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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4시간 선거사범상황실 구축

전북경찰이 22대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7일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상황실을 동시에 열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월 10일 선거 종료후인 26일까지 80일간 운영된다. 전북청은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이 증원돼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경찰은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선거 개입 의혹이나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임병숙 청장은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 김경수
  • 2024.02.07 13:53

도심공원 곳곳 버려진 반려견 배설물 '펫티켓' 실종

“공원이 개똥 천지에요. 산책로 한복판에 강아지 대변이 덩그러니 있으면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공공장소 ‘펫티켓(pettiquette)’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 및 인식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부작용도 함께 속출하고 있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6일 오전 전주시 송천동 세병공원은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은 반려견이 용변을 보자 곧바로 가방 안에 준비돼 있던 배변 봉투를 꺼냈고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한 다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수까지 뿌린 뒤 자리를 옮겼다. 잠시 뒤 다른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초등학생들이 보였다. 강아지가 풀숲에 들어가 대변을 봤지만, 친구와 이야기 삼매경에 빠진 학생들은 자리를 그냥 떠났다. 공원 입구에 비치된 팻말에는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지만 기자가 30분 간 산책로를 돌아본 결과, 곳곳에서 동물의 배설물이 발견됐다. 산책로에도 반려견의 배설물들이 덩그러니 놓여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민 김병준(32)씨는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길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진 배설물을 수시로 발견하곤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며 “겨울에는 냄새가 비교적 안 나고 벌레도 없어 피하면 되지만 날이 따뜻한 시기에는 정말 고역”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길 곳곳에서 동물의 배설물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띄었다. 시민 한정희(72·여)씨는 “키우는 강아지가 예전에 길가에 놓여있던 동물의 대변을 먹은 적이 있어 배설물이 있으면 돌아가게 된다”며 “강아지와 산책 나온 시민들이 배설물 꼭 수거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림식품축산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길러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약 15만4000여 마리로, 20만 가구 이상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책 중 반려동물의 배설물 미수거 적발 시,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주를 비롯, 군산과 익산시 등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배설물 미수거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이와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사진, 영상으로 접수되더라도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단속을 나가도 현장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반려인들의 펫티켓 미준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교육제도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물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최동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2.06 16:27

'대둔산 정상 도착했더니 쿨쿨' 끊이질 않는 119허위신고 "엄연한 범죄"

완주대둔산 정상에서 허위신고로 소방인력과 시간낭비를 하게한 50대에게 전북특자도소방본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53분 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구조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치는 다급한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심지어 신고 후 연락마저 두절됐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해발 825m 고지의 완주군 대둔산 정상. 신고전화가 접수된 뒤 완주소방서 소속 27명의 소방관들은 곧바로 무거운 소방장비 8대를 나눠 짊어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대둔산에는 케이블카가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는 탓에 야간 수색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2시간여 등반 끝에 턱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으며 눈앞의 광경을 본 소방대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위험에 빠졌다는 신고내용과 달리 단순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신고를 한 A씨(50대)는 지인 B씨와 함께 술에 취해 단순히 잠이 든 상태였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다시 소방서로 복귀한 시간은 다음날 오전 2시 29분으로 4시간가량의 소방력 공백이 발생했다. 도소방본부는 A씨의 허위신고를 명백한 범죄로 보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119 허위신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6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허위(장난)신고는 총 412건으로 2018년 27건, 2019년 40건, 2020년 269건, 2021년 43건, 2022년 28건, 2023년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과 2023년에는 거짓신고도 각각 1건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신고는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대원이 출동해 거짓을 확인한 경우로,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자칫 다른 상황에 대처할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수 있다. 119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김제에서는 13회에 걸쳐 ‘소방차를 보고싶다‘는 이유로 119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30대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과 과태료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도소방본부에서 상습·장난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례는 총 8건으로 벌금형 2건, 검찰 송치 3건, 불송치(치매) 1건, 수사 중 1건, 수사 종결 1건으로 파악됐다. 119 허위신고가 적발될 시 최초 2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이 입증될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전화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반복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허위 신고는 소방력의 공백을 야기해 정말로 소방이 필요한 상황에 소방관이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119신고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06 16:26

2025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늘어난다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 파격규모로 정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별 증원인원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시모집 기간 등을 감안할 때 4월말쯤에는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 의과대학은 기대감을 표하거나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학별 증원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의대 교육의 부실을 우려하는 교수나 의사들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꺼리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대학별 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대학의 입장을 말하기 쉽지 않다"며 "추후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의 남원공공의대 정원을 포함한 추가 증원형태(39+α)로 가고, 늦어지고 있는 공공의대설립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기존 공공의대 정원과 추가 증원은 당연한 부분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립공공의전원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총선이후 적극 정치권과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4.02.06 16:25

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 "재판지연 해소해 국민 기본권 보장하는 것 가장 중요"

