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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잼버리 책임론에 떠밀려 위기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가 사실상 ‘잼버리 회기’로 치러진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부터 제40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33건을 심사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면 정부를 상대로 한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과 일반 의안인 ‘지역사회 연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녀회장 지원 촉구 건의안’, ‘119구급차 개선 촉구 건의안’ 등 5건이다. 5일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이 전북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우대정책 삭제한 2024년 적용 교원인사기준’ 관련 긴급현안 질문도 실시된다. 도의회는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9일간의 짧은 임시회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펼쳐 전북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SOC 전면 중단 사태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가짜뉴스부터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관영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악의적인 뉴스나 발언, 명백한 거짓에 대해서는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전북의 대응이 뜨뜻 미지근하다보니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기성 언론과 유튜브를 넘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이는 결국 새만금 예산 삭감에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했으며, 당장 내년에 착공해야 할 새만금 국제공항이 멈춰서는 계기가 됐다. 막말도 꼬리를 물었다. 전라북도는 ‘탐욕스런 지자체’, 새만금 사업은 ‘잿밥’으로 격하되면서 지난 30년을 부정당했다. 전북과 새만금을 향한 혐오와 무조건적 비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내부의 가짜뉴스조차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도나 정치권이 말로만 결사 항전을 천명하고, 막말을 일삼은 정치인과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해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방관한 것도 논란을 점점 더 키워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4일부터 도민 총궐기 수준의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전북 도의원들의 삭발을 시작으로 전북 국회의원 일부가 삭발을 감행한다. 일각에선 단식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관계 인사들은 하나 같이 “자해적 대응보다 논리와 명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 출신 원로들 역시 4일 회동에서 “새만금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갈수록 전북은 고립된다”면서 “먼저 명백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경 전북도민 A씨는 “정치인들은 선거 때에는 치열하게 고소고발을 난무하면서 초유의 전북 위기 사태에는 대충 말로만 거들 뿐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인다”면서 “호남 비하는 물론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차별적 행태와 악의적인 마타도어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그렇게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 정쟁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에 공문을 보내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이번 달에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하기로 했지만, 국토부에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절차가 언제 재개될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17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달 설계 심의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국토부는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기간만 8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는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에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 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고,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 심의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며 내년으로 예정했던 착공은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의 규모 축소나 전면 취소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78% 삭감 편성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89% 줄었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고 보복성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심이반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민주주의 후퇴, 국민배신 정부규탄을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일본 핵 오염수 투기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이념전쟁·지역혐오 부추기는 혐오정치 중단 △잼버리 책임전가·보복정치로 전북 죽이지 말 것 △국민배신·폭압정치 중단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대표 탄압 중단, 국정 파트너 인정 등을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전방위적 실정과 무능을 감추고, 이념과 진영논리를 내세워 국민과 지역을 갈라치고 있다”면서 “특히 잼버리 사태로 전북에 예산보복을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많은 시민들이 항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새만금 개발사업과 세계잼버리 파행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언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고, 여기에 신공항 및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주장이다. 국힘 전북도당 이수진 대변인(전북도의원·비례)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과 2017년 유치된 잼버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국힘 전북도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 파행 책임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새만금 사업은 여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 시점에서 전북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기도 하다”며 “사업에 대한 보완과 지원은 가능하지만 본질을 훼손하거나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힘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를 찾아 개별 면담,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예산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4일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2개소(정읍, 남원)가 최종 선정돼 국비 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우리동네살리기(부안), 지역특화(익산, 임실), 혁신지구(고창) 등 전국 최다 선정에 이어,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도 전국 최다인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읍 장명지구는 ‘사람은 마을을, 마을은 사람을 돌보는 장명’을 주제로 총사업비 82억원(국비 45억원)을 투자해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과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전쉼터 및 주차장 조성, 주민거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원 천거지구는 ‘나도, 너랑, 언제나 함께 도랑마을’을 주제로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3억원)을 투자해 지난 1970년대 수해 이주민 정착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민활동 거점시설,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활력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여전히 도내 구도심 쇠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시·군과 협력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여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 내 읍면동 지역의 균형을 맞추려면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구도심이 특성과 발전전략, 그리고 나아갈 방향만 명확히 제시된다면 국비와 도비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전주 덕진지구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과 연계해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전주시에서 사업계획 보완이 완료되면 국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고향사랑의날’ 기념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참가해 전라도와 도내 14개 시·군 합동 ‘전북 홍보관’을 열고, 대대적인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렸다.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올해 처음 국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이번 박람회는 각 지자체장, 유관기관장, 국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라는 주제로 17개 전 시·도가 참가해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도 홍보부스와 도내 실제 시·군 위치를 고려해 배치한 14개 시·군 홍보부스,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부스까지 총 16개 부스를 구성해 각 지자체 소개와 함께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는 장으로 많은 방문객의 호기심을 끌었다. 