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문화된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처분 '부활'

사실상 사문화됐던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중 하나인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처분이 부활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통과, 이달 14일부터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새로이 규정했다. 법무부는 그간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가해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개정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 시설을 감호위탁 시설로 지정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감호위탁시설에서 보호관찰소와 협업해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받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9 17:14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PM'⋯해결책 강구해야

#. 김제시 요촌동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A씨(54)는 전동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 시민들이 PM을 이용한 뒤 자꾸만 차량이 들어와야 하는 입구 인근에 주차를 해놓기 때문이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이용 후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계가 노력 중이지만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M 서비스는 시민들이 전동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을 싼 값에 이용 후 도착지 인근 어디든 주차할 수 있어 인기다. 하지만 어디든 주차할 수 있는 편리함이 되레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군산, 김제시 등 3개 지자체에 접수된 PM관련 민원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는 2021년 65건 2022년 57건, 올해 6월 기준 15건이었다. 군산시의 경우 같은 기간 37건에서 375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5월 기준 54건의 PM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김제시의 경우도 2021년 5건에서 2022년 4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지난해 전체 민원건수보다 많은 42건이었다. 한 지자체 민원담당 관계자는 "실제 PM 민원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안전신문고에 제기되는 모든 민원을 파악해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집계된 데이터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M 무단주차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2021년 견인제도를 시행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해 견인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내 각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전북도를 비롯한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는 각기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등을 근거로 불법 주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거나 업체에 요청해 이동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업체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덕진동 주민 이모 씨(29)는 “처벌하지 않으니 그냥 업체 입장에서는 수거하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계속 놔둬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냐”며 "처벌 조항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지자체 교통과 관계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현행 조례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법 제정이 되지 않는 이상 현행 법규 내에서 최대한 시민 편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9 16:28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65년된 민법 전면 개정 추진

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꾸려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한다.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교수와 실무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IT기술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 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법무부 설명. 개정안에는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등이 담겼다.

법원·검찰
이용수
2023.06.18 17:51

"언제까지 공사해요?" 기린대로 한 차로 막는 공사로 운전자 불편 가중

교통량이 많은 전주시 진입도로이자 주도로인 기린대로 한복판에 설치된 여러 개의 공사 구조물로 운전자들이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운전자들에 따르면 전주 호남제일문 인근 여의광장 사거리부터 추천대교 4거리까지 전주진입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자원 공사의 공사 구조물들이 점유하면서 차량정체는 물론, 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 실제 3㎞가 넘는 이 구간에는 5개의 공사 구조물이 드문드문 도로 한가운데 설치돼 1개 차선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운전자들이 차선을 급작스럽게 바꾸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한 구조물은 신호등 바로 앞에 설치돼 주행신호로 바뀌면 차량들이 뒤엉키는 경우도 생기고 전주를 처음 찾는 이들이나 도로가 초행길인 운전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 기린대로는 도심을 오가거나 시외로부터 유입되는 교통량 뿐 아니라 팔복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는 물동량까지 더해져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나다. 이때문에 늘 이곳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안 그래도 복잡했던 도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졌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운전자 이모 씨(63)는 “평소에도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공사를 위해 차로를 막아버린 이후로 차선을 바꾸려다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운전자 신모 씨(35)는 "공사 시설물이라고 해서 한 3∼4개월, 그 이하면 금방 치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 넘게 도로 한복판에 계속 설치돼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확인 결과 현재 차선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는 이 공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기린대로 구간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현재처럼 일부 구간을 막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로 점유허가를 내준 전주시 덕진구 측도 "교통안전 등의 위험이 계속되는 만큼 공기를 앞당겨 줄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도 오랫동안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점을 인지하고 양해를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 공사 계획은 내년 3월까지이지만 작업팀을 추가로 투입해 올해 11월까지 최대한 공사 완료 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는 3~4년 전 설치된 대체 상수도다”며 “공사 중인 것이 본 상수도로 1984년도에 매설됐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선 공사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시공사 측은 노후화된 상수도를 개량하는 작업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약 3.5㎞ 되는 구간의 상수도 내부를 모두 새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관에 구멍을 내고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 생철이 나올 때까지 녹을 제거한 후 도장 작업까지 해야 마무리되는 어려운 공사”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8 15:55

