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화물고정장치 없이 운항하던 선박 2척 적발

화물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하던 선박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406T급 무동력 바지선 A호 등 2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호 등은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께 군산시 명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고정장치 없이 화물을 싣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배들은 개당 30T에 달하는 ‘거더’ 8개를 운반하면서 아무런 고정장치를 하지 않았고, 사전에 관계기관에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신항만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선박이 선박안전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어기면 결국 인명피해나 심각한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선박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29 16:40

인사·특혜 비리…민선 8기 막바지 전북 지자체 전방위 수사

민선 8기 막바지에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와 회계 등 각종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29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첩보 입수와 고발장 접수 등을 통해 익산시와 남원시, 부안군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지자체장이 직접 사건에 연루돼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찰은 전날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 사무관(5급)을 긴급 체포했다. 이 사무관은 압수수색 도중 부하를 시켜 자신의 차를 옮기려고 했는데, 이 차 안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윗선을 향한 수사 정황은 나오지 않았으나 해당 업체가 오랜 기간 익산시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수사 범위가 늘어날 공산은 커 보인다. 경찰은 남원시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이 그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통상 지자체 승진 인사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명확한 대상자는 배제하는 게 원칙인데, 남원시는 이를 깨고 음주운전 피의자를 승진자 명단에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경찰은 담당 부서 과장과 팀장 등 3명을 형사입건했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최경식 시장까지는 수사력이 뻗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범죄 혐의점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부안군의 경우는 권익현 군수가 직접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권 군수가 아들 채용의 대가로 관광 휴양콘도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자광홀딩스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권 군수와 자광홀딩스 측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초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이 사건을 이송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들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인 사건도 있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사건이 많기는 하지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7.29 13:47

전북 낮 기온 34∼37도…북부 내륙에는 오후 늦게부터 소나기

화요일인 29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내륙지역에는 오후 늦게부터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26.0도, 군산 25.3도, 익산 24.8도, 남원 23.5도, 무주 22.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4∼37도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7.29 08:01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 전북경찰 익산시청 압수수색···과장 1명 '긴급체포'

익산시가 간판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해당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익산시청 간부 1명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익산시청 2개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익산시청 A과장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A과장의 차 안에서는 돈 봉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직원에게 자신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28 23:15

국정원 전북본부 대로변 입구 바리케이드···시민 등 민원에 후퇴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돼 있던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의 요청으로 도로가에서 사라졌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변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도로 약 100m 안쪽으로 이동됐다. 해당 바리케이드는 ‘국가중요시설(사진 촬영 금지)로 미인가 차량 및 출입인원을 통제함’이라고 적힌 상태로 수십 년간 대로변에 설치돼 있었다. 이 같은 국정원의 태도 변화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주지역 시민단체인 '황방산 지킴이' A씨(60대)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인근 방마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 인근 묘소 이용 불편 등을 주장하며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의견 제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국정원 관계자와 만나 바리케이드를 뒤쪽으로 옮겼다”며 “출입구의 수백 미터 앞까지 바리케이드를 세워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과거와 달리 전주 서부권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동안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근 방마마을 주민 정모(87·여) 씨는 “예전에는 국정원 쪽에 있던 샛길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아무도 다니지 않아 풀숲이 우거졌다”며 “국정원이 30년 전 이동해오고 나서 통행이 불편해졌었다”고 토로했다. 인근 묘소 주인 김모(65) 씨도 “예전에 묘소에서 벌초를 하고 있으면 국정원 직원이 나와 벌초를 제지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바리케이드가 뒤로 후퇴해 앞으로는 편히 벌초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민원 처리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전북본부 측은 “민원이 제기돼 바리케이드를 안쪽으로 이동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8 19:24

경찰 '국외연수비용 부풀리기 의혹' 전북도의회 수사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의회 직원들이 국외연수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국외연수 항공권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도의원과 직원들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으로 국외연수를 가면서 연수비용을 부풀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해 현금화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비용을 청구한 뒤 추후 항공권을 취소하고 일반석(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연수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항공료 과다청구 등 총 51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체재비 초과지급 등 46건에 대해선 감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28 19:24

'광고비 부정 집행 혐의' 전북도청 7급 공무원 송치⋯경찰, 단독범행 결론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의 광고비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7급 공무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전북자치도 7급 공무원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도청의 광고 집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정 언론사 몇 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데 가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퇴직을 앞둔 전임 대변인의 청탁을 받고 A씨와 그의 상급자 B씨가 새로 부임한 대변인 모르게 서명을 도용해 특정 언론사 3곳에 광고비 총 1400만 원을 무단으로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들은 도정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는 판단에 따라 징계 처분과 함께 도 산하기관으로 전보조치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위해 A씨 등 관련자에 대한 감청허가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교체해 상급자의 지시나 공모 정황 확보에 실패했고, 이에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A씨만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어진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28 19:24

전북소방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이용자 97.7% ‘매우 만족’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운영하는 ‘임산부 안심플러스 119구급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안심플러스 119구급서비스’는 분만시설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임산부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와 이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0년 도내 7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119구급차를 이용한 임산부 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신속성, 친절도, 전문성 등 6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 63명의 임산부 중 62명(97.7%)이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1명의 임산부는 ‘매우 불만’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송병원 선정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자세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북소방본부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급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나 나은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8 19:24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계엄공모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40분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법원·검찰
연합
2025.07.28 14:19

