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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주 올림픽 공동개최안’…“갈등하는 지구촌에 화합 메시지”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17일 채택한 ‘2036 서울·전주 올림픽 공동 개최 건의안’이 성사될 경우 갈등과 반목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에 화합의 메시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담은 전북-서울 올림픽 공동 개최 건의안을 부대 의견으로 내놨다. 이번 의견에는 참여한 이사 과반의 찬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육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전북과의 화합이 주는 메시지가 갈등이 극심한 지금의 세계에 줄 메시지가 상당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실제 전북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이사진 일부에선 “정치적으로 갈등이 극심한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전북이 손을 잡는 모습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의 구현”이라며 “지속가능성과 비용 절감, 사회적 영향까지 IOC의 개최도시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36 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 선정을 고작 2주 남기고,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최종 결정에 앞서 공동개최를 권유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우선 올림픽을 유치할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 여겨졌던 전북이 실제 현장 실사에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점수를 획득한 것이 그 배경이 됐다. 공동 개최를 제안한 체육계 인사들은 “충분히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단결하는 게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잡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으로도 서울과 전북의 올림픽 공동 개최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계엄 사태 이전부터 좌우로 나뉘어 싸우는 현실에 두 단체장이 손을 잡는 모습은 국민 통합 이슈를 직접 실천하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다, 주요국 간 대립이 가시화한 시점에 올핌픽 정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IOC 위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IOC는 실제로 올림픽 정신을 '단순히 국가간의 경쟁을 넘어 서로이해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OC는 올림픽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력 개최 후보지인 한국이 먼저 하나가 돼 그 가치를 입증하자는 게 이번 공동개최 건의안이 채택된 배경이다. 2036 올림픽 공동 개최의 키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 시장의 결정이 국민화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히 여권 내 대표적인 대권 주자로 그의 이번 판단에 따라 전북은 물론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동 개최 추진에 사실상 결정권 쥐게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순한 자치단체장이 아닌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대권 주자”라며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호남지역의 지지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도 공동 개최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올림픽 정신의 구현’”이라면서 “우리나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치는 한국은 둘로 나뉘어 매일 싸우는 모습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이자 수도 서울의 시장이 먼저 비수도권에 손을 내미는 장면은 본 경쟁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명분을 마련한 만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관측됐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오 시장과 대한체육회 대의원에 대한 맨투맨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도 핵심 관계자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작업이 진행되면서 처음과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공동개최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분산개최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2.17 18:55

최 대행 "저출생 극복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맞돌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오는 23일 시행되면 육아 친화적 문화가 더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2.17 18:45

환경단체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부동의 결정 환영"

최근 환경당국이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오은미, 오현숙 의원, 사회민주당 등 관계자들은 17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북지방환경청의 사업 재검토 결정은 지리산 개발 광풍에 경종을 울리는 귀중한 결정"이라며 "우리는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결정을 환영하며, 최종 마무리는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난날을 철저히 반성하고 사업 폐기를 선언해 산악열차와 관련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앞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북자치도에서 진행하는데, 남원시가 전체 13km구간 중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을 제외한 1km만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는 등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선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산 88번지 일원 '산악용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사업이 부정적 생태와 환경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17 18:45

