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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강성희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가 공백기간 없이 국회법에 따라 선관위로 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개시된다. 당선증 교부는 6일 이뤄진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와는 성격이 다른 재선거로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선거 무효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을 재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치러졌다. 전주을 국회의원 임기는 당선증 교부 시점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종료 시한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 1년 남짓한 임기로 강 당선인은 당선된 순간부터 내년 총선 준비를 해야하는 입장에 놓였다. 그만큼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책 기능보다 선거에 바로 뛰어들 정무에 능한 ‘선수’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1년 임기지만, 재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 역시 ‘1인 헌법기관’으로 따라붙는 지원 인력과 특권이 상당하다. 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1억5426만원이다. 보수 총액의 30%에 달하는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안팎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은 여의도 국회에 상주하는 인력과 지역구 일을 맡아 처리하는 인력으로 구분된다. 보좌진에 따라선 서울 국회와 지역구를 수시로 오가는 경우도 있다. 보좌진의 업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여부도 온전히 국회의원의 결정 사항이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은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2명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2명 △비서(6·7·8·9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각 1명 △인턴비서 1명 등이다. 진보당의 인재풀이 넓은 만큼 보좌진들은 진보당 핵심당직자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특권이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서울 출신인 강 당선인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18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다. 그는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통합진보당 시절인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집계에 따르면 강성희 후보가 투표자 4만4728명 가운데 1만7382표(39.07%)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강 후보에 3094표 뒤진 1만4288표(32.13%)를 얻었으며, 무소속 안해욱 후보 4515표(10.14%), 무소속 김호서 후보 4071표(9.15%),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3561표(8.0%), 무소속 김광종 후보 669표(1.50%) 순으로 득표했다. 강성희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당은 21대 국회에 첫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 강 당선자는 이날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등을 역임한 강성희 신임 국회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윤석열 정권 타도와 전주를 정치개혁 1번지로 만들고 진보정치를 뿌리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과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합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6일 새벽 0시30분 현재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1만7382표를 얻어 39.0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1만4288표를 얻어 32.11%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벚꽃 엔딩. 비바람 속에 5일 진행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벚꽃 역시 비바람에 고개를 떨궜다. 투표장 곳곳마다 ‘일하고 싶다. 참 일꾼 저를 뽑아달라’는 소망이 SNS를 통해 전파됐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낮은 투표율 속 6명의 후보 각각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갈망하며, 마지막 마음을 전했다. ◇⋯이날 오전 7시 전주시 서신동의 한 투표소에는 투표 개시 1시간 동안 겨우 17명의 유권자가 다녀갔다. 투표소를 찾지 않는 유권자에 하품만 늘어놓고 있던 투표소 관계자들은 어쩌다 찾아온 유권자에 모두 반가운듯 "안녕하세요"를 외쳤다. ◇⋯이날 오전 전주시 삼천동의 한 투표장을 찾은 70대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을 건네고 투표 장소 여부를 확인했지만 투표소가 효자동으로 확인돼 발길을 돌렸다. 이 유권자는 "아무데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투표하지 못하고 거주지 투표소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저녁 전주시 삼천동의 한 투표소. 적당한 술기운이 올라온 한 유권자는 기호 7번 안해욱 후보를 응원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을 안해욱 후보 팬이라고 주장한 이 유권자는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지켜볼 거냐고 푸념하며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년의 할아버지가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지칭하며, 확인되지 않은 색깔론을 들먹이며 종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년의 이 유권자는 "아무리 그래도 예향의 도시 전주에 빨갱이가 웬말이냐"며 자신의 한 표로라도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강한 비바람 속에 5일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투표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최종 투표율은 26.8%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율 26.8%는 이 지역구의 역대 최저 투표율로 기록됐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4만4729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을 한 곳에서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이기는 했지만 전주을 지역구에서 40%를 넘기지 못한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4.15 17대 국회의원 선거때 전주을 지역구 투표율은 63.32%를 기록했고, 2008년 4.9 18대 국회의원 전주을 투표율은 41.69%였다. 2012년 4.11 19대 총선때 전주을은 56.14%, 2016년 4.13 총선때는 65.46%였다. 2020년 4.15 21대 총선 전주을 투표율은 65.91%였다. 재선거라는 특수성이 있긴 했지만 21대 전주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할 때 무려 39.11%의 투표율 차이를 보인 것.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데다 선거 열기 저조, 평일 선거, 비바람 등이 투표율 저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개표는 5일 밤 10시 30분을 넘어서야 시작됐다. 강성희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앞서나가기 시작해 거의 모든 투표구에서 선두를 달렸다. 같은 시각 군산시 나선거구 군산시의원 재선거 개표울은 30.90%를 기록, 더불어미주당 우종삼 후보가 38.85%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무소속 김용권 후보 27.60%, 무소속 윤요섭 25.52%,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 8.02% 순으로 나타났다. 재선거에서 승리한 국회의원은 별도의 당선인 기간 없이 국회법에 따라 선관위로 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임기가 개시된다. 전주을 국회의원 임기는 이날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종료 시한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적연금 개편 논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논의가 결과까지 이어지면 지난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년 만이다. 최근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 발표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를 추진하고, 이 가운데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나온 '고령층 고용전략' 발표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고, 6월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정년 연장을 꼽았다. 올 1월에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60세 이상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년 연장 논의를 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논의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각에서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안에 따르면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 62세, 1970년생 63세, 1971년생 64세, 1972년생 65세가 정년이 된다. 