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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무주·진안·장수 관내 조합장 9명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무주농협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우성태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대표와 이방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상무, 정재호 농협은행 부행장 등 농협중앙회 임원들이 함께했다. 정치권에선 윤정훈․전용태․박용근 전북도의원과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오광석 부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및 김명갑 군의원,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성태근 완진무장위원회 농어민위원장, 류기행 장수군 농어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들도 있었다. 안 의원은 “조합장님들이 제안하는 농업․농촌의 제도개선 사항, 숙원사항은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무진장 발전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한마음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독려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한다.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 첫 날 시의원 7명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임시회 회기 결정 건과 2022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안건심의 및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상임위 별로 전주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0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변경안, 개정조례안 등의 심의와 현장활동 등이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두 번째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를 통과한 각 안 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한편, 상정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의회 상정이 철회됐다. 철회된 사업은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건립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는 의회 의원들 추가설명과 의회 이견 등을 이유로 상정을 철회했으며, 이와 관련한 의회 5분 발언 역시 취소됐다.
LG화학이 새만금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회사인 중국 화유코발트와의 합작 공장이다. 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을 말한다. LG화학이 새만금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짓는 건 미국 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와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IRA 세부지침을 통해 배터리 광물을 미국 또는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추출·가공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선 탈(脫) 중국을 포함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전구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이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90%를 넘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앞서 지난달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중국 전구체 생산회사인 거린메이(GEM)와 손잡고 새만금에 1조 2100억 원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 건립 투자협약을 맺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들 한중 합작법인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해 6월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LG화학, 화유코발트는 오는 19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 및 부지 확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6공구 33만㎡(10만 평) 부지에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2029년부터 연간 5만 톤의 전구체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전기차 약 60만 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 화유코발트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지난 2018년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중국에서 양극재와 전구체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화유코발트 자회사와 양극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고 구미에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다만 미국 IRA과 관련해 '해외 우려 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세부 지침 발표를 남겨 놓고 있어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거린메이, LG화학·화유코발트 등과 같은 배터리 관련 한중 합작법인들의 해외 우려 집단 포함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재정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주제의 학술대회가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분권형 경제발전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방안’ 주제의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공동 주최 기관이 주관하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 정책’ 세션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의 ‘지방규제 합리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역할’, 민기 제주대 교수의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 및 조세감면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가 발표됐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에 관한 법적 쟁점’(한국지방자치법학회) 세션에서는 전훈 경북대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구역에 대한 특별한 권한’과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위원의 ‘탄력적 진입규제 기준 설계와 조화되는 자치조례 입법의 쟁점’이 발표됐다.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한국재정법학회) 세션에서는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선방향’, 신정규 충북대 교수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 지방소멸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등의 정책들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관련해 "기술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마무리발언에서 “인류 역사는 결국 자유의 확대 과정이며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고, 기술기반이 변해 갈 때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변해야 기술기반에서 사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이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깨면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은 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제 정부는 바뀌어야 된다"며 "기술기반의 변화에 따라 정부 형태가 어떤 형식으로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고, 우리 다 함께 정부를 바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도 과거 30년 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해왔다"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전자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수출도 많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 기반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전자정부로는 사회 변화나 국민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업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제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하고 시작한 것"이라며 "꾸준히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 연관 효과가 생겨나면서 정부 형태가 많이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5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는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참고하지 않는 경우엔,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역시 민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각각 기록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이 담긴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 미 정부 기밀문건 최초 유포자가 체포된 것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유출자 신원도 조금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직 전체적인 실상이 파악된 것 같지 않고 그 가운데 한국 관련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 그 안에서도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 정확성에 대해선 계속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공개된 한국 관련 내용 중에서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는 대체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 처음에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라든지, 한국을 겨냥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금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측은 미 측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튀르키예 여러 나라들이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또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라는 게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건강을 챙기고 꿈을 응원하고자 도내 모든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대학교 후생관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두루 살폈다. 이 자리에는 김성주·신영대·이원택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그리고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영택 전북대 총동창회장,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여러 학생이 함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물가로 식사 한끼가 부담되는 대학생들의 사정을 걱정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든든한 아침 한 끼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청년세대의 아픔을 푸는데 전북도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해 청년들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생들이 1000원, 정부가 1000원, 나머지 2000원 정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아직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전북의 경우, 현재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전주기전대 4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고, 3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 모든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 밥상이 펼쳐지도록, 대학 측의 부담을 전북도가 나눠 짊어지겠다”며 "이를 통해 전북 모든 대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전북에서 먼저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5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도내 20개 모든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이라도 든든하게 챙겨 주고 싶다”며 “전북에서 먼저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하고, 힘겨워하는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 여건 때문에 주저하는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 먼저 추경을 편성해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산 쌀과 농산물 소비와도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판로도 함께 확대할 것이다. 