)의 90%가 공무원이 위원장이었으며, 교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또한 인명현황이 모두 공개된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위원회가 상당했다.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전주는 공개된 19개 위원회 중 13개, 무주는 5곳 중 4곳, 정읍은 17곳 중 11곳 등이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5년간 의안처리를 분석한 결과, 지원청별 적게는 79%, 많게는 99%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각 교육지원청을 통틀어 의안 7334건 중 6706건(91.43%)가 원안가결 됐고, 268건(3.67%)가 수정통과, 357건(4.87%)만이 부결됐다. 단체는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제의 90% 넘게 원안가결 됐다는 것은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집행부 요구를 충실하게 수용한 의안처리라고 보여질 수 있다며, 형식적인 운영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 시와 군단위 교육청을 각각 비교했을 때에도 운영 방식과 규모 등에서 차이가 존재해 지원청별 위원회 점검을 통해 필요한 위원회는 추가 구성을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1.18 18:52

익산외국어교육센터 부지, 내년 3월 개원한다더니 ‘허허벌판’

16일 익산시 마동 옛 이리남중학교 부지,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건립 공사 현장이다. 폐교된 학교 건물은 철거되고 빈 터만 남아 있었다. 건물 짓기에 앞서 포크레인 1대만 분주히 땅을 파내고 있었다. 건축물 뼈대가 되는 골조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익산외국어교육센터가 각종 절차가 지연되면서 제때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이르면 내년 9월께나 완공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지역구 도의원의 치적성 사업요구에 따른 교육당국의 사업 졸속 추진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북교육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18년 재정투자 심사를 마친 후 익산외국어교육센터 설립 확정을 발표하고,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옛 이리남중 본관과 식생활관을 재단장해 익산교육센터를 활용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전북도의회가 재정투자 심사를 다시 열어 운영계획을 변경했고 리모델링 공사에서 모든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018년 재정투자 심사를 받을 때 추후 운영계획을 보완하라는 조건부 가결이 있었던 탓이다. 사업의 선 승인 후 수정보완이 이뤄지다보니 시설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정해 심사 받는 절차를 다시 거치고, 공사 시작도 지연됐다. 지난해 12월 시작 예정이었던 공사는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익산외국어교육센터는 애초 영어체험센터로 추진됐지만 제2외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테마형 놀이공간을 추가하는 등 운영 계획이 보완됐다. 잔디광장과 플라워가든, 공연장 야외무대 설치 등도 신설해 예산 역시 기존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확대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외국어 의사소통역량 중심 외국어교육과정과 소외지역 지원으로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 국제이해교육으로 바람직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2018년에는 2년여 간 노력의 결과로 익산외국어교육센터 2020년 3월 개원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북교육청과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재정 투자 심사 중에 필요성 논의와 프로그램 제안 등 의견들이 계속 바뀐 부분이 있었다면서 더 완성도 높은 시설을 조성하려다 보니 설계 용역 기한 연장에 따른 시설 공사 일정 지연이 있었다. 주민들이 아직 공터인 센터자리를 보고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만큼 내년 9월 개원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1.17 17:19

2020학년도 수능, 작년보다 쉬워…체감난도는 상승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불수능이라 불린 지난해 보다 쉬웠지만 기본 문제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1교시 국어영역은 지난해 불만이 컸던 국어 영역 31번 문항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교시 수학 역시 지난 수능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높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봉섭 수능출제위원장은 이날 수능 출제경향을 밝히면서 국어의 경우 지난해 초고난도 문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돼 올해는 학생이 유불리를 느끼지 않을 만한 소재나 제재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입시 관계자들은 까다롭고 어려웠던 전년 수능 국어와 비교할 때 난해한 문제는 없었지만 기본 문제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변별력을 준 시험이라고 평했다. 수학 영역 역시 전반적인 문제 수준이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고난도 문제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반면, 나머지 문항의 어려움 수준이 올라가 체감 난도는 약간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자체는 수학적 정의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분석이다. 영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은 영어 영역의 경우 새로운 유형이 없었고 지난해보다 난도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 대성학원 등 입시관계자들은 올해 수능이 지난 시험 때보다 평이했지만 변별력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문항 수준은 만만치 않았다며 까다로운 킬러 문제는 거의 없었어도 학생들 체감상으론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1.14 18:13

