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삭감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의를 다졌다.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1시 40분에는 국회 본관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론 전면에 새만금 예산 사태 정상화를 내세우기로 했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수를 뒀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잼버리를 빌미로 소외를 넘어 폄하와 차별에 시달리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면서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전북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며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이다. 특히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보복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 만큼 (새만금 예산 회복에)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전북 도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사랑해주셨던 도민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소속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역사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불과 한 달 전 속도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새만금 예산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이번 예산 보복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배분 정통성은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에게만 부여된다.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이 누군가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이 바로 그렇다. 권력의 사적남용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북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든 권력자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당연한 게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부연했다. 전북 의원들은 “6000억 원 대로 편성됐던 예산 중 5000억 원이 삭감됐다”며 “적어도 국가의 시스템이라는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과 전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도적인 '호남 갈라치기와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국회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땐 정부와 여당이 일부러 전북과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에겐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밟아서 터트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전남을 방문해서 한 '능력있는 지자체와 능력없는 지자체' 발언을 두고서는 "매우 계산적인 호남 갈라치기 행보"라고 분석했다. 안 그래도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호남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을 두고 차별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는 지역주의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폭군(暴君·사납고 악한 지도자)이 아닌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마친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연고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전북정치권은 앞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을 넘어, 전북출신 비례대표와 지역 연고의원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6∼64세 등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최대 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은 이용 7일 전까지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과 전화(070-5089-2150)를 통해 사전 예약 가능하다. 긴급 상황일 경우 긴급돌봄센터(063-838-5200)로 신청하면 된다. 사전등록제 운영에 따라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상자 정보 등을 사전등록 해두면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7월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익산시 덕기길 77)를 개소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1회 이용 시 최대 7일, 연 30일이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 1만 5000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면제)이다.
“민주당은 지금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필요한 때 입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1일 최강욱 국회의원을 전주로 초청해 ‘최강욱×황현선과 민주주의로 끝장내자’를 주제로 강연 및 대담을 벌였다.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요직 곳곳에 검사를 등용하는 검사공화국이 되고 있으며 스스로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폭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주요 검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행정관과 최 의원이 함께 한 대담에서는 민주당과 지역정치의 과제와 나아갈 길에 대한 진솔한 대화도 이어졌다. 황 전 행정관은 “지금은 수비수 보다 공격수가 필요한 때인데 민주당도 지역정치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눈치 보는 협의 보다 공격수가 되어 필살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윤석열 정부가 했던 약속 파기는 물론 전북소외론, 전북홀대론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전북에 이번 잼버리 파행의 책임 덮어씌우기, 보복성 예산 삭감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역시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수 천 개의 밀려있는 법안 처리에 여당은 ‘나 몰라라’식이어서 의원들도 무력감이 들 정도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더 실망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과 전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도적인 '호남 갈라치기와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국회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 정부와 여당이 일부러 전북과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에겐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밟아서 터트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전남을 방문해서 한 '능력있는 지자체와 능력없는 지자체' 발언을 두고서는 "매우 계산적인 호남 갈라치기 행보"라고 분석했다. 안 그래도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호남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 두고 차별이 당연하다는식의 태도는 지역주의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폭군(暴君·사납고 악한 지도자)이 아닌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마친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연고의원들을 모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정치권은 앞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을 넘어, 전북출신 비례대표와 지역 연고의원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무자비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의를 다졌다.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1시 40분에는 국회 본관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론 전면에 새만금 예산 사태 정상화를 천명할 방침이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수를 뒀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한 도당위원장은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잼버리를 빌미로 소외를 넘어 폄하와 차별에 시달리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면서 “도민이 총궐기를 할 상황까지 오고 있다. 물론 우리 전북 의원들은 선봉에서 서서 맞설 생각이다”고 했다. 