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심야시간 잇따른 화재...2명 부상

하룻밤새 전북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2명이 다쳤다. 1일 오전 2시50분께 군산시 월명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33㎡ 중 16㎡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추산 58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60대)가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했지만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31일 오후 11시10분께는 남원시 대강면 한 단독주택 행랑채에서 불이 나 건물 48.6㎡가 전소되고 가재도구가 타 소방서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 5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60대)가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했지만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2.01 13:30

흉기들고 강도짓 벌인 60대 체포

정읍경찰서는 1일 흉기를 들고 가게에 들어가 물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A씨(60)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정읍시 장명동 B씨(83)씨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담배 27갑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현금 등을 요구했으나, 보관 중인 현금이 없자 담배를 요구해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 A씨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로 쓰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외(1)
2024.02.01 13:24

잦은 버스 노선 변경..."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주시의 잦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고령층 시민들에게 혼란 및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정보 획득이 더딘 정보 취약계층인데, 고령층 이용객들을 위한 노선개편 정보안내 방식의 다양화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1월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2022년 6월과 9월, 지난해 8월 등 모두 5번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했다. 또 다음달에도 추가 개편이 예정돼 있는 등 한 해 한 번 꼴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있다. 완주군이 지난 2020년 11월 14일 마을버스를 도입하면서 전주시는 60년 만의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시작했다. 개편전 전주시의 시내버스는 완주군까지 노선이 이어져 있었다. 전주시가 완주군 운행에 대한 노선 연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폭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완주군이 마을버스를 도입해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노선 개편이 자주 이뤄지면서 노령층 등 교통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최영자 씨(75·여)는 “버스 노선들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타던 버스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는지 당최 모르겠다”며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검색을 통해 노선이 바뀌어도 금방 알 수 있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한번 기억한 노선이 자주 바뀌면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평화동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이복희 씨(70대·여)는 “원래 버스가 오던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나가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았다”며 “다른 노선 버스 기사한테 왜 버스가 오지 않냐고 물어보니 이제 내가 타던 버스는 안 다닌다고 했다. 1시간 동안을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또 노선을 헷갈려 하는 고령층 이용객들이 버스기사에게 “이거 어디 정류장 가나요?”를 묻고 있지만, 몇몇 기사들은 짜증을 내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버스기사 친절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엄춘임 씨(70대·여)는 “버스기사에게 버스가 집 앞 정류장을 가는지 물어보기가 겁난다”며 “짜증을 내는건 기본이고, 욕을 하는 기사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 2월 시행됐던 지간선제 2단계 추진 당시 접수된 민원은 5000건에 달했다. 많은 노선들이 폐지되고 변경됨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지간선제 도입으로 버스노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8월로 지간선제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령층에 대한 노선정보 안내 방식의 다양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31 18:01

전주 우아동 일대 18시간 동안 '단수'

전주에서 18시간 동안 단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1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전주 우아동3가 홈플러스에서 동신초교까지 일대 아파트와 상가가 단수됐다. 30일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단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주역 인근 우아한시티 아파트 주민 1000세대와 일대 단독주택, 상가 주민 등 300세대가 화장실 이용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시는 단수가 발생하자 7대의 급수차를 동원해 일대에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각 가구에 병입수를 지급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부시장 등도 이틀동안 현장에 나와 점검을 실시했다. 시 상하수도본부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다음날인 31일 새벽 1시께 단수와 누수지점을 확인, 복구가 완료됐고 이날 현재 수돗물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 1차 확인 및 조사결과 시는 이번 단수사고가 맑은물공급사업 주 공급관로가 아닌 급수관로들의 노후화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아한 시티 1000세대 등 갑작스럽게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 수돗물의 수압이 낮아졌고 급수관로 일부에 공기가 차면서 단수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e편한세상, 우아한시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일시적인 수압 저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땅속 급수관로가 뒤틀리는 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1곳의 급수관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누수복구와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들의 관리부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관로에서 수압체크를 계속하면서 조치가 늦어졌다”며 “이전 비슷한 발생사례가 없었기에 이번을 계기로 수압과 노후관 상태 점검등을 철저히 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1.31 18:00

