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대통령실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선 후보 사퇴와 관련해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과 관련, 당 대선 후보가 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저는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미국을 통합시키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프로젝트 2025 어젠다를 물리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 것에 대해 "저는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제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을 대표해 미국 대통령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한 바이든 대통령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후 미국 하원 흑인 의원 모임 및 히스패닉 의원 모임, 하원 내 우군 및 상원 의원 등과 접촉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캠프도 캠프 명칭을 '해리스를 대통령으로'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민주당 전국위도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를 반영해 관련 서류를 변경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퇴 발표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언론에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 구도를 형성하며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꿈꾸던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으로 인한 건강 및 인지력 저하 논란과 지지율 하락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중도 자진 하차'라는 쓴 잔을 들었다. 다음은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선언부터 대선 후보 사퇴 발표까지 주요 일지. ◇ 2023년 ▲ 4월 25일 = 2024년 대선 출마 선언. 재선 도전 공식 발표. ▲ 5월 5일 = 재선 도전 발표 후 첫 인터뷰. '기자회견'과 혼동하는 말실수. ▲ 11월 = 대선 1년 앞두고 시행한 8개 주요 여론조사에서 모두 트럼프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남. ▲ 11월 30일 =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미스터 문'(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말실수. ◇ 2024년 ▲ 1월 23일 =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후보 등록도 안했으나 압도적 승리. ▲ 2월 3일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첫 공식 경선서 압승. ▲ 2월 8일 = 로버트 허 전 특검, 바이든을 '기억력이 나쁘지만 악의는 없는 노인'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기밀 문건 유출 의혹 특검 수사 보고서 공개. ▲ 3월 5일 = '슈퍼 화요일' 15개 주 경선에서 승리. ▲ 3월 12일 =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 확보. ▲ 5월 10일 = 캘리포니아주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국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말실수. ▲ 6월 27일 =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 첫 TV 토론. ▲ 7월 2일 = 로이드 도겟 하원 의원(텍사스), 바이든에 후보직 사퇴 공개 촉구. 당내 연방 의원 중 처음. ▲ 7월 3일 = 미 언론, '바이든 사퇴 요구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연판장 회람' 보도. ▲ 7월 5일 = 바이든, 위스콘신 유세와 ABC 인터뷰서 '대선 완주' 의지 표명 ▲ 7월 11일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호칭하는 말실수. ▲ 7월 11일 = 8개월만에 단독 기자회견, 59분간 진행하며 대선 완주 의지 거듭 천명 ▲ 7월 12일 = 미시간주 유세에서 대선 레이스 완주 방침 밝힘. ▲ 7월 13일 = 트럼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피격. ▲ 7월 17일 = 백악관, 바이든 코로나19 확진 및 자체 격리 발표. ▲ 7월 18일 =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바이든, 후보직 유지 문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 있다'는 언급했다고 보도. ▲ 7월 19일 =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18일) 이튿날 성명 발표. "내주 유세 복귀 고대" 완주 의지 피력. ▲ 7월 21일 = 대선 후보직 사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고령 논란을 촉발한 뒤 민주당 안팎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사퇴 입장 전문. 동료 미국인들에게,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국가로서 큰 성과를 이뤘다. 오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고령자의 처방 약 비용을 낮추며,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기록적인 숫자의 미국인에게 확대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자를 했다. 우리는 독성 물질에 노출된 재향군인 수백만 명에게 정말 필요한 돌봄을 제공했다. 30년 만의 첫 총기 안전법을 제정했다. 연방대법원에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임명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후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은 오늘보다 (세상을) 이끌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난 미국 국민 여러분 없이 이것을 하나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함께 우리는 세기에 한 번 있을 전염병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유지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우리 동맹을 재활성화하고 강화했다.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봉사하는 것은 내 생애 최대의 영광이었다. 그리고 재선을 추구하는 게 내 의사였지만, 난 내가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오로지 집중하는 게 내 정당과 나라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 난 이번 주 후반에 국민들에게 내 결정과 관련해 더 자세히 말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내 재선을 위해 너무 힘들게 일해온 모든 이에게 가장 깊은 감사를 표현하게 해달라. 난 이 모든 일에서 특출난 파트너로 있어 온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리고 나를 믿고 신뢰해온 미국 국민에게 진정 어린 감사를 표현하게 해달라. 오늘 난 내가 항상 믿어온 것을 믿는다: 우리가 함께할 때는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미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81)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새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리턴 매치로 진행됐던 미국 대선 대결 구도가 급변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내 결정에 대해 금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별도의 글을 통해 "2020년 대선 후보로 내가 내린 첫 결정은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이며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면서 "오늘 나는 카멀라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겨야 할 때"라면서 "해봅시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는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토론 이후 25일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발언 중간에 맥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서 고령에 따른 건강 및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가 더 벌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3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달 13일 피격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공화당 내 '영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다시 발이 묶이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가 급속도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당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원 등도 등을 돌리면서 '완주 의지'를 고수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당안팎의 여론에 백기를 들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다음 달 초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일부 주(州)의 후보 등록 시한을 고려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후보 선출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흑인·아시아계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시 대타 후보로 거론됐다. 당 일각에서는 '미니 후보 경선'을 통해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으나 시간적 제약과 함께 당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채택 여부는 확실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 발표 직후에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CNN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자신했다.