또한 방문객들의 기부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향사랑이음 ‘회원가입’을 하면, 전라북도 대표 답례기념품을 선물로 받아갈 수 있는 ‘고향사랑이음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했다. 박람회 현장에서 기부한 경우 전북현대모터스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친필 사인볼 기념품을 주는 등 기부자 확보와 전북도에 대한 관심까지 높인 1석 2조의 이벤트로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제1회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17개 시·도 전부가 하나 돼 온 국민과 함께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였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만들어 출향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 원로들이 정부의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무더기 삭감과 관련해 "원칙도 논리도 없는 새만금 예산 칼질"이라고 규탄하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김홍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재경 전북도민회 소속 원로들은 4일 서울에서 만나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전북 정치 원로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 SOC 예산이 기재부의 전횡으로 쭉정이만 남게 됐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잼버리는 잼버리고, 새만금은 새만금이다. 잼버리 파행 책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묻고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9년 전국이 골고루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 23건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만 백지화하자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새만금의 가치를 폄훼하는 인식과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원로들은 "전북과 새만금에 들이댄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라"며 국회의 제대로 된 정부 예산안 심사,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원상 복구, 언론의 새만금 동북아경제 중심지 도약 협조 등을 주문했다. 정동영 전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재부의 예산 폭거를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을 보며 참 안타까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자"고 호소했다.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덕룡 전 부의장은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새만금은 전북도민을 위한 게 아닌 국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책사업 방해는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국 전 헌법소장은 "잼버리와 새만금은 이성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호소문이 정쟁 연장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원로들이 나서서 국민들께 호소해 마음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관영 지사는 “전북 어른들이 나설 정도로 현재 상황은 위기"라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177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전북의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4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전북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96.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외국인 정책은 전북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전북 외국인 인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6%의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로 전북 외국인 인구는 2012년 2만 2030명에서 2021년 3만 331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이민 특례로 전북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등학교 유학생(특성화고·마이스터고·글로벌 국제학교) 유치 △대학교 유학생 확대 △광역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전희진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시행으로 이민자 유입을 확대하고,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이주민과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며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서명한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며 "윤리위가 조속히 윤 의원을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이날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이 4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날 언급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상 이전과 관련,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 보복성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에 전북 14개 시군 광역·기초의원들이 삭발 및 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일제히 궐기에 나선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 전북흔들기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적 구호에 그쳤던 것을 넘어 전북정치권이 본격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미 전북정치권은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전북 책임론 전가→공항, 신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 삭감→감사원 감사 후 검찰 수사→새만금 투자기업 투자 철회→새만금 개발사업 전면 축소 등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대부분 예상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갈라치기, 영·호남 지역감정 유발 등의 ‘낡은 정치’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남원1)과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2), 김명지 교육위원장(전주11),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임실)∙장영국 운영위 부위원장(비례), 염영선 대변인(정읍2) 등 도의원 6명은 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전면 삭감에 대한 궐기를 위해 릴레이 삭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삭발 의원은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들 의원들은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우선적으로 릴레이 삭발 투쟁을 실시, 중앙정부와 여당에 잼버리 사태를 바라보는 전북 도민의 결의를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예산삭감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삭발 투쟁식을 벌일 예정이다. 한 의원의 삭발 이후 전북도의회 염영선 대변인(정읍2) 및 일부 도의원들이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삭발 투쟁 이후 전북 14개 시군 광역·기초의원들은 개별 의회별로 단식 투쟁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전북이 결코 ‘만만한 도시’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고, 그나마 정부가 나서 대회를 잘 마무리지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립도 안된 새만금 부지를 대회장으로 이용한 전북, 새만금 SOC 예산 확보를 위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한 전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신공항과 철도, 도로, 신항만 등의 예산을 전면 칼질했다. 겉으로는 핵심 키워드를 ‘기업’으로 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재수립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MP 보완이 아닌 재수립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전면 중지를 의미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결국 새만금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투자협약들을 맺은 기업들의 투자를 철회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전주 출신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 전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고위가 보고받은 사안은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략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 "11명의 후보가 경선하면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됐다“며 "전략공천할 만큼 진교훈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무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이)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면 복권을 하고, 그 후보를 낸다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 전 차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등을 지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만금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데 대해 “전북 차별이나 홀대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새만금 사업의 신속성을 해친 점이나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특정지역의 SOC 사업에는 예산 폭탄 수준의 재정 배정이 이뤄진 데에는 이해할만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 SOC 삭감에 '전북 홀대'를 의심한다"는 이 의원의 추궁에 "전북 예산과 새만금 관련 이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과 전북 예산 전체를 직접 연계하면서 자꾸 지역 홀대와 차별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살펴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로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의 적정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다"면서 "필요한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입주기업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께서 새만금의 '빅픽처'를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쫓아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을 멈춰세운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1일부터 7일까지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전북도는 지난 1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성평등 유공자, 양성평등단체,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주제로 2023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도내 양성평등문화 진흥에 앞장선 대한미용사회 전라북도지회 등 16개 단체와 전북여성가족재단 신은주 주무관 등 17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화합한마당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평등! 