한 도당위원장은 이어 “우리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리를 하자”며 “새만금 예산 복구 없이는 정부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똑바로 세워야 하며, 우리 원내에서도 그렇게 뜻을 모아야한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전북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며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이다. 특히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보복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만큼 (새만금 예산 회복에)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전북 도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사랑해주셨던 도민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소속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역사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불과 1달 전 속도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새만금 예산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삭감된 새만금 예산은 문제 될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사업들 모두 예타를 면제받았거나 통과했고,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반드시 편성돼야 할 예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삭감 반영된 새만금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거나 통과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반영돼야 할 것들이었다. 오히려 예타를 통과 못한 서산공항 예산을 반영하거나 지자체 요청보다 더 큰 예산을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반영한 정부가 유독 새만금 관련 예산에 타당성을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이번 새만금 예산이 잼버리 보복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잼버리 파행이 원인이다고 명확하게 말했고, 국토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잼버리와 연관한 국민적 의혹은 새만금 사업 재검토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이번 예산 보복사태에 대해 “전북만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 한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현대사회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배분 정통성은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에게만 부여된다.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이 누군가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이 바로 그렇다. 권력의 사적남용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정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 어느정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췄다”면서 “지금 정부는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국책 사업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북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든 권력자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당연한 게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부연했다. 전북 의원들은 “6000억원 대로 편성됐던 예산 중 5000억 원이 삭제됐다”며 “적어도 국가 시스템이라는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앞으로 도당 차원을 넘어 새만금 문제 해결을 당론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고 초강수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은 31일 “장수군 밀목재가 산림청의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관련 예산 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도로개설, 채석 등의 이유로 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복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끊어진 생태계를 복원해 산림 내 동식물의 이동 및 서식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장수군 밀목재에는 지방도 제742호선(덕산로)이 개설되면서 백두대간 정맥에서 단절됐다. 산림 생태계가 끊기면서 찻길 동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주 등산객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새만금 SOC 예산삭감 사태를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처사라고 규정하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의 발언은 새만금 SOC 사업 저지에 집중하는 정의당의 행동과는 사뭇 대조된다. 강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4.6% 증가한 반면 새만금 SOC 사업은 78%나 삭감됐다. 명목은 예산 재점검이지만 본질은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그런데 윤 정부는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전북도를 배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선공약 파기이고,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새만금 예산 전면 삭감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서의 전북 배제, ‘호남 홀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충남 국비 예산이 8% 증가하고, 대구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국비 예산이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북 국비 예산은 4%나 감소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조성 사업 7247억원,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5363억원 편성 등 타 지역 SOC 예산과 견주어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명백한 전북 무시, 전북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다.” (8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전북도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고 있다. 반대로 새만금 사태로 상처를 입은 도민들은 전주 출신인 한 총리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총리가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실상 중단하고, 2025년까지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번 종합계획 변경과 잼버리 사태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강조했던 만큼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날을 세우던 전북도는 ‘한 총리가 전북을 대변할 유일한 정부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마스터 플랜 변경 지시 전에도 전북도와 일정한 소통이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하지만 당장 내년 착공을 앞둔 국제공항 건설이 멈춰서면서 한 총리에 기대를 거는 것이 과연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전북에서는 정부와 극한 대립으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투쟁과 별도로 한 총리가 전북의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즉생을 천명하고, 정부 여당과 날을 세웠던 김관영 도지사가 장고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한 총리 역시 도내 여당 정치인 및 전북도 핵심 관계자들과 새만금 사태와 관련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운천 의원은 1일 한 총리를 만나 전북의 민심을 전하고, 차질 없는 새만금 SOC 사업 착수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호소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생각 이상으로 전북에서 한 총리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도 잘 알고 있다”며 “잼버리와는 별개로 전북과 새만금 문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한 총리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러한 한 총리의 의중은 지난 30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얼핏 드러났다. 한 총리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손보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기본계획 재검토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도 언급했다.