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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년] 하)선거구 조정 셈법 복잡…유성엽, 김춘진 등 OB 귀환설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산,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를 노리는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떨친 ‘OB의 귀환’부터 비례대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도전, 새로 국회 입성을 준비중인 ‘신진 후보’까지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된다. 이들 대부분 당직은 더불어민주당으로 1차 관문인 경선을 통과해야 후보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특히 경선에 앞서 실시될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는 살생부로 불린다. 객관적 평가 지표 없이 위원들이 결정하면 끝이다. 공심위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불거졌지만 수정되지 않았고, 내년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군산=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 선거구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의원)과 채이배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전수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근열 군산시 조직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등 신영대 의원을 포함해 모두 5명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 후보군들은 저마다 권리당원 모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을 지내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을 이끌어 낸 신영대 의원의 아성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원 모집이 필수적이다.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군산제일고등학교 동문이다. 김의겸 의원은 종종 군산을 찾아 비주류 세력에 대한 만남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산이 고향인 채이배 대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전수미 부의장 또한 전북과 관련된 모든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정읍·고창=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고창 선거구는 윤준병 의원과 3선 경력의 유성엽 전 의원(민주당)의 ‘리턴매치’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생당으로 출마한 유성엽 전 의원은 민주당 바람 속에 윤준병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지만 민주당에 복당해 상황이 달라졌다.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모두 전주고, 서울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숙명적 대결이 예상된다. 여기에 장기철 재경 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 유재석 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후보군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항술 전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후보군이며, 한병옥 정의당 정읍지역위원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들의 발걸음은 총선 시계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선거구역 합구가 불가피하다. 선거구 하한인구에 미달돼 인근 장수군이 합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군이 합구되면 선거전략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지역 맹주인 이용호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 당선’이란 이변을 연출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 주변에서는 입각설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 화성 지역구 출마설도 흘러 나오지만 남임순 지역구 출마 가능성은 열려있다. 현재 남임순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희승 지역위원장, 이환주 전 남원시장,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최강욱 의원(비례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제·부안=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부안 선거구 역시 총선 하한인구에 미달돼 인근 지자체와의 합구가 불가피하다.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지역구로 개편이 검토중이다. 최근 양곡법 사수를 위해 삭발투쟁에 나선 이원택 의원에 맞설 후보군은 박준배 전 김제시장과 김종회 전 의원, 김춘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OB로 분류되는 김종회∙김춘진 전 의원은 아직 지역 내 입김이 살아 있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회 의원을 누르고 금배지를 움켜쥐었다. 이번에 다시 재격돌하는 리턴매치도 예상된다. 김춘진 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역시 지역 안팎에서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입지자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완주·진안·무주·장수=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총선 상한인구가 초과돼 인근 임순남 지역구로의 분구가 불가피하다. 장수군이 임순남 지역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인 안호영 의원은 도지사 선거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3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지역 곳곳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김정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또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동생인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정호 변호사는 안호영 의원과 전라고 선후배 사이이며, 그간 안 의원의 선거를 도왔었다. 정희균 협회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전북도당 총괄본부장,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10 18:33

전북 국회의원 10석 지키기 비상 속 ‘전북정치권 무사태평’

국회가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10일부터 난상토론에 돌입했다. 전원위에 앞서 국회는 비례대표 정원 확대를 예고했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전북과 같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가 현실이 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전북정치권은 10석 유지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비교적 ‘무사태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비례대표 확대와 지역구 의원 축소, 인구가 늘어나는 타 지역 요구까지 고려할때 국회의원 정원 증가 없이는 10석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은 전원위가 개최되기 전까지 10석 사수를 위한 전북민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 10명(정운천 포함)과 내년 총선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되는 양경숙 의원까지 전원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나흘간 진행되는 전원위에서 할 이들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당선 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시간관계 상 전원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은 대표적인 지역 소멸위기 지역으로 정치적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민의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경우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북정가는 10석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역구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의원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는 하한선 13만5521명, 상한선 27만1042명으로 전북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전주병과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모두 4개 선거구가 분할·통합 대상이다. 이들 지역구를 분할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연쇄 다발적으로 최대 8~9개의 지역구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게 국회 내부의 분석이다. 당장 전주와 김제는 완주와 인접해 있으며, 남원은 동부권 지역과 묶일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익산의 경우 갑과 을지역의 면단위를 나누는 분할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현재 선거구 논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전역 전체가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전북의 10석 사수와 지역 대표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전원위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0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까지 국회에서만 33년을 지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하다. 전북의원 중 첫 전원위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총선을 고작 1년 앞두고 있지만 전북정치권이 선거제 개혁에 큰 관심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어떤 선거구제가 도입되더라도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선거제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것 같다”면서 "전북 역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현역 의원이 꼭 유리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회는 상·하원이 없어서 지역 대표성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단순히 인원으로 나누기보다는 6개 지역 권역별로 공평하게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10 18:32

