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정부가 18일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제2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사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민생 토론에서는 탄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거점,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도약 등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들을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전북은 '미래산업의 쌀' 이라 불리는 탄소섬유의 국내 최대 생산지역으로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농생명 산업 경쟁력과 인프라 조성으로 농업·농촌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유구한 전통 문화자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전북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이후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 지원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건축비 상승으로 약 204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했다"라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가 수요금을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새만금 사업용지 면적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2산단 국가산단을 추진 중이며, 현재 4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업 유치를 위해 모든 규제를 철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TF팀을 구성해 기업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응했다. 전북의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주와 성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구간별로 진행 중인 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광법 개정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후 관련 부처를 통해 답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아주 매우 큰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이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시즌 2를 맞아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 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첨단·생명·문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부도로, 대한민국 생명산업과 새로운 문화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동서3축 고속도로(대구~전주)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에 관심을 보이며,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대구에서 근무할 당시 88올림픽고속도로에서 전주로 빠지려면 남원으로 나오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시간 조금 지나서 전주에 도착한 기억이 난다"라며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돈이 들더라도 절대 좌초되지 않게 빠른 속도로 추진해달라. 모든 권역에서 가장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 통합재활병원을 신속히 건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전북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 약속이 ‘팥소 없는 찐빵’이라는 것이다. 대광법이나 남원공공의전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되지 않았다.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 등 기존에 진행돼온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는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및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 및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4가지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민생토론회가 종료된 후 진행된 사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해당 의제가 서로 부처 간에 협의되지 않았던, 전북 지사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다"며 "원래 의제에 없었던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대통령께서) 첨단산업과 문화산업, 생명 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적극적 지원 방침을 도민 앞에서 밝히셨다"며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정책과 다양한 입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들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적극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생토론회의 소감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우고, 대한민국 생명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주제로 열린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첫 번째는 첨단, 두 번째는 생명, 셋째는 문화"라고 밝혔다. '첨단'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에 조성 중인 2400억 원 규모의 탄소 소재 국가산단을 27년까지 완공하고, 28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을 투입해서 탄소 부품과 응용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명'과 관련해서는 "전북은 새만금과 스마트팜 단지와 같은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어 농업 혁신의 최적지"라며 "농업 혁신 모델들을 지원해서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제와 장수에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2만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유망 식품 산업을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며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리싸이클링 공대위는 18일 감사원이 이날 전주시 리싸이클링 운영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2883명의 청구인이 전주시의 운영사 변경, 부적절한 시설운영, 음폐수 반입 등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중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폐수 및 야외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음폐수 반입 건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내부감사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감사를 각하했다.
정계에 입문하자마자 보수의 중심에 선 한동훈. 총선에서 패배한 뒤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던 그는 당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자신이야말로 보수혁신과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낼 적임자라며 당권 도전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한국 정치의 중심에서 매일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한 후보의 균형발전 철학과 비전, 특히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전북에 대한 생각을 들을 기회는 그동안 없었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9개의 지방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은 18일 한 후보를 만나 이와 관련한 비전을 물었다.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왜 본인이 보수정당의 대안이라고 확신합니까. “국민이 주신 권력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열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당은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끼리 서로를 위로하기에 바빴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직 정신 덜 차렸다는 비판이 연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대 야당이 저렇게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거대 야당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이유라고 봅니다.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해야만,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만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간에 저 한동훈이 나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논란과 공격에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세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저는 민심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두려워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는 변화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자 반드시 변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당대회 이슈 핵심에도 민생보다 두 사람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와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완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년간 윤 대통령과는 이견이 있더라도 토론하며 결국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자주 만나 뵙고 함께 토론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무시했다는 데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보고 대처하고 있는지. “6개월 전의 문자 5개가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나온다?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무모한 공작이나 기획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이와 같은 음모론적 자해 정치는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당시 여러 통로를 통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그게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침묵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저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래를 얘기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으로 쓰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권주자 중 유일하게 ‘채상법 특검법’추진을 주장하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공정한 국민의힘 발의 ‘제3자 추천 특검’은 의석수가 불리한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돌파구입니다. 제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니 종전의 단순한 특검 찬성과 반대 구도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무소불위의 불공정한 특검이냐, 대법원장과 같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공정한 특검이냐를 선택하는 구도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당의 행태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과 호남, 특히 전북과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인데요. 전북은 국민의힘과 보이지 않는 벽이 아니라 벽이 보일 정도로 단절됐습니다. 정운천 전 의원이 주도했던 친호남 정책도 사라졌습니다. 전북과의 신뢰 회복 대안이 있습니까. “전북 등 호남지역은 건국 당시부터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곳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이 실행한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촌 김성수(고창) 같은 전북 보수의 선각자들이 앞장서 찬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이 합심해서 호남의 삶을 우상향시키겠습니다. 전북의 산업단지도 자주 찾아 지역경제와 민생에 대한 답도 찾아내겠습니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장수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희숙)는 18일 장수중학교에서 14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장수군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청소년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율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며, 다양한 봉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희숙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의 리더십 향상과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운 만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페스티벌 참여를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아동학대예방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5월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남호 원장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김대식 원장의 지목으로 참여했다. 이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남호 원장은 다음 주자로 평생교육과 자립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발평자사모) 이미라 대표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임성희 센터장을 지목했다.
