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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행복하신가요?

1. 주제 다가서기 3월 20일은 2012년 6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제청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행복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국제 행복의 날이라고도 한다. 세계 행복의 날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고 나는 행복한가?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4년 3월 4일 ‘국내 첫 탄생 판다’ 타이틀 안고 4월 3일 중국으로 ‣ 전북일보 2024년 3월 7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기틀 다진다 ‣ 전북일보 2024년 3월 12일 반려동물 친화도시 익산…‘행복한 개판’ 펼쳤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국내 첫 탄생 판다’ 타이틀 안고…4월 3일 중국으로 다음달 3일 중국으로 가는 푸바오는 2020년 7월 20일 엄마 아이바오(당시 7세)와 아빠 러바오(당시 8세)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 키와 몸무게는 각각 16.5cm, 197g.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에버랜드에서 생활한 지 1601일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 판다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판다로 기록됐다. 2020년 11월 4일 에버랜드는 일반인 5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름 투표 이벤트를 통해 ‘푸바오’라는 이름을 최종 선정했다.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이다. 2021년 1월 4일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 ‘랜선’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푸바오가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된 날이다. 푸바오는 공개 당시 체중이 태어날 때보다 50배 이상 증가한 10kg을 넘어섰다. 푸바오의 첫돌인 2021년 7월 20일에는 팬들과 함께하는 랜선 돌잔치가 열렸다. 방역 강화로 인해 일반 고객 초청 없이 판다월드 개장 전에 동물원 일부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돌잡이, 생일축하편지 낭독, 선물 증정 등 생일파티 현장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돌잔치는 3400여명이 지켜봤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였던 돌잡이 행사에선 당근(건강), 대나무(장수), 사과(인기), 판다가 먹는 빵인 워토우(행복) 등 4가지 음식이 놓였다. 푸바오는 이날 자신의 이름처럼 행복을 뜻하는 워토우를 집었다. 먹고 자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푸바오는 돌을 넘기면서 무럭무럭 자랐다. 몸무게는 현재 98kg 까지 늘었다. 푸바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푸바오는 높은 나무를 타는 모험을 즐기고, 몸을 말아 구르는 것을 재미있어한다. 야식을 포함해 총 다섯 끼를 먹는 푸바오의 주식은 대나무다. 대나무 50kg 정도가 주어지는데 실제로 먹는 것은 15kg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나무는 경남 하동에서 생산된 것을 매주 냉장 차량으로 날라서 공급하고 있다. 푸바오는 별명 부자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푸공주와 푸린세스 외에두 뚠빵이, 푸뚠뚠, 용인 푸씨, 푸공주마마, 프린세스 푸 등 수십 개에 이른다. 푸바오는 반환일이 오는 4월 3일로 결정되면서 3일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중국 서부 쓰촨성의 판다보호연구센터로 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떠나기 전까지 한달 간 별도 공간에서 건강․검역 관리를 받는다. 이송팀은 중국 현지에서 파견될 예정으로, 에버랜드에서 인천 공항까지는 진동을 최소화한 무진동 트럭으로 푸바오를 이송한다. 이후 인천공항에서 청두솽류 공항으로 3시간 30여분 동안 비행한다. 판다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가 동행할 계획이다. 반환 당일에는 푸바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에버랜드 측은 팬들과 푸바오의 마지막 순가을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잇다. <출처 : 경향신문 2024-3-4> <읽기자료 2>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기틀 다진다 2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전주시, 49개 추진과제 실행 전주시가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시행 2년차를 맞아 시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 한해 추진할 인권정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한 2차 기본계획에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이 담겼다. 올해는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사람중심 인권도시 △안전보장 행복도시 △함께하는 공존도시 △인권중심 행정도시의 4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추진전략에 맞춘 49개 추진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안전과 환경, 재난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과 여성‧청년‧노인‧다문화 등 기존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노동자‧장애인‧아동 등 추가 발굴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대상 관련 사업을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는 공무원과 시민,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 감수성 향상과 조직 내 올바른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동시에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출연기관,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등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인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7월에는 제5기 전주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토론회 등도 열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통해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긴다. <출처 : 전북일보 2024-3-7> <읽기자료 3> 반려동물 친화도시 익산…‘행복한 개판’ 펼쳤다. 익산시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가 개최한 반려동물 축제 ‘댕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마을별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문화마을 29’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댕스티벌은 지난 9일 익산 다송무지개매화마을에서 펼쳐졌다. 철저한 사전 홍보를 통해 1000여 명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익산지역 외 타지 참가자들이 약 30%에 달했다. 