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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처리됐던 실종자 생존 확인 잇따라…대책 마련 필요

사망 처리됐으나 생존이 확인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신원 회복 절차 등의 문제로 자칫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사망 신고가 되어 있던 A씨(70대)가 중국에서 귀국했다. 군산이 마지막 주소지였던 A씨는 실종 신고된 뒤 시간이 지나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법 28조에는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보통실종의 경우 5년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숙인 등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신고가 된 이후 사망으로 간주해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군산 사례 이외에도 지난 2022년 대구와 청주, 2023년 대전, 올해 1월에는 서울에서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 상태였던 만큼,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조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던 기관들은 신속한 신원 회복 및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행동가는 “2년에 한 번 정도 유사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제도상 어느 정도 절차는 있으나 행정 쪽에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담당자들이 사망 간주 말소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된 생활 중 지문이 모두 닳아버리는 홈리스들도 다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지문으로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이러한 인원들은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종 신고를 취소하는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한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길어지니 유관기관이 신원 조회 과정을 신속히 처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사 사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렇게 사망 신고됐던 인원이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신원 회복이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수사나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실종기간 중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종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확실한 물증 없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소시효를 포함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04 18:01

전북 심정지 환자 회복률 15.8%…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아

전북 지역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이송된 심정지 환자는 총 650명이다. 이 중 103명(15.8%)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병원 전 단계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은 전국 평균(11.7%)보다 4.1% 높았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소방본부는 심장박동 회복률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현장 전문 자격자의 확대 배치, 찾아가는 구급대 컨설팅 운영, 고난이도 전문 처치 반복 숙달 훈련 등을 꼽았다. 심정지 환자 회복에 영향을 주는 전문 처치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현장을 지도하는 전문의료지도 실시율이 66.7%로 지난 3년 평균(34.6%)보다 크게 높아졌다. 현장 약물 투여율도 44.6%를 기록해 지난 3년 평균 29.3%와 비교해 상승했다. 또한 회복된 환자의 67.9%가 심정지 순간을 목격한 도민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한 사례로 분석됐으며, 이에 소방본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 향상은 119 구급체계의 전문성과 대응력 강화가 만들어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119 구급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04 18:01

'익산시 수의계약 특혜 의혹'⋯경찰 수사 확대

익산시에서 발주한 간판개선 사업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익산시청과 또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간판 개선 사업 외에 익산시에서 진행한 다른 사업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익산시청 회계과와 간판·폐기물 업체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지난 3일부터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익산시청이 발주한 간판개선 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담당 부서 과장 A씨가 특정 업체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익산시청 회계과와 도로관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의 간판업체 특혜 의혹을 포함, 여러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A씨와 함께 사업에 관여했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공모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8.04 18:00

군산 어청도 240㎜, 전북지역 호우 피해 잇따라···주말까지 많은 비 예상

전북지역에 최대 24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해피해가 잇따랐다. 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 240.5㎜ △남원 178.5㎜ △순창 풍산 169.5㎜ △장수 133.8㎜ △임실 133.3㎜ △진안 112㎜ △완주 92㎜ △정읍 내장산 91㎜ △김제 89㎜ △고창 심원 77.5㎜ △전주 68.7㎜ △익산 68.8㎜ △무주 60㎜ △부안 56.1㎜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을 펼쳤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에는 남원시 왕정동의 한 도로에 토사물로 맨홀이 막혀 물이 역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맨홀 배수 작업 및 안전 조치를 진행한 뒤 시청에 관할 업무를 인계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8분께에는 익산역 부근 도로에서 약 50㎝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과 익산시 등은 철판으로 씽크홀을 뒤덮는 등 임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전북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도로침수 등 지난 3일부터 11건의 크고 작은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북경찰청에도 18건의 관련 신고가 있었다. 특히 전북지역에는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번 주 한반도 상공에는 북상한 다량의 수증기(태풍 꼬마이 영향)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에서 충돌해 국지성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오는 10일까지 남부·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해당 기간 열대야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기적으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해 8일 이후 강한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강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달라”며 “저지대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8.04 17:39