5일 제53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정재규 법원장(59·사법연수원 22기)은 “재판지연을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11층 법원 중회의실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연 신임 정 법원장은 “법원 조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구성원을 잘 이끌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제가 아닌 일반 임명으로 법원장이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도 추천제가 올바른 방향인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항상 어떤 시스템이든 좋은 점만이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그간 법조계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법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전북지역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해왔고, 수석부장판사 등 직급을 많이 맡았던 것이 법원장이 되는데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정 법원장은 곧 이뤄질 총선 선거사범 재판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그는 “재판은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치며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사법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은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 타당하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재판에 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면서 "재판부와 국민들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과 달리 국민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한 후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2.05 17:03

실화재 훈련장 있어도 교관 부족, 체계적 육성 추진 필요성 대두

정부가 전국에 11개의 추가 실화재훈련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실화재훈련을 지도할 교관들이 기피직군화 및 각종 지원 부족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에는 훈련 교관 양성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 밖에 존재하지 않고 국가 지원 또한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위단계 교관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소방관들은 자비로 해외교육까지 받고 있는 등 지원 확대 및 체계적인 국내 육성체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실화재훈련 교관을 양성하는 CFBT(실화재훈련 교관 양성 프로그램)는 경기소방학교 등에서 소수의 인원을 모집해 레벨 1단계를 훈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에는 이렇다할 훈련 기관이 없는 상태이다. 몇몇 실화재훈련장을 보유한 시·도들이 CFBT훈련교관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소방관들이 사비를 들여 해외에 나가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 10일 간의 실화재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약 300만원의 고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CFBT 훈련 자체가 사설 훈련으로 분류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화재훈련교관들은 한번 업무 시 약 800도에 가까운 화재 재현 현장에서 근무한다. 여기에다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교관 한 명당 한 달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 횟수가 정해져 있고 힘든 업무 특성 대비 대우는 기본 공무원 수준이어서 소방당국내 기피직군이 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전국에 건립될 예정인 실화재 훈련장은 11개로, 하나의 훈련장당 최소 6명의 훈련교관이 필요하다는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가장 교관을 많이 보유한 경기소방학교의 경우 13명의 실화재훈련교관이 상주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실화재훈련장이 건립될 예정인 전북에서 현재 훈련을 받은 교관은 5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 실화재훈련장이 건립될 시 필요한 훈련교관은 최소 80여명으로 한 보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없는 소방조직의 특성 상 순환근무를 위해 더욱 많은 교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소방학교에서 실화재훈련교관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훈련장에 가면 열기가 엄청나고 착용하고 있는 헬맷도 녹아내리는 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며 “현재 실화재교관으로 근무해도 승진이나, 성과금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에 많은 직원이 업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남소방본부 소속 실화재훈련 교관은 “현재 현장 교관들은 정말 사고 확률을 줄이겠다는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태국으로 교육을 갈 때도 연차를 사용하고 비행깃값부터 모든 비용을 자부담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왔고, 레벨 3를 따려면 인스트럭터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수료해야 하는 데 현실적인 지원 없어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훈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위해 소방관들이 사비와 휴가를 사용해서 교육을 가는 것은 조금 모순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실화재 훈련교관은 119상황실과 함께 기피부서가 됐다. 승진가점이나 성과금 지급 등 개선이 필요하며, 업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육성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05 16:47

1년에 훈련 횟수 '0' 전북 소방관들...실화재훈련장 건립 속도내야

최근 경북문경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숨지는 등 도내를 비롯 전국적으로 젊은 소방관들의 순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된 훈련시설이 없어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현장에서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의 훈련시설과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전북은 그동안 실화재 훈련장이 없다가 뒤늦게 나마 축소된 채 건립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고, 이에 훈련장 규모 확대와 건립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다. 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소방은 올해 1월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소방안전타운 부지 내 전북지역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을 예산 40억원(국비와 도비 각 13억6000만원, 소방교부세 12억5000만원)을 투입,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북실화재훈련장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예산과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터덕이던 상태에서 올해 1월부터 예산 투입과 함께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 소방관들은 일선에 배치된후 1년에 한번도 실화재 훈련을 받지 못했다. 이번 건립으로 훈련부족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한 훈련시설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부족한 시설로 인해 표준적인 훈련장 외에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설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실화재훈련장에 대한 예산을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대시설 등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고, 현재 정부 기조 자체가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분위기여서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화재훈련장은 실제 화재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해 △폭발·순간 연소 등 위험이 상존하는 화재 현상 확인 △화재현장의 내부 위험상황 대처법 등의 훈련이 진행된다. 이 같은 훈련은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 전국에 8곳에 불과한 상태로, 전북을 포함한 19개 소방본부 중 11개의 지역에 실화재훈련장이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끓이질 않고 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위험직무순직(화재)로 인해 순직한 소방관은 총 17명으로 파악됐다. 순직자의 대부분이 소방사(9급), 소방교(8급) 등 하위 직급으로 화재 현장에서 경험이 베테랑에 비해 비교적 떨어질 수 있는 직급에서 발생했다. 이에 하루속히 소방관들의 꾸준한 훈련을 통해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을 익히고 사고 발생 확률을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관은 “한 때 소방학교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뽑혀 실화재훈련 횟수가 예년보다 줄어든 상태에서 소방관을 교육했다”면서 “화재 현장은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훈련으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고당시를 재연한 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소방관들의 모집을 확대하면서 관련 시설들은 확충되지 않아 소방관들의 훈련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실제 이번 사고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갖춘뒤 소방관들에게 유사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2년에 한번정도 정해진 훈련횟수와 훈련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04 15:49