특히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며 익산의 대표 반려동물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현장에서는 반려가족을 위한 문화교육, 펫 용품 만들기,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생네컷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지역 내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과 원광보건고등학교 등이 참여해 최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바려동물은 물론 반려가족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사가 됐다. 한 참여자는 “익산에 반려동물을 위한 이런 넓은 공간이 있는 줄 몰랐는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해 만족스럽다”며 “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한 반려견 놀이터와 쉼터에서 반려견들이 모여 교류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가져 매우 기쁘다”고 말햇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는 행정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축제로 더 의미가 깊다”며 “익산의 다른 마을 축제들도 주민이 주축이 돼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송무지개매화마을 반려견 축제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익산 문화도시 문화마을 29 사업에 선정돼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24-1-5>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푸바오’ 이름의 뜻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푸바오의 돌잔치 상황에 대해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전주시가 올해 지정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8대 추진전략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시에서 시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분야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댕스티벌이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유네스코 행복한 학교 프로젝트 유네스코 방콕이 2014년 시작한 Happy School 프로젝트는 학교 행복을 우선시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 대안적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행복한 학교프로젝트는 학교에서의 웰빙, 참여, 소속감에 중점을 두어 평생 학습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2년에는 가이드와 툴킷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프로젝트는 더 나은 학습 경험에 다시 초점을 맞춰 학교의 복지와 행복을 우선시한다는 옹호 활동을 통해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처: UN공식 홈페이지) ■ 국제 행복의 날 총회는, 행복 추구가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임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행복 및 모든 민족의 복지를 촉진 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회원국, 유엔 체제의 기구, 기타 국제 및 지역 기구, 비정부 기구 및 개인을 포함한 시민 사회가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하도록 요청합니다.(하략) - 유엔 총회, 2012년 6월 28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중 일부 <출처: 위키피디아> ■ 2023년 글로벌 행복을 위한 10단계 1. 모두에게 말하세요. UN 세계 행복의 날에 대해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글로벌 행복을 위한 10단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계 행복의 날은 민주적 가치와 이상, ‘우리는 국민’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전 인류를 위한 선물로 전 세계 80억 인류 모두의 전 세계적, 자연적, 유기적 행복 축하 행사를 장려합니다. 2.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는 모든 차원에서 자기애와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지닌 연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3.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퍼뜨려라 3단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나눔, 자비, 봉사가 전 세계적으로 행복의 기본 열쇠로 알려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4. 세계행복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연례 세계 행복 보고서의 가상 출시 또는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세계 행복 페스티벌과 같은 세계 행복 주간 행사에 참석하세요. 5. 축하하세요. 5단계는 자신만의 세계 행복 주간 축하 행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홍보하고, 보도 자료를 게시하고, 행복의 날 이벤트를 전 세계에 알리세요. 6.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세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happinessforalldemocracy , #tenbillionhappy , #internationaldayofhappiness , #happinessday , #choosehappiness , #createhappiness 또는 #makeithappy를 사용하여 행복을 전파하세요! 7. 결의안을 홍보하세요. 8.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글로벌 목표를 진전시킵니다. 9. 자연을 즐기세요 9단계는 밖으로 나가 자연을 즐기고 환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이킹, 공원에 가기, 호수와 자연 명소를 방문하여 자연과 접촉하기 등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과 웰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행복주의를 채택하세요. 10단계는 행복을 기본 인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빈곤 퇴치, 행복, 모든 사람의 복지를 촉진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모다 전체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목표,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행복, 웰빙, 자유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happinessday.org/ 6. 생각 더하기 ◈ 내가 행복하니 알기 위해서 나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 ◈ 행복에 대한 명언이나 속담 등을 찾아 쓰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나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서술하시오. - ◈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까닭을 쓰고, 모두가 인정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을지 고민하여 서술하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쓰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4.03.19 17:38

