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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위원들의 마치 전북도민의 민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연달아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새만금 학살극을 전북의 잘못으로 치환하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유감도 표명하지 않는 정부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새만금 사업을 왜 재검토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제기된 상태”라고 했다. 사실상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 주도 마스터 플랜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김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보복 테러한 것”이라고 다시 묻자 원 장관은 “(사업 재검토)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잼버리 주무부처 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김수흥 의원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김 장관은 “전북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사과를 해 달라”는 김 의원에게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모든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소외와 배제의 역사를 겪어왔던 전북의 자치권과 경제에 이어 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이래 전북 최대의 위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특정 이념 집단도 아닌 일반 국민인 전북도민에게 지나치게 냉정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는 전북의 입지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지역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태도,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의 무능이 겹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북은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 속에 설 자리를 잃었고, 지역 정치인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고립 현상을 자초했다. 전북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지역 내부는 우왕좌왕하는 형국으로 잼버리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도민들은 전주에 연고를 뒀던 KCC 이지스 농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내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공항 착공이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예정됐으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발의가 됐으나 동참하는 여당 의원들이 현저히 적었다. 안그래도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정부 부처는 전북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반쪽짜리는커녕 이름만 특별자치도도 출범하기 어렵다. 전북은 자치권 이양은 고사하고,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감까지 감지된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이유로 사실상 거의 모든 새만금 주요 사업의 중단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나 도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가 예상됐던 KCC이지스 연고지 이전 또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서포터즈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전주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프로농구연맹(KBL)과 구단의 탓으로 돌렸다. 정치권이나 체육계 네트워크를 가동해 연고지 이전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부족했다. 구단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지원 문제는 지난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지적돼 온 문제다. 전북이 고립되는 현실에서 농구단의 이전은 단순히 체육 구단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주시의 KCC 비난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구단에 통용될 일도 아니며, 기업이 구단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다른 대형구단에 도시의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인의 자존심과 같았던 전북 현대 축구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공직사회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 게 만연해 있다. 또 옳은 일에 나서는 동료에 대해서는 따가운 눈초리로 그 의지를 죽이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도민을 위한 사즉생의 결단보다 민주당 공천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대해 중앙 정치권에서는 전북 특유의 폐쇄성을 버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타협이 어려우면 투쟁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쓴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전북은 감정적인 투쟁이나 행동 앞서 정부나 기업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전북에는 일이 터지기 전에 지역 여론을 미리 환기하고 폭탄이 터지기 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의 삭감과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복성 처사’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30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새만금 관련 내년도 예산을 78%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예산 독재"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면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면 예산을 80%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서남해안 서부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새만금 개발에 담겨 있다”고 호소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구체적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판가름할 본격적인 입법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개 조항에 머물러 있는 전북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얻으며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만큼, 전부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이날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21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중점 특례는 다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전북특별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등 이민 분야 7개 조항을 비롯해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등 국제교육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첨단과학산업 분야 7개 조항과 금융기관 유치·지원 등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담겼다. 이 같은 구체적 특례를 반영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여파로 국민의힘 공동발의자 참여가 저조해 차후 입법 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의 개정안 공동발의자는 총 10명, 한 의원의 개정안 공동발의자는 총 33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50명,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잼버리 사태가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공동발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오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로 첫 단추를 끼웠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임위, 본회의 연내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9월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 회의,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30일 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예산안에 대해 ‘정치 폭거’라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김윤덕·김성주·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린 보복성 조치”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는 노골적이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 원이 담겼다"며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 원인 25% 수준만 반영됐다.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추진 중인 10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 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 원(22.3%)에 불과하다”며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새만금 예산 사태에 대해 마치 선거용 ‘초원복집 사태 시즌2’를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지역을 의도적으로 고립시켜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태도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무조건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분법적 정치를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은 “불과 한 달전 야당 의원 중에선 저 혼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LS 투자 행사에 초대받았었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전폭 지원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정부의 원칙이 뒤바뀌었다. 단지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태도가 급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조배숙 위원장이 30일 전주시 풍남동 국힘 전북도당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북의 민주당 일당 독주 병폐를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 전북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호남 모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원 배가 운동과 당원 교육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조명철 평안남도지사, 김소라 한국자유총연맹 전북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새만금 개발을 이끌어가야 할 새만금개발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주요 사업비가 무더기로 삭감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예산 삭감과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새만금개발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식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3년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내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 타워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새만금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경안 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현 정부와도 방향을 같이해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 조직상 직원들은 각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나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열정이 기대만큼 크지 않고, 국가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9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쟁력 있는 정주여건 마련한다'라는 홍보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은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의 칼질로 지역사회에 분노가 들끓은 날이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이번 잼버리 사태로 새만금은 이미지 타격은 물론 사업 백지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잼버리가 열린 12일간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방', '세계잼버리 지원에 총력' 등 의미 없는 10건 가량의 보도자료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에 대한 무자비한 삭감을 감행한 가운데 부산과 충청 등 총선 전략 주요 요충지의 핵심 SOC 사업에는 통 큰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각각 분석해 본 결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모든 광역지자체의 예산에도 허리띠가 조여졌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희비가 크게 갈렸다. 