경찰청 2024년 상반기 치안감과 경무관, 총경급 보직 인사, 전북 26자리 교체

고영완 익산서장, 백형석 김제서장, 김효진 완주서장, 한도연 고창서장(위 좌측부터) 이승명 부안서장, 윤상현 순창서장, 송승현 진안서장, 김홍훈 장수서장(아래 좌측부터)경찰청은 2일 2024년 상반기 치안감 및 경무관과 총경급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일선 경찰서장 8명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부장(경무관) 2명, 과장 16명 등 총 26명이 교체됐다. 새로 부임하는 도내 일선 서장은 △익산서장 고영완(전북청 치안정보과장) △김제서장 백형석(광주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완주서장 김효진(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고창서장 한도연(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부안서장 이승명(전남청 수사과장) △순창서장 윤상현(경기남부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진안서장 송승현(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장수서장 김홍훈(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등 8명이다. 생활안전부장엔 김영근 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임명됐고, 수사부장에는 최보현 전남청 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긴다. 과장급에는 △홍보담당관 연명흠(서울청 안보수사지원과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주현오(진안서장) △경비과장 박성수(부안서장) △치안정보과장 정재봉(전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형사과장 강경남(총경 승진자) △사이버수사과장 문영상(총경 승진자) △형사기동대장 정덕교(장수서장) △범죄예방계장 태기준(총경 승진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문병조(광주청 남부서장)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이석현(고창서장) △112치안종합상황팀장 권석진(전남청 강진서장) △112치안종합상황팀장 박종호(총경 승진자, 치안지도관)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송기청(총경 승진자) △여성청소년과장 김인병(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청소년보호계장 손광혁(총경 승진자) △교통과장 최홍범(전남청 여수서장)등 16명이 각각 발령됐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02 16:41

지역의료 살린다면서 4차병원 추진?...지역 의료계 ‘우려', '반발'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명 '4차 병원' 지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차 병원이란 고도의 중증진료를 전담하는 병원을 뜻하는데, 현재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정부 정책대로 지역병원과의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원정진료 문제와 지역우수의료 인력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문제 등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문제 해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경쟁과 환자·인력 유출 등 지역의료 악화를 막는 것을 주요 과제로 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의 8페이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2곳(전북대, 원광대학교 병원)들은 정부의 4차 병원 검토 방침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수도권 집중 의료 체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 지역의료계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인데, 수도권 병원들과 지역병원 간에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도 심각한 원정 진료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도의 중증진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병들을 중증진료라 보면 현재 암 치료 등을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게 4차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방 병원에도 4차 병원이 지역마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환자들에게 서울로 가서 진료를 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가에 있었다.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 것을 인정받은 상황속 고도중증진료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면서 자칫 암 치료 등 모든 생사가 달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4차 병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차등화로 인해 우수 의료인력들이 지역에서 이탈해 4차 병원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전북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2.01 17:25

전북 사랑의 온도 사상 첫 100도 미 달성... 아쉬움 속 희망은 보였다

전북의 ‘사랑의 온도계‘가 사상 처음으로 100도를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인기부 비율은 더 늘어나는 등 아쉬움 속 희망은 존재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6억 1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최종 모금액 104억3000만원, 나눔온도 89.8도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00% 달성에는 11억8000만원 가량이 부족했다. 당초 이번 사랑의 온도탑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라는 악조건 속에서 시작돼 100도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컸고 미달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체 모금액 104억 3000만원 중 개인 기부금은 57억8000만원(55.4%), 법인 기부금은 46억5000만원(44.6%)로 나타났다. 전년도 캠페인의 최종 모금액은 119억원으로 개인 기부금은 61억8000만원(51.9%), 법인 기부금은 57억2000만원(48.1%)의 비중을 보였는데, 액수는 줄었지만 개인기부금액의 비율이 더욱 높아진 부분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배품의 형태가 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임실군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4억5000만원을 기부했던 익명의 독지가가 올해도 4억2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또 전주 노송동 얼굴없는천사도 8000여 만 원을 놓고 가는 등 나눔 열기가 이어졌다. 이번 모금에는 3만4000여 명의 기부자들과 1400여 곳의 법인이 참여했으며, 모인 성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도내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사랑의 온도탑의 100도 달성이 되지 못해 아쉽지만,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성금은 도내 소외계층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01 16:4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