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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에 대해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 도입 추진에 윤 대통령은 "지난번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과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답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수용할지를 묻는 질문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서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거 같다"며 "처음에 나올 때 저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전북정치권에 20∼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국회의원이 지난 21대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2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47명(재등록 의무자 16명 포함)과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3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 중 22대 국회 공보에 신규로 등록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5선), 이춘석(익산갑·4선),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3명이었다. 전북이 고향으로 정치적 연고지 역시 전북인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전북도당위원장)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초선)이 신규 등록 명단에 올랐다. 이날 공개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도내 정치인 5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박희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보유한 재산은 총 31억 6191만 원으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 단독주택과 상가 등과 모친 명의의 단독주택이 21억 3400만원으로 주를 이뤘다. 또 고향이자 지역구인 남원에 있는 토지(7억 4000만 원 상당)와 예금을 비롯한 금융자산 등은 11억 2700만 원 정도였다. 채무는 6억 2130만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와 장남, 차남, 장녀 등 직계가족은 물론 모친 명의의 재산을 모두 공개했다. 박 의원에 이어 조배숙 의원이 두 번째로 많은 30억 8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의원의 재산은 전부 본인 명의로 가족 명의가 많은 박 의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조 의원의 재산 역시 서울 서초와 마포 등의 부동산이 18억 원 이상으로 보유 재산 중 가장 많았다. 그는 고향이자 지역구인 익산 어양동에도 아파트와 개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재산으로는 예금 5억 1000만 원과 2024년식 카니발과 제네시스 등 차량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신고됐다. 초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경숙 의원은 2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의원의 재산은 서울 은평구 부동산 6억 7400만 원과 예금 5억 5000만 원, 주식 등 증권 4억 9000만 원, 채권 5억 5000만 원 등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강 의원과 비슷한 22억 4200만 원의 재산 보유액을 신고했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16억 원 정도로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고향인 순창의 부동산과 지역구인 전주 덕진구 일대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했다. 정 의원 재산은 정읍과 강원, 충남, 충북지역에서 배우자 명의의 신재생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한 것이 특징 중 하나였다. 예금 등 금융자산은 4억 1000만원 정도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전북 의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이춘석 의원으로 총 4억 27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의 재산은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국회 인근의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권을 합쳐 2억 3600만 원이었다. 보유한 예금은 2억 6200만 원 수준이었고, 채무는 2억 3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21대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은 12억 4826만 원이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며 추진력을 얻었다. 그러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과 일부 사업들의 예산 미반영,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 등은 사업 진행에 잠재적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관련 사업은 총 882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SOC 사업과 기타 기반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최종 확보액 대비 15.8%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이 6660억 원으로, 새만금 사업의 목표 연도 내 완공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에 4190억 원이 편성돼 2025년 준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새만금 신항 역시 필요 예산이 반영돼 2026년 개항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632억 원), 인입철도(54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402억 원)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기타 기반시설 조성 예산도 전년 대비 1197억 원 증가한 216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240억 원), 내부개발(515억 원), 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 구축(1,151억 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255억 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일부 핵심 사업의 경우, 전북자치도의 요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요구액은 1000억 원, 인입철도 150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1960억 원 등이다. 여기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재부는 MP 확정 전 예산 투입이 매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공항은 내년 착공을 앞두고 대형 준설선 투입과 새만금호 준설 작업 등으로 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내년 착수 예정인 설계 비용 등으로 4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 단계 및 2-2 단계 조성,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의 농업용수 공급 등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새만금 수변도시 초등학교 및 중·고 통합학교 설립 등도 마찬가지다. 수변도시 조성의 예산 배제 배경에는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시 개발의 특성상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전반적인 SOC 예산 축소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도 SOC 예산 1조 원을 삭감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새만금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동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에 MP 개발 방향의 조기 확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29일 독립운동역사를 바로 세우고,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바로 잡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을) 주도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전북 의원으로는 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이다. 또 강훈식, 김용만, 김준혁, 민병덕, 민형배, 박지원, 이강일, 이개호, 이정문 의원(성명 가나다 순)도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에 대해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국권수호를 위해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해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제 강연은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또 토론회에는 이계형 국민대학교 교수, 이규수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이 사회를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정부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며 지난 7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97년 대광법이 제정된 이래 전북은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은 광주와 비교해볼 때 차이가 없지만, 광주와 달리 전북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올해 예산안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전북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은 대도시 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지금까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약 17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은 단 한 푼의 국비 지원도 받지못했다. 