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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간첩’ 발언과 관련해 한동훈 당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4일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간첩 타령과 전북 무시 발언이 나왔다”며 “전당대회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간첩이라는 낡은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을 간첩 활동으로 몰아 탄압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자칭 보수 세력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상대를 적대시하고 갈라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슬로건으로 내건 ‘NEXT 보수의 진보’가 여전히 간첩이라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간첩은 아스팔트 극우나 입에 담지, NEXT 하겠다는 보수가 사용할 용어가 아니다. 전당대회를 지켜본 국민은 국힘이 그 어떤 말로 자신을 포장하더라도 분단체제라는 이데올로기에 기생해 기득권을 누려온 집단이라는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속에서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북을 광주·전남권과 묶인 호남권이 아니라 독자권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가적 과제로 전북특별차지도라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따로 (호명)해야 하나요?’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개탄했다. 도당은 “‘NEXT 보수의 진보’가 전북 무시인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아직도 전북을 광주·전남에 속하거나 딸려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전북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발언이고, 도민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한동훈 대표는 먼저 도민 앞에 즉시 사과하고, NEXT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논란에 여의도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지역예산과 현안 사업에 차별이 극심하다고 느꼈던 도민들은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뭉개버련 희대의 사건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베 수준의 발언’이라며 당 차원에서 비난 수위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국민의힘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음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사회자였던 김병찬 전 KBS아나운서의 ‘박수안친 사람은 간첩’이라는 발언을 가지고 전북 전체를 비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릴레이 박수 호명 시 빠진 ‘전북’ 문제의 발단은 MBC아나운서 출신으로 전당대회 여성사회자를 맡은 양종아 광주북구을 당협위원장이 “각 지역별로 (박수와)함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자”며 “어느 지역이 가장 큰지 들어보자”고 한데서 촉발했다. 양 당협위원장은 “제가 광주에서 왔으니 광주·전남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고, 남성 사회자인 김병찬 전 KBS아나운서가 충청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경기를 차례로 호명했다. 이어 김 전 아나운서는 “경상과 서울만 남았다”며 부산·대구·경북·경남과 서울을 마지막으로 호명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서울지역 당원들의 박수와 함성이 끝나자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했고, 곧바로 양 당협위원장이 “(박수안친 분들은)어디서 오셨을까요”라고 호응했다. 그러자 김 전 아나운서는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객석에 있던 전북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북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했고, 양 당협위원장은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말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곧바로 ‘전라북도’를 불렀고 전북 당원들의 박수와 함성을 마지막으로 릴레이를 끝맺었다. 일부 참석자들이 박수를 안 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자가 불러주지 않은 지역이 있어 해당 지역 참석자들이 호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셈이다. 당시 사회자들이 호명하지 않은 지역은 전북 외에도 울산 등이 있었다. △"웃자고 한 농담" VS "농담이라도 당원에 ‘간첩’ 비유 부적절" 전당대회 현장에서 ‘간첩'이라는 표현이 나오자 현장에선 항의가 잠시 나왔다. 사회자들이 오해였다. 불편하면 사과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김 전 아나운서는 “일부 지역, 그게 뭐 지역감정, 혹은 뭐 어디 세력을 더, 앞뒤를, 등위를 정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 같아서 바로잡겠다”며 “저희가 여러분께 즐거움을 함께 넉넉하게 드리기 위해서 '박수 안 친 분은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부적절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당협위원장도 "그게(간첩 발언)오해가 됐나 봐요.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전북지역 당원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회자들이 전북을 의도적으로 호명하지 않았다기 보단 진행과정에서의 단순 실수인데다, 전북을 의식해 간첩 발언을 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수불모지인 전북에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소신있게 활동하며 경기도 고양시까지 가서 전당대회에 힘을 실어줬는데, 호명은커녕 당원들 면전에 ’간첩’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간첩'이라는 말이 보수진영에서 가장 심한 모욕으로 통칭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는 물론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전북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논란인 만큼 새로운 당 지도부에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 등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당원 A씨는 “한동훈 대표가 호남 보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북, 제주, 세종, 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기회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이후 첫 공식 활동으로,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적인 상생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의 시작을 알린 것. 이날 행사에는 4개 시·도 지사를 비롯해 시·도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행정협의회 전환 및 운영규약 제정, 4개 시도 협력을 위한 공동결의 채택 등이 이뤄졌다. 법정협의회 전환을 통해 지역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동결의로 서로 간 입법 활동에 협조해 시도별 특례 추가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기회의 이후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과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맞춤형 분권전략과 자치권 강화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으로 김수연 제주대 교수, 조영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을 위한 대응 방향과 고도의 자치권에 기반한 새로운 지방시대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출범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목적을 더 빠르고 분명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뜻을 모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한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광역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 일동은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기상천외한 망언이 나왔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움과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0년 