'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숨진 채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께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앞서 그의 가족들은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 전 도의원이 27일 오후 5시께 집을 나선 뒤 산으로 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최 전 도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최 전 도의원을 단수 공천했다가 당내 반발을 샀다. 최 전 도의원은 결국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정장선 시장)에 패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 4월 29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의혹은 특검법에도 명시돼 현재 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25.07.28 10:51

전북 낮 최고 37도 무더위 계속…한때 소나기

월요일인 28일 전북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27도, 군산 25.6도, 익산 25.6도, 남원 24.2도, 무주 22도, 장수 21.1도 등이다. 낮 기온은 33∼37도까지 오르겠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7.28 08:18

전북버스조합-자동차노조 11차 단체교섭 결렬, 쟁의조정신청 결의

전북자동차노조와 전북버스조합 간 제11차 단체교섭이 지난 25일 결렬됐다. 27일 전북버스조합 측에 따르면 전북자동차노조 측은 △현행 임금 8.2% 인상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무사고 수당 2~5만원 인상 △호봉당 차액 1만 5000원(현행 9000원) △1일 식대 2만 1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여객버스운송 사업의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상여금 소송 결과 확인, 노조 요구 과다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 측은 28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결의한 상태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7 16:48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헷갈리는 소비쿠폰 사용처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 된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사용처 기준으로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도 정확한 명단 등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은 불만을 호소한다. 전주에 거주하는 박모(50대·여) 씨는 "자주 가던 마트에서 소비쿠폰이 될 줄 알고 결제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말해 부끄러웠다. 동네에 있는 마트라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법인에서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이 30억이 넘는다고 했다"며 "한 중년 남성은 소비쿠폰이 되지 않자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강모(30대) 씨는 "여자친구와 소비쿠폰으로 이성당에서 빵을 사려고 했는데 소비쿠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있어 당황했다"며 "생각보다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다. 사용 조건이 복잡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는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카드사 어플 등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지자체 누리집에서는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민원도 함께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매장이 사용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서류를 취합해 행안부와 여신금융협회에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 등 소비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은 약 2~3일이 걸린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 등에 사용처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출에 대한 정보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만이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이 접수됐을 때 난감한 부분이 크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7 16:41

진안서 물놀이하던 60대 숨져

진안군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금강천에서 일행과 물놀이를 하던 A씨(6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119상황실에는 “사람이 빠졌다", "같이 놀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26 15:28

전북 맑고 무더위 지속…낮 최고 36도

토요일인 26일 전북은 맑고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전주 25.6도, 군산 25.3도, 익산 24.8도, 남원 24.1도, 무주 20.5도, 장수 20.0도 등이다. 낮 기온은 34∼36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7.26 10:13

'익산 출신' 김향연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내정

익산 출신 김향연 검사(52·여·연수원 32기)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됐다. 김 검사는 지난 25일 단행된 대검 검사(고검장·검사장)급 인사에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익산에서 태어난 김 검사는 대전호수돈여고와 숙명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고, 2003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서울동부지검 검사,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고검 공정거래팀 직무대리, 법무부 법무과장, 대전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대검 형사선임연구관,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25 17:36

신임 전주지검장에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 내정

제73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신대경(50·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송무심의관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대검 검사(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8명은 새로 검사장에 임명됐고, 15명은 보직이 변경됐다. 경북 의성 출신인 신 지검장은 대구 경북대부설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하고,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 울산지검 검사, 울산지검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1과장, 서울지검 형사4부장(민생경제전담부),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국무조정실 파견),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25 14:59

자기 사업체에 예산 몰아주기 의혹…진보당, 전주시의원 수사 촉구

진보당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몰아주기한 의혹이 있는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 800만 원 중 65%에 달하는 7000만 원이 전윤미 의원과 그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 지원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 의혹이 맞다면 소상공인 예산이 결과적으로 전 의원과 주변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개인 일탈을 넘어 공당의 이름을 걸고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직권남용이자 민생범죄"라며 "전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도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전주시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이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의혹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당시 초선이라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자신의 미용실 등에) 그렇게 많이 지원된 줄 몰랐다"며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25.07.25 14:30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수업 복귀…추가 의사국시도 시행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가량 파행 중인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내놓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의총협이 제시한 졸업 시점대로라면 예과와 본과 1, 2학년과 임상실습 기간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수업 거부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더라도 유급 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총협은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의총협은 아울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이전에 수업부터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통상 학칙 개정을 하려면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학칙 개정 후 교육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일단 지금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 학칙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학교는 당장 8월 초부터 의대생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의총협 건의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용 방침을 확인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7.25 14:27

흉기로 금은방 금품 탈취·주인 유사강간 30대 '징역 12년'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금품 수천만원을 탈취하고, 금은방 주인을 유사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2년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은방에 침입해 재물을 강탈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절도 전과는 4회에 이른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하는 등 도벽이 개선되지 않고 행위도 점점 중대해진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12일 익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 B씨(20대·여)를 위협한 뒤 현금과 순금 등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범행 중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사흘 전 금은방 주변을 돌며 대상을 물색했으며, 금은방의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금 20돈의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또 그는 자신이 일하던 익산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25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