사법리스크에도… 서거석 교육감 긍정평가 오르는 이유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 취임 이후 1년 만에 50%대에 재진입했다. 2개월 연속 전국 5위 기록이다. 재판을 앞둔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학력신장, 교권보호 앞장 등 10대 핵심정책 이행이 순조롭게 이어나간 것이 긍정평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2월 교육감 긍정평가 일반지수'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의 긍정평가지수는 51.4%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5위를 차지했다. 전달인 지난 1월 평가 49.9%보다 1.5%P 소폭 오른 것으로 전북도민들의 긍정평가가 갈수록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46.4%)에 비해서는 무려 5%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서 교육감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51.7%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다시 50%대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서 교육감의 긍정평가지수는 2022년 7월에 50%대를 넘어선 뒤 줄곧 40%대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거듭해왔다. 이같은 서 교육감의 긍정평가 상승은 교육부가 주관한 각종 사업공모 선정과 교육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한글책임교육 내실화,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방과후 초등돌봄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육환경 개선 노력 등 6개 지표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을 상회했었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기도 했다.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올해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최근에는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1.0%P)은 전년도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 증감폭이 전국에서 충북(-1.1%P)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대 분야, 33개 주요정책, 73개 추진과제로 이뤄진 공약이행률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53.5%를 기록하는 등 전 분야에서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한편, 직무수행평가 1위는 김광수 제주교육감(65.0%), 2위는 김대중 전남교육감(58.3%)이 차지했다. 3위 임종식 경북교육감(56.0%)에 이어 4위 천창수 울산교육감(52.3%), 5위 서거석 전북교육감(51.4%), 6위 강은희 대구교육감(50.7%), 8위 박종훈 경남교육감(46.6%), 9위 설동호 대전 교육감(45.8%), 10위 이정선 광주교육감(45.2%)이 뒤를 이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9 11:23

전북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모든 소속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수립한 이 계획은 추진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교육 강화, 인식 개선 등 4개 전략에 11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예방 교육 활성화 △소통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홍보 등이다. 올해는 도내 전체 기관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인식도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청렴한 교직원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업무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교직원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관련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2차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 실효성 있는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예방 교육도 활성화한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홍열 감사관은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8 18:57

전북형 늘봄학교 1학기 143곳 참여⋯참여율 '전국 7번째'

전국에서 늘봄학교 참여가 저조했던 전북형 늘봄학교가 확대·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현재 75곳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68곳 추가해 1학기에 총 143곳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형 늘봄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413곳 가운데 143곳에서 운영되면서 참여율은 34.6%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7번째 참여율이다. 부산은 모든 관내 초등학교가 참여해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99%로 뒤를 이었다. 전북은 경기(73%), 제주(48%), 세종(47%), 충북(39%)에 이어 참여율이 높았다. 앞서 도내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75곳으로 참여율이 17.9%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4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도내 초등학교 1학년 3654명 가운데 늘봄희망 학생수는 3361명(92%)으로 파악됐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책 놀이, 검도 등 총 882개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기간제교사 20명과 방과후행정실무사 55명, 자원봉사자 12명 등 총 87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물론, 기초학력과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운영으로 인해 필요해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각 시군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인력을 겸임하도록 했다”며 “오는 2학기에는 도내 413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학기 운영결과를 토대로 2학기에는 인력과 프로그램, 공간 등의 문제를 개선,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이 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8 16:40

전북교총 "교권·학습권 침해 심각, 무너진 공교육 바로 세워야"

