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대기발령 예정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정의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을 조사 중이다. A경정은 최근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를 마치고 부하 직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부하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택시에 탔던 다른 동료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정은 29일자로 전북지역 다른 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28 10:44

현직 경찰관 퇴근길 도로에 쓰러져 있던 70대 역과, 숨져

퇴근하던 현직 경찰관이 도로변 술에 취해 누워있던 70대를 역과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A씨(44·여)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변에 누워있던 있던 B씨(70대)를 깔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사고 당시 B씨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쳐 누워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사고 후 B씨에게 응급조치 등을 하지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차량 바퀴가 연석에 부딪힌 것으로만 생각하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가 접수돼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같은 경찰서 직원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로 이관, 자세한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외(1)
2024.01.26 21:4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 기준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이 적시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재판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시작부터 재판부의 선고까지 무려 4시간27분이 소요됐다. 선고 중간에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각 무죄"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일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3명은 선고까지 무표정으로 일관하다가, 무죄 공시 안내문을 받자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4.01.26 19:57

고혈압·당뇨병 의원, 올해부터 등급별로 평가 결과 공개한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원에 대한 등급 평가 결과가 올해 처음 공개된다. 그동안에는 해당 의원이 양호한지만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합병증 예방 등 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에도 등급을 나눠 알리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효과성·효율성·환자안전·환자중심성 등을 따지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가 올해 말 공개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지는 평가를 거쳐 의원별 고혈압·당뇨병 진료 평가 등급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양호 기관'만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등급을 나눈다. 다만 아직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등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해 중증 신생아 치료를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우수 의원에 별도로 보상할 예정이다. 올해 적정성 평가 계획에는 슬(무릎)관절 치환술도 평가도 추가돼 전체 항목이 모두 36개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고혈압, 당노병 등 23개 항목은 국민이 진료받을 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병원평가통합포털(khqa.kr/main)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올해는 적정성 평가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 성과를 측정하는 질적 향상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4.01.26 16:43

경찰, '배현진 피습' 전담수사팀 구성…주요인사 신변보호 강화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구성,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해 27명 규모로 꾸려졌다. 수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또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거리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 경찰은 자체 안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당 측에서도 주요 인사 안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 등 근접거리 수행원에게 신변보호 수칙을 교육하는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경찰
연합
2024.01.26 13:21

오늘 낮 최고 2~9도…월요일 시작한 한파 물러나

26일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들겠다. 사흘 전 시작한 한파가 끝을 보이는 것이다. 이날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에서 0도 사이로 전날 아침보다 높았지만, 여전히 낮아 추웠다.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0도 내외까지 떨어졌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6.8도, 인천 영하 5.3도, 대전 영하 6.3도, 광주 영하 2.5도, 대구 영하 1.8도, 울산 영하 1.7도, 부산 영하 1.6도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상 2~9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기온을 회복하는 것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경기북부·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동부·경북북부내륙에 발효 중인 한파특보는 해제되거나 단계가 경보에서 주의보로 낮아지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서풍 계열 바람이 지속해서 불면서 동해안과 경남동부 등 산맥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황이 이어지겠다. 바람도 약간 세 불이 나면 번지기 쉽겠으니 조심해야 한다. 강원동해안과 경상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다. 특히 동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유입돼 해안도로를 넘기도 하겠으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에는 되도록 가지 말고 정박한 선박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처해둘 필요가 있겠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앞바다에 이날 오전까지, 동해안쪽먼바다에 밤까지, 동해바깥먼바다에 27일 새벽까지 바람이 시속 35~60㎞(10~16㎧)로 불고 물결이 2~4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날씨
연합
2024.01.26 09:06

익산서 도로변에 누워있던 70대 차량에 깔려...1명 사망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변에 누워있던 A씨(70대)가 B씨(40대·여)가 몰던 SUV 차량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귀가하던 중 아파트 정문에 누워있던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1.26 08:42

