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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11일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배달 오토바이의 수익을 차단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게 했다. 이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 조 의원은 “불법 운행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발생 후 도주 시 추적 및 검거가 까다로워 단속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식적으로 오토바이가 운행 중일 때 현장 단속으로만 적발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95.6%에 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1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행사를 통해 명절음식을 전달했다. 명절음식 전달은 추석 명절임에도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아동세대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명절음식 꾸러미는 송편떡, 소고기, 한과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등의 지원과 군장대학교 재학생 및 웰니스평생 적십자봉사회 등 15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졌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각 세대에 전달됐다. 강태창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어르신과 아동세대에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이정린 의원, 부위원장에 오현숙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구성은 이정린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주영은 위원, 김정수 위원, 권요안 위원, 오은미 위원, 임종명 위원, 장연국 위원, 윤정훈 위원, 전용태 위원 등 10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정린 위원장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 설립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확정이라는 소식으로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이번 행사에서 제가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약속드린 한국 주도의 첫 국제사이버 훈련인 '국제사이버훈련(APEX) 2024'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축사 후 첨단기술·사이버 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과 APEX 2024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주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한 발짝 다가섰다. 김 의원은 11일 “전주가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면서 “후백제 역사문화센터는 후백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전시하는 총괄 기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백제 연구와 콘텐츠 발굴을 통해 전북 관광과 문화 사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낙수정 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이곳은 후백제 관련 유적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곧 전주가 후백제 왕도로서 갖는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후백제 시대를 깊이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 김 의원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의 열정이 더욱 빛을 발했다”고 공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두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고, 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야당 과반으로 구성되는 안조위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개정한 게 이 법의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새만금 신항만 개항시기 등에 맞춰 전북지역을 국제 크루즈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크루즈 산업 공론화를 위한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날 열린 ‘전북 국제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선 전북이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대중국 환황해권 크루즈 관광사업을 선점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이 직접 주최‧주관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참석해 국제 크루즈 관광산업 동향, 전북특별법 일부개정 과제로 ‘국제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특례’ 의 내용과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시아크루즈리너스네트워크 임복순 사무총장이 ‘국제 크루즈 국내외 동향 ’을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가 ‘크루즈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전북 크루즈 산업 당위성에 논리를 더했다. 임 사무총장은 “서해안 지역은 지리적으로 북중국 크루즈 산업정책인 특성화 사업의 최우선 수혜지역”이라면서 “한중 단기 항로 운영 측면에서 전북은 매력적인 기항지” 라고 강조했다 . 이 교수는 “국내 크루즈관광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세관 ‧ 출입국 ‧ 검역의 간소화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국제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크루즈관광은 전북자치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 국제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특례는 어촌 ‧ 연안의 지역 소멸위기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열린 4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 비자 E7’을 발급한다”면서 “이에 맞춰 전북도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 추세이며, 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도 75세 이상이 장기적으로 30.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런가운데 노인 돌봄 시장은 수익추구와 공급자 사이의 경쟁으로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이용자의 불만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 인원이 급격히 감소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을 도입하게됐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민간영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유학생 등에게 공공부문의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 내 1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7756명이다.
여야가 지구당 부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특정 정당 독점체제인 전북정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구당 부활은 이례적으로 여야 거대정당들이 이견 없이 추진하는 현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당 부활이 정당정치 활성화”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선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이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과제로 꺼내는 명분은 간단하다.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 경쟁의 발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당원이나 유권자들에게 정치참여의 공간을 확보하고 후원에도 유연성을 더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강화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가 끝나면 진통을 앓는데 이는 지역위원회의 후원금 모금이나 조직결성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선거에 활용할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의 길을 여는 게 여야 정치권 공통의 고민거리였다는 의미다. 지구당이 폐지된 이유도 바로 ‘돈 선거’와 지구당위원장의 권력 남용에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은 감시자가 많아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역정치 비중이 거의 100%를 차지하는 전북은 상황이 더욱 특별하다. 만약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지금보다 더욱 막강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지역위원회의 뇌관이었던 후원금, 즉 정치자금 문제와 공천 문제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워진다. 