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백화점 전북경찰 왜 이러나

전북 경찰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해 있는 사정기관인 경찰은 다른 공직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 의식을 요구받지만 근래 잇따른 일탈의 모습은 진정한 경찰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1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A씨가 전주시 서신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명 ‘싸이카(교통경찰 오토바이)’를 타며 음주단속 업무를 하는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척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있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특정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완주경찰서 소속 B경위는 완주군 공공 승마장 운영업체에 투자 뿐만 아니라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영리 행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B씨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명예퇴직은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들이 자숙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행정소송까지 내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조직과 융화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과거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C씨는 올해 3월 복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C씨는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 명의로 10년간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경찰서장이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오다 결국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또 같은 달 D경사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D경사는 2018년부터 2년여 간 유부남임에도 미혼인 동료 여경과 불륜을 저지르고, 상대방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출장 근무로 속이는 등 237회에 걸쳐 600만 원 가까이 부당 수령해 강등 처분을 당했다. 경찰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경찰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동료들의 잇따른 비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전북지역 한 지구대 순경은 “묵묵히 일하는 경찰이 대부분인데도 일부 동료 경찰관의 비위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사례형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경찰 내 비위 관련 교육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18 19:00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전주시내 게첨 불법현수막 눈총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열린 18일, '오월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폄훼·비방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 송천동 주공2차아파트 인근, 보수단체 관계자가 내붙인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에는 '대한민국을 죽이려 한 반란 폭동, 민주항쟁인가? 말해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현수막 후원단체는 '자유민주○○수호단'. 단원모집 연락처도 함께 쓰여 있었다. 현수막 일부는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듯 구멍이 나 있었다. 하지만 단체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문구는 기억나지만, 당(자유민주당) 차원에서 게첨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그 현수막은 우리가 내걸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현수막은 행안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불법 현수막이라는 얘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했다. 또,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도 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5.18 18:08

검찰,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에 항소

검찰이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이날 강 시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4월 2일과 23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강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8 17:22

경찰,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조작 의혹 교사 조사 중

군산시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에서 현직 교사가 투표 결과를 조작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군산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학생임원선거 담당교사였다. 당시 선거에서 후보 B군이 56표를 받아 53표를 받은 C양을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C양의 아버지가 회장 투표 결과지와 부회장의 투표 결과지 서식이 다른 것을 이상히 여기고 이를 전자투표시스템을 지원한 군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양 투표지의 투표 숫자는 가장자리와 일정한 여백을 두고 입력돼 있었던 반면, B군의 투표지 숫자는 여백 없이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표기돼 있었고 투표자 총합계 옆에도 점 하나가 찍혀 있는 등 여러 의문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확인 결과, 실제 투표는 B군이 53표, C양이 56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사실 파악 후 홈페이지에 '전교 임원 전자투표 선거 후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담당교사의 고의 작성으로 인해 당선자가 바뀌게 되어 수정 정정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도교육청도 감사에 나섰고, A씨는 최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8 17:21

전북서 연간 100명 이상 고독사... 정부, 2027년까지 20% 고독사 감소 목표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관련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 87명 이후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 △2020년 143명 △2021년 106명 등 최근 5년간 573명, 한 해 평균 114.6명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독사 위험군이 높은 것도 문제인데 지난해 11∼12월 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인구의 3%인 152만5000여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과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 등을 진행한다. 또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8 16:23

지인에 마약류 먹이고 내기 골프 친 일당 항소심서 ‘징역 1년’

지인에게 마약성분이 든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 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8)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벌인 내기 골프의 판돈은 한 타당 30만 원이었으나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8 16:23

전주근로자건강센터, 도내 농식품산업 종사자 대상 '토탈케어 프로그램'추진

전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양영란, 이하 센터)는 17일 정읍 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정읍 수박공선출하회 농식품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토탈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토탈케어 프로그램'은 4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운영됐으며, 식품(농수산물)의 생산과 선별, 포장, 수송 등 농식품산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 등 업무상질병 예방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추진, 건강한 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 등으로 진행됐다. 양영란 센터장은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는 전체산업의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며 “도내 농식품산업 종사자 건겅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도내 농식품산업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돼 사고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해 운영하는 센터는 전주시 팔복동 전주산업단지 내에 가정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상담심리사, 운동처방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전문가들이 맞춤형 직업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완주산업단지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완주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백세종 기자

보건·의료
백세종
2023.05.18 15:45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 완주 출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찰청이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반부패부장에 완주 출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을 유임했다. 1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검사 인사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합쳐졌었다. 신봉수 검사장이 이끄는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기획관, 반부패 1과(공직비리), 반부패 2과(금융·증권) 반부패 3과(공정거래·조세)가 신설된다. 신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특수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로 불린다.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으로는 지난 2018년 다스(DAS)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혐의 수사가 꼽힌다. 또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다뤘다.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7 19:00

