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진행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렸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에선 이날 수사 담당 검사 등 2명이 출석해 이 교수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절차는 1시간도 안돼 마무리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교수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19 13:59

선거철 다가오자 "현수막이 점령한 도심"…현수막 공화국 전주

지난 주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2m 정도 높이의 신호등과 나무 등지에 정당 현수막이 뒤엉켜 있었다. 현수막 거치대가 아닌 데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자신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설치한 모습이었다. 눈에 띄는 강렬한 색채와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신호등이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았다.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입구와 인근 풍남문광장 앞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수막이 도로 인근과 가로수 일대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전북 대표 관광지라는 한옥마을의 명성과는 무관한 현수막이 가득한 것을 보고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남부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씨(64)는 "세월호에 이어 이태원 관련 현수막까지 설치됐는데 이런 것들이 전주라는 도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구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철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전주시내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고 기존에 걸렸던 각종 시민단체와 이해관계 현수막까지 뒤엉키면서 도심 미관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개수 제한 없이 내걸 수 있게 된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과 정당별 자정 노력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주에서 단속된 불법 현수막은 3만 6000여 건으로 매달 1500∼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단속에 나서더라도 행정 절차상 정당 현수막은 제외하고 전단지 벽보나 광고 현수막, 입간판 등만을 단속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시민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의 경우 민원 제기가 빗발쳐 쉽사리 단속에 손을 쓰기 어렵다고 구청 소속 단속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의 공약 등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된 것도 현수막 난립의 주 원인이 됐다. 여기에 일반 광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경우 지자체가 철거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예외인 탓에 전주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주와 달리 다른 지자체는 현수막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추세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 강제 철거에 나섰다.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의 내용은 일절 담을 수 없다. 서울시 역시 지난 10일 조례안을 신설하고 정당 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집회, 시위 현수막 설치는 실제 집회 행사나 시위가 열리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구청마다 5명의 단속 인력이 배치돼 매일 점검 중이지만 정당이나 시민단체 현수막은 행정 차원에서 철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8 17:23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에 '주차 빌런'⋯항의하자 폭행?

"아파트 진입로 주차금지 푯말을 밀어버리고 주차합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항의하자 때리기까지 했어요."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논란이다. 주차 금지구역에 상습적으로 차를 세워둬 입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제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 '전주 에코시티 OOO 주차빌런 악질이 나타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도 커지고 있는 상황. 자신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8월부터 벤츠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이중주차하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며 "입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되레 통행량이 더 많은 정문으로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주차금지 표시와 표지판이 세워진 아파트 정문 진입로에 벤츠 차량이 버젓이 주차된 사진이 함께 게시됐다. A씨는 이어 "관리소에서 더 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고, 입주자 대표들도 주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17일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주차금지 푯말을 설치해 놓아도 차로 밀어버리고 그대로 주차한다.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차주에게 항의한 관리소 직원은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명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청에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17 17:49

완주 '전세사기'의혹 피해속, 전주선 '원룸 쪼개기' 전세사기

완주에서 '전세사기' 피해 의혹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 '원룸 쪼개기' 방식으로 수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세대 주택을 불법 개조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전주시 금암동의 13개 방이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을 36개로 불법 개조한 후 2020년까지 각 3000만 원 안팎의 금액으로 18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은채 5억 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건물은 지난 4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은 새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증금을 사업과 투자 등에 사용하고 다음 세입자가 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불법 개조한 건물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팔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이준서
2023.12.17 11:25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의 유력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교수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번주 초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서 교육감은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 부터 '대학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증언으로 인해 서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고 최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전북대 총장 시절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15 23:07

"차로에 큰 X자가 뭔가요"…전주 충경로 4차로 블록 시공 ‘갑론을박’