#학부모 A씨는 자녀 스마트폰에 '파인드 마이 키즈'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교사들 수업을 실시간으로 듣고 녹음했고 이 내용을 학부모 단톡방에 공유했다. 교권 침해라고 주장한 교사는 다른 담임교사 3명과 함께 부장 교사에게 출근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도입되면서 교사 B씨는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비상식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교권,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특히 단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변혁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18일 전북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권 5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사안은 신학기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력 저하 우려에 따른 학생 평가 개선 방안이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너무도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업무 배제를 통한 양질의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이 이날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7대 교육 변혁 과제'는 △교권침해 사안 엄중 대응 및 교육력 회복을 위한 노력 △평가 방식 개선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학교 행정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이번 과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북교육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수준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감 고발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교육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증가하는 교권 침해 등으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8 15:41

전국 사교육 참여율 '역대 최고'… 하지만 전북은 줄었다

지난해 전국 시도별 교육청의 '사교육 참여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은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서거석 교육감의 10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학력신장 정책이 사교육 경감을 이끄는데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전북지역의 학원 등 교육 인프라 부족 및 나빠진 경제여건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낮게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7일 교육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5%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강원·제주 지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1년간 큰 폭으로 올랐으며 서울이 최근 4년 연속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의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69.8%로 전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전북은 증감폭이 가장 높은 충북(-1.1%포인트)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낮았다. 전북과 충북을 포함해 인천(-0.6%포인트)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개 시도 사교육 참여율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강원(72.6%)은 참여율이 2.3%포인트 올라 전국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전북지역 사교육비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 78%(전국 86.0%), 중학교 70%(전국 75.4%), 고등학교 54.7%(전국 66.4%)로 집계돼 전국평균 78.5%보다 크게 하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북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 2000원으로 가장 많은 서울(62만 8000원)의 48.0%에 불과했다.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학원수강, 개인과외, 인터넷 강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사교육비 못지않게 사교육 정책에서 중요 지표로 통한다.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활동, 방과 후 수업, 돌봄 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여서 사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평균보다 밑도는 것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학력신장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간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기초학력 3단계 안정망 구축 (협력교사), 교과보충프로그램, 두드림학교 등 학력신장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려는 교육당국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교육계 한 관계자는 "킬러 문항 배제 등 수능 출제 기조로 인한 불안한 요인 때문에 사교육 증가가 역대 최고치로 나온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사교육비 지출이 적었고 참여율도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GRDP) 등이 타 시도에 비해 낮고 학원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해 참여율이 낮았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줄이려는 전북교육청의 학력신장 정책 또한 이유가 될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이 주체가 돼 지역 상황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사교육 참여율 증감, 학원 지도 점검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7 17:07

전북교육청, '유명무실' 위원회 손 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각종 위원회 관리를 체계화 한다. 도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왔지만 뚜렷하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교육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정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립된 위원회 관리 계획안은 조정·통합·자문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 시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위원회 예산의 적정 계상 및 집행 △1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비법정 위원회 폐지 등이다. 도교육청은 분기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TF 운영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폐지 및 통합 등에 나설 계획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걸맞게 위원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그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7 10:02

"학생들 권익 위해 최선 다할 것"⋯제2기 전북학생의회 '힘찬 첫 걸음'

제2기 전북학생의회가 힘찬 첫 걸음을 알렸다. 전북학생의회 개원식이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열린 것. 2024년 전북학생의회는 지난 1월 총 50명을 구성, 2월 예비학생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기초소양과 자치, 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 2박 3일 간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개원식은 △1부 학생의장단 선거 △2부 개원식 △3부 전북학생의원과 교육감과의 차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신임 의장에는 원광고 오현서 학생의원이, 부의장에 남성여고 오인영∙동암고 기도훈 학생의원이 선출됐다. 서 교육감은 축사에서 “자랑스러운 제2기 전북학생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학생의원으로서 도내 학생들을 위해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 가는 학생의원들의 발전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오현서 학생의장은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2기 학생의회가 1기 학생의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이 시작하는 변화의 시작점”이라면서 “학생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20만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7 10:02

