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반, 전동차 반'⋯전주한옥마을 일대 '몸살'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관광객들 만큼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도 늘어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전주시 교동 전주한옥마을. 오후 비 소식이 있었지만 주말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찾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는 전주한옥마을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코로나19 시기보다 늘어나 한옥마을 일대를 뒤덮고 있다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실제 이날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사진을 찍거나 도로를 횡단하려는 관광객들과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 위를 지나는 행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또 무분별하게 적치된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지만, 주정차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업소에서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헬멧을 쓰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해 안전 사고에 무방비 상황이라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차는 2종 운전면허가, 전동바이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주한옥마을 지구와 인근에서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등을 대여해 주는 업소 23곳 중 일부 업소는 대여 과정 중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기자가 전동바이크 대여를 문의했을 때,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는 업소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인터넷 포털에는 전주한옥마을 전동바이크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면허가 필요 없다는 답변이 달려있기도 했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버젓이 전주한옥마을 내를 운전하고 있었지만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은 없었다. 전주시와 경찰의 방치 속 관련 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17년 전동바이크가 승용차를 추돌하고, 전동차가 행인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지난 2015년에는 4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도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들을 감안할 때 대형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는 1129만 4916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된 올해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인파가 늘어난 만큼 사고 위험은 더욱 커졌다. 매년 철저한 관리 필요성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주민 A씨(60대)는 “매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관리는 엉망이었지만, 최근 유독 심해졌다”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묵묵부답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을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B씨(35)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돌아다녀 정신없는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 부딪힐까 걱정된다"며 "이를 관리하는 경찰이나 공무원은 보지 못했다. 한옥마을인지 전동마을인지 구분이 안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주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하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한옥마을 관계자는 “현재 전동차 등 대여업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경찰이 아니면 역주행 등 위법행위를 보더라도, 직원들이 이를 제재하거나 관리하기에는 관련법이나 조례가 미비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거나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1 17:14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절반가까이 대형 화재 노출

전북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중 절반 이상이 대형화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시설수가 늘고는 있지만 화재안전에는 취약한 것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관할 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586곳 중 283곳(48.26%)이 화재 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은 지하에 설치돼 있었다. 또 88곳(15.01%)이 지상과 지하 모두 설치돼 있어 지하에 설치된 구역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이 강화됐다.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인 경우,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 50면 이상일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법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내 전기차 보급량 및 충전시설의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 소방본부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사전 전수조사 후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지하 설치대상 아파트는 지상 이전설치를 비롯해 안전컨설팅을 통해 상시 감시용 CCTV 설치, 질식소화포 비치 유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낙동 도 소방본부장은 “도내 전기차 보유율 확대에 맞춰 건축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할 것”이라며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적극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1 13:24

역대급 봄 더위에 전북 비롯한 전국적 온열질환자 잇따라

올해 봄철 전북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된 가운데 관련 질병인 온열질환자 발생도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현황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49명, (추정)사망자 수는 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치인 59명보다는 적지만 사망자는 41일 일찍 나왔다. 사망자는 중국 국적 남성(44)으로 지난달 21일 경남 창녕군 한 밭에서 양파 수확을 하다가 온열질환에 의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10명(20.8%)으로 뒤를 이었다. 질환별로는 과도한 발한·피로·근육경련·구토 증상 등을 보이는 열탈진이 22명으로 전체의 44.9%였다. 장소별로는 작업장과 논밭(각 9명)에서, 시간대별로는 10~12시(13명)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명, 경남 7명, 경북 6명, 강원 4명, 부산 2명, 대전 2명, 전북 2명, 인천·광주·울산·충북·충남·전남·제주가 각 1명이었다. 전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지난 8일 완주와 지난달 25일 전주에서 발생한 환자다.

날씨
엄승현
2023.06.11 13:22

전주기상지청 "전북 올해 봄철 기온, 1973년 이후 최고"

올해 봄철 전북 기온이 기상관측 전국 확대 사상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1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 전북 평균기온은 13.3도로 기록됐다. 이는 평년 기온 11.5도(±0.3)보다 1.8도가량 높은 것으로 기상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상지청은 올해 전북이 평년에 비해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고 또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 기온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3월의 경우 평균 기온이 8.8도로 기록됐는데 이 역시 평년보다 3.1도 높아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폭염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높은 기온을 보였다. 5월 중순에는 우리나라 동~남동쪽에 이동성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따뜻한 남서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강한 햇볕이 더해져 고온이 나타났다. 특히 올봄 황사 일수는 8일로 이는 평년보다 1.8일 더 많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 봄에는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해 강수량은 155.9㎜였으나 올해는 318.7㎜로 평년(192.4∼242.1㎜)보다 많았다. 이용섭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 봄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서유럽·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5월에는 많은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며 “전주기상지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방재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1 13:15