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납덩어리를 달고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기업 조직이 전북에 자꾸 오려고 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외국에서도 들어오려고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제도적으로 경제 발전,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무조건 없애겠다." (2024년 7월 18일 전북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24년 4월 2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 지난 18일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라는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7차 민생토론회가 막을 내렸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가량 행정력을 집중해 민생토론회를 준비해 왔으며, 3번째 시도 만에 성사됐다. 이번 민생토론회를 두고 전북 도민들은 지역 발전에 큰 기대가 있었던 만큼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주요 지역 현안으로 꼽히는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새만금 SOC 사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가 건의한 사업 역시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전주~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은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관심은 토론회 결과에 대한 중앙부처의 실행 여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한 만큼, 지지부진하고 있는 전북 대선 공약과 맞물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첫 번째는 첨단, 두 번째는 생명, 셋째는 문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전북 지원 규모는 3개 분야에 20여 개 사업, 총 2조 6000여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표명한 전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5조 4346억 원) 사업을 제외한 규모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전주의 탄소소재 국가산단에 3400억 원, 완주의 수소상용차 산업벨트에 2740억 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에 700억 원,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실험에 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산업 분야에서는 김제와 장수에 400억 원을 들여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새만금에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주, 군산, 남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180억 원을 투입해 K-문화 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400억 원 규모의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와 760억 원 규모의 통합재활병원 건립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를 실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발표된 계획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데에는 중앙정부와 전북자치도, 전북 정치권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지난달 기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 단 1개만 완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정부 사업에서 일괄 배제된 전북 SOC사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174만 전북 도민이 함께 나서 싸워달라”고 읍소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전북을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정부 사업 및 예산에) 손 놓고 있었던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전북의 4선 국회의원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도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주 국토부 업무보고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져있었다. 이 의원은 "장관은 자료를 축약하다 보니 빠진 것 같다며 변명만 늘어놓았고, 전북 사업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제 요구에 국토부가 일주일 만에 떠밀리듯 가져온 사업 목록은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국토부의 전북 신규 사업은 6건, 19억 8000만원에 불과했으며, 향후 추진 중인 전북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북 홀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의 상황이 이러한데, 다른 분야는 어떠할지 안 봐도 알 것 같다.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저 역시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국토위에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북 홀대’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은 현재 전북이 처한 상황을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들어 계속 공론화시켜 전북 홀대와 전북차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이 최고위원 선거의 당락을 가를 캐스팅보트로 부상했다.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와 압승이 예상되지만, 최고위원 선거는 33만 여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이 있는 전북에서 승리하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북지역 투표율 제고와 함께 도내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최고위원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당선 커트라인권에 있는 후보들은 전북과의 소통에 주력하면서 표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선 이재명 후보의 기세가 지난 전당대회 때를 넘어섰다. 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날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 강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이 후보가 90.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8.90%, 김지수 후보는 1.08%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전국 순회 경선 첫 날 제주와 인천 경선에서도 누적득표율 90.75%를 기록하며 압승했다. 후보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경선에선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첫 날에 이어 또 선두에 나섰다. 득표율은 20.33%다. 이어 김병주 후보가 18.14%로 2위, 전현희 후보가 14.88%로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김민석 후보 12.48%, 이언주 후보 12.14%, 한준호 후보 10.30%, 강선우 후보 6.40%, 민형배 후보 5.34% 순이다. 한준호, 민형배 후보는 각각 자신의 연고지인 호남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언주 후보와 강선우 후보도 당선권을 위해선 수도권과 호남의 지지가 동반돼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론’이 재점화된 가운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방위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전북 홀대론은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기회를 활용해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의원이 주도했다. 실제 전북 홀대론에 대한 이 의원의 분노가 담긴 국회 영상은 유튜브에서 17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전북정치권은 이 의원 홀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로 여전히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기 성과 홍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불러 전북지역 사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북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 신규사업은 6건, 19억 8000만 원에 불과했다. 신규사업에 대해 20억 원도 안 되는 연간 예산이 세워진 셈으로 사실상 전북의 교통망 등 SOC사업에는 손을 떼겠다는 수순이다. 국가 예산이 기초지자체의 도로 재포장 예산만도 못한 이번 사태를 통해 전북에서는 다른 부처의 연간 사업 계획을 국회의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곧 다른 국회 상임위서도 전북 홀대론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북 홀대는 특정 부처가 아닌 전방위적일 것이란 의심은 5선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4선 이춘석 의원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며, 매년 ‘역대 최고예산’과 ‘역대 최대 성과’를 치적으로 홍보해왔다. 