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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사고예방 위한 계도보다 경찰 실적위주 단속 치중

계도에 앞장서야할 공익경찰이 함정과 기획단속에 집착해 실적위주의 행정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이같은 단속행위로 인해 10여년 동안 쌓아온 경찰과 주민의 신뢰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바뀌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지난 1월 9일께 주민 이모(46·관촌면 관촌리)씨는 관촌면 병암리 조모씨의 모친상을 다녀오다가 나오는 길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또 지난 15일과 19일 새벽 2시께 임실읍 이도리에 거주하는 진모(26)씨와 김모(43)씨는 모술집에서 나와 자동차를 몰고 귀가, 집앞에서 정차하던 중 뒤따라온 경찰의 단속에 면허가 취소됐다.이밖에 박모(45·임실읍 이도리)씨는 26일 밤 10시께 우회도로 부근을 자동차로 주행중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튀아나온 경찰의 음주단속에 하마터면 인사사고를 낼뻔 했다.이같은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는 올들어 84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이 많게는 수백만원의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단속에 걸린 운전자 대부분은 경찰이 잠복했다가 이용객들이 차를 몰고 한적한 곳에 다다르면 차를 정차시키고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고 노골적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들은 ”경찰이 운전을 하기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경고 등의 계도보다는 오로지 실적만을 위한 지나친 단속에 급급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와관련 임실경찰측은 월드컵 운운 하면서 경찰의 단속업무를 정당화 하고 있지만 반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음주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은근히 내주기를 바라는 고의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임실군에 소재한 상공인 연합회와 애향단체 등 일부 사회단체들은 경찰의 이같은 단속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반대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실
  • 박정우
  • 2002.03.28 23:02

[임실] 농림자율사업 분류기준 재정비해야

WTO(세계무역기구)협약이 일부 개정되면서 일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농림자율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최악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지역특화농업 육성사업을 병행한 탓에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악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임실군이 청와대를 비롯한 농림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관련 부처에 최근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농림자율사업 지원기준이 WTO협약 이전(98년)에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였는데 협약 이후(99년)에는 보조 26.3%, 융자 54.9%, 자부담 18.8%로 조정돼 농업경쟁력이 대폭 약화됐다는 것.임실군의 경우 산지자원화를 비롯 화훼·시설원예 등 지역특화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농림자율사업 보조금 삭감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때문에 지난 98년 관내 농림자율사업 신청비율은 1천2백농가에 달했으나 2001년도의 경우는 85%가 감소된 1백81농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또 올해 농림사업 관련 예산은 5백32억원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효과적인 농업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복지 등의 현안문제가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군은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특화영농정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한 지방양여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와함께 현행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림자율사업 분류기준 을 재정비해 허용보조 대상의 농업정책 범주를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2.03.26 23:02

[임실] 地選 '과열조짐' 공명선거 '머나먼 길'

임실, 향응제공 등 불법 활개.. 단속 시급아직도 일선 농촌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의 불법선거가 활개를 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또 후보자나 유권자들도 돈을 안쓰면 안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아직도 지배적인 상태로 이에 따른 획기적인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선거철이 가까워 질수록 임실지역에는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희망하는 입지자 들의 활발한 선거운동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현재의 선거법이 과거보다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기존의 틀에 박힌 선거문화의 악습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불·탈법선거의 유형으로는 애경사시 일정한 액수의 기념품 증정으로 되어 있으나 금일봉으로 일관되고 공공행사를 비롯한 각종 대·소규모의 기념식에서도 이같은 행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특히 출마를 확정한 일부 후보자들은 면단위와 마을별로 조직책들을 선정, 일정한 활동자금을 지원하면서 저변층 표몰이의 앞잡이로 이용하고 있다.또 표를 미끼로 후보자들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청탁과 이권개입을 위해 나서는 사기성 선거브로커도 판을 치고 있어 혼탁선거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모임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해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탈법선거의 사례는 이처럼 확연한데도 선관위에 고발되거나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예는 극히 드물어 감시기관에 대한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출마자와 유권자가 함께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기본질서 와 고발정신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이와관련 일부 후보들은“돈쓰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후보는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며“지지기반이 약하고 당선가능성이 약할수록 불법선거의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 임실 - 박정우기자장수, 사전선거운동 의혹 제기.. 혼탁 양상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예상자들이 벌써부터 각 지역을 누비며 지지를 부탁하는등 과열조짐을 보여 공명선거 정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장수지역에는 3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올 지방선거의 단체장 및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전현직 지방의원, 축협조합장, 정당관계자. 은행원 등 6∼8명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을 얼굴을 알리기 위해 주민 애경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 참석은 물론 각 마을 지도자급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친인척들이 도우미 역활로 각 가정을 방문해 자신이 밀어주는 예상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또 마을별 경로당과 각 상가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향응제공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는등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주민 이모씨(장수군 장계면)는 “각종 행사 및 애경사에는 의례 출마예상자가 목격돼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능력과 자질을 고루 갖춘 인물본위 선거풍토가 아쉽다”고 지적했다.한편 선관위나 사법당국은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활동이 은밀히 이루지고 있고 제보나 신고가 없을 경우 향응제공과 금품살포 등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장수 - 최광진기자