올해 안에 확정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사회 전반에 파급이 예상되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 중으로, 이와 연계해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부의 노동 개혁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 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조건과 지정 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관광, 문화 중심의 기존 제주·광주 투자진흥지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적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관광업, 물류업 등 총 56개로 대부분의 사업을 포함한다. 투자 금액도 업종별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 기준을 설정했다. 최소 투자 금액은 연구개발업 5억 원, 물류업 10억 원, 제조업 등 기타산업 20억 원이다. 또 투자 조건에 상시 근로자 수도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 최소 상시 근로자 수는 연구개발업 10명, 물류업 15명, 제조업 등 기타산업 30명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는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또 신청 후 처리 기한을 법령으로 정해 요청부터 지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6월 28일 새만금사업법 시행 즉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사업 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하위지침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인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2023년 4월 4일 만료) 공백을 메울 대체 정책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뜻깊다. 또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기업 지원 혜택을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사업 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도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투자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잔여 공구 조성을 앞당겨 조기 분양하는 방안과 새로운 신규 첨단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간담회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5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회 김윤덕 의원실과 김세혁·장병익 전주시의원이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청년예술인 20여 명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주시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이영숙 문화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으로 정부와 함께 지역 문화인들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들은 그들의 예술활동만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에 처해져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불균형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논의 된 내용을 정리해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활성화 방안(가칭)’ 연구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가뭄 우려지역에 용수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1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 총 2,189개의 평균 저수율은 59.9%로 평년의 75.9% 수준이고, 섬진강댐 저수율도 19.2%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모내기 이후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전북도는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작물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올해 1473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중·단기 가뭄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본격적인 영농기가 도래하기 전에 농업용 관정, 양수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인 농업용 관정 3015공, 양수기 2315대, 송수호스 409km 등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시·군 및 농어촌공사에서 3월 27일까지 일제 점검을 완료했으며, 도는 4월 7일까지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뭄 대책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노후·파손된 관정, 양수장비 점검·보수 등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각 농가도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 등을 미리 점검해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지난 3월 23∼24일 양일에 거쳐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설계심의를 진행했으며, 종합심사(기술70%, 가격30%) 결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남광토건㈜ 50%, 롯데건설㈜ 20%, ㈜부강건설 8%, (유)범한 7%, 정주건설㈜ 5%, ㈜금강건설 5%, 삼흥종합건설㈜ 5%로 구성됐으며, 입찰금액은 1737억3200만 원이다. 이번 공사는 오는 6월 준공예정인 매립공사의 후속 단계로서, 상·하수도, 진입교량, 도로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포함돼 있다. 낙찰자는 약 4개월에 걸쳐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담은 실시설계서 작성(보완)을 하게 되며,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사무소 설치 등 ‘우선시공분’을 병행·도입해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공고문에 지역기업 우대기준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기업의 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이끌어 냈다. 이번 입찰공고문에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기술제안 과제로 선정 및 배점화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율 30% 이상 권장, 하도급 계약 시 물량에 지역업체 참여율 50% 이상 권장 등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포함해 지역기업 참여확대를 유도했으며, 그 결과 남광토건㈜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율 30%를 달성했다.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지역 내 첫 복합도시 사업으로, 새만금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새만금 중심 지역으로 공공의 신속한 개발을 통해 새만금 전체지역 사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전북지역의 침체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농번기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 농촌 인구의 지속 감소와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 여파 등으로 농촌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품목에 대한 공공 부문 인력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한 국내인력 공급확대와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2022년 대비 3만4000명이 증가한 30만9000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인력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노지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022년 32개소에서 올해 38개소(32억 원)로 확대 운영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 간 일자리를 중개·알선해, 농작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 유휴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도‧농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4개소 → 5개소)하고 도시 구직자 모집을 통해 농번기 적기에 인력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업분야 배정인원이 2022년 상반기 1741명에서 2023년 상반기 2660명으로 크게 증가됨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 하고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한다.