전북자치도, 5년 연속 ‘농촌 돌봄서비스’ 최다 선정… 전국 유일

전북특별자치도가 5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전국 25곳 중 도내 4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최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가 됐으며, 총 26개의 농촌돌봄농장을 운영하게 됐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만 66억 4900만 원에 이른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업을 활용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돌봄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농촌 돌봄농장은 △익산시 농업회사법인 더자람 △완주군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 △부안군 농업회사법인 화동이며,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로는 △남원시 남원지역활력혁신센터가 포함됐다. 선정된 기관들은 매년 평가를 거쳐 개소당 5년간 2억 5000만 원에서 최대 4억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운영비·시설비·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확보할 수 있어 더욱 체계적인 농촌 복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선정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형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다 운영 지역으로서 돌봄 농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은 5년 연속 전국 최다 농촌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활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7 18:45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대신 ‘여론몰이’로 결정하나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필수 사항인지에 대한 찬반 양측의 해석이 갈리는데, 완주 정치권은 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배제하고 특정 집단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우려가 있는 여론조사를 활용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청과 군의회 등 완주지역 정치권은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통합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특정 설문조사를 공식적인 여론조사처럼 포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설문은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2311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표본 대표성이 부족했음에도, 완주군은 이를 근거로 '완주군민 66%가 통합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 조사였을 뿐, 찬반 비율을 정확히 측정한 공식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을 빚었다. 이는 과거 타 지자체 통합 과정에서도 반복된 사례이기도 하다. 2016년 창원·마산·진해 통합 이후 진해구 주민들이 분리를 요구했을 때 창원시는 자체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다수 시민이 통합 유지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진해구가 아닌 창원·마산 지역 주민 중심으로 진행돼 표본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도 대구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시민 60% 이상이 통합을 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조사 방식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된 데다 설문 문항도 통합에 대한 긍정적 질문만이 구성돼 있어 객관적 판단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완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질문 설계와 표본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완주군이 앞서 특정 설문조사를 객관적인 민의로 둔갑시킨 사례를 볼 때, 군민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는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겠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민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결정하게 된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1997년 처음 제기됐을 당시에는 군의회 의견 청취로, 2013년에는 주민투표로 진행됐다. 이번 통합 논의 역시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가 유력한 결정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정부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행정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 추진 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과 경북·대구 등 일부 광역단체들이 이미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단계인 시·군 통합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토론이 필요하며, 주민 설득 과정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7 17:43

4년간 청년 수만 명 떠난 전북… ‘함성패키지 사업'으로 극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함성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에서는 3만4000여 명의 청년(18~39세)이 타 지역으로 떠났으며,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함성패키지 사업’은 ‘함께 성공’의 줄임말로, 청년들의 구직·정착·자산 형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미취업 청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재직 청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등이 있다. 먼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원 수강료·교재비·면접 준비비 등 구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도내 청년 2000명이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농업·문화예술·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3000명으로 확대됐으며, 지원금은 교통비·건강관리·생활용품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아울러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융·재무 컨설팅 교육도 병행해 청년들의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이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7 17:40

전북자치도,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원 인상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으로, 1인당 연간 14만 원이 적립된 카드를 발급받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예산은 총 195억원으로, 약 13만 9000여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또 전북자치도는 카드 발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통화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는 우리 도민들의 문화적 복지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16 18:18

국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결의안 가결…국힘 표결 불참

국회가 지난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16 18:17

野 내란 국조특위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력차단 확인”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해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단전·단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회 장악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주요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셈”이라고도 했다. 한병도 내란 국조특위 간사는(익산을 3선) 국회 CCTV화면에 찍힌 계엄군의 전력차단 영상을 공개하며 브리핑을 진행했다. 한 간사는 특히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활동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현태 70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비상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32분쯤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저항으로 더이상의 진입이 어렵게 되자 계엄군 16명 가운데 7명은 본관 4층으로 올라가 6분 정도 배회하다가 같은날 새벽 1시1분쯤 승강기를 타고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계엄군은 새벽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고, 30여 초 뒤엔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새벽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이같은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 동안 이어졌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민주당 특위의 발표 내용에 대해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조차 (윤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16 17:39