지난해 정부 대대적 단속했지만..., 중고차매매 불법행위 여전

지난해 정부가 대대적인 중고차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중고차매매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허위·미끼매물, 사고 이력 미고지 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중고차 시장 자체를 축소 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에 적극적인 신고뿐만 아닌 관계기관의 지속 단속 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발생한 중고차 구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63건이었다. 주요 상담유형은 성능·상태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이상이 13건, 사고 미고지 4건, 침수차량 2건 등의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피해·의심사례 특별단속을 진행해 중고차 매매업체의 불법광고 및 사기 사례 27건에 대해 39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업계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근절됐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 사는 A씨(40대)는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무사고 카니발 차량을 구입했다.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낀 A씨는 주변 공업사에 차를 입고해 검사를 받은 결과, 사고차량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구매 당시 해당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매매상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매매상사는 몰랐다며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 사전에 약속한 차종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판매직원은 해당 차량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추천했다. 명백한 미끼 매물이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매매단지에 있지도 않은 차량의 구매를 종용하며 계약서 사전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는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고차 구입시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등을 활용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1.31 16:34

'조작 논문 제출' 전북대학교 A교수 구속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작된 논문을 교수 재계약 임용심사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북대학교 A교수를 구속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교수는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연구실적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작된 논문을 제출해 심사위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를 구속한 것은 맞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31 16:06

군산미군 F-16전투기 태안 인근 해상 추락...인명피해 없어

군산 미군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충남 태안 해상에 추락했다. 31일 오전 8시41분 군산 미8전투비행단 소속 F-16 파이팅 팔콘 전투기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 추락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종사는 비상탈출 후 인근해역을 지나던 상선에 의해 구조돼 오전 9시30분께 검진을 위해 미군 의료 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나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8전투비행단장 매튜 캣키 대령은 “조종사를 신속하게 구조해주신 대한민국 구조대원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현재 항공기 수색 구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철저한 안전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비행 중 응급 상황 발생의 원인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에도 군산 어청도 인근해역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미공군 F-16 전투기가 추락했으며, 같은해 5월에는 경기도 평택 농지에 추락하는 등 같은 기종이 8개월 동안 3차례 추락사고가 났다. 주한미군은 아직까지도 5월과 12월의 추락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1978년 도입된 F-16은 미국에서 개발한 경량 전투기로 국내에선 1981년 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에 배정돼 제80비행대대가 처음으로 인계받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1.31 15:54

'직원폭행', '사표강요'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 기소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순정축협 A씨(62·여)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조합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 A 조합장은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로 언론보도가 되자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36차례 걸고 문자를 47차례 보내는가하면, 주거지와 병원을 5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청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반복된 폭행과 강요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A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했고, 향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31 15:39

전주 우아한시티 아파트 일대 '단수' 긴급복구중

전주시에서 원인 모를 단수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전주 우아동3가 일대 아파트와 상가가 단수됐다. 단수복구 및 지점 확인 작업은 오후 8시 현재까지 진행중이지만 시는 정확한 단수지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공무원과 누수복구업체 관계자가 동원돼 누수지점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낮부터 시작된 단수가 늦은 저녁시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서 우아한시티 아파트 주민 1000세대와 일대 단독주택과 상가 주민 등 300세대가 화장실 이용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압체크를 계속하면서 일대 피해 세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누수지점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면서 "이전 발생사례가 없어 노후관 상태와 최근 급격한 온도차 등 다양한 원인을 검토해 야간까지 복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4.01.30 20:29

70대 노인 상대 '블랙박스 덤터기'⋯"차값보다 비싸"

"제가 화나는건 할아버지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3년마다 돈을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전주에서 조부모·동생과 함께 산다는 대학생 A씨(23·여)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73)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경악했다. 한 서비스업체에 290만 원, 110만 원이 결제된 것이다. A씨는 곧장 판매처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조부가 블랙박스 구매 과정에서 덤터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됐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계약을 맺어 해당 업체에 총 656만 원이 결제됐다. A씨는 3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할아버지께서 대기업이란 네임밸류를 믿고 방문했다가, 말도 안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찾아가 항의했더니 '구매를 한 본인들의 잘못이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은 100만 원 가량의 고가 제품이지만, 해당 차종은 중고가 500만 원 가량. 최신 제품이라도 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블랙박스 대신 고가의 제품 설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자 돌아온 건 블랙박스 제조사의 연락이었다. A씨는 "블랙박스 제조사로부터 해당 게시글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글을 내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도 블랙박스 회원제 관련 상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총 295건으로 지난해 66건 접수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한 뒤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당 유형의 피해는 회원 모집을 위한 전형적인 블랙박스 판매 상술이며, 관련 내용을 모르는 어르신들의 경우 속을 수 있다"며 "구입할 의사가 없다면 응대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1.30 18:13