장수 단독주택서 불...7800여만 원 재산피해

25일 오후 6시20분께 장수군 장수읍 A씨(60대)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 134㎡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8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50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집 안에 있던 A씨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1.25 23:07

전북경찰, '부서장 모시는 날' 신고 접수 '0건'

전북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된 ‘부서장 모시는 날’에 대해 자체 신고 접수된 건수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부서장 모시기 날’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9일간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현재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당초 문제가 된 ‘부서장 모시기 날’은 전북경찰청 내 일부 간부 경찰들이 하급자들로부터 돌아가며 식사 대접을 받는 문화로 알려졌다. 인사철 등에 일선서 경찰들은 계장·일선서 과장(경정)에게, 지방청 계장(경정)들은 과장·일선서 서장(총경)에게 돌아가며 식사를 대접해야 하고 근무평정 등에 부담을 느끼는 하위직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청들도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실제 부산경찰청에서는 상위자에게 음식 대접을 강요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후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발견된게 없다”면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사항이 신고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5 17:32

문제점 쏟아지는 경찰 보디캠... "선제적 방향 설정해야"

지난해 7월부터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디캠(신체부착카메라)에 찍힌 영상 보존이 의무화 됨에 따라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촬영된 영상을 범죄 피의자들이 본인일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정보공개 등을 위한 사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폐쇄회로)TV나 보디캠 촬영영상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설업체에 모자이크 처리를 의뢰한 뒤 제공하고 있다. 경찰의 영상 자료는 민원인 본인을 제외한 모두의 얼굴, 이름 등을 모자이크한 뒤 민원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민원인에게 청구된다. 단, 경찰이 영상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섭외 비용 또한 발생한다. 문제는 앞으로 보디캠이 의무화되면서 영상 자료 악용과 천문학적인 영상 저장 비용이 예상됨에도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체포 과정 중 피의자에게 보디캠으로 촬영 중인 사실을 알린 뒤, 영상 자료를 남겨야 한다. 보디캠이 법적으로 공식 도입됨에 따라 촬영돼 저장되는 영상 자료들은 국가의 기록물로 남는다. 이때문에 전국의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CCTV 영상들은 30일간의 의무보존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고화질의 보디캠 영상들은 의무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체포되던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보관 기한과 비용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 보디캠을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에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디캠을 증거자료로 요청하는 것이 다반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비 도입만이 법적으로 명문화 됐을 뿐 시행령 등 추가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영상을 공개하기전 모자이크 작업을 사설업체에 의뢰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규정을 만들고 보급 장비로 도입한 상황에 모자이크를 위해 사설업체에 영상자료를 맡기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디캠을 도입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학자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려는 것보다 현재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5 17:22

군산 고등학교 리모델링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군산고등학교 리모델링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24일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중앙동 한 고등학교 내진보강공사 현장에서 A씨(54)가 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노동·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건물 4층에서 지렛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9.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작업장은 50인 미만·50억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관리 감독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25 16:14

주민등록말소 상태로 근로자들 고용해 임금체불한 50대 구속

주민등록말소 상태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50대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군산시 한 건설현장에서 B씨(50대)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54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은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과거에 발생한 1660만원 가량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A씨를 구속한 뒤 추징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 보전을 추진했으나, A씨의 경제적 능력이 전무해 금액 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소액일지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라면서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25 13:43

군산 대야교차로 인근 3중 추돌 사고... 인명피해없어

24일 오전 8시50분께 군산시 대야면 국도 21호선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방향 대야 ic 2km 인근에서 2차로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어 1톤 트럭이 사고 여파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추자 뒤따르던 승용차가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과 승용차에서 불이나 두차량이 모두 전소돼 소방서 추산 6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운전자들은 불이 나기 전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일대 통행이 한동안 마비되는 등 출근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 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1.24 18:25