SNS와 SOS의 사이에서

△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언제, 어디에서든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세상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이제는 인터넷 상의 정보와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마트 폰을 이용한 개인 간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SNS(Social Network Services)이다. SNS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이후, 그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사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SNS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번 호에서는 청소년들의 SNS의 사용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SNS의 현명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청소년의 SNS 사용, 전 세계가 고민! 지난 3월 9일 영국의 매트 핸콕 디지털 문화 스포츠부 장관은 SNS(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해 연령에 따라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방안으로 13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 나라의 10~12세 어린이 4분의 3 정도가 SNS 계정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프랑스 역시 지난해 16세 이하 청소년이 SNS에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아동 보호 단체와 시민 단체, 소아과 전문의 등이 어린이용 메신저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고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성명을 전달했다. 전 세계가 SNS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막으려고 노력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30.3%, 유아와 어린이의 19.1%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또 이들의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게임이나 SNS에 이용한다고 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이나 메시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교 폭력이나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SNS 사용에 대해 아무런 단속이나 제제가 없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듯이 SNS 셧다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제도만 넋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자녀의 SNS 사용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학교에서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소년한국일보 2019/10/25) <읽기자료2> 반크, 뉴욕주 유관순의 날 결의안 채택 기원 SNS 캠페인 대한민국의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미국 뉴욕주의 유관순의 날채택을 바라는 방법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유관순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친다. 뉴욕주 의회는 3ㆍ1운동 100주년인 이날(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15일(현지 시간) 표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반크는 미국의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이트(usa.prkorea.com)의 사회적 이슈섹션에 뉴욕주의 유관순의 날 결의안취지를 알리는 자료를 올렸다. 반크는 한국어와 영어로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 독립운동가 유관순의 나라, 우리는 승전국입니다(한국어:youtu.be/89iSvXa9a7s, 영어:youtu.be/UmuQQ4DzPB0)도 널리 알리고 있다.(소년한국일보 2019/01/16) <읽기자료3> 가짜뉴스와 싸우는 국내외 IT기업들 트위터, 정치 광고 중단... 페이스북, 가짜뉴스 콘텐츠에 거짓정보 표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대대적 개편... 관심사별, 연령별 다르게 나온다 최근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이 대형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정책 변경을 발표하고, 네이버와 다음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조작 논란이 제기된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개편에 나서고 있다. IT기업들의 잇따른 정책 변경은 소셜미디어가 선거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배경에 깔려 있다. 전 세계 약 1억3000만명이 이용하는 트위터는 이달부터 모든 정치 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가 확산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모든 정치 광고 게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치 광고를 전면 중단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의 전파는 그 가치로 이뤄져야지 돈으로 매수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잭 도시는 인터넷 광고는 굉장히 강력하고 상업적 광고주에겐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 힘이 정치에선 수백만명의 삶에 영향을 주는 투표에 파급을 미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용자 12억명을 보유한 페이스북은 지난달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담긴 글이나 사진에 거짓 정보(false information)라고 표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거짓 정보로 판명된 게시물은 필터가 적용돼 흐릿하게 처리된다. 대선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얼마나 집행했는지 보여주는 경비 추적기도 선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선거 후보와 그들의 보좌진이 해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계정을 보호하는 페이스북 프로텍트도 도입한다.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다음도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검, 댓글 정책 개편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순위 조작 논란이 제기된 실검 서비스를 이달부터 개편한다. 이용자에게 똑같은 실검을 보여주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연령대와 관심사에 따라 실검 순위를 맞춤형으로 보여준다. 네이버는 지난달 31일부터 모바일 앱의 실검 차트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오도록 바꿨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최근 연예 기사 댓글을 폐지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정치나 선거 관련 뉴스의 댓글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실검은 재난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빠르게 전파되는 등의 순기능에 초점을 둬 개편할 방침이며, 뉴스 서비스 또한 언론사 구독뿐만 아니라 카페나 블로그, 브런치 등 다양한 채널의 콘텐츠를 구독하고 소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국정감사 때 선거기간만이라도 실검과 댓글을 차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미국 정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민간기업이라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요구사항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19-11-04) <읽기자료4> 정서적 폭력 사이버 범죄대처 방법은? 최근 대전의 중학생들이 1년여 동안 동급생을 때리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퍼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충격을 준다. 앞서 가수 겸 배우인 한 방송인도 악성 댓글 등의 이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의 형태가 신체적 폭력보다는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대처 및 신고 방법 등을 소개한다. △학교 폭력, 신체적 폭행 보다 사이버 괴롭힘 증가 교육부는 올 4월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410만 명 중 372만 명(90.7%)이 참여했고, 이중 6만 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3.6%였다. 가해자 유형은 같은 반 학우(48.7%)와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우(30.1%)가 1, 2위를 차지했다. 피해 장소는 교실(30.6%)과 복도(14.5%)가 가장 많았다.중ㆍ고등학생의 경우 사이버 공간이라는 응답이 10%를 넘겼다. 주목할 점은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난 것. 학폭 가운데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에 이어 8.9%가 온라인상에서 일어났다. 가해 이유로 초등학생은 먼저 괴롭혀서(32.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다. △점점 교묘해지는 사이버 폭력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사이버 폭력 유형을 정보통신을 통한 스토킹과 비방, 성폭력, 따돌림, 안티까페, 왕따놀이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박선아 책임연구원은 사이버 폭력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한다. 최근에는 SNS 메신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초ㆍ중ㆍ고교생이 늘면서 카따(카카오톡 왕따), 떼카(일제히 욕설을 퍼붓거나 굴욕적인 사진을 올리는 것)등 신종 유형의 사이버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무선 인터넷을 상납하도록 하는 와이파이 셔틀도 있다.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는 것 중 하나가 저격 영상(누군가를 지정해 그 사람을 비난하는 동영상)이다. 특정인을 험담하는 저격 글을 올리는 모습도 발견된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이 누구나 접근이 쉽고 간편하게 게시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피해 확산이 빠르고, 집단적 양상을 띤다.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 학업, 사회관계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 등 국가 차원의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체계가 빨리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 사이버 범죄(폭력)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다. 댓글을 달 때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진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된 상태에서 글을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뼈대다. 악플(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2007년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페이스북 등 해외 SNS에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결국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댓글 등에 본인 확인 절차는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초등학교 어린이 등 일반인도 악플로 인한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는 실명제 도입 찬성이 70% 가까이 나왔다. △사이버 폭력 신고는? 사이버 블링(cyber bullyingㆍ사이버 괴롭힘)은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만큼 피해 사실을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하지만 피해를 경험하고 있을 경우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불안한 행동을 보이거나, 휴대폰 데이터 사용이 많아지고, 등교를 거부하는 것 등이다. 사이버 괴롭힘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은 간단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은 학교폭력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가해자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의결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그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모은 뒤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17)를 하는 방법도 있다. #0117로 문자 신고를 해도 된다.안전드림 117센터(www.safe182.go.kr)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요즘은 IT 기술의 발달로 아디이 해킹사례가 늘고 있다. 이럴 경우 비밀번호를 바꾼 뒤 경찰민원 콜센터(182)나 사이버 안전국 누리집(cyberbureau.police.go.kr)의 사이버 범죄 신고하기를 이용한다. (소년한국일보 2019/10/25) △ 생각 열기 ① 글에 드러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②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③ 현상과 관계있는 나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④ 읽기자료1~4에 드러난 SNS에 대한 관점은 어떠합니까? ⑤ SNS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생각 키우기 ■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SNS에 대한 나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친구들의 생각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 봅시다. 이름: 친구의 생각: -친구들과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SNS에 대한 나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 학생의 글 SNS를 통한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 SNS는 자기를 쉽고 빠르게 여러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소식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많은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NS를 이용한 소통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 첫 째, SNS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기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도 여행의 즐거움보다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릴지 더 고민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 찍는 걸 우선으로 하는 것 등이다. 둘 째, 나의 기분 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경우도 있다. 억지로 더 우울한 척 하거나, 기쁜 척 할 때가 있다. 셋 째, 점점 자극적인 글이 늘어나고 있다. 욕설이나 성적인 이야기 등이 쉽게 올라오고 심한 경우, 자해 같은 자극적인 행동이 문화처럼 번지기도 한다. 따라서 SNS를 이용하여 친구를 사귀거나 소통할 경우, 진정한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부안초 6학년 고나연 /제작=최효성 부안초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19.11.14 16:20

