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인구소멸국가 1호,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할 해법은?
1. 주제 다가서기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다. 인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이 인구소멸국가 1호로 우리나라를 지목할 정도로 출생률의 날개 없는 추락은 심각하다. 초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에는 반으로, 2300년에는 0이 될 것이라고 한다. OECD 38개국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프랑스 1.83명, 미국 1.6명, 영국 1.56명, 독일 1.53명, 헝가리 1.52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약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380조원을 투입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저출생의 추세를 바꾸지 못했고 효과도 내지 못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을 찾아보고, 출생률 반등을 이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4년 2월 29일 출산율 0.6명대 추락, 현금 지원 넘는 대전환 있어야 ‣ 동아일보 2023년 3월 31일 내 아이 키워 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 한국일보 2024년 1월 22일 출산휴가 짧고, 육아휴직 이용도 ‘꼴찌’ 수준 ‣ 동아일보 2024년 1월 16일 출산예정 대출-주택수리 지원…집값 걱정 덜어주니 출산율 1.52명 ‣ 동아일보 2024년 1월 20일 부모 합쳐 ‘육아휴직 480일’ 의무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출산율 0.6명대 추락, 현금 지원 넘는 대전환 있어야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었다. 2023년 합계출산율도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한 0.72명까지 내려갔다. 이 추세라면 올해 0.7명선이 무너지게 된다. 정부의 수많은 저출생 대책이 왜 추세도 못 바꾸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 냉철히 짚어야 한다. 국내 저출생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의 합계출산율평균치(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도 한국뿐이다. 정부가 저출생 예산과 대책을 쏟아내지만, 오히려 출산 기피는더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이 길을 잃었고,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는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분석한다.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육아 노동참여, 워킹맘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정책, 육아를 마친 남녀의 취업 문턱이 낮은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 한국도 청년 세대의 고용불안, 주거비 부담,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이 저출생 원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출생률 추락 기조가 바뀌지 않는 건 보다 특단의 해법이 있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현금 지원 정책을 넘는 국가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비혼 출산 장벽을 허무는 게 반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복지 혜택을 주는 프랑스는 2018년 기준 비혼 출산 비율이 60%를 차지했다. 여전히 비혼 출산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장인 대통령이 나서 비혼 출산 가정에도 기혼 가정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출산 의지를 꺾는 일자리·성 차별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 소멸’위기에 법·제도와 가치관을 더 획기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출처 : 경향신문 2024-02-29> <읽기자료 2> “내 아이 키워 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해마다 뚝뚝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정부 청년자문단 40명을 포함해 20, 30대 6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낳고 싶어 하는 자녀 수는 평균 1.22명이었다. 한국개별연구원이 24~49세 미혼 남녀 2000명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물었을 때도 1.96명이라는 답이 나왔다. 상당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다는 뜻으로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주면 0.78명(2023년 기준)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들이 출산율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은 것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식의 보육 지원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는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29명밖에 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한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제안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받은 회사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가구 지원이다.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63%가 첫째 아이일 정도로 아이 둘 낳는 집도 드물다. 그런데 다자녀 지원은 3자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혜택을 보는 가구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것도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실과 거리가 멀다. 높은 집값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주거 지원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이었다. 현재 20대 여성 약23만 명이 지금의 출산율대로 낳을 경우 한 해 출생아 수는 15만~16만 명으로 줄어들어 10년 안에 1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출산율 2명 시대에 맞춰져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조조정 하되, 아이 낳아 내 품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최대한 도와야 한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3-31> <읽기자료 3> 출산휴가 짧고, 육아휴직 이용도 ’꼴찌‘ <OECD> 수준 한국 ’유급 출산휴가‘ 90일 불과 OECD 평균 대비 6주가량 적어 낮은 소득대체율·기업문화 영향 휴직제도 사용 꺼리는 분위기도 국가 소멸 위기에 정치권이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려운 환경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유급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평균(18.5주)과는 한 달 반가량, 유럽연합(EU)평균(21.1주)과는 두 달 가까이 차이 난다. 국제노동기구(ILO) 모성보호협약에선 출산휴가 기간을 최소 14주로 권고하고 있다. 짧은 출산휴가조차 마음껏 쓰기 어려웠다.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자료가 확보된 17개국 중 멕시코(13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다. 17개국 평균(68명)과 비교하면 38%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50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칠레(48.8명)뿐이었는데, OECD는 “낮은 여성 고용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이용률도 낮았다.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유급 육아휴직 사용자는 48명으로, 일본(46.4명)과 꼴찌를 다퉜다. 원인으로는 육아휴직 등에 인색한 기업문화와 낮은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액 비율)이 지목된다. 한국은 2022년 소득대체율이 44.6%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OECD 27개국 가운데 17위였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근 국민의 힘은 육아휴직 급여 사한액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못지않게 지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일·가정 양립실태 조사‘결과, 육아휴직 제도를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52.5%에 그쳤다. ’필요한 사람 중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은 27.1%였고,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도 20.4%나 됐다.