10년 전 사망 처리됐는데...살아서 귀국한 70대 신원 회복 작업 중

1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이 생존한 채 귀국했다. 군산시와 민간단체들은 해당 인물의 신원 회복을 위한 지원에 착수했지만 행정과 의료 지원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남성이 시에 보고됐다. 해당 남성 A씨(70대)는 익산경찰서와 군산경찰서를 통해 군산시청에 인계됐는데, 그의 신원을 확인한 시청 관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멀쩡히 살아서 귀국까지 했던 남성이 이미 오래전 사망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실종 신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망 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완주군 봉동읍에서 만난 A씨는 10년 전 중국에서 체류 중 사망 처리가 된 것을 확인했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2015년쯤 귀국을 하려고 공사관을 찾았다가 사망 판정이 됐다고 들었다”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라고 이야기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귀국을 위해 바로 신원 회복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심한 어지러움 증상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10년 동안 중국 경찰 병원에서 머물렀다. 그러던 중 증상이 더욱 심해진 A씨는 한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영사관을 통해 귀국을 요청,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고 반대로 책임을 묻고 싶은 내용도 있다”며 “신원 회복 후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책임을 묻고 싶은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귀국 이후에도 치매, 어지럼증, 중풍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진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신분이었던 A씨가 입원할 병원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실제 여러 병원이 그를 입원시키는 것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군산시청의 요청을 받은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는 그가 입원할 병원을 수소문했고, 그 결과 완주군 봉동읍의 한 병원과 연결됐다. 평소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던 해당 병원은 고민 끝에 A씨를 입원시켜 치료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그를 돕고 있는 기관들은 관련 절차 및 규정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망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규정이 없기도 했고, 담당 지자체가 군산시가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고민이 컸다”며 “시 입장에서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우선 신원 회복이 돼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이라 기존의 지원 체계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A씨를 돌보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환자의 말만 듣고 약 처방이나 치료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여러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사망자 신분이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도 없고, 검사를 맡을 상급 병원을 찾기도 곤란하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 행위에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모든 비용을 병원이 부담할 상황”이라며 “선의로 나섰던 일이 피해만 남기고 끝난다면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병원들도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03 16:36

[현장] “갈수록 더워질 텐데”⋯그늘 찾는 시민들, 해답은 도시숲?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이제 양산 없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전주 덕진공원을 산책하던 송미령(53) 씨는 양산에, 휴대용 선풍기까지 든 채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오전께 찾은 덕진공원. 사람들은 연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연화교 주변이 아닌 나무 그늘이 드리운 야호 맘껏 숲놀이터 벤치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한 시민은 "날씨가 덥지만 그늘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다. 보통 아이들은 (그늘이 있는) 숲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벤치에 앉아 쉬곤 한다"고 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6도, 연화교는 44.4도에 달했지만 숲놀이터는 31.3도로 무려 13도가량 차이 났다. 기상 이변으로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도시숲의 기온 저감 효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주는 지난해 여름(7∼9월) 동안 열대야가 41일간 지속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기록됐다. '대프리카'로 유명한 대구(36일)보다도 많았다. 전주는 대구와 같은 분지 지형으로 열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탓에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1·2위를 다퉜다. 전주시는 1996년부터 20여 년간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나무 650만 그루 넘게 심었다. 당시 열대야 일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가 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기온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지만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기온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광역시도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며 녹지 확대에 나섰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심은 나무만 5000만 그루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지 면적은 2005년 1392ha에서 지난해 3337ha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전문가는 전주의 관목 위주 조경이 기온 저감 효과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안득수 전북대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사실) 전주는 그동안 주로 키가 작은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증산 작용과 복사열 차단으로 기온을 낮춘다. 나무의 크기가 작으면 기온 저감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분지 지형인 전주는 대구처럼 키가 큰 나무인 교목을 대규모로 심어야 한다. 앞으로 더워질 일만 남은 상황에서는 전주도 도시숲 조성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8.02 10:14

김건희특검, 조사불응 尹 구치소 체포 무산…"완강히 거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01 12:5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