전북의 현대사는 차별과 소외로 얼룩져 있는 비극의 역사였고, 아직도 그 올가미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옥죄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배제와 차별, 누락, 무관심, 방치 등과 같은 온갖 부정적 딱지를 붙여온 것인데 이제는 그것도 양에 차지 않는 것인지, 전북에 간첩 딱지를 붙이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이번 정치적 망언 역시, 평소 전북을 서슴없이 비하해도 된다는 천박한 사고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타자화해서 고립시키려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 하나의 당연한 규범처럼 자리하고 있었고,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참을 수 없는 배설로 내뱉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망언이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사회자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자의 우발적 실수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서려 있는 저항과 혁명의 DNA로 거도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이 지난 23일 전북자치도와 우석대학교, 호원대학교, 전주대학교와 함께 전북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소통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미래 지향적 융합형 창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내 인재육성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전북만의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진흥원과 대학들은 도내 콘텐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공동사업, 문화예술·공학 융합형 R&D 전문 인재 발굴·육성, 권역 내 사회·경제 문제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 글로벌 콘텐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기획 및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성규 원장은 "미래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은 필수불가적인 요소이며,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면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22일 자치인재원 컨퍼런스룸에서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무원 디지털역량강화 자비위탁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하이퐁시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9명의 베트남 고위공무원들은 다음달 3일까지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행정 혁신 경험을 배우게 된다. 연수 과정은 한국의 디지털정책 이해, ICT 기반 행정혁신, 디지털 혁신 관련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 민관협력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공무원 일하는 방식 혁신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임상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하이퐁시의 스마트 도시구축을 위한 이번 디지털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한국의 경험과 사례가 하이퐁시의 디지털 전화과 행정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공무원 교육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운주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17명이 참여해 비닐하우스와 저온 저장고의 토사 정리, 침수된 컨테이너 내부 재정비, 농기구 정리 등 다양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경영기획팀 백기정 대리는 "현장에 와보니 예상보다 피해가 크게 느껴졌다"며 "수해복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양열 원장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 해당 주민들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도내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 지원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 프로세스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통합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혀 향후 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완주 군민들이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전달하고, 통합 시 특례시 지정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행정 통합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됐다"라며 "완주·전주 통합이 확정되면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완주 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전북이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전주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시군 간 통합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익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전주·완주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통합은 지역 생활권 불일치를 해소하고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주민 동의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제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기존의 기준들이 과연 앞으로도 잘 지속될 수 있는지, 부족하거나 수정돼야 될 사항 없는지 지금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출범해서 지금 활동 중인데, 위원회에서도 기존 특례시 지정 기준에 변경이나 수정을 가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전주·완주 통합이 이뤄지면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가 행안부에 집중호우로 호우 피해가 심한 하천의 복구비 우선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2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익산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익산 산북천, 완주 장선천, 성북천, 괴목동천 등 4개 하천의 복구비 우선지원과 군산·익산·무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전북의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436건에 437억 원,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2만 3488건에 194억 원으로, 총 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에 도는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도내 4개 하천에 대해 총 1058억원의 복구 지원금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익산 산북천 310억 원, 완주 장선천 335억 원, 성북천 198억 원, 괴목동천 215억 원 등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도민들을 위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이 적극 협조해 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공공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 비용과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24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점검 회의에서는 6대 전략, 16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123개 세부 성과지표 중 114건(93%)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한 9개 지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점 추진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성과로는 청년 창업농 육성, 농식품 대표기업 육성, 스마트 축사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이 있다. 