  • 임실
  • 전북일보
  • 2002.03.25 23:02

[임실] "사격장 건설 발맞춘 지역팀 창단해야"

임실군 청웅면 일대에 국제규격을 갖춘 도립사격장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학교를 비롯한 실업팀의 사격부 창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학생과 실업팀 선수를 유치할 경우 군정을 포함, 각종 특산품 홍보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물도 이용할 수 있어 사격부운영에 따른 비용절감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오는 2003년 전국체전을 개최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웅도립사격장은 구고리 산 46번지 일대 4만2천여평의 부지에 연건평 1천7백31평 규모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또 국·도비 1백30억원이 투입돼 내년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립사격장에는 최신 시설을 갖춘 실내사격장 1백24사대와 클레이 사격장 2조가 주요시설로 들어설 예정이다.이같이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사격장이 들어섬에 따라 관내 체육계 일각에서는 사격부 유치의 필요성을 강하고 주장하고 있다.생활체육협회 박영우 사무국장은“단순한 사격장 건설에 그칠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저변인구 확대와 관광 및 경제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도내에 구성된 사격부는 초등 2개팀·중등 7개팀·고등 3개팀이 있고 대학부와 실업팀은 전주대와 군산시청 각 1개팀이 활동중에 있다.한편 도사격연맹 엄윤섭 전무이사는 ”임실지역에 사격부 실업팀을 창단 육성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며 ”실업팀 창단팀으로서는 군청과 예원대·롯데우유 등이 꼽힐수 있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2.03.23 23:02

[임실] 설땅잃은 농촌교육.. 정부대책 시급

농어촌 특별전형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선 농촌학교와 학생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특히 자녀들의 도시유학을 위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중적인 주거생활로 엄청난 가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폐해마저 낳고 있다.지난 70년초 임실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2천명에 달했으나 30년이 지난 올해들어 무려 4백50여명으로 떨어졌다.또 임실동중의 경우도 당시 1천명에 달하던 학생수가 현재는 대폭 줄어든 1백88명에 그치고 있으며 면단위 학교일수록 감소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이 때문에 종전에 분교를 포함한 관내 학교수는 초·중·고 모두 50여개에 달했으나 해마다 학생수 감소에 힘입어 현재는 20여개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이처럼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원인은 젊은층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절대 부족 하고 각종 문화혜택이 결여된데다 사교육 위탁기관 마저 빈약해 농촌학교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또한 농촌학교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관심도가 도시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에서도 비롯되고 있다.따라서 임실에서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전주 등지의 도시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자녀들을 불·탈법으로 전학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더욱이 이같은 학부모의 경우는 두집 살림을 해야하는 까닭에 각종 가계지출이 2배에 이르고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과 기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90년 중반에 이같은 농어촌 학교의 폐해방지와 타개책으로 고교생들의 대학입시에 학교장 추천제와 특별전형 등의 혜택을 부여했으나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이에대해 일부 교육관계자들은“학생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와 교통비를 비롯해 교육시설 등의 전폭적인 지원없이는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주민들도“농촌경제가 활성화 돼야 하지만 교육부에서 농어촌학교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강구해야 학생전학과 학부모들이 겪는 가계부담 등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2.03.22 23:02