전주시가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충경로 사거리와 병무청오거리 구간 차도에 대형 흰색 무늬 'X'자 문양들을 새겨놓은 것을 두고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시는 이 일대를 영국 광장식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면서 디자인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한옥마을 등 한국전통문화와 연계성도 없고, 도대체 무슨 문양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운전자들은 차로와 횡단보도, 정지선, 신호등까지 도로에 혼재돼 시선이 분산되면서 각종 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경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초부터 국비 등 40억 원의 사업비로 전주시 경원동 충경로 사거리∼병무청오거리 500여 m 구간에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게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했다. 전주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 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11월 한 달 간 1개 차선을 제외한 교통통제도 진행했다. 해당 구간은 구도심 주 간선도로로 차량과 시내 버스 이동이 많은 만큼 운전자와 시민들은 공사 기간동안 교통혼잡 등 상당한 통행불편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현재, 시가 차로 곳곳에 새겨진 X자 문양을 두고 시민들 대다수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오모 씨(46·전주시 교동)은 "나이 드신 노인들은 X자를 횡단보도로 생각하고 그냥 도로를 건너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바로 인근 경기전이나 한옥마을과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시가 이 X자들을 도로에 새겨넣었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매일 밤 충경로를 이용해 승용차로 퇴근한다는 시민 전모 씨(54)는 "조금만 어두워져도 밝은 X자 문양만 눈에 띄고 차선이나 정지선 등이 안보이는 등 운전 시야를 방해한다"며 "버스와 트럭도 다니는 차로인데, 이 수많은 블록들이 차량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예산낭비를 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문양은 미관적인 요인을 고려해 조성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주도 하에 도로경관 전문가 등이 수십 차례 검토 끝에 영국의 보행자 우선도로인 '엑스비전 도로(Exhibition Road)'를 참고해 X자 문양을 새겨 넣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이 도로의 경우 차선과 문양이 혼재돼 그려져 있지 않다. 여기에 공사가 끝난 지 2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인들이 지나는 인도는 보도블럭도 없이 물웅덩이가 고인 흙밭 상태로 방치된 부분에 대한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까지 하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십 차례의 논의 끝에 미관적으로 가장 우수한 해당 문양을 차도에 새겨 넣게 됐다"며 "광장형 도로의 범위를 늘릴때 다른 문양 등 도로와 어우러지고, 한옥마을 등 지역 이미지에 맞는 문양을 차도에 새겨넣는 방향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에 보도블럭을 내년 초까지 빠르게 설치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4 17:21

사행성 스포츠 경마, '집콕' 즐길거리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고 밝혔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는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됐다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시로 2009년에 종료됐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됐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21세 이상의 성인이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경주당 10만 원인 구매 상한액도 5만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범운영은 초기에는 이용 인원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6개월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단, 문제가 발생해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며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14 16:28

전북경찰 오토바이 후면단속 카메라 단속 1월부터 시행

경찰이 번호판이 뒤에 달린 채 난폭, 위험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전북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 4곳을 선정,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했으며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됐다. 1월부터 운용하는 후면단속장비는 총 4대로, 그 위치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과 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이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사륜차는 물론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하다. 전북청은 내년에도 6대를 추가로 위험지역, 상습 위반 지역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치할 예정이다. 김명겸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백세종
2023.12.14 15:55

주말 기온 '뚝' 눈소식도, 다음주 '한파' 예상

이번 주말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북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12월 넷째주인 다음주 내내 전북지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12도 대에 머무는 등 '한파'도 예상돼 건강관리와 차량운행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기상청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5일인 금요일까지 도내 지역에 따라 30~8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후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토요일인 16일부터 도내 평균 아침최저 기온 2도, 최고기온은 2도 분포를 보이며 추워지고 일부지역에서 간간히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요일인 17일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도내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또 다음주 도내 전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분포로 일주일 내내 평년보다 추운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추운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고 빙판길 차량운행에 유념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백세종
2023.12.14 15:30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소환 조사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의 결정적 인물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지검에 출석해 이튿날 새벽까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현재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검찰은 이 교수를 상대로 서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14 15:19

익산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익산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찰 및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7분께 남편 A씨(40대)가 운영하는 카페의 직원이 A씨가 연락이 되지 않고 집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다며 경찰에 최초 신고했다. 경찰 및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A씨 집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집 안에서 사망한 상태의 A씨와 아내 B씨(40대),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숨져 있었고, 아내와 아들·딸은 외상 등 특이 사항 없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및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송승욱
2023.12.13 19:05