또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지구당위원장이 갖는 권한은 지역위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당 독주 체제인 전북에서 제왕적인 지구당위원장 출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지금도 일부 지역위원회에선 지역위원장이 다음 지선과 총선을 위해 지역 정치조직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한데 지구당으로 변하면 광역·지방의원은 지금보다 더 국회의원의 산하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 헌법재판소 역시 비슷한 판단을 했다. 헌재는 “지구당 운영 경비의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했으며,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했다”고 명시했다. 지구당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것이다. 물론 장점도 있다. 일단 전북 입장에선 지역정치의 비중이 커지는 계기가 돼 공천과 선거에 있어 낙하산 차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후원을 하는 지역 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고, 원외 인사들도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이 지역구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을 위한 말단조직으로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구당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 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0일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안전·소방 등 관련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의정발전자문위원은 예원예술대학교 김도영 교수,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 김종용 건축사, 예원예술대학교 송미령 교수, 필봉문화학교 양진성 학교장, 한국레저스포츠협동조합 양해성 이사장 등 6명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문화·체육·안전·소방분야 주요 쟁점안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기술적·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정규 위원장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활발한 소통 및 자문활동을 통해 문화안전소방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0일 계속되는 군산공항 운항편수 축조와 관련 중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상 지난 2021년 5만 6000여편이던 국제선이 불과 3년 만에 20만 5000여편으로 무려 3.6배가 증가했다. 반면에 국내선은 1만 8000여편이 줄었다. 김 의원은 “그간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군산공항 노선을 뛰는 항공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무려 51억 7800만원에 이른다”며 “문제는 십수년에 걸쳐 해마다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결국 선택의 순간에는 그 어떤 기업윤리나 공익적 가치와 사명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돈이 되는 국제선에 집중하고, 수요가 떨어지는 국내선 노선 운항중단을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은 이미 국민들이 쉽게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된지 오래다.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항공 교통편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지역을 항공오지, 지방소멸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이윤만을 쫓아 지방공항 노선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이기적 행태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며 “지역간 항공 교통편의 불균형 해소와 항공 소외지역 국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항의 노선 및 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정책과 연계해 화재 안전과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전성 강화 등 제조 단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시 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과 신축 건물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0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전체 화재 중 90%가 주차장 외 장소이며, 주차 중 화재와 운행 중 화재가 각각 50%씩을 차지해 전북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화재대응력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환경산림국 등 3개 실국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27개소를 대상으로 3억 4400만 원을 투입해 방화벽, 질식소화포, 상방향방사장치, 감시카메라 등 4종의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11월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74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집중 점검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 처벌할 방침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물 심의·성능 위주 설계 단계에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6종의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한다.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내 지하 충전시설의 91%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상 이전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219단지 1638기의 충전시설에 대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 및 지상 이전을 돕는다. 반면 정부가 충전시설 위치 변경에 대해 추가 검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 정책과 연계해 재원 등을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 이동식 침수조, 질식소화포, 관창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보강하고 소방대원 및 관계인 화재 대응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8월에 구성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전담팀을 계속 운영하면서 대책 보완과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겠다"며 "수립된 대책에 차질 없는 시행으로 전기차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디지털 생태계 조성의 핵심 거점이 될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가 오는 11월에 새롭게 문을 연다. 10일 김관영 지사는 도청 회의실에서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이사와 함께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1·2층, 1600㎡ 규모에 디지털혁신센터를 11월 중 개소할 예정이며, 1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공간 제안, 현장실사,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김 지사의 '카카오테크 부트캠프(판교)' 방문 이후 2개월 만에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센터 구축과 함께 인재양성, 창업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업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전주대는 센터의 공간 제공과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아토리서치는 데이터센터 플랫폼 분야 교육 주도와 교육생 채용 연계를 각각 맡게 된다. 센터는 전문인재양성,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디지털기업의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실무 프로젝트와 해커톤 등 실전적 훈련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창업 희망 청년들을 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기존 공공기관 주도의 IT 교육과 달리 카카오의 현업 개발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DX) 기술의 실전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KDP(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연 2회, 각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도는 센터 설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IT·SW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관련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디지털 혁신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 인재를 키워 스타트업을 만들고, 기업을 불러들여 탄탄한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는 "지난해 전북과 맺은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첫 번째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디지털 혁신을 지원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전북 기업과 동반 성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방비 분담액의 일부로, 도 본청에 105억 원, 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군산과 익산, 완주, 문주 등 4개 시군에 105억 원이 배정됐다. 