이런 자화자찬식 정치가 반복될 경우 새만금 예산 삭감 때와 같은 굴욕적인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내 자조섞인 이야기다. 22대 국회에서 중진 출신들이 대거 복귀하고, 재선을 중진으로 올려준 것도 ‘중량감 있게 일하라는 도민들이 주문’이었다는 말도 정치권 스스로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였던 지난해 전북은 올해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삭감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선 상임위원회 18곳 가운데 10곳에 전북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상임위 배치는 각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주갑 김윤덕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을 이성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주병 정동영 △국토교통위원회 익산갑 이춘석 △행정안전위원회 익산을 한병도 △기획재정위원회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읍·고창 윤준병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가 예산을 한눈에 들여 다 볼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신영대·윤준병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 상임위에서 관련 주요부처의 전북 관련 사업과 예산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해야 전북 홀대론의 실체를 볼 수 있다. 만약 전북 홀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북에선 적정한 예산과 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북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것은 맞지만, 자기 홍보에 치중해 실책도 실적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다”며 “전북을 홀대하는 정부에 책임도 크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남 탓’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님을 상기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이번 사태를 전국 이슈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완주1)이 완주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가 지난 5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장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1만5000㎡에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소각장이 들어서면 1일 기준 폐기물 처리량은 약 193톤으로 이 가운데 30%는 폐농약이나 폐페인트 같은 유독성 지정폐기물이다. 연간 폐기물 양은 약 6만 9000톤으로, 완주군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7700톤임을 감안할 때 연간 10배에 가까운 폐기물을 이곳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최근 개발된 삼봉 신도시(약 6000 가구)와 둔산리(약 6300 가구) 등에 인접해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교육권까지도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폐기물 처리 소각장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력해 지역 내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김관영 지사는 19일 서울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테크 부트캠프'를 방문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측에 전북 디지털 교육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20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포함한 15개 기업, 기관, 대학과 체결한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인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교육 시설을 살펴보고, 100여 명의 교육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북의 디지털산업 육성 계획을 설명했다. 카카오테크 부트캠프는 카카오의 ESG 경영 일환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전문인재 교육센터다.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분야의 실무 프로젝트와 해커톤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제주와 판교에 교육장을 운영 중이며, 전북 교육장이 추가로 구축될 예정이다. 도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전북 교육장이 본격 가동되면 교육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생들은 카카오와 카카오 공동체 및 협력·제휴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도와 카카오가 협력해 운영하는 전문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예정이다. 도내 ICT/SW 기업들의 전문 개발인력 확보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관영 지사는 "디지털산업은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청년들을 위해 반드시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지역 청년들에게 디지털 관련 다양한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역량을 진보시키기 위해 민간-기업-대학-지자체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기업하기 더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2년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 유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치 기업과 지역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등 기업 유치 모멘텀을 활용해 유치기업과 지역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신속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년간 130건, 총 12조 8394억 원, 고용인원 1만 3695명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만 38개사, 투자규모 1조 4204억 원, 고용인원 1726명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주요 정책으로 '투자기업 전담관리제'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강화한다. '투자기업 전담관리제'는 유치 단계부터 공장 준공 시까지 기업의 투자이행 동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밀착 지원 시스템이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기존 500개 기업에서 14개 시군 2797개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며, 기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업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기업애로해소 접수 창구 다양화, 표준화된 매뉴얼 제공, ESG 경영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인력양성팀을 신설하고,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겸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은 산업발전의 씨앗을 뿌려놓은 생태다. 이 씨앗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자금 지원 등 좋은 토양과 거름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전북에 오는 기업과 있는 기업 모두가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전북 지원 약속들은 기존 대선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해 공약 및 국가예산 투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군산1)은 지난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 25조 9000억 원인데 지금까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민생토론에서 거론한 약속들 또한 기존 대선 공약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 정권마다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을 잘 잡고, 약속한 내용들이 실행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호남권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북이 그간 광주·전남에 예속돼 겪었던 불합리함을 탈피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는데, 자칫 호남권 광역화 문제로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명확한 입장과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청년 및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땜질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동서축 고속도로망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사업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전북 공약이자 정부의 국가도로망 계획에 포함돼 있던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정책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 18일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르캠퍼스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토부에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교통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서 3축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이다. 전주에서 대구를 직접 연결하는 128.7km 길이의 4차로 고속도로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주~무주(42km), 무주~성주(68.4km), 성주~대구(18.3km)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총사업비는 6조 2262억 원, 사업 기간은 2033년까지다. 