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尹 대통령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전북정치권이 중심이 된 이번 법안이 좌절되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 의원 30여 명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통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240만 농민의 염원인,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와 ‘쌀값 정상화법’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04 18:04

전주·완주 5차 상생협력 협약⋯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4일 완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5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첫 번째 '에프투어(F-Tour) 사업'은 전주·완주의 대표음식(food)과 관광체험(foot), 축제(festival), 농촌체험(farm) 등을 활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완주 음식체험 및 미식투어 프로그램 운영, 테마형 발품투어 콘텐츠 공동 운영, 전주·완주 간 축제 통합버스 운영, 전주·완주 농촌관광거점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투어 등이다. 이어 두 번째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은 만경강에서 전주천까지 끊김 없는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주·완주 경계지역, 연결 공통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주·완주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다. 이를 위해 두 시·군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유 군수는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앞서 협약한 사업들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전주와 완주를 이어주는 교통 분야 사업을 상생협력사업으로 처음 다루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 시·군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04 18:03

이덕춘 변호사 “잘못된 정치, 회초리 들고자한다면, 투표해야”

내년 전주을 지역구 총선을 준비중인 이덕춘(더불어민주당) 변호사는 4일 “계절의 변화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일이 바로 4월 5일”이라며 “꼭 투표해 전주시민의, 효자삼천서신동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소망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가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인이 애타는 민심을 너무 모른다고,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나쁘다고 욕하셔도 좋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정치인을 꾸짖으려 회초리를 들고자 한다면, 결국 투표장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4 18:03

‘유권자 한 표 한 표 소중’…전주을 후보들 지지호소 총력전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4일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표심몰이 총력전’을 벌였다. 기호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삼천동과 효자동, 서신동 일대를 유세단과 함께 돌며 마지막 표심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전북선대위는 “김경민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로 대광법, 새만금 국제공항,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당 정운천 국회의원 역시 “깨끗하고 든든한 일꾼 기호2번 김경민 후보가 집권여당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표해 달라”고 읍소했다.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투표일인 5일 자정까지 120시간 강행군 선거운동을 선포했으며, 이날 새벽예배, 삼천변 인사, 서곡 출근유세, 전북은행 안행교지점 유세, 완산소방서 인근 유세, 삼익수영장 앞 유세, 유튜브 방송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유세차량을 이용해 서신·삼천·효자동 등 선거구 전역을 돌며 지지호소에 나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의 삶과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려있다. 소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임정엽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학원강사와 학부모 등 140명은 성명을 내고 “완판본의 고장 전주를 교육도시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임정엽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임 후보의 교육공약을 지지했다. 기호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단식투쟁에 이어 전주지역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가 범죄 도시가 아닌 교육 및 금융산업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효도 수당 등의 지급을 약속한다”며 이번 전주을의 적임자는 본인임을 재차 강조했다. 기호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효자동 일대를 돌며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타도시키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기호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서전주아울렛과 효자동 상가 일대를 돌며 “이번 재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일 잘하고 준비된 깨끗한 후보인 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4 18:03

김윤덕 의원 “전라선 SRT 개통에 결정적 기여”

더불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주시민들의 숙원이던 전라선 SRT 개통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의원은 “전라선 SRT가 9월 중에 개통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시작해 21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SRT전라선 개통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가 없는 것은 전라선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었다”면서 “전라선 이용객들만 2800원이나 비싼 요금으로 서울을 다녀야 한다는 것도 역시 부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주역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서울과 강남을 오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직은 운행 편수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향후 열차가 더 증편될 수 있도록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04 18:0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위한 범국민 홍보단 출범