내년 의대 정원 '깜깜이'…"남원 공공의대법 표류 전망"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 의대 정원 논의에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남원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 여부 역시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의료계에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2월은 중순으로 접어들었으나 양측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가 메인이 되면서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자 했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 현안은 이제 정치권에서조차 거론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1년 전 증원한 2000명이 반영된 5058명이 될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그사이 어딘가에서 정해질지 미지수다. 한마디로 정부가 계획했던 지속적인 추가 증원은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이는 곧 의료 정원의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데, 남원 공공의대는 기존의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 논의는 의대 정원 문제와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의대 정원을 정할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곧 처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17일 의사단체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과의 비공개 만남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함께 자리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단 정원 감축이 아닌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뜻으로 2024년 정원에서 감원될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058명부터 50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제시한 '증원 백지화' 요구를 고수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내년 정원 등 논의에 앞서 정부가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제시하라는 입장도 내놨다. 의대 정원 문제가 풀리더라도 남원 공공의대법 처리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일단 의료 인력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가 사실상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굳이 정부에선 인력 문제에 더해 공공의대를 추진해 의료계랑 추가적인 갈등 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게 내부 전언이기도 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대, 굳이 야당 차원에서 공공의대법을 추진해 조기 대선 등을 앞두고 이들과 부딪힐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계엄 이후 의료계와 정부 여당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면서 “지금 우리 야당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카드를 꺼낼 시점은 결코 아니”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전북정치권 차원에서도 공공의대법을 직접 챙길 여력이 줄어들었다. 22대 국회 공공의대법 대표발의자이자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위에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복지위에서 법안을 직접 챙길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전북 정치권은 다만 “법사위가 법안 전체를 다루는 데다 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로 있으면서 남원 공공의대법안에 적극적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처럼 폐기될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16 17:27

전북자치도, 신규 급경사지 935곳 확인…위험 지역 정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급경사지 935개소를 새롭게 확인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는 1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 발굴된 급경사지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와 14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한 한국방재협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 결과 발표 △질의응답 △급경사지 관리기관 협조사항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내 미등록 급경사지 935개소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위험도 등급에 따라 B등급 123개소, C등급 791개소, D등급 21개소로 분류됐다. 특히 위험도가 가장 높은 D등급 21개소는 추가 정밀조사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국비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D등급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조사는 각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와 내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지속 추진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고 2000여 개소를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재난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3 19:05

‘시·군 통합 상생 발전 조례안’ 전북도의회 상임위 통과…12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시·군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이후 12년 만이다. 도는 다만 이번 조례안이 특정 지역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전반에 적용될 일반 조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소속 의원 8명의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 통과의 배경에는 “전북 내 거점도시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경제·행정 기능이 전주에 집중돼 있지만 거점도시 부재로 인해 광역교통망과 경제권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전북은 충청이나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를 거듭해 왔다. 특히 충청권과 경북·경남 등 타 지역이 이미 기초지자체 통합을 넘어 광역단위 재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 이 같은 흐름에 뒤처질 경우 침체만을 반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도에 따르면 정부도 지자체 간 행정통합을 권고할 정도로 현행 행정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청권과 경북, 경남은 광역단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북 역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통합 찬성 측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대 측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이날 조례안이 가결되자마자 완주가 지역구인 윤수봉·권요안 전북도의원은 의회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이어 반대위원회 측 주민들과 함께 김관영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조례 시행의 실질적인 기대 효과와 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행정통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법적·행정적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며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3 18:39

"전북에 국제수소거래소 설립해야"...수소경제 선도 전략 모색

전북이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이 선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및 전북 수소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 전략과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윤수봉 도의원(완주1)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과 이중희 전북대 나노융합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김재경 연구원은 국제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 교역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하며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필요성과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의 인프라 강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 비즈니스 특구’ 지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중희 교수는 국제 수소산업 동향과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설비 개발을 설명하며, 전북의 자원을 활용한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방향과 미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전북이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운송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 김지민 한국석유관리원 팀장,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과장 등 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전문위원은 “수소거래소는 선물거래소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금융투자자의 역할이 거래소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소 선진국의 수소거래소 추진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북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이 국제 수소거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 수소거래소 유치와 전북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3 18:38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무엇이 담겼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3일 가결한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에는 통합 대상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가 큰 도시에 무조건 흡수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의회가 추진하는 시·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자체 흡수 통합이 아닌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 방안임을 조례를 통해 그 기반을 만든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 배분과 행정 운영의 틀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완주군민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통합 시·군의 재정 운영과 주민 지원 대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통합 이후 기존 시·군의 재정 구조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은 12년간 유지하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복지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복지·농업·농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자체 사업 예산 역시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시·군 간 지원 수준이 다를 경우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 주민들이 받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통합 이후 예산 유지와 주민 지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직접 개선 사항을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대 11명으로 구성되며 도의회 추천 인사와 지방자치 및 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조례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향후 통합 시·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보면 행정통합 후 10년이면 화학적 단계의 지역 결합이 이뤄진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첫 적용 사례가 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군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3 18:37