임산부와 출산 직후 영아들의 요양과 급식 등 모자 보건 복지를 증진시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남원시 고죽동 현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을 갖는다.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24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은 정읍시 용계동 아산병원 인근에 부지 매입을 마치고 현재 연면적 108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설계가 추진 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2026년까지 1개소당 7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임산부실(10~13실), 영유아실, 급식시설, 편의시설 등 최신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출산장려를 위한 대표적 복지사업이자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전북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해오고 있다. 도는 남원과 정읍산후조리원처럼 12개 시군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돌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산후조리원은 민간 10개소로 전주 8곳, 군산에 2곳이 있다.
지나친 외국인 지원 정책이 오히려 도민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8일 제412회 임시회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이 도민을 외면한 채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다”며 “도민이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도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은 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도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에만 목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관련 학교와 고용주의 몫이며,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강의하는 등의 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15~34세 인구가 1만 6000명 이상 순유출되었는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정책보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며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18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도정홍보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염 의원은 이날 “홍보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홍보영상 관련 일련의 논란으로 신뢰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감사와 인사조치가 마무리된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통기획과 특성상 전문직 출신의 임기제 공무원이 많은데, 그들이 ’공심(公心)‘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통기획과장 채용과 관련해 도정홍보 적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행정의 시작과 끝은 홍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정홍보 전반에 쇄신과 혁신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제시한 ‘방송4법 중재안’에 대해 여야의 셈법에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법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를 의심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일단 우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우 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우리도 들어가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야당엔 '방송4법' 입법 강행 등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여러 제안을 줬는데 그 중 하나로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라며 "이는 여당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그 이유를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우 의장의 중재안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으로 당내 과방위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첫 방송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선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대표직 연임 문제와 지방선거 공천권, 일극체제 논란 등을 놓고 대립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 등 정책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토론은 정책과 당내 민주주의를 주제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당권경쟁을 앞두고 후보들 간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일각의 이재명 1극 체제를 부정했다. 이 후보는 “당원이 선택한 것”이라며 "(저에 대한)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이다. 그걸 일극체제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에 대해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민주라는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이 꽤 많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를 통해 변협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찬성 입장을, 이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유상임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를 이어왔다. 정 실장은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 학회 등에서 학회장으로 활동했다"며 "또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태 사무처장은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지를 끌어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시작부터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다. 남 차장 역시 현 정부 출범부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으로 재직하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다양한 정책을 조율한 경험을 갖췄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전북이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인구 구조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다.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한다. 쉽게 말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 인구의 유입 또는 유출, 연령대별 인구 분포, 출산율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구축 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017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남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 울산과 인천 등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국적 확산이 예상된다. 평가제의 평가 대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를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청년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을 아우른다. 전북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 인구 174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청년 문제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통해 효과가 미미한 정책들의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도 가능해진다. 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국회에서도 인구위기 극복안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반면 평가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도 과제로 떠오른다. 새로운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와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역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업이 생활 인구나 청소년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절차가 추가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연구원 내에 신설된 인구청년정책센터를 중심으로 도에서 먼저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자신했다. 전북은 보수의 불모지를 넘어 완전히 그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5선 조배숙 의원과 함께 전북 등 호남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북지역 당원과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나 후보는 특히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엔 자신같이 검증된 인물, 경륜이 쌓인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북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는 지난 16일 공동인터뷰를 통해 그의 비전과 계획을 들어봤다. -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셨고, 왜 ‘나경원’이어야 하는지. “지난 방송토론 등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음해와 분열을 국민 분들은 똑똑히 보셨습니다. 우리 당이 분열로 총선 망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분열병이 또 도진 것이지요. 집안 식구끼리 헐뜯기만 하는 당 대표가 있는 당에 어떤 국민이 표를 주겠습니까. 이제는 분열을 멈추고, 당을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보수 단일대오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해 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검증 안된 후보, 분열을 조장하는 후보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원외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서 지휘하는데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도 못 들어오는 상황 생각해보십시오.”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선두인 한동훈 후보와 격차가 상당합니다.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은. “지금의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결과는 다를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 비율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무작위 추출했을 때 표집되는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은 (고작)20명 안팎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죠. 2021년 전당대회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20%포인트 이상 밀렸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당원투표에선 내가 3.5%포인트 앞섰던 일도 있어요. 