[저출생 극복, 전북공공난임센터 도입 해야] (하) 제언 "국가지원 없이는 불가"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공공난임센터 건립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협회 김재연 회장(전주 에덴산부인과 원장)은 30일 공공난임센터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난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난임 전문의들의 월급만 2000만 원 가량 필요하고, 연구실 및 연구원 운영과 난자 및 정자 보관시설 등의 운영을 감안하면 한 달에 10억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공공의료 체계나 국가적인 지원없이 공공난임센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년에 1만 6000명 씩 난임 환자가 늘어나는 탓에 국가 예산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지원을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난임센터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사설 병원에서는 쉽게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대자인병원 난임센터 신용원 과장은 "난임은 질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국가 보험 이외엔 개인적인 보험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높은 난임치료 문턱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했다. 이어 "난임 환자들이 시험관 수술을 하는데 평생 횟수 제한이 있다. 신선이식과 동결이식 등을 하다 보면 횟수가 금방 차감된다"며 "횟수 자체를 무제한으로 해준다면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아이를 가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에 난임 관련 진료를 보는 의사 숫자가 매우 적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에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전북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채희숙 교수도 "난임치료를 하면서 시설확대 등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 공공병원이라는 전북대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난임센터를 건립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가 난임문제에 대해 단순 지원이라는 인식을 바꿔 지원기관 설립 등이 이뤄지면 보다 난임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확대되고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이상림 센터장은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7~8%가까이가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며 "최근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30 17:18

“산부인과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과입니다. 미래가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과입니다. 수술과를 하고 싶었던 저에게는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과목의 전공의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 산부인과가 올해 4명의 전공의를 모집해 화제다. 전북대병원은 당초 1명만 모집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많자 보건복지부에 올해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4명중 한 명인 성한솔 씨(27·여)를 만나 산부인과 지원 이유를 들어봤다. 전북대병원 1층에서 만난 성 씨는 의과대학 재학 때부터 수술과를 선택하고 싶었다고 한다. 여성 관련 외과와 내과 진료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산부인과는 성 씨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또 성씨가 산부인과를 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과의 분위기였다. 성 씨는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인품은 물론 실력도 너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전공의를 선택할 때 많은 과를 놓고 고민했지만, 인턴들은 해당 과의 분위기가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의 분위기 뿐만 아니라 과의 미래가치도 성 씨가 산부인과를 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성 씨는 “실습 때 분만실에 가서 분만하는 과정을 봤을 때 산부인과에 큰 매력을 느꼈었다”며 “난임치료나 교수님들이 로봇을 가지고 수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산부인과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성 씨는 “학창 시절부터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며 “산부인과를 택한 동료들과 함께 병원에서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30 17:17

검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배임혐의 1심 2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저비용 항공사 해외 법인 설립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 억 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해회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다”면서 “책임이 중한 상황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다시 다퉈보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엔스씨에게 넘겨 28억 2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30 13:35

완주 목조주택서 불⋯1명 연기 흡입

29일 오후 6시20분께 완주군 봉동읍 A씨(70)의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69.2㎡와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추산 15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와 부인은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했으며, 연기를 들이마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안마의자에서 타는 냄새가 나 전원코드를 뽑았는데, 조금있다가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방 안에 설치돼 있던 안마의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1.30 10:05

저출산에 4년 후엔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이 사라진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에는 2022년의 3분의 1 수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보육·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역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천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 감소했고, 그 사이 유치원은 9천21곳에서 8천562곳으로 5.1% 줄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한 것이 직격탄이 됐는데,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수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예측했는데, 2022년 3만9천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2028년 2만6천63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년 만에 무려 31.8%(1만2천41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예상되는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컸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30 10:01

현직 경찰 간부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피해자·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논란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9일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정을 이날 고창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밤 A경정과 부하직원 2명은 회식을 마친 뒤 택시 한 대에 같이 타고 각자 거주지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A경정이 한 직원을 성추행하는 것을 다른 직원이 목격했고, 목격한 직원은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기발령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A경정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는 25일 병가를 내고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정은 피해 신고가 된 후에도 경찰서에 출근해 서장과의 면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B씨가 출근하지 못하고 병가원을 내고, 가해자는 출근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피해자 분리와 신고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26일 대기발령 서류를 결재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일하는 공간으로는 나오지 않게 조치된 상태에서 징계 의사를 물어보는 것과 출근을 하는 상태에서 징계를 물어보는 것은 피해자가 가질 심리적 압박감이나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30 08:27