지선 체제 돌입한 전북 정치 “우리 지역 이익부터”

전북 자치단체장 후보군이 조기 대선 분위기와 맞물려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13일 전북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 내 소지역주의가 격화되고 있는 것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유권자에 존재감을 각인시켜 시장이나 군수 후보군으로서 인지도를 쌓고, 지역의 이익을 확실하게 챙긴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새만금 관할권 갈등과 전주·완주 통합 등의 현안에 있어 각 지역 정치권이 예전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도 1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란 이야기도 들린다. 전북에서는 우선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했다. 이들은 최대한 많은 도민·시민·군민들을 만나 친밀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이미지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 지선에서 전북 지방선거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 비중이 압도적으로 모든 유력 후보군들 역시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복당을 시도하는 이들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등은 후보 발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에선 기초지자체 14곳 중 5곳이나 민생지원금 카드가 나왔다.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을 무조건 선거를 위한 정책이라 보긴 어렵지만, 현금 지원책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쟁 후보군은 이를 지선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에선 김제시가 전북에서 가장 많은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정읍·남원·완주가 30만 원, 진안군은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거나 지급을 진행 중이다. 민생지원금 정책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에도 민생지원금 지급 결단을 내리는 지자체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이유는 주민 만족도가 높아서다. 이는 곧 선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10일 민생지원금 지급 의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4375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규모 확대 재정 사업 조기 집행 등을 계획하고,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선 9기 전북도지사 후보군의 정치적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도지사 후보군의 경우 공천에 핵심 요인인 권리당원 모집이 올 상반기까지 집중해야 안정적 토대 위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꼽힌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와 2036 전주올림픽 유치전을 통해 대외 인지도와 외적인 세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우세하다. 안호영 전북 딜레마인 송전선로 문제에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 알리기에 들어갔다. 또 지역구 현안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 전체 현안에 관심을 보이며 조직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이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도 전북지사에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면서 광역단위 비전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 역시 대표적인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관망세로 일단 조기 대선에 주력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읽히고 있다. 단체장 장외 후보군의 경우 일단 지역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인지도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도전자 입장에서 권리당원 모집이 시급하기 때문에 당원 모집과 조직 만들기에도 고심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2.13 17:10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와 통화…우크라종전협상 즉각 시작 합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중재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 정상들과 연달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뤄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이어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알렸다. 그는 "나는 막 푸틴과 길고도 고도로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인공지능(AI), 달러의 위력, 그리고 다른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발생하는 수백만명의 죽음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상호방문을 포함,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뒤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에게 협상을 이끌라고 지시했다"면서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강력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두 정상이 거의 1시간 30분에 걸쳐 전화 통화했다고 확인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직접 통화한 사실을 러시아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직전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통화한 2022년 2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 당국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확인한 것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20년 7월 23일이 마지막이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행위를 조속히 중단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고,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럽을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14년(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해) 이전의 영토 구획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장기적인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일할 때가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 중 하나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을 포함해 접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을 초대하는 등 미국 관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했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푸틴과의 통화 사실을 밝힌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젤렌스키와 통화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에게 (나와 푸틴의) 대화 내용을 알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적었는데 실제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난 뒤 이번 통화에 대해 "아주 잘 진행됐다. 그(젤렌스키)는 푸틴처럼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고 전한 뒤 "나는 그 회의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되길 바란다"며 "이제 이 어리석은 전쟁을 멈출 때가 됐다"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는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평화를 달성할 기회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팀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논의했으며, 드론을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과 트럼트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해냅시다(let's get it done)"라고 적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수감자 맞교환을 진행하며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전 협상 시작에 합의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서도 종전 및 평화 구축에 대한 호응을 끌어냄에 따라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논의 및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수감자 교환 문제, 중동 정세,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양국 간 경제 관계 등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국에 수용된 수감자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마약 혐의로 러시아에 수감 중이던 전(前) 주러 미국대사관 직원 마크 포겔이 석방돼 전날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미국은 자국에 수감 중인 러시아 가상자산 거래소 BTC-e의 공동 창업자인 알렉산드르 빈니크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국제
연합
2025.02.13 08:18