이는 전북만 차별하는 법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되어버렸고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접근하면서 대광법 개정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사무총장과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각각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5선 조배숙 의원(비례)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 의원은 헌법소원을 내는 등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 가장 높은 문턱인 국토위를 넘으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버티고 있으며, 조 의원 역시 대광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여야 공조가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8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및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만나 ‘전북도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난이 대변인, 김성수 예결위원장이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정동영·한병도·이성윤 의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및 한준호 최고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도의회 관련 입법 과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간담에서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 등 전북특별법내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감사위원회 및 감사관의 도의회 소속 이관,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방자치·자치분권의 확립을 수년간 외치고 있지만, 갈수록 비대해지는 행정부에 비해 ’지역의 국회’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가 앞장서 관련 입법을 요청하고 나선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는 최우선으로 전북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의회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기에, 지역 현실에 맞게 의회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것은 곧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오늘 도의회에서 요청드린 사항들에 대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 및 뿌리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리고 익산시 관내 자동차 부품 및 뿌리기업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등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기업들은 수출 마케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기업과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이 9조 600억 원에 그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갖고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 ‘국회의 시간’을 전북정치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성과가 결정된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은 이원택 의원이 주재한 첫 회의로 앞으로 도당과 지역위원회, 그리고 전북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북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 식당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의원과 도당 사무처장만 배석한 전체 비공개 모임이었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린 이유는 지역 현안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도당과 각 지역위원회의 정치전략 등 민주당 차원의 이야기가 심도 있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이 비공개 간담회를 매달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는 전당대회와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민주당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됐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지역위원회가 지역 현안과 주민 민원 등 민생에 더욱 가까워지려면 지역위원회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0개 지역위원회와 도당이 유기적인 조직력과 연결망을 갖춰야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에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도당과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 인선을 10월까지 마무리해 전북정치권의 체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인선을 마치고 나면 새 조직을 통해 각 지역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례화한 모임에서는 그동안 개최되어온 전북도와의 회의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추진해야 할 아젠다와 전략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전략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통 구조를 갖춰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의원 간담회에선 전북 제1법안으로 부상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략과 미완의 숙제인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 상임위별 현안을 분류해 각 의원별로 과제이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의원이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정치의 뇌관인 국회의원 의석 수 문제도 향후 비공개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찬·반측의 거친 언사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전북발전’이라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완주군민의 자발적 의지로 결정돼야 할 통합문제가 일부 인사들에 의해 설득과 타협이 아닌 극단적 성향의 자기주장 싸움으로 치달으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북애향본부 완주군지회 회원 일동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단체는 (통합)반대 세력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통합 찬성단체인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북도의원 1명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엄벌해 달라고 고소한 데 따른 회견이다. 완주군지회는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는 완주군수 등이 통합반대 행위를 계속할 시에는 긴급체포 내지는 구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완주군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대 세력 악마화’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시작하던 초기에 통합 찬성단체인 완주군역사복원추진위원회 대표는 통합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친일 행위에 비유해 분노를 유발한 바 있다”면서 “이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소를 제기한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대표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이 대표에게 범죄 전력이 있다면 스스로가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이유는 고소인이 소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완주군 공직자 13명을 구속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소인의 단체가 등록된 단체인지, 또 회원수는 몇명인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같은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8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3회 CEO 지식향연'에서 강연자로 나서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주·익산상공회의소,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대중 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 CEO 및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라는 주제로 전북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성장 계획을 소개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농생명,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등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쏟겠다"며 "도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28일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현재까지 발굴된 협력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완주·상생협력사업은 2022년 11월 1차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3월 11차 협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2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협약사업은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토목‧조경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공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은 올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완주와 전주가 문화교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예술공연(6차)'은 다음 달에 합창단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완주·전주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할인(7차)'의 경우 완주군은 올해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주시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체육공원 조성 사업(10차)'는 완주군에서 지난 6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12월에 완료된다.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 사업(11차)' 역시 이달 삼봉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에코시티는 올해 11월 용역이 끝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통합을 전제로 추진한 것이 아닌, 양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정상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야간관광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야간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나섰다. 도는 2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야간관광을 통한 전북 관광활성화 방안 도모'를 주제로 야관광광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체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관광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전북 관광의 미래를 모색했다. 1부에서는 양영관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장이 '새로운 관광, 더 특별한 관광 전북야행'을 비전으로 전북 야간관광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양 소장은 전북의 주요 관광지에서 체험형 이벤트와 조명 연출을 통해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MZ세대를 겨냥한 뚜벅이 투어와 실감형 야간문화공연 등 20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전북의 야간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2부에서는 신재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 팀장이 경남 통영시와 경북 성주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야간관광 국내외 사례 및 지자체 적용 방향'을 밝혔다. 신 팀장은 야간관광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적·동적 프로그램의 균형과 핵심 사업지와 보완 사업지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빛 공해 문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젊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설 운영시간, 기상조건,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시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관 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정책세미나가 전북의 관광 정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게 됐다"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 내에서 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북은 4개 시에 걸쳐 총 88만 평(292만 3883㎡) 규모로 구성돼 있다. 산업별로는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익산·정읍), 모빌리티(김제), 탄소융복합(전주) 등 3개 분야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참석자들은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혼저옵서예(제주)' 등 각 지역의 사투리로 쓰인 홍보 피켓을 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이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단체 등과의 노사 상생선언으로 노사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평선 2산단과 백구일반산단, 전주탄소산단 등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들이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상속세 특례를 활용한 기업유치 전략을 세워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대(對) 국민, 대(對) 기업, 대(對)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 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이 전지훈련 중인 강릉 실내빙상장 컬링센터를 방문해 지도자와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먼 곳에서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올 대회에서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며 “훈련시설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은 지도자 및 선수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다가오는 전국체전 및 국내·외 경기에 대비하여 강원도 강릉에서 구슬 땀을 흘리며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군산시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주택 개조사업 및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택개조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국비지원사업(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으로 그동안 총 44억 7000만원이 투입돼 도내 1215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올해는 8억원을 투입해 206가구의 주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장을 “인건비 및 건축재료비 상승에도 가구당 지원예산이 380만원 내외에 불과해 도배, 장판 등 경미한 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구가 안전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수리지원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전북(탄소섬유‧특장차 등)은 지난 6월 1차로 지정됐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러한 투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 덕분“이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 국민, 대 기업, 대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통실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공식화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또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9일 예정된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미 전대 직후 당의 많은 분들과 식사 등을 통해 만났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찬 연기 배경을 두고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시각차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혈투를 벌일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 결과가 전북지역 지방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호남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 두 정당은 10월 호남혈투 결과가 다음 지선은 물론 대선과 직결된다고 보고, 지지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호남이 텃밭으로 신생 정당인 혁신당의 선전 여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선 호남 외에도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수 선거도 치러진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호남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호남 유권자의 현 민심을 직접 반영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경계하고 조국혁신당이 기대하는 것은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호남득표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은 37.63%로 조국혁신당의 45.53%에 7.9%p 뒤진 바 있다. 