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애향본부 "새만금 SOC 무더기 예산 삭감 규탄"

전북애향본부는 지난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잼버리를 빌미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 삭감한 정부를 규탄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잼버리와 새만금은 무관한데도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보복성 예산 칼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십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온 새만금 사업의 가치를 부정하고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한 것은 몰상식한 횡포"라고 비판하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9 18:00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바이오 이니셔티브’ 세미나 개최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2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이니셔티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바이오 대전환기를 맞이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적 이슈와 바이오융합 분야의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네트워크 등)이 융합적으로 진화해 창출된 신기술∙신사업으로 의료데이터 개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을 도입한 합성생물학 등이 포함된다. 이날 진성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대한민국 바이오 이니셔티브 △바이오 이니셔티브 선도모델 △바이오 성장 기반 구축 △규제 개선사항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등을 소개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국가적인 바이오 육성정책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바이오 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도내 28개 농생명 기관, 대학 등이 참여해 농생명바이오분야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혁신성장 기구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9 18:00

새만금 예산 '보복성 칼질' 규탄 목소리 잇따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보복성 칼질'을 자행하자 이를 규탄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예산을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주발전협의회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등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전북 책임론을 들고나와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있다"며 "나아가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무자비하게 칼질했다. 이는 감정적 예산 삭감"이라고 성토했다. 회원들은 "새만금 사업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고 이제야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 삭감하는 것은 퇴행적 시도"라며 "정부는 잼버리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북을 매도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감사원의 편향적인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500만 전북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지역 사회, 경제, 체육, 여성계 등 209개 단체 연합체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며 "일부 정치인은 잼버리가 실패했으니 공항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공항 건설을 반대했던 단체와 정당은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공항 건설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시작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윤방섭 수석위원장은 "새만금은 동네북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지역 공항 건설과 동등하게 기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공항 건설을 발목 잡는 모든 행위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6억 원으로, 부처가 요구한 580억 원 가운데 약 11%만 반영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9 17:59

이낙연 전 총리 “잼버리 사태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게임”

“이번 세계잼버리 (전북책임론) 사태는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전북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9일 전북 정치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사태와 관련) 새만금 예산이 78%가 삭감되고 22%만 남겨졌다는 것은 그냥 삭감이 아니라 경제 부처, 예산 부처의 관행에 없는 일로 이것은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새만금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이런 때 민주당이 의미있는 역할을 해줘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서울-강릉 KTX, 서울-평창 고속도로가 그랬고 2012년 여수엑스포 당시 익산-여수 KTX가 그랬다”면서 “(국제행사 등)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커졌다. 전북도는 그런 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청문회 등에서 잘 설명하고 보강할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에 거는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큰 데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전북 몫이 있는데 새만금에서 많이 가져가면 다른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전북도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마이웨이식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전 총리는 “혹시라도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밀리니까 자기 진영이라도 단단히 하자는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국민통합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저기서 막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 앞으로 최악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오후 2시 30분부터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최근 펴낸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토대로 ‘돌고래 외교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고래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민첩하고 영민한 돌고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특강에서 “정부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 정부와 전북 탓으로 돌리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잼버리를 빌미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의 75%를 삭감하는 등 새만금 개발 사업이나 지방자치제 축소를 기도하면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위주의 외교를 펴는데, 김대중 정부처럼 주변 4대 강국과도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 이른바 '돌고래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외 정치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게 저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북콘서트를 통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9 17:59

김수흥 “전북 예산 홀대 위법성 여부 찾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전북 예산 홀대에 분노하며,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9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7조원 중 전북 예산은 7조 9215억원(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북 예산을 놓고보면 상식밖에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요구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5147억원이 대폭 삭감된 불과 1479억원만이 반영됐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이는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성 예산안”이라며 “분노와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이것은 전북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기재부와 정부를 상대로 위법, 부당함은 물론 전북 홀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29 17:59

윤 대통령 "전 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또다시 전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내역과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관련해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보훈 보상금의 2년 연속 5% 수준 인상,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에 대해선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하여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주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9 17:58

대통령실 "윤대통령, 홍범도 문제 본인 생각 얘기한 적 없어"