[임실] 군홈페이지 '건전화' 새단장

일부 네티즌들의 음해성 발언과 모함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임실군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전환되면서 건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9년 12월에 개설된 임실군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의 경우는 그동안 총 6천건에 가까운 각종 글들이 올려졌고 전체 방문객수도 45만명에 달해 각종 정보습득과 민원해결의 장으로서 일조를 했다.그러나 일부 극소수의 네티즌 들은 상대방 흠집내기와 비난발언·명예실추 등의 근거없는 모함성 글들을 마구 올려 군민정서를 얼룩지게 하는 부작용도 초래됐다.또 공직사회가 움츠러 들고 주민간에는 불신풍조가 싹트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왔다.이에 임실군은 사이버문화의 정착을 위해 그동안 주민여론을 꾸준히 수렴,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벌여 지난 4일부터 무분별한 게재를 차단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새롭게 단장했다.이 결과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무분별한 내용의 글들이 차단되고 게재글도 종전에 비해 80%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군관계자는 ”홈페이지 실명제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 일부 네티즌들의 글들이 차단됨으로써 각종 정보습득과 민원수렴의 장으로서 활성화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2.03.12 23:02

[임실] 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군정질문 요지

임실군의회 제115회 임시회가 9일 폐회된 가운데 군정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질문과 토론이 펼쳐져 방청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주요 질문 요지를 간추려 본다.▲백원기의원(신평면)=의견공원내 애견동물원 조성계획에 집행부의 행정력이 집중되고 사업비도 국비77억원, 도비23억원, 군비 54억원 등 총 1백54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있다. 사업비중 국·도비가 관건인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김신기의원(삼계면)=쌀농업 위기속에서도 다행히 오수농협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꿈의쌀이 특별히 높은 가격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특산품을 적극 장려하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되는데 생산과정과 판매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예산보조계획 등은 어떻게 되나.▲이일형의원(덕치면)= 신농공단지 유치가 적극 모색되고 있으나 현 오수와 신평, 2곳에 조성된 농공단지가 큰 효과를 못얻고 있다덕치면 망월지역은 교통요충지에다 각종 산업유치에 적합한 수자원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데 지역발전의 형평성 차원에서 서부지역에 농공단지 유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하라.▲이강영의원(성수면)=일반묘지 관리를 위한 임실군의 묘지사용 조례가 제정·운용 되고 있으나 성수면 월평리의 공설묘지 이용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장묘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 이에따른 사용제한 및 권한·자격 등의 관리계획을 설명하고 아울러 공설납골당 설치 및 유치계획과 연계해 군공설묘지의 추진여부를 밝혀달라.

  • 임실
  • 박정우
  • 2002.03.11 23:02

[임실] 섬진댐 문제.. 여전히 대책 '無' 주민들만 속앓이

‘섬진댐 문제해결 어떻게 되나’섬진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후 관계기관의 대책이 결정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섬진댐 홍수위선내인 임실군 운암면 소재지를 비롯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다시 이주를 해야하는등 문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섬진강 문제해결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지난 7일 오전 10시 운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이철규군수주재아래 관계공무원과 주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댐 문제해결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이군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달 20일 대전 소재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총 4건 8개항의 요구사항을 촉구하고 이의 조속한 처리를 요망했다는 내용을 밝혔다.촉구내용에 따르면 양여토지 매각시 지목별 매각가능 면적과 지목별 평당단가·추정매각대금 등의 가용재원을 객관적 평가로 자료작성후 건교부와 협의해 줄것을 당부했다.또 건축물 이전보상비와 도로 및 상·하수도 침수방지시설, 이주단지 조성비 등의 대책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이와함께 섬진강댐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필봉농악 연수원과 용수유원지를 연계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될수 있도록 도입검토를 수자원공사에 요청했다.이밖에 진입도로정비와 산림체험시설·극기훈련장·오토캠핑장 및 섬진강댐 생태복원 등 전반적인 종합이용계획이 연내에 착수될수 있도록 건의했다.또 전북도에는 양여토지를 무상불하할 것과 민원해소 및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15개지구 53만5천평의 토지를 댐구역에서 제척,양여해 줄것을 요청했다.더불어 홍수위선 이하 저수구역내 거주민만을 이주시키는 대책은 주민불만을 유발해 이를 양면으로 추진할것 등 총 7개항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임실군은 홍수선내 1백17세대의 주민의 이주 택지조성 장소를 지정, 생산기반시설과 주택신축을 할수 있도록 여건제공을 약속했다.또 폐천부지 매각에 있어 현 5년분납 연리 5%의 조건을 10년분납 무이자로 추진하는 관련규정 개정 등 총 5개항을 추진하거나 관계부처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임실
  • 박정우
  • 2002.03.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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