전북 창업기업, 베트남 인도 등 남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청신호

전북도 창업기업의 인도, 베트남 등 남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K-스타트업 센터 프로그램' 신규 주관기관 선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번에 선정된 4개 주관기관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K-스타트업 센터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투자유치 또는 수출 실적이 있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해 현지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4년간 최대 약 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호찌민시 'KORETOVIET 센터'를 활용해 아시아권 진출의 핵심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더불어 최장 4년간, 베트남과 인도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중 연간 최대 25개 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선정으로 지역 창업기업이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도는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및 도내 창업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10 18:29

강성희 의원, 상임위 어디로?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의 상임위 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진보당의 원내진출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만큼 강 의원이 소속될 상임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치는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인 관례대로라면 국회 상임위 가운데 유일한 결원이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유력하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에서 ‘진보당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체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방위 대신 다른 상임위로 배치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진보당 측은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가치와 정신을 일부 계승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진보당이 해체한 통진당의)후신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당 당시 당원이 4만5000명이었는데 80% 이상이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9만5000명인데 당원 대다수가 진보당이 첫 정당인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진보당은 상임위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입장을 냈다. “민생과 전주 발전과 관련된 상임위면 어떤 곳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방위에 강 의원을 배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보도에는 유감스러운 감정을 드러냈다. 전형적인 색깔론이자 특정 상임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전주시민이 선택한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의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리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09 18:00

이낙연 ‘열흘 귀국’에 쏠린 정치권의 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지난 8일 새벽 급히 귀국하자 ‘정치권의 눈’이 일제히 이 전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표 본인은 현실정치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상주 역할에 집중하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향후 정치구도 전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 전 대표의 장인인 김윤걸 전 교수가 지난 6일 노환으로 별세해 급거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상주 역할을 맡아 8일 오전 10시부터 조문객들을 맞았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는 민주당 인사들은 물론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평산마을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오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신해 이 전 대표 상가를 찾아 조문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전화를 통해 직접 위로를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설훈∙강병원∙윤영찬∙소병철∙우원식∙홍익표∙김태년∙김종민∙박용진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빈소를 찾아 이 전 대표를 위로했고,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과 정대철 헌정회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원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조문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3시 빈소를 방문하면서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 사실상 처음인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13개월여 만의 ‘만남’이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다. 이 대표가 20분 동안 빈소에 머무는 동안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했고, 이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주변인 전언이다. 이 전 대표는 장인인 고(故) 김윤걸 교수의 상주 역할을 마치면 10여 일 동안 국내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다. 이 열흘 간 이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정국 역시 급변할 조짐이 감지된다. 일각에선 이낙연계의 결집과 구심점 확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으로 당내 장악력에 문제가 생긴 것도 이러한 해석에 살을 붙이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NY계 의원들은 당장의 정치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전 대표의 귀국으로 그의 장인인 고(故) 김윤걸 교수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처가와 외가가 전북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장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향년 95세의 나이로 작고한 고 김윤걸 교수는 1929년생으로 순창 출신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순창농고 물리 교사로 교육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고 물리 교사로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그는 군산교대(현 군산대) 물리학과 교수와 청주교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평생교육자로 살다 은퇴했다. 고(故) 김윤걸 교수의 제자인 이종현 전주고 41회 동창회장은 “(고인께)물리를 배웠는데 당시 참 열성적이셨고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다”며 “김 교수님의 별명이 ‘전북의 아인슈타인’이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오는 18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올 6월에는 독일로 건너가 강연 일정 등을 소화한 뒤 같은 달 말 귀국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09 17:29