내년 하겠다는 '유보통합' 또 난관… 일선 현장은 '혼돈'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히면서 보육·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수도권 일대 교육감들이 정책의 연착륙을 이유로 유보통합 '유예' 의견을 내놓은데 이어 정부가 아직까지도 관련 세부시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년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선 행정체계 구축, 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행시기를 당초 교육부 시행안에서 최소 2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협의회는 "'유보통합 2년 유예’와 관련, 협의회는 유보통합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일 뿐 어떤 입장을 결정하거나 결의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교육감들의 '2년 유예' 의견에 이어 교육부의 구체적이 방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보육·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유보통합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교원 양성체계 정비'의 경우 아직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사립 어린이집 등 일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시선도 부정적이어서 교육청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통합이 된다는 것인지 알수 없어 답답하다"며 "아이가 지금 5세반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어린이집 관리 권한이 교육부로 이관되는 건 확실하다고 하던데 유보통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보통합담당팀'을 신설하는 등 준비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고 보육사업 지방이관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장 실사도 계획중이다. 하지만 당초 교육부가 인력·예산이관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전북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세부 시행 지침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예산·인력 등이 담긴 세부시행 지침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유보통합 추진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모든 기준을 교육부 기준에 맞춰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교육부의 1·2차 세부 지침에 맞춰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북도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4 17:22

올해 바뀌는 교육활동 보호제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2024 교육활동 보호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가 14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 9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은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먼저 신학기 개학일인 지난 4일 개통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체계를 공고히 해 교원이 홀로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오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극히 일부에서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었던 유치원은 공사립 유치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시 원장의 책임하에 일련의 과정을 준수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긴급경호 제공,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교원보호공제 가입사항 등 신학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면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변화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4 17:18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원치유 지원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3일 2024년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치유 운영 전문가와 기관장 위촉식을 가졌다. 교원치유 프로그램은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개인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공모를 통해 78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상담 전문가 17명, 전문상담기관장 36명, 맞춤형 프로그램 전문가 25명 등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전문가와 기관장은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심리치료에 접근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를 돕게 된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3년간이다. 교원치유 프로그램은 교권침해 또는 심리적 소진 교원이 언제든지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신청을 하면 개인상담 또는 진료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치료, 모래놀이, 음악치료, 원예치료, 힐링캠프, 스포츠 치료, 타로, 독서치료, 통합치료, 심리치료 등 10개의 프로그램중 집단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5회기 동안 진행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북의 대형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71곳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교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3 18:16

전북 고1 학생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본다

전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전에 평가를 신청한 103개 학교 고등학교 1학년 1만 5663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3월 학력평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 고1 학생들만 치르지 못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때문에 지난 2021년부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북 고1 학생들은 3월 학력평가를 제외한 6월, 9월, 10월에만 시험을 치러왔다. 하지만 희망자 대상 시험임에도 전북지역 학생만 3월 응시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학습권 침해와 학생들의 시험 응시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시 28개 고등학교 교장단으로 구성된 전주시교장협의회는 "전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전북학생의회는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안건을 상정해 가결하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학교에서는 기출문제를 복사하거나 사설업체 모의고사를 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원에서 주관하는 유료 모의고사에 참여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신청자에 한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도 분담금과 고교별 응시접수, 문답지 제작 등을 마쳤다. 하지만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력평가 강행은 '단협 위반'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확대 시행 추세에도 2019년 맺은 단체협약 제약으로 시험을 볼 수 없었다"며 "학습권 침해는 물론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의 객관적 학업 능력 진단 및 보정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 후 수능 체제의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노조 협약 갱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2 17:50

"더 청렴한 전북교육"… 전북 학운위도 팔 걷었다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위)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4년 전북 학운위 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청렴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전북 학운위 임원진 18명이 참석해 청렴정책 이외에 '전북형 늘봄학교'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 학운위는 도내 802개교 6876명 학교운영위원과 14개 지역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지난 1년간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 강화 방안 마련 및 학교 안팎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실시 등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2024 학교운영위원회운영 계획 안내 및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등도 진행됐다. 또한 학운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교육공동체의 소통 강화와 맑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온 협의회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윤호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지난 한해 지역 내 학교운영위원회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교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이에 덧붙여 청렴한 학교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교육의 동반자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2 17:50

[NIE] 그린벨트, 어디까지 풀어야 할까요?