완산학원 일가 이사 임시 복귀 ‘기각’

속보=완산학원 설립자 가족 두 명이 학교법인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며 법적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단 이들의 학교이사회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11일자 4면) 13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설립자 가족이자 완산학원 전 이사들인 아내 A씨와 아들 B씨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 처분에 따라 이사직을 박탈당한 A씨와 B씨는 지난달 24일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전북교육청의 임원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A씨와 B씨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이 행정소송 판결 시까지 무효가 돼 다시 이사회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 일부 인정된 것이라며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완산학원이 올바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1.13 17:55

14일 2020학년도 수능…전북, 61개 시험장 724개 고사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전북지역 61개 시험장 724개 고사실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이번 수능에는 도내에서 1만9159명이 응시한다. 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해야 하며,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오전 8시40분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등을 치른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아날로그 시계는 반입이 가능하다. 수능 하루 전 13일 수험생과 감독관 예비소집이 실시돼 유의사항 등이 안내됐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수능 당일에는 기온도 떨어지면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수능이 치러지는 14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은 9도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이는 지난해 같은 날 최저기온 3.8도, 최고기온 15도보다 5~7도 정도 낮다. 수능 당일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지청은 특히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한기가 더욱 강해져 도내 도로 곳곳이 전날부터 내린 비 등으로 결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통안전유의도 당부했다. 김보현엄승현 기자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9.11.13 17:55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수능 폐렴주의보’…개별 시험실 요청 급증