당원투표 비율이 80%인 이번 전당대회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표심은 전혀 다릅니다. 당 대표는 결국 일할 사람, 잘할 사람, 이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당원 분들이 자신들과 동고동락하고 보수 정당을 가꾸어온 나경원의 진면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다수의 반향을 곧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권 주자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비전 없는 전대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다른 분들은 음해하고 싸울지라도 저 나경원은 계속 비전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보문제부터 민생문제까지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갈등을 좋아하는 후보들은 당 대표 선거가 아니라, 링 밖으로 나가 마음껏 싸우는 것이 당을 돕는 길이고, 보수를 위하는 길입니다.” -채 상병 특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저는 민주당식 정치특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국민들께서 수사 결과에 만족 못하면 그때 논의해야지요. 특히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특검대안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나서서 민주당 잔칫상을 차려주는 꼴입니다. 정무력, 경험력이 있는 당 대표가 민주당의 정치공작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과 호남, 특히 전북과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입니다. 전북은 국민의힘과 보이지 않는 벽이 아니라 벽이 보일 정도로 단절됐습니다. 정운천 전 의원이 주도한 보수의 서진정책도 사라졌고요. 전북과의 관계 회복할 방법이 있으신지. “최근까지 정운천 전 의원이 우리 보수 진영의 서진 정책과 지역감소 해소에 앞장서왔다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당에 5선의 조배숙 의원이 계십니다. 조 의원은 전북을 넘어 호남민심 전문가시죠. 저는 조배숙 의원님과 함께 호남에서도 당당한 보수의 정치를 통해 전북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북 도민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합동연설회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민주당이 전북 등 호남에 자행하는 가스라이팅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진짜 전북과 호남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대론 역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써먹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전국에 복합쇼핑몰 없는 유일한 곳이 호남인 것도 이 지역 정치인들 탓이 큽니다. 그리고 전북 등 호남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호남 몫의 비례대표는 호남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호남 당원과 국민이 직접 뽑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도 역시 전북이 더 이상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유능한 여러분께 떳떳하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수해 피해 지역인 완주군과 익산시를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응급복구 진척상황 등을 살피고, 피해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지사는 완주군 화산면의 축산 피해 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산천 지방하천 붕괴 현장에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고산천은 제방 붕괴로 인해 톤마대 쌓기 등의 응급복구가 진행 중이며, 추가 장마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 행안위 의원들과 함께 익산시 웅포면의 블루베리 농가와 함라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다. 블루베리 농장에서는 물빼기 작업과 피해 농작물 제거가 한창이다. 함라산 산사태 지역에서는 방수포 설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기록적인 호우로 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군-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빠짐없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장비와 인력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중앙합동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국비 확보가 차질없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최근 내년도 전북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았다. 이 의원의 이번 기재부 방문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희옥 김제부시장과 자치단체 예산 관련 실무진이 동행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은 기재부 국토교통 · 산업중소벤처 · 농림해양 · 문화 · 기후환경 등 담당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들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 의원이 요구한 사업은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조성 △특수건설기계 디지털트윈 기반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시범사 △서해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설치 이원택, 내년도 예산확보 위한 기재부 방문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 등이었다. 또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격포터미널 건립 △왕포 - 작당 낚시복합타운 조성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조성 예산 등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광법 위헌심판은 전북도민들의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이 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려 전북차별의 근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가 되지 못한 전주권은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해 전북 전체의 차별로 이어져 왔다. 헌법소원 청구를 마친 이 의원은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오히려 더 교통오지가 되고 있다”면서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는 한편 개정안도 발의해 이번 2 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지난해 7월 19일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순직한 채수근 상병 1주기를 맞아 의회청사 앞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문승우 의장은 17일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 헌화 후 묵념하며 채 상병을 추모했다. 또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에 이어 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 간부들도 채 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문승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많은 도민들이 함께 추모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건의안과 결의안 등을 통해 국회에 채 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국회 상임위원회 안에서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하기보다 강성 의원들의 입장을 보조하는 역할과 지역구 현안을 조용히 살피는 데 그쳤다면 22대 국회에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전북지역 중진 의원들이 지역의 큰 현안을 외면하고, 자기 정치에 더 힘을 실은 것에 반해 지금은 ‘전북의 소외’ 문제를 함께 챙기는 임기 초반 의정활동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3~5선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선수가 쌓인 만큼 국회 상임위의 운영구조, 국회의 관례, 피감기관의 특성 등을 훤히 파악하고 있어서다. 이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의원은 5선의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꼽힌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 사퇴 후 1인 직무대행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방통위가)기형적·파행적 상태인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행정 행위가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은 정부 SOC사업에서 전북 홀대를 넘어 의도적인 차별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정황을 밝혀냈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교통망 및 주요 기반시설 정책과 관련, 전북만 그 대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의원은 이어진 국토부 개별 업무보고에선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에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도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자신의 실적을 과대 포장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 의원은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체위에서 활동하는 김윤덕 의원은 전방위적 민생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게임산업, 관광산업, 종교, 신문출판 등 모든 분야의 부조리한 정책이나 관행을 파헤치고 있다. 김 의원은 17일 “게임산업이 한류콘텐츠산업의 수출비중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근 게임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 측에 '게임콘텐츠 저작권 보호핵심기술 현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을 제안한 상황이다. 또 불법 신분증에 속았다는 이유로 처벌에 독박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률도 발의한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안정적인 회의 진행과 추진력으로 호평받고 있다. 노란봉투법 상정 등 국민의힘의 항의에도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상임위의 중심을 잡았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6만회를 돌파했다. 행안위 한병도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와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사건에 대해 날카로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화재 사건과 관련 "D급 소화기 기준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국무조정실 심사 단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 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