1. 주제 다가서기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지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는 약 50년간 서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풀어야 할까요? 묶어야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보며,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綠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 지대로 설정한 지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한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 및 토지 관리 등에 제한이 따른다. 즉,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 용도 변경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지 분할 등을 임의로 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 점차 해소하고 있다. 출처-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2006) ▫ 주제 알아보기 -그린벨트의 기능에 대해 탐구하며 그린벨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2. 신문 읽기<읽기자료 1> '서울 면적 25%' 그린벨트 해제 길 열리나. 서울시, 기준 손본다.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방안 마련 용역 발주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도 마련 집단취락지구 등 해제 가능성 열려 서울 시내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1971년 그린벨트 최초 지정 이후 50여년이 흐른 만큼 서울시가 현 상황에 맞게 그린벨트를 활용할 방안을 찾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 전후로 주거지가 조성됐거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정 필요성이 낮은 지역들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구역별 여건 분석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서울에 서초구 23.89㎢,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등 19개 구에 걸쳐 149.09㎢ 면적이 지정돼 있다. 시 전체 면적의 24.6%에 해당하는 크기다. 시가 사실상 그린벨트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넘게 흐른 만큼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보전, 여가·휴식 공간 제공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엄격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 주거 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등의 역기능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주택 및 차량기지 건설 등 많은 국책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정 전후로 시가화한 주거지(집단취락지구)가 생겨나며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사례도 많다. 서초구 양재동 식유촌, 송동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지정이 의미가 없어진 곳은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오늘날 서울의 여건에 맞는 새 활용 기준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그린벨트 내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돼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도 수립해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2024.03.06 -기사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어떤 순기능이 있나요? -기사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어떤 역기능이 있나요? <읽기자료2> 그린벨트(Green Belt)] 무분별한 개발 막는 그린벨트, 7세기 사우디에서 시작됐대요. 25년 만에 전국에 걸쳐 대규모 규제 풀려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Green Belt)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그린벨트는 녹색이라는 뜻의 'Green'과 지대(地帶)를 의미하는 'Belt'가 합쳐져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고 숲과 같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형성된 숲지대란 얘기죠. 그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규제가 일부 풀린 적은 있어도, 전국에 걸친 대규모 해제는 25년 만이에요. 윤 대통령은 왜 그린벨트 해제를 외친 걸까요? 일련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린벨트의 역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최초의 그린벨트는 7세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요. 당시 사우디는 도심 주변 내 20㎞ 구역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금지했는데요. 도시를 일구는 과정에서 산과 숲을 훼손해야 하기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거예요. 이후 1919년, 영국이 '그레이터 런던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는 제도적인 면모를 갖추게 돼요. 나무 훼손 금지령에 그친 사우디와 달리, 약 3㎞ 폭의 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늦은 1971년, 영국의 그린벨트 모델을 참고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처럼 대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을 규제한 구역을 뜻해요. 당시 박정희 전(前) 대통령 지시로 서울 광화문에서 반경 15㎞ 선상의 도넛 모양의 숲지대가 처음 지정됐는데요. 이후 7년에 걸쳐 전 국토의 5.4%까지 확대돼 5397㎢가 개발제한구역이 됐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문제 등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는 3793㎢(2022)가 남은 상태죠. 환경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는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도 필요해요. 지역과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람이 다닐 평평한 도로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같은 공공시설이 구축돼야 합니다. 학교·병원·공원 등 시설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모든 산림을 훼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환경과 지역 발전 모두를 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린이조선일보 2024.03.04 - 그린벨트의 역사는 어떠한가요? - 그린벨트로 인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읽기자료3>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대도시의 마구잡이 팽창을 막고자 설정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는 한국에서 늘 뜨거운 관심사다. 충분한 용지 공급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개발론’과 난개발 방지를 내세우는 ‘환경보호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해당 구역 내 땅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나섰다. 