[저출생 극복, 전북공공난임센터 설치를] (중)대안 공공난임센터가 '답'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난임 치료 대상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간 지원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원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간극을 줄이고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난임센터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은 총선 공약으로 난임센터건립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전북특자도와 도내 시·군들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센터 건립으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고, 지자체는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지방의 난임지원 사업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다. 먼저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지원하며, 기준에 충족돼도 횟수의 제한과 함께 치료비 전액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계층까지 포함한 난임 관련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범위에 추가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던 중 수요자가 몰려 추경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다”며 “충분한 예산이 동반된다면 관련 사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난임 관련 사업은 충분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난임센터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난임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과의 거리다. 난임 치료는 의료진의 실력에 따라 그 성공률이 천차만별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수준 높은 난임치료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은 병원과의 거리에도 영향이 있다. 또 난임 치료는 한 달에 수차례 내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에는 수준 높은 난임치료센터의 숫자가 매우 적다. 전주지역의 경우 인정받은 사립병원 난임센터의 대기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을 정도다. 타 지역의 공공난임센터 사례도 눈여겨 볼 만하다. 경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지난 2022년 10월 지방 최초로 설치됐다.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약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의료원은 예산이 확보되자 곧바로 경력 20년 이상의 배아 연구원을 채용했다. 설치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난임 치료에 성공해 아이를 갖게 된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북대학교 산부인과 채희숙 교수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 관련 치료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난임 관련 연구 분야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시술과 달리 수술을 동반해 임신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치료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난임병원에서는 이러한 수술 자체가 어렵고, 먼저 시도했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 3차 병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방법을 가진 난임센터와 적절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저출산시대에 한 명의 아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29 17:33

[저출생극복, 전북공공난임센터 설치를](상)실태 “우리 애는 5000만원이에요”

전북을 비롯, 우리나라 출산율이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은 인구수와 비례하고 인구수 감소는 지역소멸의 바로미터가 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각종 육아,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안갯속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은 수천 만 원의 막대한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차원의 난임문제 지원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일보는 전북의 난임 문제를 짚어보고 국가와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된 지역공공난임센터가 필요한 이유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전주에 거주하는 이영자 씨(42·여·가명)는 아이를 갖기 위해 했던 노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38세에 결혼한 이 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해보지 않은 노력이 없다. 여러 병원들을 찾아 시험관 시술을 수 차례 시도했고, 수술도 한 차례 받았다. 음식이나 영양제 등도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챙겨 먹었다. 약 4년 동안 난임 치료를 이어가며, 이씨가 사용한 돈은 5000만 원에 달했다. 아이를 가지려고 직장도 그만뒀다. 병원을 한 번 찾을 때면 며칠씩 입원하는 통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난임 치료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병원을 찾을 때마다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부담금과 지원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도 다반사여서 지난해 임신 시도에 실패했다면 포기할 생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사실상 우리 아들은 5000만 원이 들었고 가치는 그 이상”이라며 “우리 부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던 상황이라 포기하지 않았지만 난임치료를 받을 때 너무나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재난 수준의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북을 비롯한 지방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많아지면서 급격한 지역소멸이 일어나고 있다. 2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해 1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489명에 불과했다. 이 수는 역대 최저인 2022년 12월 483명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는 1548명이 사망해 1000명이 넘는 인구감소가 발생했다. 청년 인구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만 18세에서 만 39세 전북 청년 5만 4170명이 지역을 떠났다. 전북지역 전체 인구도 2020년 180만 4104명을 기록한 뒤 180만의 벽이 깨져 2023년에는 175만 4757명으로 4만 9347명이 줄었다. 인구문제 전문가와 의료계는 난임 문제 해결이 인구 감소를 다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제언하며 인구소멸 시대에 맞는 공공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에 난임과 불임을 치료하려는 환자 수는 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불임과 난임 시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불임환자 수는 23만 8601명이었으며,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14만 458명이었다. 전북특자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난임부부가 시술 받은 건수는 2765건, 2958건, 2884건이며 자비로 시술받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건수는 한해 3000건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술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인당 불임치료비가 89만 7908원이었던 것이 2022년 102만 5421원으로 17%가량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는 87%가 올랐다. 난임 시술비 또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4%가량이 급등한 184만 4354원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자들의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향으로 정부가 말로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 과정에 비급여항목이 많아 비용부담이 크다. 임산부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28 16:52

진안 26호선서 스키장 다녀오던 해동검도장 승합차 전도...인명피해 없어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진안군 부귀면 소태정휴게소 인근 국도 26호선 편도2차선 도로에서 A씨(50대)가 몰던 해동검도장 승합차가 도로 경계석을 밟고 좌측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도장 원생 A군(11)등 8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소재 모 해동검도장 생들인 이들은 전날 무주리조트에서 스키를 탔고 이날 귀가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당시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1.28 16:50

제53대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정재규 전주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53대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정재규(59·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정재규 부장판사를 전주지방법원장에 내정하는 등 지방법원장 13명의 전보 및 보임인사를 오는 2월 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없는 인사였다. 정 신임 법원장은 전주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군법무관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뒤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8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