오는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쌀쌀한 날씨 탓 폐렴 환자가 급증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교육청은 폐렴과 독감환자가 늘면서 지난 9일과 10일 도내 개별 수능 시험실 요구가 대폭 늘어나, 총 25개(11일 오후 5시 기준)가 개설됐다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폐렴이나 기침이 심한 독감에 걸린 수험생의 경우 신청에 따라 다른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별 시험실을 마련해주고 있다. 개별 시험실 1개당 감독관 3명이 필요한데, 올해 날씨 영향으로 시험실 신청이 급증하면서 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교사들에게까지 인력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탐구 영역 시험 과목 응시 순서를 바꾸는 실수로 부정행위 처리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부정행위 사례 5건 중 핸드폰 소지 1건을 제외한 4건이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과 제2선택과목을 뒤바꿔서 제2과목을 먼저 풀게 되면 단순 실수라도 부정행위라며 올해는 시험지 표지에 응시 순서를 먼저 기재하도록 해 학생 혼동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적으로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다. 전북지역은 12일 보안유지 속에서 수능 문제지답안지가 각 시험지구로 옮겨지고, 시험 당일인 14일 오전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학생 예비소집일은 13일 오전 10시부터다. 이번 수능에 응시하는 도내 수험생은 총 1만 9159명이며, 수능 시험은 도내 61개 시험장 724개 고사실에서 치러진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1.11 17:20

전북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 위해 교육현장 용어·제도 개선

전북교육청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교육현장 용어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 용어와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 일본어에서 온 어휘로 언어순화가 필요한 단어 16개가 우선적으로 선택됐다. 나시(민소매), 오뎅(어묵), 다데기(다진 양념), 뗑뗑이(물방울 무늬), 만땅(가득채움), 기스(흠집), 꼬붕(부하), 가오(얼굴), 구라(거짓말) 등으로, 도교육청은 해당 어휘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해 표현하도록 주문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해 군대의 점호를 본뜬 행사인 애국조회를 지양하고, 훈화 역시 OO선생님 말씀등으로 순화하도록 했다. 군대식 인사표현인차렷경례를 쓰지말도록 권고했다. 친일파 행적이 확인된 작사작곡가의 교가 교체도 지원한다. 학교 시설에 녹아든 일본식 문화도 바꾸도록 권고했다. 일제강점기 학교에 많이 식재된 가이즈카향나무를 다른 나무로 심기, 일본인 학교장 사진 등을 학교 벽면이나 현관 등에 역대 학교장 사진으로 게시하지 않기, 운동장 조회대를 학생 휴게 및 놀이공간으로 구성하기, 일제강점기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만들어진 3-3-7박수를 월드컵 응원박수로 바꾸기 등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문화 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11.11 17:20

완산학원 일가, 다시 학교 운영 개입 시도하나

각종 비리 파문으로 학교 운영에서 밀려났던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가 다시 학교 운영 개입을 시도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육청 처분에 따라 완산학원 이사직을 박탈당한 설립자의 아내와 아들 등 두 명이 최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완산학원 전 이사이자 설립자 아내와 아들이었던 A씨와 B씨는 지난달 24일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두 사람과 전북교육청 측은 지난 7일 심문기일을 가졌다. 소를 제기한 A씨와 B씨는 완산학원 설립자 등이 기소돼 재판 중인 법인의 50억 원대 횡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자신들의 이사직 취소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자 아들인 B씨가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던 등의 점도 이유로 제시됐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기존 이사들의 이사직 취소는 횡령 연루가 아니라 감사 결과 9년간 이사회를 부실 운영해 모든 안건이 무효처리 된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규정에 따라 이사직을 취소시킨 것이라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학비리 사건은 설립자 일가가 학교 운영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으면서 빚어진 사안이다. 임시 직원을 파견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기존 이사들이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완산학원의 수십억 원대 사학 비리가 10년 가까이 은폐됐던 것은 비리 결정을 묵인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했던 이사회의 책임이 크며, 시급한 사태 해결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새 이사회 구성이 계속해서 요구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이사들이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효력 집행 정지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사회 구성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승인받을 당시 이미 유사 사례에 대해 들었다.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이 뒤바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전원의 임원 승인 취소를 완료하고, 9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 이사를 추천하고 승인받아 임시 이사회를 꾸렸다. 임시 이사회는 지난 9월 1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