같이 하는 전북!’을 주제로 한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오는 7일까지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가정을 돌보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같이 해야 남성과 여성 모두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개인의 자아를 비롯해 지역과 나라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원 가량 증가하고, 세수 결손이 40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채무의 상당수가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건전재정 기조와는 거꾸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32조의 3배 수준이다"며 "더욱이 늘어난 국가채무 중 81%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자성 채무로 부채의 질도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난 1년간 전체 363개 공공기관 부채가 88조 증가한 670조에 이르고 문재인 정권말인 2021년도 증가율 7.7%의 두 배인 15%나 늘어났다"면서 "윤 정부는 돈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사업 진행을 전혀 하지 못한 사업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증액 예산 분석'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증액 예산 중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은 모두 59건으로 이 가운데 집행률이 0%인 사업은 16건에 달했다. 국회 증액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무분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단계에서 신규·증액 반영된 예산 전액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16건이었는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이 포함됐다.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망 건립사업은 부안군의회에서 '사업의 구체성 결여'를 이유로 공유재산 매입 관련 보류 결정을 내리며 추진이 잠시 멈춘 상태다. 이밖에 본예산액 1100억 원에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은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 2023년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집행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외에도 부전∼마산광역철도사업,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사업,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사업,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사업 등도 집행률이 0%였다. 집행률 60% 이하 사업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국토부 순창인계∼쌍치국도 건설사업 예산이 43억 원 증액됐으나 집행률은 3.8%에 그쳤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운영사업 예산은 25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나 집행률은 43.3%였다. 또 국방부 소관 특수장비 예산이 134억 원 증액으로 가장 컸으나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국토부 포항∼안동1∼1국도건설사업도 1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지만 집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133억 원가량을 이월 불용처리했다. 또 환경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증액 규모도 98억 원으로 매우 컸는데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를 보였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SOC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명확히 지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의 정관계 원로들이 잼버리 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새만금 사업 백지화 움직임’에 참담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4일 서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한다. 이날 논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참석한다. 이번에 모이는 전북 원로는 민주당계 인사뿐만 아니라 여권과 재계, 보수 정부와도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호소에 동참하는 이들은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총회장 △고건 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현욱 전 전북지사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등이다. 이중 절반은 야권과는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새만금 사업 중단 사태가 정파와는 관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관료 인사 중 대부분은 새만금 계획 재수립을 지시한 한덕수 총리와의 인연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원로들의 연령대 역시 한 총리와 큰 차이가 없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전북 원로들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사업의 중단에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경제도시 새만금’의 전제조건이 바로 공항과 철도, 내부도로의 완성인데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멀쩡한 사업을 갑자기 멈춰 세우고 새로운 계획을 지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 밝히고 있지만, 흘러가는 정황을 볼 때 잼버리 실패에 대한 징벌적 처분에 다름아니라는 게 전북 원로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초까지 새만금 사업의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새만금 예산삭감과 계획 재수립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잼버리 탓이 아닌 새로운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한 이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새만금에서 나온 6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는 전북도민 인내의 결실이자 대통령의 전폭적인 SOC지원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모순된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투자를 결정한 수 많은 기업들은 새만금에 갖춰질 인프라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중진 원로들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를 결부시킨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짓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마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의 무관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사실을 침소봉대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수도권 패권주의적 태도로 지역균형발전에 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현재 정치권이 말로만 투쟁을 불사하고 행동에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경종을 울릴 생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3일 국민의힘의 정운천 국회의원 전주시을 조직위원장 임명을 강력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전주시을 지역구를 마음대로 버리고 비례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바로 정운천 의원”이라며 “맘대로 떠났다가 멋대로 돌아오는 것은 전주시을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예산 삭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벌인 일인데 자신이 해결할 것 처럼 행동하는 것은 혹세무민으로 도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도민들을 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을 사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지원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은 3일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대상)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북도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도 입학생부터,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해당된다. 해당 조례안은 9월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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