전북의사회, “전북서 또 의료인 폭행 사건 발생, 강력한 처벌 필요”

지난달 익산 원광대학병원의 전공의가 환자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전북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원광대학병원에서 A씨(50대)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남성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전공의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의사회는 이 사건으로 해당 전공의는 정신과 진료 등을 받고 있으며 A씨로부터 위협을 받은 의료진이 추가로 더 있다고 전했다. 전북의사회는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 피습으로 숨진 뒤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의료진을 향한 보복성 폭행이 여전하다”며 “법이 없어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법이 있어도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속에서 이제는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을 비롯한 사법부는 의료인 폭행 사건 수사 매뉴얼 및 처벌기준에 맞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A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7 11:42

'71억대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공판서 혐의 부인

‘이스타항공 71억 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개인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이스타항공에 어떠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고 고의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한 것은 정당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생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입장에서는 AOC(항공운항증명)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범 운항을 해야 했다”며 “당장 항공기를 빌리려면 지급 보증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도 자회사(타이이스타젯)를 설립한 마당에 사업 진행을 위해 이스타젯에어서비스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만간 재판부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했다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로 검찰은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공소장에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에 열리며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17 11:41

전북경찰 3개월간 마약사범 91명 검거... 전년 대비 50% 증가

전북경찰이 최근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대비 약 50%가 증가한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마약범죄 관련 고강도 단속 활동을 실시해 총 91명(구속 1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사범 61명보다 49.2%가 증가한 수다. 검거 유형별로는 향정사범이 51명(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약사범 33명(36.3%), 대마사범 7명(7.7%)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 2명, 20대 23명, 30대 17명 등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42명이 검거돼 전체 검거 인원의 46%를 차지했다. 이는 젊은 층에서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전북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마약사범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마약 관련 112신고는 2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12건으로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33.3%가 늘어났다. 또한 전북경찰은 최근 증가 추세인 외국인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총 17명을 검거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 9명, 베트남인 7명 등으로 이들은 주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등을 투약 또는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해 도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엄승현
2023.06.16 20:02

"왜 대꾸안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한 40대 경찰 조사 중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송천동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 B씨(60대)는 A씨의 지속된 폭행에 차를 멈추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지만 대꾸하지 않자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B씨는 안면부에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만취상태였기에 조사가 어려웠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6 18:19

5년 전 악몽 또 다시 ‘되풀이’…익산 용동면 수해피해 언제까지

“5년 전 악몽이 또 되풀이 됐어요. 올 7~8월 엘리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5월 급작스레 내린 폭우로 애지중지 키우던 농작물을 쓸려보낸 익산시 용동면 원예농가 농민들이 1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에도 똑같은 수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재해보험사에서 산출된 피해액만 42억 원에 달했다. 이번 5월에 내린 폭우로 농작물이 잠겨 피해를 입은 곳은 용동면 48농가, 비닐하우스 418동 27만5880㎡(8만3453평)이다. 유실된 품목은 수박과 상추, 방울토마토, 애호박, 오이, 대파, 고추, 멜론, 양파 등 9종이다. 상추의 경우 서울 가락시장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소비량의 30%를 차지한다는 게 농가의 설명이다. 이날 도의회를 찾은 농민들은 5년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이 수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곳은 바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해를 입은 지역은 하류지역이 아닌 용동면 용성수문 상류지역이다. 이곳은 인근 5㎞ 반경에 위치한 지대보다 2m 이상이 높다. 여기에는 총 3개의 수문이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수문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문 1곳만 이용해 배수와 물 저장 기능을 이용한다. 나머지 수문 2곳은 건설된 이래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 폭우 피해를 입기 전인 5월 28일 오후 7시20분께 농민들은 수문을 개방해 하천에 가득찬 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용동면 하류지역 침수를 우려해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결국 하천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수해 피해에 앞선 지난 2월 용동면 상류지역 주민과 망성면 하류지역 주민, 용동면장,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협의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우려시 유동적으로 수문을 개폐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호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문을 개방하고 하류 침수피해가 우려되면 다시 수문을 닫자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는 협의로만 끝났고 호우 피해가 재연된 것이다. 농민들은 이날 “농어촌공사는 수문 개방문제를 용동면과 하류인 망성면 주민간의 이해다툼으로 몰고 갔고, 용성수문 개방시 침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있음에도 수문 개방을 할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강변했다”면서 “책임회피성 입장으로 일관하지 말고 농어촌공사가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감사청구 등을 통해 수문관리 부실과 직무유기를 한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용동면 5월 평균 강우는 83㎜인데 당시는 204㎜의 예기치 못한 많은 비와 시간당 최고 29㎜의 집중호우가 농경지에 내렸다”며 “당시 강우지속을 예측할 수 없는 야간 기상특보 상황과 홍수배제를 위한 화산펌프장 5대 12시간 지속 가동 등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문을 개방하면 하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하류 주민간 합의되지 않은 용성수문을 개방할 수 없었다”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배수장 및 하폭 확대 등의 하천정비가 조속하게 시행돼야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3.06.15 17:28

