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0:4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징계위, 1심 재판 결과 확인 후 징계 수위 결정하라"

경찰관들이 징계 절차와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 준수 및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산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의 강제추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말 한마디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그러나 전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검출된 DNA도 추행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징계 관행은 조직의 이미지를 우선해 경찰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성추행 사건의 증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직의 이미지만을 고려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징계위원회는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선 징계조치 이후 개별적으로 징계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복직해도 잘못된 징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음주 운전 등 사실 관계가 바로 나오는 사건은 징계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징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계 위원회는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되 최소한 1심 재판의 결과를 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기희광)은 지난달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54)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2 13:47

군산시, ‘햄부기 챌린지’ 영상 247만 뷰 돌파

군산시가 SNS에 올린 ‘햄부기 챌린지’ 패러디 영상이 게시 일주일 만에 247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적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홍보 영상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관공서도 유머와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역 정체성과 대표 먹거리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며 관광 수요를 견인하는 실질적 성과까지 창출해 공공 홍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 영상은 최근 유행 중인 ‘햄부기’ 밈을 활용한 15초 분량의 짧은 클립으로 제작됐다. ‘Wow 군산 food~’라는 문구와 함께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박지수 주무관의 춤이다. 인플루언서 ‘햄부기’ 특유의 동작을 따라 추며 군산의 대표 먹거리인 짬뽕, 잡채, 수제비, 꽃게장, 박대, 흰찰쌀보리 등을 유머러스하게 소개한다. 다소 파격적인 B급 감성을 전면에 내세운 연출은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함을 더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댓글 창에는 “이 영상 보고 주말에 군산 간다”, “군산 먹거리 다 먹으러 가야겠다” 등 여행 계획을 세우는 네티즌들의 글이 이어졌다. “짬뽕, 잡채, 흰찰쌀보리 꼭 먹어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음식 언급도 눈에 띄었다. 단순 조회수를 넘어 지역 음식과 관광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으로 끌어낸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들의 시선도 끌었다. “이러면 다른 홍보팀 힘들어진다”, “내일 전보 써야겠다”는 등 위트 있는 반응이 댓글로 달리며, 이번 사례가 공공홍보의 새로운 전형이 될 수 있음을 방증했다. ‘햄부기’ 밈은 2024년 한 네티즌이 친구가 ‘햄버거’를 ‘햄부기’라고 잘못 발음한 일화에서 시작됐다. 이후 개그우먼 이수지가 래퍼이자 먹방 유튜버 콘셉트의 부캐릭터로 발전시키면서 폭발적 인기를 얻었고, 올해 상반기 전국적 밈으로 확산됐다. 군산시는 이를 빠르게 포착해 지역 브랜드와 연결, 단기간에 강력한 홍보 효과를 거뒀다. 군산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도가 지역 홍보의 성패를 가른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시도해 군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정곤
  • 2025.08.22 10:09

모두에게 위험해진 폭염…"무더위 쉼터 접근성 확대해야"

기후 변화로 인해 전북 지역에도 연일 심각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모든 연령층에게 무더위 쉼터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전주시 덕진구는 최고 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잠시 서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기온이 높고 햇빛이 따가운 상황이었다. 이에 몇몇 시민들은 도내 지정된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식히기도 했다. 이날 덕진구의 한 무더위 쉼터 인근에서 만난 최모(80대·여) 씨는 “산책을 나왔는데 너무 더워서 걷기가 힘들었다”며 “시원한 에어컨도 있어 잠시 앉아서 쉬다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더위 쉼터가 모든 시민에게 출입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현재 무더위 쉼터가 대부분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위주로 지정되면서 일부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이용할 쉼터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모(30대) 씨는 “아무래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분들이 사용해야 하는 시설이지 않나”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도 들어가 본 적은 없다”고 했다. 현재 도내 지정된 무더위 쉼터 6000여 개 중 4000여 개는 경로당 혹은 노인복지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이 시민들의 무더위 쉼터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모든 시민이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며 “특히 취약계층은 경제적, 위생적 문제로 더욱 출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강도와 일사량이 강해지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활동하는 근로자, 청년들도 온열질환에 노출된 상황이다”며 “경로당 이외에도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8월)간 도내에서 발생했던 온열질환자 429명 중 227명은 60대 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도는 무더위 쉼터를 추가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꾸준히 무더위쉼터 접근성 확대 및 개편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외에도 관공서 등 공공청사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편의점과 은행 등 개인 시설과도 협약을 통해 무더위 쉼터를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특정 계층 이용 시설도 여름철에는 최대한 개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요금이나 관리비 등 문제가 있어 더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쉼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해동 교수는 “무작정 숫자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입장해서 쉴 수 있도록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무더위 쉼터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야외에서 근로하는 분들이나 취약계층 등 실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무더위 쉼터를 계획하고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1 17:30

"혼자 있어야 돼"…보이스피싱에 속아 모텔서 격리 생활한 20대

피해자를 협박해 숙박업소에 격리 생활을 하게 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함에 따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회사원 A씨(20대·여)에게 “신용카드가 배송될 예정이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콜센터와 카드배송원, 검사, 금융감독원까지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정보 유출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어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모든 재산을 인출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4일간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인출한 대출금 5000만 원을 현금 수거책에게 넘길 뻔했으나, 전달 직전에 극적으로 경찰관에게 발견돼 피해를 모면했다. 그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이렇듯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 등에서 혼자 생활하게 해 외부 소통을 차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지인들과 연락을 끊게하고 반성문 작성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현금과 귀금속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도내 숙박업소 관계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셀프감금’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장기 투숙객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를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며 “숙박업소 등에 혼자 있어라, 녹취를 위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아라 등의 연락이 왔다면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8.21 17:00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조만래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가 21일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조만래(52·사법연수원 34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다. 조만래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부산 출신으로, 브니엘고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춘천지검 형사1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에는 조희영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박석용 진주지청 형사1부장과 배철성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형사1부장에는 황수연 평택지청 형사1부장, 형사2부장에는 김금이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형사3부장에는 조상규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부부장검사에는 고명아 전주지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군산지청장에는 최형원 천안지청 형사1부장, 정읍지청장에는 이상훈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남원지청장에는 김동율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각각 부임한다. 군산지청 형사1부장에는 홍상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에는 오진세 의정부지검 부부장, 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에는 유민종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임명됐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8.21 16:4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