전북도가 청년세대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 운영자를 체포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법무부는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테세이라는 주방위군의 공군 소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NYT 등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매사추세츠주(州) 방위군의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올해 21세 잭 테세이라가 기밀 문건의 첫 유출지로 지목된 비공개 대화방의 운영자라고 보도했다. 이날 FBI 요원들은 총기 등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매사추세츠 노스다이튼에 있는 테세이라의 자택을 수색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갈런드 장관은 "FBI 요원들이 오늘 오후 아무 사고 없이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그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매진한 FBI와 법무부 검사들, 국방부 동료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수사는 진행 중이며 우리는 적절한 때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FBI를 비롯한 미 사법당국은 용의자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밀문건의 유출 목적과 경위, 단독 범행 여부, 유출된 문건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문서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수십 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방지법 위반에는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최소 수십건 이상이다.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 년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이 풍문으로만 돌았던 군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에 앞서 같은 민주당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이 전주을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들의 결심을 필두로 전북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텃밭을 지키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경쟁 역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북 국회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22대 총선에선 고향인 군산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앞으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다. 김 의원이 군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지역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의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신 의원은 자신의 1호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실현했고, 이후 평소에도 지역구 관리에 집중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의 호남출마 부담감에 대해서는 "당내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일축했다. 그는 지난 4월 초부터 군산시 수송동 남북로 대로변에 지역사무실을 개설하고, 조만간 군산 나운동으로 주소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중고향'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가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정체성과 뿌리는 '전북인'이 확실하다”면서 “아버지는 ‘진안’, 어머니는 ‘전주’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칠곡은 아버지의 근무지였는데 고향인 전북 근무를 희망하셔서 7살 때 가족들 모두 군산으로 왔고,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다”고 했다.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3일 종료됐다. 여야 의원 100명이 난상토론을 벌인 이번 전원위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지만, 지금의 획일적인 인구대표성 대신 지역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의 뜻을 이어받아 의원 정수 축소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구 선거 방식과 관련해선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도입하고, 지방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회 데뷔무대를 가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악용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이나 이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매우 퇴행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큰 화두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개선, 정치 양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소멸 대응 및 지역주의 완화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948제헌국회와 비교할 때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수도권 의석은 배가 늘었고, 영남은 2석 증가했다. 그러나 호남은 같은 기간 14석이 감소했다”며“현행 인구 편차 2:1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대 총선 전주을에서 당선됐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석패율제 도입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정치가 기울지 않고 바로 서려면 특정 지역에서 1당이 독주하는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타협의 정치 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 의원들의 의견 역시 전북 의원들과 궁극적인 방향성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선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완한 이른바 '지역균형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4대 1로 조정해 비례성을 개선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대로, 지방과 농산어촌은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이라면서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을 수도권, 충청·강원, 경북·전북, 경남·호남·제주 등 동서로 묶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소선거구제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대표성 강화가 보장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한다"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에 9석 비례대표제 의석을 기본으로 배정하자"고 발언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최종결정은 정개특위와 양당 지도부 협상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제 개편 방향과 합의 가능성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의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이 2020년 66.7%에서 2021년 64.5%, 2022년 60.5%, 2023년(1∼3월) 43.2%로 급감하면서 도민 알권리 보장과 투명행정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북은 공무원 결제 시스템에 등록된 1만 9091건의 대상 문건 가운데 8245건만 공개해 원문 공개율이 43.2%에 그쳤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31.2%), 충북(38.7%), 강원(42.0%)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원문 공개율은 50.1%를 기록했다. 대전이 66.8%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인천 63.9%, 제주 63.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시·도를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한 2014년부터 전북의 연도별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을 살펴보면 2014년 53.2%, 2015년 65.5%, 2016년 69.4%, 2017년 65.7%, 2018년 58.9%, 2019년 59.0%, 2020년 66.7%, 2021년 64.5%, 2022년 60.5%로 50∼60%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3월 기준으로는 43.2%로 더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1∼3월 전북 시·군별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은 김제가 20.4%로 가장 낮았고 남원 23.6%, 전주·군산 25.0%, 완주 26.1%, 익산 34.6%, 진안 38.6%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낮은 원문 공개율은 사실상 시·군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적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행정정보 원문정보공개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1998년 시행됐다. 정부는 2014년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15년 교육청, 2016년 공공기관까지 매년 원문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해 왔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각 기관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처지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전북도당위원장과 전주을 당협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전북정치권의 협치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판 협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낸 동력이었던 만큼 심각성이 남다르다. 1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판 협치’의 구심점이었던 정운천 의원이 최근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참패의 총대를 메고 당직을 내려놨다.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은 모양새였지만 속내는 김기현 지도부의 사퇴 압력이었다. 국민의힘은 도당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원칙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당협위원장은 선거 불출마 시 사퇴하는 것이 당 규정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의도 정가에선 “정 의원이 보수 불모지 호남에서 10년 이상 당에 바쳐온 충성심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의도적인 호남포기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광법과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에 암초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여당 일각에선 (호남에)공을 들여도 어차피 당선가능성이 0%라면 차라리 호남을 포기하고, 그 몫을 수도권과 영남에 주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취임 직후 곧바로 찾아 대광법 통과를 호소한 것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이다.