"이러면 아이들이 못다니죠"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위해 유관 기관 '총출동'

“이 골목은 주정차 돼있는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어렵겠네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울려 퍼진 지난 5월. 아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지역사회 민·관 관계자들이 직접 통학로를 돌아보며 문제점을 찾아 나섰다.(본보 4월 13일자 5면, 5월 10일자 5면) 15일 아이들이 한창 등교할 시각인 오전 8시. 전주시 서서학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현관에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전주완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주남초등학교 학부모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17명의 실무진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인 ‘우리목소리 우리로드’ 통학로 보행환경 현장조사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이날 흑석골 아이들의 통학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걷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인도가 없는 아파트단지 상가 앞 도로였다. 아이들은 주정차된 차량들과 뒤엉켜 위험천만하게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 인도가 설치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인도로 인해 도로 높이가 올라갈 경우 우천 시 가게 안쪽으로 물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럼에도 현장조사에 나선 실무진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도로교통공단 조정구 차장은 “인도 개설이 어렵다면 아이들을 반대편 도로 한쪽으로만 다니게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며 “상가쪽 도로도 유색포장이라도 해 아이들의 통학로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전펜스가 길게 쳐져 있는 구간이 등장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펜스가 없는 먼 곳으로 돌아 도로를 건너는 광경이 목격됐다. 주민들은 수없이 오고 가며 느끼지 않았을 불편이었지만 현장을 찾은 실무진들의 생각은 달랐다. 전주완산경찰서 주흥래 경위는 “가장 끝 부분 울타리만 철거해도 아이들이 짧은 거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곳이다”며 “현재 상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에 아이들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삼거리에 도착하니 차들이 쌩쌩 달리는 통에 어른들도 움츠리며 도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 곳은 적절한 횡단보도가 없어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무진들은 아이들이 달리는 차량에 무방비한 모습을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삼거리에 과속방지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정문 인근 골목길에는 아이들이 차가 오는지 골목길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확인하고 있었다. 자칫 차량이 부주의하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기 십상이었다. 전주시청 권지은 주무관은 “반사경을 설치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실무진들은 1시간 10여분 동안 전주남초등학교 일대를 돌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샅샅이 살피고 찾았다. 느닷없이 인도 턱이 낮아 불법 주정차가 용이한 곳들과 횡단보도가 있어야 함에도 없는 구간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가드레일이 비어 있는 곳들 등을 발견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통학로 보행환경 현장조사에 참가한 남초등학교 정동심 학부모회장은 “남초등학교 등굣길은 아이들도 부모도 불안한 통학로이다. 하루 빨리 개선이 이뤄져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로 즐겁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5 17:01

반려견 21마리 학대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5일 반려견들을 학대하고 유기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히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며 “이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하고 그중 18마리를 죽게 한 뒤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다 아내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사건을 최초로 알린 차은영 군산길모양이돌모미 대표는 “감형될 것이 우려됐으나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지역 사회에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15 16:41