오는 8월 새만금일원에서 펼쳐질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범국민 홍보단이 출범했다. 홍보단 출범식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강태선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안규백 세계의원연맹 총재를 비롯한 여야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범국민 홍보단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태선 총재와 여야 20여 명의 국회의원을 명예 홍보단장‧대사로 위촉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범국민 홍보단 출범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청소년 축제를 넘어 온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해 '다시 찾고 싶은 한국, ‘함께해요 우리, 함께하는 한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스카우트를 소개하고 참가자 추가모집 독려와 세계잼버리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국민 홍보단은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소속의 비영리 기관으로 60여 명의 실무진들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해 홍보 및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범국민 홍보단 조직을 독려해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D-10 콘서트 등을 추진하여 범국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낼 예정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4 18:02

‘미래먹거리 반도체 산업 유치’ 전북 정치권 과제 급부상

세계시장의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또한 미래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반도체 산업 문제를 논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축사를 통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수흥 의원은 소멸위기의 전북을 살릴 마지막 방책으로 반도체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할 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지역에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는 “미래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 인구소멸 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면서 “반도체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에 전북도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기조 발제자로 나선 한국반도체협회 전배근 실장은 “반도체 설계는 미국, 생산은 한국과 대만, 조립은 중국,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며 “2030년 반도체 시장은 지금보다 8배 이상 규모가 커질 전망으로 막대한 설비투자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이지훈 산업경제 연구위원은 전북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부재 속에 임금 격차와 인력유출, 경제 낙후라는 악순환에 갇혔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에 첨산 산업을 활성화하기에 앞서 수요부터 논한다면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면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대기업과 대학, 지자체의 협력으로 초광역 경제협력 플랫폼을 제안했다. 경실련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불균형 발전에서 비롯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국가균형처’신설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종옥 경제분석실장은 “전북이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따”며 “지역 산단들이 실질적인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부연구위원은 “전북의 교통 허브인 익산시를 전국적인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하다”며 “지역의 혁신역량은 젊은 기술인재가 얼마나 많이 거주하냐로 결정되는 데, 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지방도시에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04 18:02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본궤도 진입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3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70억 원을 확정한 뒤, 다음날인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3월 27일 재공고했고, 오는 4월 7일까지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해당 용역은 기초현황조사 및 대상지 분석, 도와 재단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건축계획, 국제금융센터의 관리 운영 계획 등을 내용으로 오는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후 2024년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자산운용 중심 전북 금융도시의 핵심 기반이자 전라북도의 랜드마크로, 국민연금공단 인접지에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부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회사, 금융 공기업 등의 사무공간과 업무 편의시설, 회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해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의 핵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4 18:02

전북TP 이규택 원장 후보자 ‘이중지원·PT베끼기’ 논란에 주가 문제도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이중지원·PT베끼기’ 논란에 이어 기업체 재직 당시 주가와 관련한 문제점 제기도 이어졌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4일 이규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박용근 의원은 “이 후보가 제출한 경영기획서를 보면 5가지 현안과 관련 포항테크노파크에 제출했던 것과 우리 전북테크노파크에 제출했던 내용이 똑같다”며 “전북은 적어도 현안에 새만금과 농생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이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후보자로 낙점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에 오기까지)전혀 공부가 되지 않았고, 새만금의 새자도 모르고, 전북 기업에 대한 기본적 공부도 안돼있으면서 전북테크노파크를 맡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형열 의원은 “후보자가 전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에 이중지원을 하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전북TP에서 노조와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현재 노조도 양다리 원장은 필요 없다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완강히 거부했는데 청문회에 임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기준점은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은 “후보자가 여러 영역으로 짧은 기간을 두고 여러 회사를 옮겨다녔는데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회사를 나온 후 그 회사는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특히 무혐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처분결과 통지서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많은 의문점이 든다”고 질의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4 18:01