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건 예정된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전북에서 도당위원장직까지 스스로 사퇴하게 한 것은 서진 정책에 대한 여당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위원장직을 맡을 만한 마땅한 인물을 찾기 힘들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반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의무는 많고 실속이 하나도 없는 자리’라는 게 중론이다. 여야의 대치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협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김 지사가 혈혈단신으로 매주 국회를 찾는 것도 협치의 바람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정무직 공직자의 실용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김 지사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이에도 정무직 공직자들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협치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려면 모세혈관과도 같은 실무진 간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가 필수적이만 전북의 경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마을기업 지정' 공모사업에 총 16개소가 지정됐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2010년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신규 마을기업(1회차)으로 지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되며, 신규 마을기업 사업종료 이후 별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재지정(2회차) 시 최대 3000만 원, 고도화(3회차) 시 최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신규 8개소, 재지정 3개소, 고도화 5개소 등 16개소가 지정됐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라북도 마을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마을기업은 2010년 9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지속 성장해왔다. 2022년 말 기준 112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지원을 바탕으로 2011년 31개소 37억 원으로 시작한 마을기업 매출은 2022년 112개소 234억 원(결산추정치)을 달성해 6.3배 성장했으며, 마을기업 근로자 수도 같은 기간 571명에서 1192명으로 2.08배 성장했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구 전북도의원(군산2)은 13일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국가핵심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올 상반기 중에 특화단지를 지정 조성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세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이차전지로 특화된 새만금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이 적은 것은 물론 확장성까지 훌륭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문에도 명시됐듯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전북 경제 부흥을 위한 민선 8기 전북도 기업 유치 전략이 더욱 치밀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3일 캠틱종합기술원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비전과 과제 등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캠틱종합기술원, 관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립된 전략은 ‘미래 성장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 경제 르네상스 도약’이란 비전으로 3대 전략, 9개 분야, 22개 세부 추진과제로 압축됐다. 이번에 발표된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선제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기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도전경성 프로젝트’ △변화하는 기업유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기업유치 라운드테이블’ △도지사가 직접 기업유치의 선두에서 전북의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하는 ‘전투기 프로젝트(전북에 투자할 기업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등이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 비전 및 전략 설정을 통해 도정 핵심 목표를 도청 내부 직원들과 14개 시·군 기업유치 담당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고금리, 고화율, 고물가로 기업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신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수요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우리 지역으로 충분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움직여 기업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기업유치에 주효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 발전과 이를 위한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의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10개 기업 배출 목표가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민선 8기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4년 동안 1조 원 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비롯한 스타트업타운 조성, 해외 스타트업 유치 등 5대 전략 20대 과제를 추진해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10개 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민간투자사 중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공간'이 13일 문을 열었다.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날 전주시 전라감영 인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민간투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키움공간은 전북도가 올해 신규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업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조성 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TIPS 운영사가 상주해 도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양질의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공간이다. 전북창조센터가 전담으로 관리 운영한다.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민간투자사인 TIPS 운영사가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1억 원 이상 직접 투자한다. 이후 중기부에 TIPS 기업으로 추천하고,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멘토링, 해외 마케팅, 판로 등 8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동안 전북 지역 내에는 TIPS 운영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전문영역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전북창조센터와의 협약으로 민간투자사이자 TIPS 운영사인 ‘크립톤’과 ‘MYSC(엠와이소셜컴퍼니)’가 키움공간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스타트업 발굴부터 보육, 투자까지 지원하는 역량있는 민간투자사를 유치해 조성하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크립톤'과 'MYSC’는 키움공간에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해마다 20개 이상 발굴해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노하우 전수를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개사 이상에는 직접 각각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중기부 TIPS 기업으로 추천한다. 전북도는 TIPS 운영사에게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홍보, 투자 IR(기업설명회) 등에 따른 일부 활동경비를 지원해 사업성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키움공간 개소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이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찾아오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증가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농어가인구는 50%에 이르며 농작업 기계화율은 논벼 99.3%, 밭작물 71.1%를 차지한다. 또한 2021년 산업재해율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0.63%)에 비해 농어업 산업재해율(0.88%)이 약 1.3배 더 높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업무상 사고사망을 기준으로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농업, 건설업’을 지정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들이 농어업작업 시 안전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안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재해 예방 교육∙훈련 사업,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과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윤수봉의원(완주 1)은 지난 12일 완주 삼례시장을 찾아 비가림막 설치와 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삼례시장 공사장 주변에 삼례시장의 정상 영업 안내와 출입구 등을 표시한 플래카드를 설치해 상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삼례시장 상인회도 비가림막 설치와 광장 조성 공사가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또 삼례시장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삼례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청년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청년몰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도비와 군비를 합해 9억 원이 소요되는 삼례시장의 비가림막 설치와 광장 조성 공사는 지난 5월 10일 착공해 8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14일 고사리, 두릅 등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가 시작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시ˑ군과 합동으로 15개반 60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희귀ˑ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불감시와 병행해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접근이 용이한 지역과 산림보호구역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임도나 산림 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 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행 중에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고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니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도의 개명 작업이 본격화됐다. 전북도는 13일 "이달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및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달 표지판과 건물 현판, 종합안내도, 지도, 깃발, 웹사이트 등 정비 대상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명칭 변경 대상은 모두 3700여 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누락 사항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도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겸 정책기획관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 시스템 가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명칭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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