‘비상‘걸린 전통시장...도내 전통시장도 불안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화기 점검부터 소방 시설이나 전기, 가스 시설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227개가 소실되면서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4일 오전 익산시 창인동 익산 중앙시장에서 긴급 안전조사가 실시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 유관 기관 등 범정부 차원의 긴급 안전조사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 23일 군산 신영시장을 시작으로 24일 익산 중앙시장 등 59곳의 전통시장에 대한 조사가 순차,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익산 중앙시장 입구 옆 공영주차장에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익산시청, 익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와 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등 각급 기관에서 나온 공무원 22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팀을 나눠 매의 눈으로 시장 이곳 저곳을 누비며 살피기 시작했다. 익산 중앙시장은 1977년에 지어져 47년이나 된 오래된 시장이다. 연면적 4367㎡규모로 13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화재로 소실된 서천시장보다 연도가 더 오래됐고 그만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날 화재 안전조사에 나선 익산소방서 소속 홍수만 소방위는 “설치된 소화기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조사단에 의견을 냈다. 소화기의 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오래된 소화기를 사용할 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점검단은 약 5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소화기들을 모두 확인하며, 안전핀과 사용 연한을 점검하고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상인들에게 교체를 요청했다. 홍 소방위는 “전통시장 화재는 금세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예방만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소방위는 화재 속보기와 경보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집중 점검했다. 한 옷 가게에 들어간 홍 소방위는 가게 주인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한 뒤,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전압 측정기를 가져다 댔다. 원하는 수치는 19.2볼트 이상. 잠시 뒤 21.5볼트가 나오자 홍 소방위의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가게 주인에게 “사장님 가게는 정상이네요”라고 말하자 주인은 “이렇게 먼저 나오셔서 점검해주니 정말 좋네요”라고 화답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원대곤 씨(64)는 “엊그제 서천시장에서 큰 불이 난 것을 보면서 화재의 위험성을 또 한 번 느꼈다”며 “중앙시장도 예전에 한 번 불이 나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어 기관들의 화재 점검이 너무나 반갑다”고 말했다. 시민 양영애 씨(70·여)는 “어제 마침 서천시장을 방문했다가 불이 크게 난 것을 직접 보고 왔다”면서 “오래된 시장들은 빈 점포도 많아 불이 나면 피해가 커 화재 점검과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점검시작 30분이 지났을 즈음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한 반찬가게 앞을 떠나지 못했다. 해당 가게에서 점검 중 가스가 유출되고 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곧바로 가게 사장님을 불러 해당 가스시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고, 사장님은 “큰일 날 뻔 했네”라면서 얼른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시장 안에는 문을 닫고 있는 점포가 상당수 눈에 띄었지만 점검 공무원들이 이들 점포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빈 점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재 조사 방식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당했으며, 13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내에서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9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함이 많아 각종 화재안전시설 점검이 꼭 필요하다”면서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만큼 전통시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펼쳐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1.24 18:22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완주통합, 전북특자도 발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전주시가 도내 기초지자체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전북의 미래를 위한 광역생활권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야합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4일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단언한 뒤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CES2024 관련 미국출장 성과를 설명하는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우 시장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 추진은 2024년 시정의 10대 역점 전략이자 민선8기 제1호 공약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도내에 광역생활권을 만들어 성공 추진의 원동력을 삼아야 하고, 두 지역이 하나가 돼 쌍두마차로 움직여야 전북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최근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에서 나온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완주군민의 뜻'이라고 재차 밝혔다. 통합문제는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분열과 갈등을 지우고 협치하면서 포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 시장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지난해 9차에 걸쳐 완주군과 협의해 발굴한 23개 상생협력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도 완주군과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우 시장은 "완주군과 전북도가 통합 추진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주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상생을 위해 계속 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4.01.24 18:22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실형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해외 항공사 설립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 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또 박 대표에 대해선 “피고인이 타이 이스타젯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수만 참여한 의사결정 현장에도 있었던 사정에 비춰볼 때 타이 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 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 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4 18:00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재판...검찰 "이귀재 교수 증인채택 요청"vs서거석 측 "신문조서 확인이 먼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검찰이 위증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속행공판으로 진행됐고 재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위증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서 “앞서 제출한 증거목록 41건(550페이지 분량)을 증거로 채택해주시고 이 교수가 증언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후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재판 핵심 증인 이 교수가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다시 듣는 게 원칙"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이 교수의 증인신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으면 빨리 증언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결정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론회나 SNS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지난해 9월 위증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4 17:47