지방비 부담의 45.7%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감돼 도와 시군이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도내에서는 435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 이를 복구하는 데 총 459억 원(도비 215·시군비 244억)억의 지방비가 소요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도내 시·군에 교부돼 실시 설계비와 복구 작업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도는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피해 시설은 내년도 우기 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3억 원 이상의 시설도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7월 장마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있었지만, 조기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덕분에 빠르게 복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주최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축제'가 10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다. '청년나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전북의 청년들과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그리며, 오는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청년나래'는 전북자치도와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미래를 의미하며, 청년 서포터즈의 기획과 도내 청년들의 투표로 주제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청년정책 비전 선포식과 드론 라이트쇼, 개막 공연이 펼쳐졌다.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을 주제로 한 드론 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비전을 밤하늘에 수놓는다. 이번 축제는 도내 여러 대학과 협업을 통해 청년들의 교류와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축제 기간 동안 청년 토크콘서트, 청년정책 홍보관, 도내 대학 홍보관, 청년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청년축제는 전북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청년들이 이 축제를 통해 일상 속 활력을 얻길 바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상생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11명, 위원장 경제부지사)를 열고 도내 12개 시군에서 신청한 19개 지구 중 7개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이는 전북특별법에 명시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의 첫 단계로, 전북의 풍부한 농업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선정된 7개 선도지구는 '농업생산 연계형' 4개소와 '혁신산업 중심형' 3개소로 구성된다. 농업생산 연계형에는 남원시 ECO 스마트팜, 장수군 저탄소 한우, 임실군 치즈, 고창군 김치지구가 포함됐다. 이 유형은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기반으로 연관 산업을 집적하고,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시장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혁신산업 중심형으로는 익산시 동물의약품, 진안군 홍삼, 순창군 미생물 지구가 선정됐다. 이 유형은 농생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선점 및 집중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와 연관 사업이 집적된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된 지구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구 지정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한이 전북자치도로 이양돼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생명산업 기본계획과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계획은 연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수도로 육성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에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로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농생명산업지구에서 특례 적용,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청년농 유입 등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와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과 윤수봉(완주1) 의원이 10일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가 주최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회'에서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발전과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두 의원이 아동 돌봄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노력을 인정해 수여된 것이다. 박정희 의원은 “지역사회 아동들이 보다 나은 복지와 교육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야말로 아동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돌봄은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교육과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외 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가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12개 시도지사가 각 지역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공유됐다.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도지사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협력의 새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지사 여러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주지사 협의회장인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일본 전국지사 회장인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기조 세션에서 "전북이 잘 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테스트베드’로서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시험해 보고, 전북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려고 한다"며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 첨단 정책 테스트베드 조성’ 구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지금 전대미문의 위대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스스로 먼저 개척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먼저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성공시켜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가 시도하려는 주요 미래 정책의 테스트베드 사례로 △과감한 이민정책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과감한 혜택 △농생명산업지구 △산악관광특구 △국제 K-POP 학교 등을 소개했다. 이중 농생명산업지구와 산악관광특구를 들며 특례를 바탕으로 기업유치와 청년농 유입, 그리고 산악관광의 메카전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정책 테스트베드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지금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사들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수 83명이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매 경기 명승부를 펼쳤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선수와 지도자들을 치하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이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교류도 그동안에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관계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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