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2022년 3개소에서 2024년에 4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관련,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료, 파견근로자 수송 차량 임차비, 성실근로자 출국시 항공료(25만 원/인) 등의 예산(총 7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형 계절근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부터 개소당 6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제적인 농촌 인력 지원 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술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기술신탁이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관리 · 처분 · 개발 · 운용을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관리기관은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도록 보호 ·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유출이나 탈취 방지 등 무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 미활용 기술 및 특허 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탁 관리 지원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기술보증기금만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실제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 속도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 시기가 5년 6개월이나 단축됐다"며 "가덕도 신공항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공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 소통하라고 독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을 내년에 착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전인 2029년 12월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정한 개항 시점인 2035년 6월보다 5년 6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선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조기 개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2026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개항 목표가 1년씩 늦춰졌고, 현재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관계.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민생 현안,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다뤘던 것과 달리 외교와 통일·국방·보훈 등 4개 주제가 다뤄졌다. 먼저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어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안보와 경제는 물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성과와 관련,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 공개한 것을 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본투표가 5일 시작됐다. 당선자 당락은 자정을 넘겨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선거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다 평일 선거로 치러져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종 투표가 밤 9시30분에 끝나다보니 투표함이 개표소인 전주화산체육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밤 10시를 전후해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에 이어 낮은 본투표율이 예상되면서 당선 윤곽은 자정을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1∙2위 경쟁이 치열해 재검표 등의 변수가 생길 경우 새벽녘에나 결과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각 후보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6명의 후보들이 낮·밤·새벽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벌였던 만큼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재선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하며,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해 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 인증사진 등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은 최종 투표율이 25~30%선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을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30%를 기록했다고 가정할 때 투표 참여자는 5만0076명이다. 5만0076명 가운데 30%의 득표율을 얻으려면 1만5022표가 필요하다. 반면 25%의 득표율을 얻으려면 1만 2519표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30%일때 1만2519~1만5022표를 얻으면 당선권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기호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 기호6번 김광종 후보, 기호7번 안해욱 후보, 기호8번 김호서 후보 등 6명이 출마했다. 이날 군산나선거구 군산시의원을 뽑는 재선거도 같이 진행된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숱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전북교육인권조례 반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 수정 작업을 거치면 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26개 단체로 구성된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반대 참석자 일동'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각 교육주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졸속적인 조례안에 반대하며, 제대로 된 인권조례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안을 보면 인권보장 범위부터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례안 2조를 보면 교직원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의 주체를 설정했다”며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 내용들이 대폭 삭제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육인권조례가 아닌 교육주체 모두를 포괄하는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그 특성상 ‘학생인권 침해’와 병행해 ‘분쟁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처리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조사를 인권담당관의 직무에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 21개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은 기능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에 통합 및 확대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 , 야당 탓으로 돌려버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뜬금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30일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용 퍼주기 입법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혈세 5조원을 쏟아 넣고자 한다’고 비판했다”며“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은 지난달 28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2018년과 2020 년 사이에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계획된 적자라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였단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전북정치권이 중심이 된 이번 법안이 좌절되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 의원 30여 명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통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240만 농민의 염원인,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와 ‘쌀값 정상화법’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4일 완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5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첫 번째 '에프투어(F-Tour) 사업'은 전주·완주의 대표음식(food)과 관광체험(foot), 축제(festival), 농촌체험(farm) 등을 활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완주 음식체험 및 미식투어 프로그램 운영, 테마형 발품투어 콘텐츠 공동 운영, 전주·완주 간 축제 통합버스 운영, 전주·완주 농촌관광거점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투어 등이다. 이어 두 번째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은 만경강에서 전주천까지 끊김 없는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주·완주 경계지역, 연결 공통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주·완주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다. 이를 위해 두 시·군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유 군수는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앞서 협약한 사업들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전주와 완주를 이어주는 교통 분야 사업을 상생협력사업으로 처음 다루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 시·군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전주을 지역구 총선을 준비중인 이덕춘(더불어민주당) 변호사는 4일 “계절의 변화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일이 바로 4월 5일”이라며 “꼭 투표해 전주시민의, 효자삼천서신동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소망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가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인이 애타는 민심을 너무 모른다고,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나쁘다고 욕하셔도 좋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정치인을 꾸짖으려 회초리를 들고자 한다면, 결국 투표장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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