대기업(카카오) 독점없는 지역상생 택시 플랫폼 ‘전주사랑콜’ 연착륙하나

#1. "카카오는 처음엔 무료라고 가입을 종용해 택시를 모았죠. 그러다 ‘블루’라는 이름으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택시에만 우선 배차하면서 단순 콜서비스에만 가입한 택시는 배차가 안돼 답답했죠. 이건 그런 차별이 없어요. 시가 만들었다니 그만큼 신뢰도 가고요. 아직은 개선될게 많지만 계속 이용할까 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에서 파란색의 '전주사랑콜' 택시를 몰던 기사 A씨(69)가 이같이 말했다. #2. 서비스 시행 이후 전주사랑콜만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 김모 씨(39)는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전단지가 게시돼 있길래 궁금증에 사용해 봤는데, 카카오보다 배차시간이 약간 긴 것 외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첫 카드등록을 하면 할인까지 해주니 좋고,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차원의 취지가 맘에 든다"고 말했다. 대기업 택시호출 플랫폼의 시장 잠식과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출범한 '전주사랑콜'이 시행초기 시스템 미흡이라는 어려움을 털고 '연착륙'하는 모양새다. 택시와 이용객들에게 지역자체 상생 플랫폼이라는 취지가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소 부족하지만 스마트폰 택시 플랫폼과 비슷하다',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 장점들이 지역사회에 점차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주 지역내 택시 호출 플랫폼인 '전주사랑콜'의 이용 콜(스마트폰, 전화)건수는 시 자체 집계결과 하루 평균 4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일 하루 3700건 미만이었던 하루 평균 이용건수보다 늘어난 것으로, 20여 일이 지나면서 비수기인 연초를 감안하더라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내 전체 하루 3만건의 택시 이용 콜 건 수 가운데 점유율 10%를 약간 웃도는 수치이지만 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 카카오택시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콜 건수 중 절반정도인 하루 1만5000건을 전주사랑콜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 택시의 경우 크게 두가지의 가입 조건이 있는데, 매출의 5%(법인은 3.3%)를 수수료로 내거나 대당 월 3만9000원의 이용료를 내는 방법이다. 매출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내는 택시의 경우 '블루'라는 명목으로 우선 배차 받는등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주사랑콜의 경우 택시 한 대당 월 2만2000원을 내면 차별없이 배차가 이뤄지는데, 시는 이 이용료중 절반을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전주사랑콜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카카오가 지역 택시업계 시장을 독점해 각종 병폐가 양산되는 불합리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사랑콜이 초기에는 다소 개선점이 많았지만, 점차 시스템이 개선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지역 상생이라는 취지를 시민들분께서도 알아주시고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1.24 17:27

한파·대설로 항공 346편 결항⋯수도계량기 동파 133건 복구완료

전국에 몰아친 한파와 대설로 24일까지 총 346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결항한 항공기는 제주 180편, 김포 91편, 대구 20편, 광주 16편 등이다. 제주 10개 등 지방도 27개 도로가 통제됐고, 여객선은 군산∼어청도를 잇는 항로 등 51개 항로 69척이 뜨지 못했다. 무등산 국립공원 60개 탐방로 등 9개 국립공원 173개 탐방로도 폐쇄됐다.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는 서울 60건, 인천 33건 등 전국 133건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복구 완료됐다. 인명피해는 없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은 26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나 보행로 등 후속 제설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4.01.24 09:27

군산서 차량 2대 전소...1명 병원 이송

23일 오후 5시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예식장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차안에 있던 A씨(40대·여)가 연기를 흡입,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의해 진화됐으나 이 불로 옆에 주차돼 있던 벤츠 승용차 등 차량 2대가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23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