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에 개발 계획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만금도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재경 전북도민회가 여러 논란에도 한덕수 총리 지명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재경 전북도민회는 지난해 4월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고 힘을 실어줬다. 한 총리의 말이 진심인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핵심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연결도로 등 SOC 등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을 지키느냐 여부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한 총리가 약속과 달리 새만금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돌리면서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지, 아니면 바람대로 구원투수로 등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A 기업 "결국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나 항만의 구축 시기가 늦춰질수록 물류비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도 이번 SOC 예산 삭감에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기업 유치와 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새만금에 꼭 투자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B 기업 "안 그래도 타 시도에서의 외부 직원과 전문 기술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교통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인력들은 더욱 새만금을 찾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최근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중인 업체들은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타 시도로 떠날 수도 있다." # C 기업 "기존 이차전지와 관련 없던 기업들도 '이차전지는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이다'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도내에서도 신생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우리도 지난해부터 이차전지 관련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예정된 타이밍에 예산 삭감은 거래처들의 수요가 줄어들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에 위치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토다. 새만금 지역의 내년 SOC 사업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78%나 대거 삭감되면서다. 기업에선 "의기소침과 절망을 넘어 완전 폭망"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달 20일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기업 유치의 날개를 단 새만금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새만금 지역에 14개의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투자 금액은 총 7조 8000억 원 규모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전망된다. 이차전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교통 SOC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예산 삭감 여파가 기폭제가 돼 새만금 개발사업에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탄소중립 순환경제협회 관계자는 "예타 일괄 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계속해서 새만금 SOC 사업들이 지연되는 추세다. 예산 부족으로 기업 유치와 착공이 늦어지고, 저울질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며 "전체적인 새만금 발전이나 이차전지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정부 단계에서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교통 인프라 구축도 지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나중에라도 예산이 많이 배분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정부예산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정치권은 지역 간 예산 불균형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31일 전북일보가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북과 광주, 대전을 뺀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재정 당국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에 대해선 적극 반영해 준 결과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870억 원이 감소한 7조 9215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이 결정됐다. 각 자치단체가 발표한 정부예산안 배정 규모는 △광주 3조 1426억 원 △전남 8조 8908억 원 △강원 9조 5167억 원△충남 9조 8243억 원 △대전 2조 1839억 원 △충북 8조 5676억 원 △세종 1조 5109억 원 △대구 3조 8020억 원 △경북 4조 4540억 원 △울산 2조 5268억 원 △경남 9조 2177억 원 △제주 1조 8580억 원 등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는 이번 정부안 총 예산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부산은 주요 핵심 사업의 반영 성과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라 자평했다. 실제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예산 130억 원보다 무려 40배 폭증한 5300억 원이 반영돼 개항 예정 시기를 2029년으로 애초보다 5년이나 앞당기는 기염을 토했다. 전통적으로 여야의 승부처로 꼽히는 충남도는 역대급 긴축 재정임에도 무려 정부 예산안이 1조 169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정부예산안보다 13.2% 높은 수치다. 같은 충청권임에도 대전은 3341억 원(13.2%)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전시와 지역 내 여론은 국회 단계를 거치면 4조원에 가까운 증액이 이뤄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호남권인 광주는 971억 원(3.1%)이 감소했고, 전남은 3878억 원(4.9%)이 증가했다. 이밖에 타 지역도 예산안에 배정된 금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순증했다. 증가한 금액은 각각 강원 4984억 원(5.5%), 충북 4552억 원(5.2%), 세종 1235억 원(8.9%), 대구 1064억 원(2.8%), 경북 180억 원(0.4%), 울산 3014억 원(13.5%), 경남 4960억 원(5.7%), 제주 147억 원(0.8%)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전북도민연합회 등 12곳의 도민회가 31일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 전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잼버리 개최 장소 선정부터 준비, 운영, 관리 단계까지 모두 중앙정부와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함께 논의한 것 아니냐"며 "전북은 집행을 맡은 지자체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했음에도 책임지라 하는 것은 무슨 논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위생·음식 문제, 폭염 대책 모두 여가부와 조직위 업무였고, 전체 예산 중 전북이 집행한 예산은 22.6%에 불과하다"면서 "법적 권한과 책임, 투입된 예산 집행 주체만 봐도 대회 파행은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위원회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의해 3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면서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을 빼먹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을 업신여기고 전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며 "전북을 싸잡아 비난하고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체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경기인천전북도민연합회, 구리시전북도민회, 인천시전북도민회, 수원시전북도민회, 부천시전북도민회, 성남시전북도민회, 광주시전북도민회, 시흥시전북도민회, 안산시전북도민회, 포천시전북도민회, 용인시전북도민회, 경기북부전북도민회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정운천 국회의원이 정부·여당의 소통 창구 역할을 자처하며 무더기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예결위원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던 5개월 동안 전북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큰 위기에 빠졌다. 