현재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년)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년)에는 반영됐지만, 전주~무주 구간 42km가 미반영 상태다. 이에 도는 국가 계획에 전주~무주 구간 반영과 예타면제 및 전주~대구 전 구간의 동시 건설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대구~포항 구간은 운영 중이며, 새만금~전주 구간은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문제는 전주~대구 구간이다. 이 가운데 성주-대구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무주~성주 구간은 사전타당성조사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전주~무주 구간은 아직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있어 과제로 남아있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26~30년)'에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현재 전주~장수~무주를 경유하는 75km 거리가 전주와 무주를 직접 연결하는 42km로 단축돼, 약 33km의 거리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호남과 영남을 잇는 교통망이 확충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 성주 등 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이 높여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절차에 따라 무주에서 성주 구간은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돼 있어 하반기에 사타를 착수해 내년 초에 예타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전주-무주 구간은 국가 상위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어, 내년 초부터 국가상위계획인 국가간선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지자체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전주에서 대구로 가는 경우 장수와 함양을 거쳐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면서 "무주~성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2시간 이내로 주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조배숙)은 지난 19일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익산시 망성면 일대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임석삼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송영자 익산시의원, 강경록 도당 청년위원장, 이서빈 도당 여성위원장 등 도당과 익산시 주요 당직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임석삼 수석부위원장은 “익산은 작년에도 수해를 입어 전체 당 지도부와 전국의 시·도당에서 자원봉사를 했었고, 중앙당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같은 지역에서 수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익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수해 발생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수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신속하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힘 전북도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국회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이어 인사청문회에서도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인사청문회와 함께 야당의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 등 강행 처리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대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분위기다. 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곳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다.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전면에 나서 이 후보자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현 정국은 ‘거야’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정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인사청문과 관련해선 야당이 임명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조짐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99.9%의 찬성률로 연임을 확정지었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대표에 선출됐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선거에 단독 출마하면서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선민 의원(59.6%)과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30.3%)이 각각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전북지역의 압도적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10.1%(3240명)를 득표해 낙선했다. 1위 득표자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 의원은 대표 궐위 시 대표직을 이어받는다. 조 후보는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낱낱이 밝혀내 검찰 독재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꼭 보여주겠다"면서 "특히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19일 한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한우 농가의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 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경축순환 농업 및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중장기 한우수급정책 수립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 시 장려금 지급 △축산물 가격 급락 시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도입 △한우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화를 위한 조치 등을 의무화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8일 공무 국외 출장 성과 공유와 함께 시정 적용 방안을 찾는 ‘대시민 보고회’를 전주소통협력센터 1층에서 열었다. 보고회에서 미국 국외 출장(1조) 단장인 송영진 의원과 부단장 이성국 의원 등은 출장 내용과 전주시 도입 과제에 관한 개별 정책을 제언했다. 의원들은 △재외동포 여행사 업무체결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어바인시 의회 교류 협력 기틀 마련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 참가 재외동포 스타트업과 기술 교류 및 지역 기업 미국 수출 방안 등 출장 주요 성과를 공유한 뒤 전주 대형 스포츠 시설 명명권 부여 제안과 전주시 영화 산업 시설을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 등 선진 사례를 통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출장 시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방문에 따른 미국 캘리포니아 태권도위원회 관계자 45여 명이 참석해 전주와 캘리포니아의 스포츠, 정치, 문화교류 등 협력을 논의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뉴질랜드 국외출장에서 쿠뮤필림 스튜디어 제2스튜지오 전주건립을 위한 협약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송 단장은 “공무 국외 출장 결과로 대시민 보고회에 참석한 캘리포니아 태권도위원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미국 어바인 시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이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는 공무 국외 출장 아닌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진)는 오는 22~25일까지 1267억 원 규모의 전주시 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송영진 위원장은 지난 19일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안전 중심 예산 편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예산 심사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예산의 적법성과 효율적 집행 여부, 혈세 낭비 사례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예산안 심사의 최우선 기준을 민생안정에 두고, 필수 예산과 지속 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 순서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과 과다 지출 등 여러 요인으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다”며 “5년, 10년 장기적으로 집행하는 보조금을 줄여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등 분별력 있는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 공약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과 공익을 우선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힘들더라도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새로 구성된 후반기 예결특위는 송 위원장과 이보순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정명, 김현덕, 온혜정, 이국, 이남숙, 이성국, 장병익, 최명권, 최서연 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