특히 청년 창업농 육성 목표는 1900명에서 2100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목표는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상향됐다. 미흡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신속화, 홍보 강화, 교육과정 추가 개설 등을 통해 하반기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민선 8기 하반기 변화된 정책방향에 맞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발굴해 2025년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각 관련 부서에서는 미흡한 과제에 대해 하반기 중점 추진을 통해 성과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전북 비하 논란에 분노했다. 이 의원은 24일 “특정 지역 특히 전북 (국민의힘)당원을 간첩으로 간주하는 듯한 지역비하 발언은 전북도민을 우롱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정책은 없고, 너 죽고 나 살자 식 의혹과 폭로로 얼룩진 난장판 아수라장 전당대회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역비하냐”며 "국민의힘은 전북도민과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낙하 후 수거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북한이 쓰레기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띄웠으며,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논란이 전북을 넘어 정치권을 휘젓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선 당사자인 전당대회 사회자들은 물론 한동훈 신임 당 대표의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북 출신 의원들이 나서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제의 발언은 남성 사회자인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지역별 참가 당원의 호응을 이끌어 내던 중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던가"라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여성사회자인 양종아 광주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어디서 오셨을까요?"라고 물었고 전북지역 당원들이 전라북도를 호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나선 건 전주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간첩 발언과 전라북도에 대한 비하 발언이 나왔다"며 "간첩은 곧 전북이라는 뼛속까지 잘못된 인식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정신머리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폭망한 것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헛소리나 한다"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또 "전북도민들을 향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엎드려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 뭐라고 또 변명을 하나 봐야겠다"며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의 출발을 알리는 전북 비하가 아주 걸출하다"고 가세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180만 전북도민을 비하한 국민의힘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완주 통합의 새로운 대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제안했다. 이는 과거 세 차례 무산된 후 12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통합 논의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선거구 재조정 등 복잡한 정치적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지역 발전의 당위성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지가 주목된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될 경우 특례시 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다. 현재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부상한 행정 모델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무·복지·조직·재정 특례 등 광범위한 특례를 받게 된다.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사회보장급여 산정 시 특례시를 대도시 기준에 포함,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이 200억 원으로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 입장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자도법과 연계한 행정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지난달 특례시 지정 기준을 차등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은 100만, 비수도권은 50만으로 인구 기준을 설정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앞서 2018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행안부는 2020년 7월 50만으로 낮춘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례시 지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여러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치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4개로 될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곳으로 병합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선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전주·완주 통합 시에도 인구는 약 75만 명에 그쳐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김 지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유사한 시도가 무산된 전례를 고려할 때 여야 간 합의와 정치권 설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의석수 조정에도 문제도 대두된다. 현재 전주시의원 35명, 완주군의원 11명으로 총 46명에 달하는 기초의원 수는 다른 특례시에 비해 많다. 실제 용인(31명), 고양(34명), 수원(37명), 창원(45명) 등 기존 특례시와 비교해 의석수가 줄어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완주군과 동일 선거구에 속한 진안군과 무주군의 선거구 재편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통합 시 2명의 단체장이 1명으로 줄어드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기초)의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똑같은 행정 구조 속에서 권한과 자치권,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3일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전북과의 관계 재정립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체제의 시작을 의미했다는 평가다. 한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25만5930표(62.65%)를 확보했다. 원 후보는 8만2449표(19.04%), 나 후보는 5만5996표(14.59%), 윤 후보는 1만3897표(3.73%)를 각각 득표했다. 한 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63.46%(환산 득표 6만4772표)를 기록했다. 나 후보는 18.05%(1만8423표), 원 후보는 13.45%(1만3728표), 윤 후보는 5.05%(5154표)를 확보했다. 원·나·윤 후보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을 매개로 한 후보를 맹폭하며 과반 득표 저지를 꿈꿨으나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재명 야당에 맞서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 혁신과 변화를 위해선 한 대표가 적임이라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지난 총선을 거치며 앙금이 쌓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정상화라는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분당대회', '자해극'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열된 네거티브 공방으로 격화한 당내 갈등 수습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야한다. 아울러 채 해병 특검법과 탄핵 공세 등도 한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전북현안과 관련해선 이민청 설립에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이다. 