올해 9월부터 전주·남원서 SRT 타고 서울 수서 간다

올해 추석(9월 29일) 전에는 SRT를 타고 전주·남원에서 수서로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당정 협의를 거쳐 ㈜에스알의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선에서 전라선(순천·여수), 경전선(창원·진주),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사인 에스알은 선로 용량, 차량,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하루 4회씩(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주, 남원에서 서울 수서까지 환승 없이 직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도민들의 교통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고속철도 운행 횟수 증가로 만성적인 SRT 좌석 부족 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SRT는 수서∼목포의 호남선과 수서∼부산의 경부선만 운행해왔다. SRT는 서울 강남권과 바로 연결되지만 전라선 노선이 없어 전주, 남원 등을 오가는 승객들은 익산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했다. 이 때문에 전북·전남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 SRT의 전라선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국토부는 에스알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노선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이상이 없을 경우 노선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노선면허 발급 후에는 승무원 교육, 편의시설 마련, 안전관리체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추석 전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에스알은 2027년에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이 2복선화 하고, SRT 차량 14편성을 추가 도입하게 되면 열차 증편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고속철도, 준고속철도의 신설 사업 등을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열차 운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지역의 숙원인 SRT 전라선 운행으로 도민들의 철도 이용 편익을 높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KTX 전라선 고속화(익산∼여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이동 시간 단축, 이용 편의 증진 등 철도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04 15:35

윤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법률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야당도 겨냥했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4.04 15:03

전주을 재선거 D-1 누가 어떤 공약 내세웠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월 5일 본선거 당일 최종 투표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제각각 전주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상징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겉으로 잘 포장된 공약 이행을 위해선 유권자들의 꼼꼼한 검증이 요구된다. 6명 후보들의 출신지와 나이 학력, 그리고 병역유무, 전과 여부, 1호 공약 등을 살펴봤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기호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 기호6번 김광종 후보, 기호7번 안해욱 후보, 기호8번 김호서 후보 등 6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기호2번 김경민(68) 후보는 부안출신으로 전주에서 중∙고등학교,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병역을 이행했고 전과기록은 없다. 고창∙부안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2번 출마했었고, 부안군수 2번 출마, 2022년에는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호 공약으로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 산업생태계를 디지털플랫폼경제로 전환, 쳇GPT 등의 최첨단 플랫폼산업과 수소와 탄소산업 등을 연계시켜 청년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전주를 디지털플랫폼 경제밸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호4번 강성희(50) 후보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한국외대 언어인지학과를 졸업했으며, 군 미필, 5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2014년 완주군의회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었지만 낙선했다. 1호 공약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소도시 완성으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융합해 수소융복합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호5번 임정엽(63) 후보는 완주 출신으로 전주에서 중고등학교, 전주대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으며, 군 미필, 2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1991년 전북도의회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6~2014년까지 내리 3번 완주군수를 역임한 후 완진무장 국회의원, 도지사, 2020년 완진무장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1호 공약은 혁신도시~새만금 연결도로 구간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정여립로 확장 등을 통한 전주 서부권과 도심의 고질적 교통문제 해결이다. 기호6번 김광종(60) 후보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에서 중∙고등학교,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병역을 이행했고 전과기록은 없다. 1996년과 2000년 각각 완산구와 덕진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서울 강남에서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낙선했다. 또 강남구청장선거, 21대 강남구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호 공약은 서울 강남과 미국 어바인을 능가하는 세계적 전주교육도시 건설이다. 기호7번 안해욱(74) 후보는 경북 경산 출신이며, 학력에 관한 프로필은 알리지 않았다. 병역을 이행했으며 2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공직선거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며, 1호 공약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실체 폭로와 윤석열 친일 매국정권 타도다. 기호8번 김호서(57) 후보는 무주 출신으로 익산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군 미필, 범죄전력은 없다. 2002년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의원 선거, 2006년과 2010년 전주 4선거구 전북도의원 선거에 내리 출마해 3번 모두 당선됐다. 1호 공약은 은행원으로 30년간 근무한 금융인 경력을 살려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의 제3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3 18:24