실제 각 지자체의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한 성과는 액수 증감보다 지역 숙원사업 반영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공항과 고속도로 등 SOC 사업에 대한 지역별 차별이 두드러졌다. 긴축 재정인 만큼 약간의 예산 차이에도 전년 대비 국가예산 증감률이 크게 요동치는 현상도 보였다. 아울러 호남이나 대구·경북 등 정치적 지형이 특정 정당에 쏠린 경우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전북에 배정된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올해 년도 예산 대비 4.7%가 감소했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 원만 반영됐다. 기존 부처예산안(6626억 원) 대비 78% 수준이다. 당장 내년 착공이 예정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멈춰 설 상황이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서산공항, 제주2공항은 날개를 달았다. 강원도는 긴축 재정을 무색케 한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자랑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멈춰서고, 새만금 예산 5000억 원이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5000억 이상 증액 반영됐다. 14조 원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새만금 신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지을 예정이지만 첫 삽은커녕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반대로 가덕도 신공항은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 착수비 등 관련 예산 5363억 원이 반영됐다. 2029년 완공 및 개항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130억 원 예산에 비해 40배가량을 증액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망 중 핵심인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553억 원도 반영됐다. 충남은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눈앞에 뒀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설계비 10억 원이 책정됐다. 2019년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신공항의 시계추가 거꾸로 돌려진 점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내년 편성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173억 원으로 올해와 같았다. 기본설계비 168억 원에 조달수수료 5억 원이 더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등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련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철도와 신공항 관련 예산이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짜로 묵어 논란이 된 생태탐방원이 당초 해외 VIP들의 숙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없이 이 숙소를 임의로 무료로 사용했고 ‘공짜 숙박’ 문제가 불거지자 정산을 하려다 공단 측이 후원이어서 정산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등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1~3차 업무협의 결과’에 따르면 공단의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은 원래 스웨덴 국왕과 룩셈부르크 왕자 등을 비롯한 해외 인사, 세계스카우트 연맹 총재 등 VIP의 숙박 장소였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와 공단은 지난해 12월 15일과 29일, 올해 1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공단 시설활용 등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조직위의 제안으로 탐방원 과정활동장을 VIP공식 회의장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탐방원을 국회스카우트 연맹 총회 개최 장소 및 총회 참석 VIP 숙박장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4월 4월 조직위와 공단은 ‘공단이 운영하는 공원시설을 제공해 세계잼버리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나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잼버리 기간 중에는 김 장관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했는데, 결국 임의로 탐방원을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31개 생활관 중 25개소를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에 후원했을 뿐”이라며 “방 배정도 조직위가 했고, 명단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VIP들이 숙소에 묵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이 의원실에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탐방원 ‘공짜 숙박’이 논란이 된 후, 여가부가 공단에 비용 정산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은 “잼버리 조직위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비용 정산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 의원실에 답변했다. 이 의원은 “처음 협의내용과 달리 행사가 시작되자 김 장관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생태탐방원 생활관에 주먹구구식으로 끼어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신변위협, 3만원 숙박 등을 운운하는 등 거짓말이 거짓말을 키우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했다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에 출석해 잼버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예산을 78%나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도민에 대한 정치 테러다"며 "새만금 잼버리로 상처입은 도민을 감싸지 못할 망정 예산 삭감으로 보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정권이 할 수 있는 처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잼버리와 관련해 전북도의 잘못이 있으면 그 만큼의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예산 감축 보복을 자행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향한 정치 테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지시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은 조치여서, 정부가 새만금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새만금 SOC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띄우고 수행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상반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같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새만금 SOC 사업 지연과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용역 기간 사업별 절차 이행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담당 부서 명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듯 예타를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 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왔다"며 "기본계획 변경 논의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5∼10년에 한 번씩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새로 짜왔다. 기본계획 재수립과 새만금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새만금 예산 칼질, 잼버리 전북 책임 전가 등에 반발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희생양 삼아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약자를 희생양 삼는 '전북 책임론'의 프레임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행으로 끝난 잼버리와는 별개로 새만금 사업은 원래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28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사회복지단체도 성명을 내고 전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잘못을 개최 지자체인 전북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의 정치적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에 까지 확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편향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 철저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들어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딥테크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 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민간 벤처투자 촉진,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해외 벤처캐피털 투자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고, 해외에 진출한 벤처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진출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업과 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신설, 업계 관계자들의 교류 창구인 '스페이스 K' 구축도 제시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전북지역 체육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임원 등 전북지역 체육인 80여명은 30일 전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북도에 물으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특별법’에 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개최한 행사로,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공동조직위원장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됐고, 개최지의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 함께 했다”면서 “이렇듯 조직위 구성을 보더라도 전북이라는 특정 지역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행사인데, 개최지라는 이유로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 대회를 악용했다는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로 지역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체육인들은 “언론 보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만금 SOC예산이 기재부 단계에서 78% 삭감됐다. 