“주유소 내 흡연 행위 대형재난의 불씨” 전북소방, 도내 주요소 금연 스티커 배부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5일 도내 1100여 곳의 주유소에 금연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배부된 금연 스티커는 주유소 등 유증기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흡연행위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주유소 내 흡연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A4 크기의 금연 스티커 4000매를 제작해 주유소별 3~4매의 스티커를 배부했으며 이와 함께 주유소 관계인에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유소 흡연 사례와 흡연 관련 위험물 사고 사례를 알렸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는 대형재난의 불씨”라며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주유소 내 금연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5 15:14

“치유 기도 해서 병 낫게 해줄게” 16억 원 뜯어 파문된 천주교 신자 구속 기소

신도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이단 행위로 파문됐던 전 천주교 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A씨(6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4명에게 “헌금을 내면 치유기도를 해 병을 낫게 해주겠다”, “지은 죄를 기도를 통해 속죄해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1만 차례에 걸쳐 1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성당의 신도들을 포섭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뒤 사이비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추종자들과 함께 김제로 거처를 옮겨 사이비 종교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종자들을 통해 타 신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등 이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지속적으로 속죄예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곤궁을 야기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12일 천주교 전주교구에 의해 파문당했다. 지난해 7월 피해를 입은 신도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고, 교구는 그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지난 4월 12일 교회법에 따라 A씨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명의의 교령(공문)을 공포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15 15:13

새총으로 쇠구슬 쏴 초등학교 현관문 파손한 60대...경찰 조사 중

군산경찰서는 15일 새총을 이용해 초등학교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이 제작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로 된 현관문을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해 범행 다음날인 1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새총 성능을 시험하던 중 현관문까지 쇠구슬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5 15:12

전북경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압수수색...'배임 혐의'

전북경찰이 국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 센터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는 지난해 해외 행사 과정에서 불거진 전임 센터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센터장직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엄승현
2023.06.14 17:37

‘사전선거운동 혐의’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 유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폭넓게 처벌하고자 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지만 우리 선거법 자체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제약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만 명에게 전송하고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 A씨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14 17:18

진안 일가족 가스중독 생존자 아들…불구속 송치

진안경찰서는 지난 4월 진안군 '일가족 가스 중독' 생존자 50대 아들을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4)는 지난 4월 9일 오후 진안군 마령면 한 주택 안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 80대 부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부모에게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아버지와 함께 작성한 유서 내용 등에 비춰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죄가 아닌 자살방조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의 사업대금을 갚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작성했다고 진술한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후 집안 정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병간호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4 17:17

치매 환자 학대한 요양원 관계자들 검찰 송치

속보=군산경찰서는 14일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군산 모 요양병원장 A씨 등 요양원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자 5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치매 등으로 입소한 B씨(57)의 기저귀를 다인실에서 가림막없이 교체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B씨의 가족은 4인실임에도 불구하고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 남편의 성기를 묶어놓는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요양원을 경찰과 노인보호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요양원 관계자들이 B씨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인 학대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4 17:16

제49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제49회 전북 보훈대상 시상식이 14일 전북보훈회관에서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주영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등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독립유공자 부문 박양현씨 △상이군경 부문 이종열씨 △유족 부문 최희열씨 △미망인 부문 반인수씨 △중상이 배우자 부문 전순옥씨 △무공수훈자 부문 성홍제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이만오씨 △고엽제 부문 김대원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이재윤씨 △월남전참전자 부문 심석규씨 등 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창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영광스러운 전북보훈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위한 ‘충’의 덕목을 가장 먼저 실천하시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헌신적인 삶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신 분들이다”며 “전북일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후세에 이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축하 영상을 통해 “제49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린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현재 우리가 자유와 평화,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진정한 영웅들의 뜻을 전북도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전했다.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오늘 시상식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긍지와 자긍심을 느끼고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삶을 통해 도민의 등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4 17:09

상대 후보 매수 시도 의혹 축협 조합장…구속송치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유도)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씨(77)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 B씨에게 1억7000여만 원의 금액을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사실을 부안선관위에 알렸으며, 부안선관위가 자체 조사한 뒤 지난 2월 당시 A조합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B씨를 누르고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의 만남은 있었지만 매수 시도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