[총선 D-1년] 현역 물갈이 '세대교체론' VS  지역발전 이끌 '다선 경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10일)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은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10석을 모두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정당별로 따져보면 민주당 8석, 국민의힘 2석(국힘 정운천 비례의원 포함), 진보당 1석이다. 전북 정가의 관심은 현역물갈이 세대교체론과 다선 경륜을 가진 지역구 의원들의 전북 발전 선도 역할론이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보듯이 전북지역은 더 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다. 정치 기후지형에 따라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각 주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10곳 지역구의 총선 분위기를 살펴본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심은 진보당을 택했다. 민주당이 후보를 무공천했기 때문이지만 속내를 보면 민주당 색깔을 입은 후보들이 1, 2, 3순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의 당심이 여전히 깔려 있지만 내년 전주을 총선을 준비중인 차기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이용해 역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선거전략에 따라 민심이 언제 어떻게 돌아설지 모른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점이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민주당 정책과 방향성을 모두 수긍하며 사실상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긴 했지만, 민초들의 밑바닥을 다지는 생활정치를 펼쳐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선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전주 지역구 3곳과 익산 지역구 2곳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총선 예비후보군을 살펴봤다. △전주갑=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선거구인 전주갑 지역의 경우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탄탄하게 가꿔놓은 전주갑 지역구 조직에 대항할 도전자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때 민주당 경선에서 김 의원과 맞붙었던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의 출마 여부가 변수다. 김 이사장이 출마를 검토한다면 민주당 경선에서 다시 김 의원과 리턴매치를 벌여야 한다. △전주을=전북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구다. 내년 총선에서는 현재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러야할 이덕춘∙양경숙∙최형재 후보, 그리고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 도전했던 김호서∙임정엽 후보 등 다자구도 선거가 예상돼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민주당 후보로서도 당선이 버거운 지역구다. △전주병=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선거구인 전주병 지역은 김 의원과 맞설 대표 주자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꼽힌다. 황 전 선임행정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같이 근무했으며, 진작부터 전주에 상주하며 정치기반을 닦고 있다. 이곳 역시 민주당 경선이 변수이며, 경선에 앞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 적격 판정 여부에 따라 생사의 길이 갈린다. 대선에 출마했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익산갑=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선거구인 익산갑 지역 총선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춘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민주당 경선에서 리턴매치를 벌여야 한다. 여기에 고상진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통합부위원장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고상진 부위원장이 합류할 경우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익산을=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을 선거는 한병도 의원 단독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내 인지도가 뛰어나다보니 쉽사리 도전장을 내밀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로 4선을 지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한 의원과 조 전 의원 두 명이 출마하면 선거에서 다시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09 17:29

전주을 당협위원장까지 박탈?…국힘, 정운천에 책임전가 논란

국민의힘이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정운천 의원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내년 총선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는 그나마 있던 호남 내 여당 지지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운천 의원의 도당위원장 자진 사퇴에 이어 전주을 당협위원장 추가 인사조치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4·5 재보궐 선거에서 김경민 후보의 득표율이 8.0%로 5위에 그치자 정 의원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자진사퇴 방식으로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은데 이어 ‘전주을 당협위원장직’에 대한 사퇴서까지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퇴서를 10일 예정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표면상으론 자진사퇴 방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기현 당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인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당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4·5 재선거 참패의 원인을 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 의원의 행보에 있다고 본다"며 "정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내려놨지만, '전주을 당협위원장직' 자리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잇따른 징계성 조치와 발언을 두고 김기현 지도부가 ‘호남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 대표는 선거를 고작 며칠 앞두고 김경민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초라한 전북도당과 전주을 당협위의 현실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 출신으로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인 김 대표 입장에선 전북도당과 당협위원회 관리가 엉망으로 보여진 셈인데, 이는 김 대표가 얼마나 호남에 무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선 ‘삼척동자’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고 해도 적극 스카우트 해야 할 입장이다. 오히려 정 의원이 국민의힘 옷을 벗고, 인물로만 평가받을 경우 최소 지지율이 2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내 중론이다. 국민의힘이 전주을 선거에서 참패한 진짜 원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다는 게 보편적인 분석이다. 이는 보수 강세 지역이었던 울산지역 선거, 그것도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한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김 대표 스스로도 전주의 현장 유세에서 대도시광역교통망법 조건부 통과를 말하는 등 전주시민을 상대로 흥정하면서 표를 깎아 먹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 농림부 장관 시절부터 15년 이상 전북에서 보수 외길을 걸어온 정운천 의원에 대한 대가가 본보기 징계라는 데 대한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전북 득표율을 20대 대선에서 14.4%로 상승시킨 장본인으로 꼽히는데, 윤 대통령이 0.8%의 득표차로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정운천 의원이 만들어 낸 여야협치, 호남동행 역시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완전히 퇴색됐다. 선거패배 당사자인 김경민 후보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마음껏 옮겨 다니면서 출마해온 ‘정치철새 김경민’이 팀킬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09 17:26