감정싸움으로 변질된 완주-전주 통합...혼란만 안고 돌아간 지방시대위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따지기보단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시·군 지역정치권의 이 같은 태도가 고착화하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전북의 난제에 대해 방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12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0일 완주군을 방문해 통합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통합 반대 측의 강경 시위와 감정적 대응으로 논의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혼선만 초래했다. 특히 반대 여론을 부각하기 위해 특정 단체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 여론조사처럼 활용되면서 정부와 전북자치도까지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찬반 단체 간 논리를 정리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완주군 정치권과 반대 단체가 이를 깨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가중됐다. 지방시대위는 지역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논리적 정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대립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리와 배경은 아예 논의에서 사라졌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반대 측은 “완주군민 절대 다수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최근 조사에서 완주군민의 66%가 통합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통합 찬성 단체인 완주전주통합청장년추진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반대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애초부터 반대 측 의견을 묻기 위해 설계된 설문조사였다. 실제 해당 조사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 23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 대표성 확보나 가중치 적용 없이 이뤄진 만큼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조사를 추진한 측의 설명이다. 해당 단체 대표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한 대면 설문이었을 뿐 찬반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며 "완주군이 조사 목적을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역에 퍼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완주군 정치권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다는 점도 논의에 추가해야 할 요인이다. 지난해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 응답이 72%로 반대(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주에서는 찬성이 84%에 달했으며 완주를 포함한 동부권에서도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68%에 달해 통합 논의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도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표본 1000명,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통합 논의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 이전에 객관적인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방시대위원회는 완주군 방문 이후 전북자치도청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반대 기조가 워낙 완강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완주군을 적극 방문하는 등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2 19:30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 돌입…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국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첫날부터 격돌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열린다. 전북정치권은 가장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앞 순번에 배치되면서 계엄 및 내란 혐의 사태 선봉에 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선 김성환·윤준병·이병진·이연희·이춘석·홍기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윤상현·성일종·김건·김용태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정부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따져 물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내란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국민의힘을 이들에 동조하는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웠다.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정부 내각에 대해서도 지난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하도록 답변을 유도했다. 만약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내란 동조자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해서도 여권 책임론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은 야당발 탄핵·특검 공세가 오히려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윤상현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첫 타자로 나선 것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재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몇몇 증인에 대해 공격하며 법무부의 입장을 캐물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 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에게 불공정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울러 헌재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여야 모두에 말을 아꼈다. 외교 관련 질문에서는 여야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12 19:00

국회 내란국조특위 활동기한 15일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기존 13일에서 28일로 보름 간 연장됐다. 이번 안건은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조특위의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특위는 야당 주로도 활동 기한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12 19:00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 지원 확대…전북 ‘농식품 바우처 사업 본격 시행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선한 농산물 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표로 취약계층의 신선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채소, 과일, 우유, 육류 등 필수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월 단위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군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18세 이하 아동(초·중·고 재학생)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도 늘어났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간 최대 48만 원(월 8만 원×6개월)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농식품 바우처는 카드에 지원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7개 품목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 GS25, CU, GS더프레시,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몰 등으로, 최종 사용처 목록은 2월 중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