해제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기준이 중요하다. 토지 이용 규제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 지역은 신설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과거 절대농지) 안 자투리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 이용 규제도 전반적으로 합리화한다. 지방 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찬성] 산업 부지 확보해 지방 경제 살려야…기업 투자·문화 시설 유치로 균형발전 그린벨트는 무질서하게 도시가 커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경직된 운용으로 인해 도시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처음 시행된 1970~1980년대와 비교해 교통 수도 산업 등에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도시가 커진다고 환경오염 요인이 함께 늘어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획일적 규제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하면서 도시 진화의 왜곡 요인이 돼왔다. 대도시 주변에 기업과 연구시설, 각급 학교를 위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일단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린벨트 때문에 한국의 도시는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울산광역시 내 울주군의 녹지대를 보면 국내 최대의 이 산업도시가 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엄격한 그린벨트 제도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도 지나치게 침해한다. 대도시 인근에서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땅의 개발을 강제로 막으면서 정부가 억지 농부를 강요해선 안 된다. 모든 땅은 그에 맞는 경제적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더구나 이런 제한은 역설적으로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 권한만 과도하게 키워 행정 비리를 양산해왔다. 규제 해제를 바라는 주민과 개발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어두운 결탁을 막자면 관련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제 침체와 인구 급감은 위기 수준이다. 지역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생산·연구·판매 시설이 들어서려면 접근성 좋고 편리한 산업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문화예술 시설과 오락 등 각종 편의시설도 그린벨트를 피해가며 도심과 먼 외딴곳에 세울 수는 없다. 완고한 그린벨트 제도가 계속되면 지방의 인구 감소도 회복 불능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 [반대] 선거 앞둔 선심책, 투기·난개발 유발…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 어려워 그린벨트 해제와 농업용지 규제 완화가 동시에 나오면서 국토의 체계적 활용에 일대 혼선이 우려된다. 개발 행위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에도 건물 건립을 허용하고, 기존의 토지규제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규제 철폐가 검토된다. 토지 이용에 대한 신규 규제는 안 된다는 방침까지 정해졌다. 한꺼번에 이렇게 규제를 풀면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고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농업용지 보존도 어려워진다. 먼저 걱정되는 것은 난개발이다. 토지는 공장 생산품처럼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거나 보급할 수 없는 제한된 자원이다. 많이 훼손되면 복구도 어렵다. 환경위기론이 국내외에서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는 가급적 지켜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양보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지 지정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 지금껏 유지해왔다. 이런 땅에까지 산업단지나 음식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자투리 농지에 대한 전용 허용도 마찬가지다. 자투리땅으로 분류해 허가하겠다는 ‘3ha(3만㎡) 이하 농지’의 경우에도 그 크기가 축구장 3개 만하다. 전국 곳곳 논밭에 공장이 들어서는 기형적 풍경이 나올 판이다. 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그린벨트의 안전판을 일거에 대거 제거하면 환경파괴가 불가피해진다. 환경이 훼손되면 피해도 막대하고 복구도 쉽지 않다. 지역 경제 붕괴가 공장 부지 부족 때문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인구 감소와 투자 급감이 겹쳐 경제가 침체 일로에 빠진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지 좀 더 신중히 고민할 때다.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말하지만 특정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이익만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자칫 지역별로 부정확한 그린벨트 해제설이 난무하면서 전국에 투기 붐이 일 수 있다. 선거 직전에 인기 영합 책으로 내놓을 일이 아니다.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한국경제 2024.03.03 - 찬성 측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 반대 측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3. 더 나아가기 정부 그린벨트 완화⋯전북 역차별 우려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민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 3793㎢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로 64%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면적이 419㎢에 달하는 대구시는 자치단체 권한이 대폭 확대된 만큼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개발 업무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전체 면적 539.7㎢ 중 303.93㎢(56.3%)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대전시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도, 부산시 등 그린벨트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한 곳도 없어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전북은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지역을 경계로 한 그린벨트 225.4㎢가 마지막으로 해제된 뒤 그린벨트 지역이 없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계열사 포함) 5개 유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결정한 만큼 이와 별개로 도 차원의 기업 유치 대응 방안 등을 유관 부서와 논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23.01.05. -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 그린벨트 해제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봅시다. /한들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4.03.12 17:48