한 후보와 전북과의 인연은 법무부 장관시절 이민특례를 위해 지역을 방문한 게 유일하다. 앞으로 한 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 인선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당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표 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를 이끌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국토, 산업, 농림, 알앤디 등 주요 부처 2차 심의를 앞두고 적기에 전북 국가예산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부지사는 주요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과, 농생명 분야 사업, 그리고 전북 핵심동력인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 새만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 신항만 안전관리를 위한 관공선 건조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첨단정밀육종 기반 구축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 기지 구축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개발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 사업,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의 사업들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 주요 사업에 대한 반영 필요성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행한 ‘당원 중심의 민주당’ 개편 작업이 전북에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원 중심의 민주당’ 개혁은 일부 계파와 이재명 대표 지지층만이 아닌 모든 당원을 아우르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지분이 컸던 당 운영 대신 권리당원의 실질적인 권한을 늘리는 게 핵심 골자다. 이에 대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일부 언론이나 여권에선 당원 중심의 개혁을 두고 국민과 당원을 대립해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며 “쉽게 말해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인 당원들의 당심을 반영하는 게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이 권리당원 위에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운영에서 권리당원의 권한과 권리가 강화되면 필연적으로 전북정치의 영향력이 커질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명 중 고작 10명에 불과 전체의 3.3% 수준에 불과하지만, 당원 비중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13.3%가 전북 당원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단순히 권리당원의 수가 많은 것을 넘어 최근에는 열성 당원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경선 때에만 동원되던 당원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당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실제 당 게시판과 내부망, 단체 대화방 등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며 당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대비 비중이 높은 전북 당원들이 조직화하면 그 파급력은 국회의원들 못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보다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은 2023년 기준 50만 892명의 경기, 44만 4775명의 서울 뿐이다. 전북의 권리당원은 32만 6500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전남 30만 4000명보다 2만 2000명이 더 많다. 비중으로 봐도 전북은 13.3%로 국회의원 수가 압도적인 경기 20.4%, 서울 18.1%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 같은 수치는 그만큼 당원에게 힘이 실릴수록 전북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전북정치권의 한 축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전북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야 한다”며 “전북 권리당원들이 똘똘 뭉쳐 당의 방향성에 의견을 제시하면 당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북 정치 복원’이라는 숙원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8·18 전당대회에 앞서 민주당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국민 30%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무주공산이 된 전북은 전략적 요충지로 8월 3일 순회 경선과 함께 치러질 전북도당 개편대회가 전북 당원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석환)와 (사)21C정책정보연구원(원장 임익근)이 오는 26일 전주 객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을 초청해 ’22대 국회에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한다. 이날 초청강연회는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의 복권을 기념하는 자리다. 초청회는 민생현안 입법,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등 폭풍 전야의 대한민국 정국 향방을 가늠하고, 전북발전과 직결된 전북정치권의 새로운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도지사, 도교육감, 전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당원들과 전북도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석환 이사장은 “전북도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매년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 등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이자 성지임을 재정립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전북특별도 차원의 다양한 기념계승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토론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다음 달 16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다. 휴가철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감찰반은 7개 반 31명으로 구성돼 시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 내용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같은 복무규정 위반사항 등이다. 대민행정 지연과 재난 취약시설 비상대비태세 소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찰은 노출·비노출 방식을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충모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감찰은 휴가철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도민들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과제로,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기술개발 장비 등을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구축해 기술혁신 활동을 돕는다. 공모 선정을 통해 완주군 테크노밸리 2산단에 총 2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12월까지 특화센터가 조성된다. 국비 100억 원을 비롯해 도와 완주군이 각각 45억 원을 투자하고,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60억 원을 부담한다. 특화센터는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폐연료전지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폐연료전지를 비상용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수소건설기계 등에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한다. 각 기관에서는 평가‧검증체계 구축, 기술지원, 재조립 연료전지 분석, 수명 예측 개발, 국내외 표준 제정 등을 담당한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특화센터 설립으로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며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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