"다시 살아 하늘 보고 싶다"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식 거행

올해 43주년을 맞은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17일 전북대학교에서 거행됐다. 이날 오후 5시 전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주제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이 열사 추모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와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이원택∙양경숙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시민단체 관계자, 전북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진행하며 그날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오월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공정한 오늘을 만드는데 전라북도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이 열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이 선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한 명의 후배로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며 “불의에 저항하고자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43년 전 1980년 5월 17일 밤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는 농학과 2학년 이 열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학생이 비상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같은 시각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는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18일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 직전인 17일 밤부터 학생·재야인사·정치인 등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7공수부대원들이 학생회관에 투입됐고 군홧발 소리와 도망치는 학생들의 비명소리가 학생회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밤이 끝나고 18일 새벽 6시. 이 열사는 학생회관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세종 열사의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발표했고, 검찰의 부검 확인서에는 부검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 사인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두개골 골절 및 간장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기재됐고, 당시 주검을 검안했던 이동근 전북대병원 교수는 “두개골 골절과 간장 파열은 추락이라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며 계엄군에 의한 집단폭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 열사는 1998년 5.18 민주화 운동 최초 사망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17∼27일 각 행사장에서는 ‘5.18 전북사진전’을 통해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전북지역 민주화운동과 이세종 열사의 유품, 당시 신문 보도 등이 사진으로 제작 전시된다. 이어 25일 전북대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전북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제가 열린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17 18:24

전북 서해안지역, 비브리오패혈증균 첫 검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올해 처음 검출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도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채취한 해수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최근 3년간 매년 비브리오패혈증 검출 시기가 일주일씩 빨라졌으며 이는 지구온난화 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해산물을 덜 익혀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으나 패혈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사율이 50%에 달한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 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평균 12~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피부병변이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여름철에 어패류의 생식을 피하고 충분히 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어패류 보관 시 5℃ 이하로 저온 냉장 보관하고 조리 시에는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 조리하며, 조리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 상처를 입었을 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어야 한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3.05.17 17:39

전북도, 여름철 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예방 총력

전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과 대응･복구를 위해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전북도 상황실은 도청 산림녹지과에 4개반 20명 규모로 운영하며, 산사태 위험 경보 단계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4개 시군도 개별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상황실은 산사태 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 현장지휘, 조사복구, 근무지원 등 비상상황을 총괄한다.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예측에 따라 거주민에게 긴급 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상시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사태 위험에 따른 재난문자, 안내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환경
천경석
2023.05.17 17:39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아태마스터스대회 해외참가선수 무료 수송버스 운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는 17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에 수송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 진행되는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대회 특성상 일부 경기장은 해외참가자들이 찾아가기 다소 어려움 있다. 이에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는 대회기간 동안 해외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내 여러 기관·단체에 해외참가선수 수송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는 조직위 협조에 응해 대회기간 동안 주요 경기장별 경기 시간대로 무료 수송버스를 제공했다. 이성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부장은 “아태마스터스대회같이 규모 있는 국제대회가 우리지역에 개최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해외선수들을 수송하며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을 남겨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강오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제대회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해외참가자 수송을 선뜻 도와, 원활한 대회 운영과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7 17:38

“투자하면 30% 수익 지급” 수십억 원 가로챈 30대 여성 법정행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 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7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3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에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며 검찰은 이 같은 이자 금액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점차 더욱 많은 투자를 받았던 A씨는 지난달 초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고 이에 투자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7 17:38

간호법 거부권 의결에 뿔난 간호사들, 17일부터 규탄 단체행동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이를 규탄하면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투쟁 내용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한다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이들은 당장 이날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으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19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간호사협회가 단체행동 진행을 결정함에 따라 전북간호사회도 함께 단체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9일 예정된 광화문 규탄 대회에 전북간호사회 소속 간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간호법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엄승현
2023.05.17 17:16

현직 교통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바꿔치기 시도한 정황도

음주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현직 교통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서신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교통경찰관으로 주로 싸이카를 음주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16일 직위해제 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해 이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7 16:47

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 143만원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 1심 벌금 9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하의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효자동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 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명목을 적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거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의 자질, 식견, 정책보다는 금권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7 16:35

만취 상태로 시장실 찾아가 공무원 폭행한 50대 구속

만취한 상태로 시장실을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김제경찰서는 1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8시20분께 만취한 채 김제시청 시장실을 찾아가 비서실 직원 B씨(40)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힌 A씨는 "5년 전에 넣었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시장실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사전영장실질심사를 앞뒀지만 자신의 차량을 팔고 핸드폰을 정지시킨 후 도주했고 최근 목포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지난 2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주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행한 범죄 행위가 30여 차례 이상이라 면밀히 조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7 13:51

노래방서 마약 투약하던 베트남인들…경찰에 덜미

익산경찰서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27)와 B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45분께 익산시 평화동 한 노래방에서 A씨와 B씨 등 베트남인 7명을 검거했다. 체포 직후 경찰은 이들에 마약류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A씨와 B씨는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기간과 구매 경로를 추적 중이며, 함께있던 5명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7 11:22

전주 시내버스 파업 없을 듯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로 내부 의견을 도출했지만, 막판 노사정협의에서 이견의 접점을 찾으면서 버스파업은 없을 전망이다. 16일 전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 노조는 전주 시내버스 회사, 전주시와 2023년 임금단체협약 관련한 노사정협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협의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이에 계획했던 쟁의행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근무일수 축소(주5일 근무·2일 휴무)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근무일수 축소는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되어있고 시 개입 없이는 회사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의견이 좁혀지면서 우려됐던 버스파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노사정협의에 기반해 각 시내버스 회사 별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체결을 위한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6 19:43

검찰, 대낮 음주운전으로 부부 덮쳐 사상케한 음주사범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6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A씨(24)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전치 14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고 이후 음식이 떨어져 추가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