엄혹한 시기에 전북 발전을 위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다시 한번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여당 소통 창구가 없으면 전북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새만금 잼버리로 인한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전북에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새만금 SOC는 이명박 정부 시절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의한 국가정책사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동서·남북 도로에 불과할 정도로 역대 정부마다 더디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잼버리와 새만금 SOC를 연관 지어 국책사업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조직위에 있다며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창행 사무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잼버리 기간 가장 문제가 됐던 화장실, 샤워장 모두 조직위 소관"이라며 "지난 7년간 조직위를 이끈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의 반성과 연봉 1억 6500만 원을 받고도 제대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최창행 사무총장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최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전남 순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10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북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등 모든 당직에서 물러난 정 의원은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밖에 김성태 전 의원(서울 강서을),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서울 광진을),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서울 중랑을), 고석 변호사(경기 용인병), 정필재 변호사(경기 시흥갑), 박경호 변호사(대전 대덕), 류제화 변호사(세종갑), 서정현 경기도의회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충남 아산을) 등도 해당 지역의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조강특위는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과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이 맞붙은 서울 마포갑을 비롯해 경기 의정부갑, 경기 성남 분당을, 서울 서대문을 등 26곳의 신규 조직위원장 추천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78% 무더기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한 의원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도당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새만금 SOC 예산 문제는 전북만의 현안이 아닌 민주당의 현안"이라며 "앞으로는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SOC 예산을 이대로 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며 새만금 예산 복구를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이성적 조치가 아닌 '감정적 조치'라고 보고, 여당의 선심성 SOC 예산을 전수조사해 국회 단계에서 삭감할 방침이다. 그는 "당 정책위 차원에서 특정 의원, 특정 지역에 과다 책정된 선심성 SOC 예산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대외 투쟁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일련의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 대표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전 의원이 1박 2일 철야 농성을 할 계획이다. 단 국회를 박차고 나가진 않는다. 상임위, 예결위 등 모든 예산 심사에 참여하며 대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의지도 나타냈다. 한 의원은 "1차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리라 본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여당과 협의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긴장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정책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올해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순방 계획과 주요 일정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5∼8일 공식 방문 형식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다. 지난해 7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은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의 이후 2번째로, 프놈펜에서 공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대 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의 협력 사업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아세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7일에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EAS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기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 방안을 담은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 제도 등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G20이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9∼10일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로 명명된 G20 정상회의 세션들에 두루 참석해 기후위기, 가족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이번 인도 G20 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G20에는 중국 주석이 참석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이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에 공식 경제사절단은 없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일부 기업이 동행한다.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양국 주요 기업 CEO 40여명이 참석한다. 최 수석은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친 11일 새벽 귀국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무더기 삭감은 지역 차별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해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잼버리 대회는 누가 뭐래도 조직위가 주도한 국제행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근거로 "잼버리 특별법과 조직위 정관에도 여가부 장관이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잼버리 실패는 예고돼 있었다"며 "조직위는 사업 예산 669억 원 중 64%인 425억 원을 16개 회사에 후원 계약으로 독식시켰고, 그 업체들은 전북 현지 사정을 알리가 만무한 서울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이제까지의 통념을 반전시키는 자료를 제시했다. 양 의원은 "이렇게 상식 이하의 괴상한 예산 편성이 그대로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정부가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새만금 사업은 33년의 역사를 가진 국책사업"이라며 "정부가 전북의 분노를 부추겨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전략적 술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라북도새마을회 등 새마을 관련 6개 단체가 31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보다 더 무서운 정치공세와 책임 떠넘기기 행태에 이어 급기야 내년도 새만금 예산 78%를 칼질하는 '예산 공포정치'를 통해 너무도 당당히 전북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쟁의 도구로, 내년도 총선 선거 전략으로, 전북과 새만금을 난도질하는 작금의 사태를 규탄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도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전북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새만금 SOC 예산 참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통해 이제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예산 참사, 정치공세를 결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