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육아휴직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4-01-22> <읽기자료 4> 출산예정 대출-주택수리 지원…집값 걱정 덜어주니 출산율 1.52명 출산율 반등 이룬 나라들 헝가리, 파격 지원으로 출산율 쑥 ● 자녀 셋 이상 여성 평생 소득세 면제 헝가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했다. 2016년 도입된 CSOK는 40세 이하 기혼 여성이 있는 가정이 집을 살 때 자녀 수에 따라 1500만~5000만 포린트(약 5700만~1억90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사환 기간은 최대 25년이다. 둘째를 낳으면 1000만 포린트, 셋째를 낳으면 추가로 1000만 포린트를 원금에서 빼 준다. 헝가리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고 2019년 ’출산 예정 대출‘을 추가했다. 용도를 묻지 않고 최장 20년 동안 1100만 포린트(약 4190만 원)까지 빌려주는데, 대출 후 5년 내 첫아이가 태어나면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상환이 3년간 유예된다. 둘째가 태어나면 원금의 30%가 탕갑되고 상환은 3년간 더 늦춰진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이 탕감된다. CSOK와 출산 예정 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세제 혜택도 다양하다. 자녀가 2명이만 월 4만 포린트(약 15만 원), 3명이면 10만 포린트(약38만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는다. 2021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약 59만 포린트(약 220만 원)인 헝가리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다.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은 평생 소득세(15%)가 면제된다. (중략) ● 자녀 셋이면 연차 7일 추가 헝가리는 현금성 지원 제도와 함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자녀가 아프면 ’부모 병가‘를 쓸 수 있다.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연차를 따로 소진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이면 2일, 2명이면 4일, 3명이면 7일의 연차를 더 쓸 수 있다. 탄초스 어드리언 씨(39)는 “외국계 기업 중 일부는 이런 제도를 달갑지 않게 여기지만 이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헝가리 정부의 방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직장이 가정 친화적으로 변하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도 줄었다. 2010년 74.2%였던 25~49세 여성 고용률은 2022년 84.6%까지 올랐다. 지난해 9월 2년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미클로시 리터 씨(39)는 근무 시간을 전보다 2시간 줄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 그는 “회사에선 매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다. 육아 때문에 경력에 손해가 생기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하략) <출처 : 동아일보 2024-01-16> <읽기자료 5> 부모 합쳐 ’육아휴직 480일‘ 의무화… “비혼 커플도 신청 가능” 출산율 반등 이룬 나라들 육아휴직 ’아빠할당제‘ 스웨덴 ● 아빠도 ’최소 90일‘ 육아휴직 사용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남녀 모두 6개월씩 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많지 않았다. 회사에서 경력을 관리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게 육아휴직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남성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발해진 건 스웨덴이 1995년 ’아빠할당제(파파쿼터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이 제도는 부부 합산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정하되 이 중 일정 기간은 특정 성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처음에는 육아휴직은 여성만 사용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남성이 적어도 1개월은 육아휴직을 쓰도록 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것과 사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건 별개”라며 “스웨덴은 1980년대 이미 육아에서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고 위원회도 만들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런 바탕에서 파파쿼터제를 도입하면서 ’최소 한 달은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자‘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조금씩 할당 기간을 늘렸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남성이 반드시 최소 90일을 사용해야 한다.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2022년 기준으로 37만5000여 명으로 한국(5만4000여명)의 7배에 달한다. 한국 인구가 스웨덴의 5배라는 걸 감안하면 인구당 육아휴직 남성 수는 3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 육아휴직 때 급여 78% 보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는 육아 휴직 급여 수준도 중요하다. 소득이 크게 줄지 않아야 휴직을 망설임 없이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 480일 중 390일에 대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로 기존 급여의 77.6%를 준다. 이후 90일 동안은 하루 약 180크로나(약 2만300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스웨덴 회사 중에는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곳도 적지 않다. 미디어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닐스 불프 씨(35)는 “스웨덴 구직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기업들의 육아휴직 보전금 액수”라며 “저는 급여의 90%를 보전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반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보전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44.6%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육아휴직 소득보전 제도를 운영하는 27개국 중 17번째로 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스웨덴은 합계출산율을 1999년 1.50명에서 2010년 1.98명까지 올렸다. 최근 다소 하락해 2022년의 경우 1.52명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2배 가량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4-01-20>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제시하는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 3>을 읽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점을 정리해 봅시다. * 출산휴가 - * 육아휴직 제도 - * 주거 지원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5>를 읽고, ’아빠할당제(파파쿼터제)‘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 5>를 읽고, 헝가리와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과 출생률 반등을 이룬 나라들의 정책을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에 적합한 저출생 대책을 제안해 봅시다. 6. 참고자료 ■ 출생률(crude birth rate, CBR) 또는 조출생률 특정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인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즉, 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낸 것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출생률은 5.3명이다.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15세에 해당하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의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출생률은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한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인구를 토대로 나온 수치이다. <출처: 위키백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betterfuture.go.kr>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