尹대통령, '1호 거부권'에 양곡관리법 유력, 투쟁 전면 나선 전북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단독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호 거부권 대상에 올려놓으면서 전북정치권이 전면 투쟁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4일 1호 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총공세에 돌입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이날 삭발까지 감행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도 국회 본관 앞에서 목청을 높였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과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도 규탄에 동참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라면서 “지금 정부는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1조 이상의 재정이 유출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을 확인해보니 재작년과 작년에 양곡을 판매한 대금이 1조2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곡을 구매한 금액을 추산하고, 추후 해당 양곡을 판매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03 18:20

새만금 잼버리·아태마스터스 국회 차원 막판 지원 시급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졌다. 당장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대회 또는 행사 지원 목적의 특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 시기가 연기돼 올해 연속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제행사는 전북경제와 관광 인프라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대돼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전북도민만 관심을 갖는 행사가 되면서 실제 개최 파급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반면 2030부산엑스포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인지도를 제대로 확보했다. 전북의 두 국제행사 개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들 행사에 정치권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은 연내에 5월 아태마스터스 대회(12~20일), 8월에 세계잼버리 대회(1~12일)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북도민들 역시 도내에서 국제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큰 관심이 없다. 앞으로 7년 정도 남은 부산엑스포가 전 국민적 관심을 얻는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국회는 5일 부산엑스포 실사단 방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부산엑스포에는 여야를 막론 정·관·재계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 대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면서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엑스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실사단에 전달했다. 앞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참가자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동안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없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만 애가 탈 뿐이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와 세계 잼버리 대회는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행사가 마무리될까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 통해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아태 마스터스 개최까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고, 잼버리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전북도와 정치권의 속도전이 요구된다.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는 1989년 3월 13대 국회에서 설치된 선례가 있다. 당시 국회는 위원 16인으로 특위를 만들었고, 1991년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제17차 세계 잼버리 대회를 대비했다. 만약 특위 설치가 어려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서울 용산역, 종로, 강남일대 등 도심지 홍보와 광고모델 섭외 등 전북에서 열리는 국제대회가 전 국민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03 18:19

전북 속 낙후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key’

동부권 발전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북도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는 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동부권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 진단을 통해 동부권 지역과 도내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조봉업 행정부지사와 전북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박정규 의원, 오현숙 의원, 박용근 의원, 윤정훈 의원, 양해석 의원, 동부권발전위원회 김윤우 교수, 최승희 교수 그리고 동부권 시군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전주대학교 전대성 교수의 용역 최종보고를 시작으로 토의가 이뤄졌다. 전대성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5S 전략’을 발표했다. 5S 전략은 스타일업(Style-up), 스마트업(Smart-up), 스케일업(Scale-up), 시너지업(Synergy-up), 시스템업(System-up) 등 5가지 발전방향이다. 전대성 교수는 “5S는 동부권 6개 시군이 자생적 노력을 통해 지역 특화자원의 질과 매력을 향상하고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사업을 고도화해 산업의 규모를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 기반 측면에서 시군 간 연계사업 발굴과 규제 완화, 평가체계 정비 등 제도적 기반 정비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부권 발전사업의 최종 목표는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에 있으며, 지역의 매력을 높임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동부권 시군과 함께 지역특화자원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동부권 발전사업이 전라북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권 특별회계는 전북도가 2010년 전국 최초로 설치, 동부권 발전사업 1단계(11~15), 2단계(15~20)를 거쳐 현재 3단계(21~25)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360억 원 규모로 동부권 6개 시군(임실, 순창, 남원, 무주, 진안, 장수)의 지역특화자원을 발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3 18:19

전북도의회,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4일 인사청문

전북도의회가 4일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전북도의회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의원 등 총 11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 도덕성과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도덕성은 비공개, 업무능력은 공개로 진행된다. 이규택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배문고와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MD와 (주)투윈글로벌 플랫폼개발원장, (주)맥스브로(코스닥) 대표, (주)디지털앤디지털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 글로벌R&DB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규택 후보자는 그간 ‘PT 베끼기’ 논란과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공모 중복 응모로 ‘양다리 응모’ 논란이 이는 등 인사청문의 진통이 예고돼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3 18:19