대통령실은 29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 논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됐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며 "그 논의가 자연스럽게 가거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부러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념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똑같은 DNA(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있는데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다른 한쪽은 세계 최악의 경제 파탄국, 인권 탄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라며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체제를 통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했고, 한쪽은 세습독재 통제경제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인데 이념을 이야기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며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야권에서 대여 공세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28일) 발언은 야당과의 협치가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협치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대통령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쉽지 않아서 협치가 잘 이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잘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9 17:55

전북 예산 무더기 칼질 현실화...새만금 사업 78% 삭감

전북 국가예산 칼질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새만금 SOC사업 예산은 무려 78%가 삭감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반영액은 7조 9215억 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 원보다 3870억 원(4.7%) 감소한 규모다. 신규 사업 예산은 2200억 원, 계속 사업 예산은 7조 7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08억 원, 3462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사업 등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농생명산업 예산도 삭감됐다. 잼버리 파행이 애꿎은 새만금 사업에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그 수준은 참담 그 이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들이 대폭 삭감됐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삭감률이 무려 78%에 달하는 5147억 원이 줄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10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원), 새만금 간선도로(1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9억 5000만원) 사업이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처 예산안 대비 반영률이 모두 30%를 채 넘지 못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28%(1191억 원→334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11%(580억 원→66억 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2%(537억 원→11억 원), 새만금 신항만 26%(1677억 원→438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25%(2228억 원→565억 원) 등이다.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다. 통상적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8000∼9000억 원이 늘지만 타 시도와의 예산 경쟁을 감안하면 새만금 사업에 얼마나 증액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재정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재정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며, 불통의 심사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칼을 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개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9 11:5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전부개정안 통과 쟁점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306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례 병합 및 조정을 통해 지난 5월 30일 232개 조문으로 축소했다. 여기에는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수소특화단지 지정,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케이팝국제학교 설립 등이 전북형 핵심 특례로 포함됐다. 또 산악관광특구 지정, 전북자치도 이민자격 발급, 전북과학기술원·국제학교 등 설립,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 있다. 전북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기존의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는 30일 219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내년에는 정부 입법을 통해 2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부터 내부 국무회의 등 까다로운 정부 입법 절차와 내년 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특별법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심화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여야 간 의원 발의 이후에는 다음 달 행안위에서 각 부처 의견조회 및 의견을 취합해 전체 회의 법률안에 상정한다. 행안위 1차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등 절차를 밟게 된다.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부처 수용률이다. 한 부처의 1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아닌 만큼 강원도 사례와 견주어 봤을 때 부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강원특별법을 두 차례 개정해 법 조항을 84개로 늘리고 공식 출범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특례 및 권한 확대를 위한 3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잼버리와 관련해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쟁에 놓인 만큼 특별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잼버리와 특별법은 다른 영역에 위치한 만큼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와 맞물려 연내 통과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8 19:00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대과 없이 임기 마무리"

"큰 대과(大過) 없이 직원들 도움으로 잘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는 28일 퇴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끝마치는 이현웅(58)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소회다. 이 원장은 "경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큰 자리"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맞춰 경진원이 새로운 업무 개발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수출 통합지원시스템을 시작해 가동하고 있는데 잘 정착한 것 같다"며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꼽았다. 이어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온라인 부문 매출이 200%, 300%씩 늘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면서 "전국 최초로 군산에 사회적기업 혁신타운이 문을 열었는데, 많은 전북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안정화돼 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자금 규모를 조금 더 늘리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전주가맥축제에 1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성황리에 마쳤다"면서도 "가맹점 부분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북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기대도 아끼지 않았다. 이 원장은 "민선 8기에 들어서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의 자치권이 확대됐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전북에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도내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와 기존 기업들도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경진원 조직이 역량 있고 성과 지향적인 조직으로 관리되고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직원들이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항상 친절한 지원군이 되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집(전주)에 머물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고 싶다"며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8 18:20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새만금 잼버리 정치 공세 즉각 중단하라"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전북지회가 28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지회 및 15개 시·군지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과 잘못에 대한 책임은 뒤따라야 한다"면서 "그러나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들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며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조사 면제와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추진 등을 위해 악용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회는 "정치 프레임에 의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등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8 18:19

총선 7개월 앞으로…선거구 획정은 ‘하세월’