이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애꿎은 새만금으로 전가시키려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마치 전북도가 대역죄인인 마냥 새만금을 백지화시키려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제라도 잼버리 파행 관련 정쟁을 멈추고 자성과 성찰 속에서 국정조사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냉철한 평가와 동시에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면서 “57만 명에 달하는 전북 체육인들을 비롯해 177만 명의 전북도민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허위사실, 폄훼,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상임위에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정확히 들은 바는 없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국회나 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대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대변인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 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반영액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SOC 예산이 무더기 삭감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나서며 전북도를 부도덕한 지방정부로 매도하고 새만금 사업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34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도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키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천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확정된 민간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면서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라고 했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전북과 호남이 발전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2023년 8월 2일 LS 2차전지 투자협약식,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2023년 7월 5일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 원희룡 국토부장관) 78%.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률이다. 유례없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이 빛좋은 개살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직사회에서는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민의 염원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30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요 새만금 SOC 사업 10개 가운데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만큼 해당 사업들의 예산 삭감은 납득이 안되며, 새만금 파행과 관련해 자의적이고 감정이 섞인 예산편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경우 334억원이 반영됐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3분의 1로 토막났다.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올려 오는 2025년 추석 이전에 개통을 기대했지만, 현 추세의 예산 반영은 2년 안에 끝날 사업이 6년이 걸릴 수도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89% 삭감된 6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진행된다면 늦어도 7월에는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은 536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130억원에서 41배 확대된 규모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예산 부족으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 턴키 발주가 불가능하다. 특히 LS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눈 앞에 착공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 된 셈이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 추진도 제동에 걸렸다.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에 포함되면서 중앙정부는 오는 2025년 부두 2선석을 완공해 2026년까지 개항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관리청사 건립, 세관 및 출입국 등의 설치 운영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부두 시설, 항로·박지 준설 등 6개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2선석 개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가로 하겠다고 나서, 국토부가 기재부의 예타 결과에 딴지를 거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국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욱이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새만금 SOC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분노한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토부는 29일 "새만금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증을 위해 국토부는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다음 달부터 8개월가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대상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기재부 예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국가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말 한마디로 백지화한 국토부의 결정과도 유사하다. 문제는 연구용역으로 인해 새만금 SOC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진행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 달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심의 절차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다음 달 중순께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낙찰적격자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 계획도 상당 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긴 정부 여당의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정부 주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다.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북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 극복할 실효성 있는 전략 절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를 빌미로한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 현실화되면서 전북 예산을 살리기 위한 ‘국회 예산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예산삭감을 넘어 ‘예산삭제’ 수준의 국가 재정이 배정됐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논란을 이유로 새만금 SOC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예산 책정이 이뤄졌다. 새만금 사업이 종합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국책 사업임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의 이번 예산 칼질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위법성 여부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전북정치권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혐오와 오해, 그리고 차별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침묵했던 점에 비춰볼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전북에 행해지는 차별적인 대우와 각종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새만금 잼버리 정쟁화가 촉발됐을 때에도 전북정치권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 전북정치권이 꺼내들 수 있는 예산 삭감 카드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북은 사실상 선거 전략에 있어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과 거리를 두고, 영남과 충청에 집중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승산이 높은 영남과 충청을 장악해야 수도권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 승리가 당연한 만큼 수도권과 부산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 정치인이 예결위 등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지역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 어려운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의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효율적 계획이 중요한 것도 전북의 정치적 입지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이 주류인 만큼 정권과 날을 세우고 규탄을 통해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에 대응한다는 각오이지만, 한 발 늦은 움직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여권 핵심에 전북 의원이 전무하다 보니 정보전에서도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다만 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인지하고, 의원직을 건다는 자세로 예산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설전 오버랩 “(검찰 특활비)증빙자료 없으시면 (예산)다 삭감해 드리겠다. 기대하라”(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런 식의 말(예산 삭감)을 공개 석상에서 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시고 대단히 ‘후진 갑질’이라고 생각하실 것”(23일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북도민들은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에 당혹감을 넘어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한 주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예산삭감 예고’에 대해 ‘후진 갑질’이라고 응수했던 일이 전북 입장에선 현실이 된 셈이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검찰 특활비 사용처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예산삭감을 기대하라고 하자 이를 갑질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 인사들 역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겠다는 건 갑질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 장관의 말을 빌리면 국가 예산을 볼모로 한 매우 ‘후진 갑질’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 장관의 이야기는 전북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특정 매체에 보도나 뇌피셜(추측)만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면서 “예를 들어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는 정도의 얘기가 되려면 돈을 빼먹은 게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영수증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활비를)‘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했다. 전북의 상황이 딱 이렇다. “잼버리 행사로 11조에 달하는 SOC 사업을 해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새만금 SOC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 정작 현재까지 전북이 잼버리 행사만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을 확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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