제39회 전북대상 수상자 공적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익산관광개발㈜과 ㈜베어포트리조트가 후원하는 '제39회 전북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수상자들은 각 분야에서 지역 향토 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뚜렷한 실적을 남겼다.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을 정리한다. △학술교육-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은 교육공직계에 38년 이상 근무하며 전북교육 발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열정을 쏟았다. 강 이사장은 마령고, 정읍제일고, 전북기계공고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전주오송중과 김제중 교장을 역임했다. 일선 학교 경영과 교수학습, 생활지도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후학들에게 전달하고 전북대와 우석대에서 교육학 개론, 교육 실무 등을 강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더불어 혁신 포럼 이사장으로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담론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학교법인 완산학원의 관선 이사장으로 학교법인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년퇴직후에도 학교 현장의 교권 신장과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전문성 신장 방안을 제시하는 등 퇴직 교장으로서 교육활동 회복 멘토로 위촉돼 후배 교사들을 위한 치유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는 선대 가업인 전일제재소를 이어받아 1997년 전일목재산업㈜으로 법인을 전환했다. 이후 원목의 수입과 유통부터 제재, 가공, 방부, 집성 등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의 설비라인을 갖추고 수출용 목재 파렛트, 건축·조경자재 등 고품질의 목재가공품을 공급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11년에는 군산에 2공장을 설립하고 한옥·목조건축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2019년에는 전라북도 선도기업에 선정돼 지역 대표 우수중소기업으로 거듭났다. 2022년에는 공장·설비에 6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 대표이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최초로 전국 단위 조합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목재업계의 고충 해결과 기업간 교류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산업-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는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면서 취임 이후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한 경영혁신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집중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98개 특허 중 71개 등록에 직접 참여했다. 중기청 성능 인증과 우수조달물품을 획득한 노면표지용 도료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완주군 테크노밸리산업단지의 부지 약 1만평을 매입해 생산시설을 증설, 일자리 고용 창출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교육기관과 장애인일터 시설 개선에 제품을 기부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체육- 전민재 육상선수 전민재 선수는 다섯 살때 뇌염이 뇌성마비로 전환되면서 지체장애 1급의 후천성 장애를 갖게 됐다. 동암재활학교 중학과정 2학년때 김행수 은사를 만나 처음 육상을 시작한 전 선수는 늦게 시작한 육상 훈련에 더 많은 노력과 열정, 한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세계 및 국내 굵직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세계 정상에 우뚝 서 국위를 선양하고 전북도와 진안군을 빛냈다. 전 선수는 육상 T36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올해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100m,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 정상급 반열에 올랐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전담코치와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집에서 개인 훈련에 몰두하는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며, 오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봉사- 김완근 씨(농업 종사) 전주시 공무원 출신으로 사무관으로 퇴직한 김완근 씨는 전주시 덕진동에 포도원을 운영하다 2002년 5월 이곳이 전주덕진도시공원(덕진공원)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자 자신이 심고 가꿨던 메타스퀘어 15주를 덕진구청에 기증했다. 현재 포도원은 덕진지구대 부지로 되어 있고 이 나무들은 크게 자라 덕진공원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또 김 씨는 진안 용담면에서 용담 석·돌 박물관 및 산수농장을 경영하면서 민속골동품(석재) 두꺼비상 등 30여 점의 작품과 용담호가 수몰되기전의 강변 자연돌들을 수집해 무료로 전시하고 있다. 이 산수농장에서는 산양삼과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김 씨는 내년부터 더 많은 민속품들을 구입해 기존에 가꾼 잔디정원에 이를 전시하고 농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12.13 18:05

전북일보 주최 '제39회 전북대상' 수상자 확정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익산관광개발㈜과 ㈜베어포트리조트가 후원하는 '제39회 전북대상'의 수상자가 확정됐다. (관련 기사 15면) '전북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13일 전북일보사 사장실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교육·산업·체육·봉사 등 4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학술교육 부문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산업 부문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체육 부문 전민재 육상선수 △봉사 부문 김완근 씨(농업 종사) 등이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는 없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전북대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본관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12.13 16:40

전북지역 의대 졸업생 5명중 3명 이탈, 복지부 묘안 내놓나

전북지역 의대 졸업생 5명 중 3명이 타지역에서 인턴을 수련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 이탈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의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필수의료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의 의료인력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전북 소재 의대 졸업자 2313명 중 다른 지역으로 이탈한 인턴 수련자는 61%, 1417명이었다. 수련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1166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181명(7.8%) 등의 순이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졸업과 수련,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지역 의대 인재 전형 강화와 함께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간담회에서 조장관은 또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해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고 좋은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 병원계와 협의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며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거듭나도록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계획이다. 조 장관은 “수련교과과정을 임상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행 인턴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해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공의 정책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기적으로 전공의의 근무상황과 수련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근거도 축적한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3.12.13 16:30