법정 시한을 넘기는 ‘선거구 획정’ 관행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여야의 셈법이 풀리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혼선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직선거법(24~25조)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획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그 어떤 가닥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9대~21대 총선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선거일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입후보자들은 제대로 자신을 알릴 기회를 잡지 못했고, 유권자 역시 본인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출마하는지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 법정 시한을 초과한 선거구 획정이 관행이 된 것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두고 큰 혼란에 빠졌다. 전북 10석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이 가운데 1석 이상만 줄어도 전주 3석을 제외한 전북 전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0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일부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의 상한 인구수는 27만 10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5521명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전주병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가능해졌고,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서 미달돼 인근 지자체와 합구나 분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주병 선거구 인구는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초과됐다. 하한에 미달된 익산갑 인구는 13만 674명으로 4847명이 미달됐고, 남원·임실·순창 인구는 13만 912명으로 4609명이 미달됐다. 김제·부안 역시 인구수는 13만 1681명으로 3840명이 미달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를 완주·임실·순창 선거구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개편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따라 전북 10곳 국회의원들의 정치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분구나 합구 여파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갈고 닦은 지역구 일부가 날아가 버리거나 전혀 왕래가 없던 지역구를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8 18:19

정부·여당 ‘잼버리 책임론’ 전북 제외 타 시도에 SOC ‘예산 잔치’

당정이 ‘잼버리 책임론’에 휩싸인 전북만 제외하고, 전국 각지에 SOC(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 보따리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치로 긴축기조 강화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당정은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도 SOC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되는데, 문제는 SOC 예산잔치에서 전북이 설 자리는 없었다는 것이다. ‘새만금 저격수’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가 30년간 진행돼온 새만금 SOC사업에 대해 ‘탐욕스러운 잿밥’으로 표현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지역개발 요구가 강해졌다고 보고 지역별 SOC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명 ‘알짜사업’은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충청지역이 챙겼다. 호남지역 사업은 명목만 지역 핵심 SOC 사업 일 뿐 사업 규모와 질에서 차이가 컸다. 심지어 전북의 SOC 관련 예산은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고작 한 건으로 구색맞추기식 용역 예산에 불과했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 신공항을 비롯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예고됐다. 당정이 언급한 주요 반영 사업 예산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조기 개통 △서울 노후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개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세종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비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강원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이다. 반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에 휘말린 새만금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의 잼버리 사태에 대한 연좌제다. 아이러니하게도 송 의원은 지난 6월 이동관 방송통신원장 아들의 학폭 문제를 두고, 당시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작 새만금에는 ‘잼버리 연좌제’적 논리를 적용, 잼버리 유치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에까지 막말에 가까운 독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신항만 구축 등 새만금 SOC 사업에 국가예산 8400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처 심의 단계에서 35%가 삭감된 5464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예산은 여당 측에서 '보복성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국회 단계에서 추가 삭감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예결위 등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28 18:19

염영선 전북도의원 “동학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심각”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8일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염영선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1894년 반봉건·반외세를 주창한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효시이지만 동학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그 가치를 계승하고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도-교육청 협력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 그 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8 18:19

오현숙 도의원,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피해자 특별휴가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28일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등 복무 불안정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건발생 시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8 18:19

'세수 결손' 전북 재정운영 '빨간불'

전북도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경기 위축 등으로 역대급 막대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0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세입 감소가 전망된다. 지난 6월 기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5% 수준인 190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지방소비세 역시 올해 예산 대비 8.8%인 670억 원 감소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예측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취득세는 8.9% 수준인 480억 원이 줄어든다.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모두 매월 전년 동기대비 세입 증감률이 감소, 도내 일선 지자체들 역시 세수 감소로 긴축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 사업의 시기성 등을 살펴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은 식감하고, 자금 확보 시까지 필수사업 위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군과 교육청 등 법정전출금 교부 유보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 대책에 대해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추진한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700억 원으로 추가 재원 필요시에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비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등 순세계 잉여금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도 적극 발굴한다. 세출 부문에는 신규사업 반영을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규모는 축소한다. 시·군 보조사업 등 도비 분담 비율을 최대 30% 이하로 낮추고, 도청 내 행정 운영경비의 10% 일괄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또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로 절감된 예산 사용 억제를 추진한다. 집행잔액은 내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역대 첫 세입 결손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음 달 중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 이후 재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8 18:19

잼버리 전북 책임론 프레이밍 '일사불란' 전북 대처 '각개전투'