광주에선 47.72%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 36.26%보다 11.46%p 높았다. 전남에선 43.97%로 39.88%를 득표한 더불어민주연합에 약 4%p 앞섰다.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는 전초전으로 진짜 전투는 2026년 지선이다. 두 선거 결과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명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혁신당은 오는 29일 시작하는 워크숍 장소를 영광으로 잡았다. 이튿날엔 곡성으로 옮겨 당원간담회도 진행한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호남에서 직접 생활하며 주민들과 소통해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지역구 총력전은 과거 진보당이 전주을 재보선에서 썼던 방법으로 조국혁신당은 보궐에 이어 지선까지 전북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전날 10·16 전남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박웅두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 대표를 영입했다. 아직 지역구 선거에선 승리 경험이 없는 혁신당은 중앙당 차원의 총공세를 펼쳐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민주당 복당이 불허된 인사나 진보진영에 있지만 이재명 대표 라인에 서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야권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두 정당의 경쟁이)민주진보진영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난 4월 총선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야당 의석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호남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한준호 최고위원과 전남 곡성∙영광에서 지방의원들과 군수 출마자를 만나고 시장을 방문해 현지 사정을 살피고 왔다"면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다시 현지를 방문해 지역 기본소득 정책과 당 차원 정책을 호남에서부터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이 전북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자세는 이제 먹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북은 물론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정치에 경쟁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결과는 도민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경쟁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호남정치 독점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가 사상 최초 10조 원 국가예산 확보 목표에는 실패했으나, 3년 연속 9조 원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9조 600여억 원(1129건)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신규 사업 1412억 원(215건)과 계속 사업 8조 9188억 원(914건)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년도 정부안 대비 1조 1400억 원가량(14%)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에 그치는 등 지속되는 긴축 재정 기조라는 악조건에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도가 당초 요구한 총 10조 1155억 원(1565건)과 대비해 10%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요구액(7244억·58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12억 원(215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SOC 분야에서는 무주 설천-무풍 구간 신규 국도 확장 사업과 김제-삼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 24억 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확보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으로는 6660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910억 원 증가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배전선로 지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 등이 반영됐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 전주 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그러나 일부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표적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요구액 30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 원에 그쳤다. 전국 최초로 새만금에 조성하고자 했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요구액 10억 원) 예산 역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신규 사업 발굴 단계부터 시작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은 쟁점 사항 해소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강화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초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전북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려면 올해 국가예산 9조 164억 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9조 600억 원보다도 10% 이상 늘어난 국가 예산을 더 따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올해 정부 예산안 증감률보다 전북 국가예산안 증감률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최종 국가예산 확보단계인 국회에서 예산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벌어진 예산 대폭 삭감 충격은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의 이번 실적은 지난해 ‘잼버리 예산 보복’ 사태의 기저효과 영향이 커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총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전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 9조 600억 원이 반영됐다며 역대 최대 실적을 자랑했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여파로 2023년 예산안 대비 4.6%나 감소한 7조 7215억 원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14.3%가 늘어난 금액이다. 전북도가 최종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 원에는 9400억 원이 모자란 금액으로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진다 해도 정부 예산 증감액의 2배 이상을 뛰어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는 ‘국회의 시간’으로 전북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전략이 현실화할 단계에 돌입할 시기다. 이날 전북일보가 윤석열 정부 시기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격을 만회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짜기 시작한 것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로 잼버리 사태 이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예산보다 높은 국가예산 확보 증감액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639조, 최종 국가예산은 이보다 감소한 638조 7000억 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5.7%, 5.1% 늘어난 예산인데 전북은 정부 예산안 단계서 8조 3085억 원만 반영됐으나 최종적으로 9조 159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대비 10.7%의 예산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2024년도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2.8% 증가하는 고강도 긴축과 잼버리 여파 등의 영향으로 전북 예산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추락했다. 국회 단계에선 9조 164억 원까지 회복했으나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평가됐다. 전북은 올해 증감률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다. 지난해 7조 9215억 원에서 올해는 9조 600억으로 정부 단계에서 14.3%의 예산이 늘었다. 최종 확보액 대비 10%의 실적을 기대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이 수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전북이 목표로 하는 예산 증가치는 현재 정부 예산안 증가율 3.2%보다 7.7% 높다.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는 “전북 예산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가 필요한데,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전체 국가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은 고려하면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면서 “만약 정부 예산안 수준에서 최종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실패작으로 10조 원은 아니더라도 9조 원 후반대 예산은 확보해야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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