"통신사 독과점 막아야"⋯다시 터진 '망 사용료 논란'

"망 중립성 법제화는 망 사용료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 또 다시 '망 사용료'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망 중립성 법제화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망 사용료 책정이 국내 콘텐츠 산업을 퇴보시킨다"며 '망 중립성 법제화'를 주장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나 사용자의 접속과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은 2011년 제정해 2012년 시행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지 중이다. 청원인은 "(트위치가)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약 900억 원이고, 이는 약 200억 원 수준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며 "이는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고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지 않게 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이 퇴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4시 기준 44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한편 트위치는 지난 6일 공식 발표를 통해 내년 2월부터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스트리머가 앞으로 트위치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된 것. 트위치 측은 "한국의 망 사용료가 타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해외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클라우드플레어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인도의 10배, 일본의 20배, 유럽의 40배에 달한다. 기업의 망 사용료 금액은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NDA) 하에 계약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대신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트위치가 이미 연 500억 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트래픽 증가로 트위치가 납부하는 망 사용료가 900억 원까지 치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13 16:27

경찰 긴급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500만 원…112기본법 66년만 제정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위급 상황 시 타인의 동의 없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권한도 갖게 된다. 여기에 허위, 장난전화를 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닌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지난 1957년 도입된 112신고는 6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앖이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됐다. 이에 세부적인 법적 조항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112기본법에는 긴급조치 범위가 확대됐다. 법률안은 112신고 사건이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등에 일시사용 제한 및 처분까지 가능케 했다. 경찰의 행동에 제약을 주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12신고로 출동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는 '피난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도내 112허위신고 접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12건, 올해 11월까지 138건으로 집계되는 등 허위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허위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1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습 허위 신고자에게는 기존 법 체계로 가능한 형사 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졌다. 전북 경찰 관계자는 112기본법에 대해 "일선의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며 "시행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도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3 16:23

전북경찰청 간부, 타지역서 역주행 음주운전하다 적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타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남 충남 공주시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으로 확인됐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중이다.

경찰
이준서
2023.12.13 13:29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스타항공직원 채용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스타항공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합격권 범위 밖에 있던 청탁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킴으로써 애초에 합격권 범위 안에 있던 다른 일반 지원자들이 불합격권으로 변경되기도 해 일반 지원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통념상의 공정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2.13 12:51

자율주행 사고, 형사적 책임 기준 정립한다…긴급상황 시 통제방안도 마련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주체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행정·형사적 책임 기준을 정립한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 총 28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해야 하는 레벨3 조건부 자동화,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고도자동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고도자동화를 의미한다. 먼저 경찰은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 책임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사람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과 방법도 정비할 예정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 기준과 긴급 상황 시 자율주행 운행의 통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면허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되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진다. 2028년까지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 가능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가 도입된다. 한편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서준혁
2023.12.13 10:34

의사협회 파업 찬반투표 돌입…전북 '의료대란' 현실화는 미지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면서 전북의사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개원의 중심의 전북의사협회가 총파업에 일부라도 참여할 시 집단휴진에 의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의료대란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12일 전북의사회 등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1일 전북의사회를 포함한 전국 의협 회원 14만 명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 안내'라는 문자를 통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전북에서는 전북의사회 소속 2280여 명의 회원이 참여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단순하게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당면한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전북의사협회 또한 이 같은 의협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의사협회가 지난 달 21일 마련한 '전북 지역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토론회에서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한국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근무의사의 부족과 취약 지역 의사 부족이지 절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전문의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북의사협회는 총파업 동참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집단 휴진 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종구 전북의사협회장은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의협의 총파업이 결정되더라도 집단 휴진 등 의료공백 여파가 현실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파업은 환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의료계에서도 지배적"이라며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과 직결되기에 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집단휴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전공의 530여 명, 개원의 1100여 명이 소속된 전북의사협회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일부라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의료공백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만일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에 대한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대란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파업 참여 여부와 대응책 등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의료 공백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