여권과 일부 언론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초점을 맞춘 여론몰이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각개전투'식 여론 대응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이 여론에 고립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셈이다. 특히 가짜뉴스 검증에 대한 전략적이지 못한 대응은 도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파행 초반부터 거셌던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은 그 프레임이 굳어져 가고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향하는 ‘잼버리 책임론’이 커지면서 지방자치와 국가 예산 등 엉뚱한 곳으로 화살이 쏠렸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지금도 여권에선 연일 잼버리 관련 취재 소스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전북도의 잘못을 직격하는 발언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반면 전북의 입장은 남 탓으로 보도되거나 아예 그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폭염과 해충, 시설문제, 여가부의 안일함 등 일명 ‘잼버리 4대 재앙 예언가'로 평가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가짜뉴스에 대한 허구성을 대부분 입증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결정적인 발언과 사실관계 정리는 전북도 책임론을 전환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임위 발표 전 언론 브리핑이나 자료 공개 등이 없어 주요 국내 언론들은 물론 지역 언론마저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다. 이 의원은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개발과 잼버리 개최와 비롯한 주요 사건을 정리하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논란이 큰 잼버리 부지 선정과정의 논리에 대해서도 미리 반론에 재반론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돋보였다. 이 의원은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추진된 것은 그 당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때문이었다"면서 "(여러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으나)적접한 절차였다"고 했다. 정 장관 또한 "법상으로는 적법했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주요 SOC사업은 잼버리 유치되기 전 결정된 것"면서 농해수위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새만금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 상황을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새만금은 저희가 계획대로 최대한 (예산을)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의 '새만금 예산삭감론'과 '잼버리가 본질이고 새만금 SOC는 잿밥'이라는 여론전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이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어느정도 효과를 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의원이 농해수위 전체회의 전에 '잼버리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등을 먼저 열었더라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 지도부가 이를 미리 알고 발언했으면 여론의 풍향계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지금의 상황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다. 잼버리 사태에서 비롯된 새만금 예산 삭감과 핵심 사업에 대한 공격을 극복하자는데 의지를 모았음에도 여론전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과 대응은 나홀로 외침에 그쳤다. 반박 논리가 제대로 마련돼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국회의원 혼자서 상임위 질의에 나서거나 관련 사실을 실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목격됐다. 국내 주요 언론이 여권 핵심 인사를 통해 새만금 예산이나 전북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전북도와 정치권 실무진은 수세적인 태도만 보이면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새만금 예산 역시 민주당 소속 지역정치권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은 그 경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약점을 잡는데 골몰했다. 지역과 중앙 간 정보의 미스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북이 이번 사태에서 속수무책으로 고립된 이유도 스스로 잼버리와 무관한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의 활발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데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의원과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잼버리 준비를 빌미로 한 외유성 출장이나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부적합 업체와의 수의계약, 잼버리 기반 시설 준비 과정에서의 실책에 대한 시시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한 지역감정 조장과 특정 지역에 대한 협박성 정치는 경계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가 국민감정의 영역으로 간 지금 시점에서 가짜뉴스를 용인할 경우 전북 주요 현안이 '잼버리 정쟁 블랙홀'에 휘말릴 수 있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명확한 가짜뉴스와 막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가 선언에만 그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거론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28 18:18

할 말 많다는 김관영, 답변 회피 김현숙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 단 한 번의 대국민 설명이 없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이렇다 할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이 회피만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국회에서 추격전과 숨바꼭질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국회 출석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회의에 출석해 잼버리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여가위는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잼버리 관련 여가부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잼버리 책임론과 관련 따로 자료를 만들어 설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태도다. 한편 잼버리 책임론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또 다시 연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8 18:18

전북도, 추석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융자 지원

전북도는 2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명절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를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기반,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9월 4일부터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이번 추석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8 18:18

윤대통령, 한총리에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 둬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음식으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는 광어, 우럭 등 모듬회와 고등어구이 등 수산물을 위주로 한 식단이 평소 가격인 3000원에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오늘 점심에는 평소보다 1.5배 많은 인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했으며, 이 중에는 외부 약속을 취소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내식당 점심에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내내 구내식당에서 수산물을 배식할 예정이며,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무침, 멍게 비빔밥과 우럭탕수, 바다장어 덮밥과 전복 버터구이, 물회 등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