"권고"vs"강제"…학업성취도 평가 놓고 공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존에는 원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된 중학교 1학년 전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자율이 아닌 강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초학력 예산 지원을 볼모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참여를 강제하고 있다"며 "학교 자율성을 훼손하는 '전체 실시' 방침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은 희망하는 학교와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도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은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이 과정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은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향상도 검사까지 1년에 최대 9번까지 시험을 봐야 한다"며 "결국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좌절감을 안겨주고, 사교육만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교육청도 정확히 학력을 진단해 책임 교육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각 학교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학력진단을 기반으로 한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시를 위해 전체 학생 참여로 안내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의 협의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1 16:05

전북교육청"전북에듀페이 입학지원금 신청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전북에듀페이 중 하나인 입학지원금은 1학년 입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지원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입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입생들이 가방, 신발, 의류, 학용품(문구)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30만원, 중고생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11일 기준 재학 중인 학생과 중도에 타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에게도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입학지원금 신청시스템을 도입해 학부모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청 누리집 내 전북에듀페이 입학지원금 신청시스템(www.jbe.go.kr/edupay)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동시 접속 폭증 등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8일 전주를 제외한 13개 지역 △19일 전주 지역 △20~21일 모든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분산했다. 지원금은 학교에서 학부모(보호자) 신청 계좌로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면서 "입학지원금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1 15:48

학령인구 '뚝뚝'… 전북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1만 명 무너진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전북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이 1만 2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특히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오는 2026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1만 명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은 1만 1145명으로 지난해 1만 2577명보다 1432명(11.3%)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학년도 1만 4468명보다는 무려 3323명(22.9%)이 줄었다. 2021학년도에는 1만 4172명, 2022학년도 1만 4067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96명, 105명이 감소했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전년에 비해 1490명이 줄어 2년 연속 감소폭이 100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2년새 감소폭이 1000명대로 이어지면서 조만간 1만 명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도교육청이 예측한 '향후 5년 초등학교 입학예정 학생수(2024∼2028학년도, 중장기학생배치계획)' 자료를 보면 2년뒤 2026학년도에는 1만 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도 신입생은 올해보다 733명이 감소한 1만 412명으로 전망했다. 2년 뒤인 2026학년도에는 9186명으로 예측되면서 1만명 대가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저출산에 따라 5년 뒤인 2028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7529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보다 32.4% (3616명)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전북은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비소집 응소자가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 157곳이며, 이 가운데 전북은 34곳(휴교 2개교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신입생의 감소는 예견된 수순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40만 명 선에 턱걸이 했지만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는 40만 명이 무너졌다"며 "2년 뒤 오는 2026년이면 전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명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0 17:07

'일일 늘봄교사' 서거석 교육감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만들 것"

“우아, 정말 잘 맞힌다. 하지만 이건 진짜 어려울걸. 자, 이건 무슨 모양일까?” '일일 늘봄교사'로 변신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8일 전주대정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했다. 수업을 마친뒤 늘봄교로 활용되는 1학년 5반 교실을 찾은 서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직접 동화책 ‘딩동 거미’를 읽어줬다.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등 능숙하게 돌봄 선생님 역할을 했다. 동화책 읽어주기를 끝낸 뒤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방 만들기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서 교육감과 늘봄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표정도 밝았다. 현재 전주대정초 늘봄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 112명 전원이 점핑클레이와 창의보드, 생활체육, 창의과학, 로봇항공 등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늘봄교사 역할을 마친 서 교육감은 교장실로 이동 학교 관계자들과 늘봄학교 지원방안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모든 초등학교를 늘봄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1학기에 전체 33%인 140개교에서 늘봄교실이 운영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를 늘봄학교로 지정, 돌봄과 방과후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이 늘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기초학력과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1학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2학기 늘봄학교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주용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이 3월 한 달 동안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를 위한 따뜻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안정적이고 특색있는 전북형 늘봄학교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10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