민주당, 대광법 통과로 전북도민 협박한 국힘 김기현 대표 지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당 소속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전주와 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힘 후보가 당선되면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늘어 놓았다”고 지탄했다. 이어 “전북의 현안 사업 중 중장기적 발전 방안 중 하나이며 절대적 우선 사업으로 손꼽히는 대광법 통과가 보류돼 전북도민들의 실망이 적지 않았는데 정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대광법 통과를 적극 돕겠다는 거래를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유세에서 김 대표는 전북은 철도와 도로가 낙후되어 있다고 언급한 만큼 ‘대광법’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속 정당 후보가 전주을 재선거에 당선되면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정치적 제안이 아닌 협박을 일삼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광법 통과가 또다시 시작단계에서부터 보류되면서 전북의 중차대한 발전 방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들 앞에서 김 대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뻔뻔함을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3 18:19

건사랑, “윤석열 XXX” 발언 안해욱 후보 고발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윤사모’와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사랑’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TV 후보토론회에서 “윤석열 XXX” 등을 발언한 무소속 안해욱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건사랑은 “방송토론은 사실 검증이 이뤄진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윤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일을 단죄하고자 한다”며 “(안 후보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의사당과도 가까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해욱 후보는 지난 3월 29일 전주MBC가 주최한 전주을 재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나는 용산대 앞에서도, 관저 앞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외친다. 윤석열 이 XXX야. 윤석열은 김건희의 하수인일 뿐이고 대통령실에 앉아 술만 먹고 있다”고 발언했었다. 안 후보는 이번 전주을 재선거 출마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3 18:18

전북도내 청년들 치유·힐링 공간 개소

도내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3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전라북도청년마음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센터는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전북지역 청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중점을 둬 중증정신질환 예방과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은 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면/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개별 사례관리 △인지행동치료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교육 △치료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에 거주하는 만 13세~3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숨겨왔던 청년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전문의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이 생겼다”며 “도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3 18:18

유권자 사라진 ‘전주을 재선거’⋯“역대급 민의왜곡 우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권을 가진 전주을 시민보다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정치 고관심층’의 여론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TV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시선을 끌거나 다른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팬덤정치’ 강화의 부작용은 당장 역대 최저의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 3일 전북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16만6992명 중 1만754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10.51%에 그쳤다. 전주시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선거에 전주시민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정책과 유권자가 사라진 전주을 재선거 판은 좌우를 막론한 극단적인 정치가 채우고 있다. 전주을을 대표할만한 지역발전 의제도 제시되지 못했다. 정책에 대한 관심이 최저치에 다다르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효자·삼천·서신동을 넘어 전주갑이나 전주병 지역에 해당하는 공약을 내놓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정작 효자·삼천·서신동의 민생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못한 것이다. 효자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전주시의 방향성과 현재 전주가 처한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공약들도 쏟아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재원 마련이나 예산확보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있다. 수도권 선거였다면 당장 유권자 무시로 논란이 될 법한 일이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후보자들의 지역 연고성은 약하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더 촘촘한 공약을 제시한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문화시설, 구체적인 주민복지예산까지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집에 넣는 게 보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재선거인 만큼 전주을 재선거는 호남 표심을 엿볼 수 있는 ‘미니 총선’으로 평가돼 왔다. 정작 전주지역의 관심도는 떨어지는 반면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는 관심도 역시 높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북의 정치문화는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 지역의제가 실종되면서 지역구 선거의 의미가 퇴색된 탓이다. 정치 유튜브와 SNS에선 지역구 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를 ‘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주의자’로 내모는 상황까지 목격되고 있다. 전주을 유권자를 ‘팬덤정치’ 등 특수한 정파적 목적을 위해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각도 팽배해졌다. 유력 주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범진보진영 후보들의 네거티브가 고조되는 동안 국민의힘 역시 이렇다 할 정책 공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상투적인 구호와 공약으로 전주시민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여당이 공약했던 전주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재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전주시민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5일 본선거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03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