대통령실, '미 정보기관 한국 감청 정황' 보도에 "필요한 협의 예정"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를 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감청 내용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우회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게 보도됐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상기시키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달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마스코트인 '부기' 인형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들의 '부산 엑스포 만찬'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본질을 외면하고 식당 이름을 문제 삼아 반일 선동까지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산 행사의 본질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와 내각,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부산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초당적·범정부적·국가적으로 힘을 모은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4.09 17:26

보관·전시할 시설 없어⋯목포로 옮겨지는 군산 수중유물

해상 교통 요충지였던 군산 앞바다에서 수 만점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지만, 이를 보관·전시할 시설이 없어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유물을 보존 처리해 보관·전시하고, 수중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앞바다 4개 유적에서 인양된 유물은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모두 1만 6178점이다. 2002∼2003년 군산 비응도에서 12~13세기 고려청자 등 2939점, 2003∼2004년 군산 십이동파도에서 12세기 고려시대 선박 1척과 고려청자 등 8122점, 2006∼2009년 군산 야미도에서 12세기 고려청자 4547점이 발굴됐다. 또 2020∼2022년에는 군산 고군산군도에서 고려청자와 자기류, 석재류 등 570점이 발굴됐다. 2020년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통해 고선박 난파 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제, 닻, 노 등 유물 등을 확인한 것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러한 2020∼2022년 수중문화재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고군산군도 선유도 동쪽 해역의 고선박 등 유물 집중 매장처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군산군도 해역은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곳으로 1872년 제작된 '고군산진지도’에서 확인되듯 국제 무역항로의 기항지였다. 특히 선유도는 송나라 사신 서긍이 편찬한 여행보고서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고려로 오는 사신을 대접하던 군산정(객관)이 있었던 곳으로 언급되고 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은 현재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존 처리해 보관하고 있다.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큰 유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군산에는 수중문화재를 발굴하고 연구할 기관과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군산 비응도에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짓기로 하고 관련 예타 대상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024∼2028년 총 1111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센터는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장과 보존센터, 전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빠르면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으로 수중문화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수중유물의 보고인 군산 해역을 보존·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4.09 17:26

권요안 도의원, 붕괴 위기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10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권요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우산업의 전후방 산업 규모는 13조 2829억 원에 이르며 한우산업 관련 취업자 수는 40만5천명, 관련 인구는 95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1.45㎏ 감소한 반면 소고기 소비량은 0.45㎏씩 증가, 한우는 축산업 생산액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먹거리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한우 평균 도매가격(1만6397원/㎏)이 전년(2만639원/㎏) 대비 20.6%가 떨어졌고 한우 암송아지 산지가격은 232만원으로 전년(355만원) 대비 34.4%가 폭락했다. 하지만 사료값, 인건비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은 폭등해 한우농가는 생산비조차 보존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지금 상태라면 전체 한우농가수는 2022년 약 9만에서 2025년에는 6만 후반대로 2만 농가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예측돼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09 17:25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대’…학력 보강 ‘시대적 화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강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10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희수 의원은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시대에 따라 내용과 방법 및 격차의 차이는 있었고,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다”며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심화된 기초학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고, OECD에서 전 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원채용 규모가 조정되어 담당 교원의 지정마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수급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09 17:25

김수흥 의원, 첨단전략산업특위서 산자부·과기부장관에 지방 소외 질책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에서 지방 소외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통신부를 거세게 질타했다. 국회 첨단산업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 5일 이창양 산자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비수도권의 산업 불균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흥 의원은 이창양 산자부 장관에게 “정부의 반도체 사업 관련 규제 완화와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한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산업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다" 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실질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가치지향적 이야기를 논해야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향해 “R&D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지방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그럼에도 전북지역의 R&D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1%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교육부와 상의해서 지역에 인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09 17:24

청년의 꿈과 도전이 실현되는 ‘청년마을’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해, 익산시 등 전국적으로 12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는 다른 공모와 달리, 청년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마을은 3년 동안의 시범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매년 12개씩 조성돼 운영 중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2021년 완주군 2022년 군산시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새로 선정된 익산시의 경우 (유)사각사각이 중앙동에 '백제 공예기술을 에코 기술로 재해석한 지구장이마을'을 주제로 사업을 진행한다. 친환경 수공예제품 개발 및 비건식당, 환경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해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고, 이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향후 2년 동안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된다.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청년주거, 창업 실험, 공유 사무실, 커뮤니티 등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청년마을 발전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상생협의회’를 시・도 주관으로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에 빠져 청년마을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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