음주운전 판결 이튿날 다시 운전대 잡은 40대 집유 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40대가 선고 이튿날 다시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0분께 군산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2㎞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전날인 15일 음주운전죄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났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11 13:10

김제 폐기물 재생 공장 화재 32시간 째 진화 중

10일 오전 2시께 김제시 용지면 소재 한 폐기물 재생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1시간 째 지속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진화인력 58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교대 투입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는 약 2000t가량의 재생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있는데 이 폐기물에 불이 계속 옮겨붙으면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2000t가량의 폐기물을 포크레인으로 일일이 긁어내며 불씨를 제거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공장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분쇄 후 압착하는 1차 가공 공장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진화율은 70%정도로 적재된 폐기물양이 많아 완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1 10:49

김제 한 공장서 화재 15시간째 진화 중

10일 오전 2시께 김제시 용지면 소재 한 폐기물 재생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진화인력 58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는 약 2000t가량의 재생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있는데 이 폐기물에 불이 계속 옮겨붙으면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2000t가량의 폐기물을 포크레인으로 일일이 긁어내며 불씨를 제거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공장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분쇄 후 압착하는 1차 가공 공장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지만 지붕으로 인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음 날인 11일까지 진화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0 17:19

몬테네그로 총선판 뒤흔든 '테라' 권도형 폭로…"정치자금 후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이 나라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른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등 수년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몬테네그로 현 총리가 오는 11일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격 폭로했다. 권 대표 본인이 자필 편지를 보내 이같이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이 목전의 몬테네그로 선거판을 뒤흔드는 양상이다. 현지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다. 특히 권 대표와 권 대표로부터 후원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유력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권 대표 도피생활 기간 조력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그가 '왜 몬테네그로에 머물렀는가'에 대한 의문증이 풀리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최대 일간지 '비예스티' 등 현지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 대표에게 최근 편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대표가 자필로 쓴 편지에 그가 '지금 유럽'(Europe Now Movement)의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2018년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스파이치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아바조비치 총리를 비롯해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장관, 특별검사실에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유럽'은 지난해 6월 창당한 신생 정당이다. 같은 해 10월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데 이어 올해 4월 대선에서는 이 정당 소속의 야코브 밀라토비치 전 경제부 장관이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지금 유럽'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권 대표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떤 의도로 폭로에 나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스파이치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대표 문제가 현지에서 총선 판도를 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정당에 기부하거나 선거 운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정당은 모든 기부금을 부패 방지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대표와 스파이치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특별검사실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스파이치 대표가 권도형과 접촉한 것이 사실이라면 몬테네그로에도 좋지 않다"며 "우리가 글로벌 사기꾼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스파이치 대표는 테라폼랩스 초창기인 2018년 초에 자신과 당시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테라폼랩스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몬테네그로 재무장관을 지낸 스파이치 대표는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으며 블록체인 산업이 3년 이내에 몬테네그로 경제의 3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스파이치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지금 유럽'의 총선 승리를 막기 위해 조작된 음모론이라며 몇 주 전부터 다른 정당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건 자신이 당국에 정보를 흘려줬기 때문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필리프 아드지치 내무부 장관은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드지치 장관은 "스파이치 대표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권도형을 만났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심지어 가족적인 분위기였다고 한다. 당시는 권도형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상황이었다. 우리는 둘이 베오그라드 어디에서 만났는지 거리명까지 알고 있다"는 의혹도 폭로했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가상화폐 세계의 누군가가 몬테네그로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도형에게서 압수한 노트북에는 정치 자금 후원의 증거가 담겨 있다"며 "그 액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기 전, 이웃한 세르비아에 머물렀다. 앞서 독일 언론매체에서는 권 대표 측이 베오그라드에서 구매한 고급 아파트가 스파이치 대표 소유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 국가안보위원회는 전날 특별검사실에 권 대표와 몬테네그로 정당 간의 관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스파이치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정부 장학생으로 오사카대에서 계량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고, 싱가포르의 펀드 회사에도 몸담았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권 대표는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로 밀입국했다. '비예스티'는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가 3월 10일 또는 11일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이후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그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정부 고위층에 뿌린 편지 내용의 진위와 구체적 배경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권 대표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도피 생활에서 스파이치 대표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권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재판에서는 권 대표의 보석을 둘러싼 공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치자금 후원 의혹이 현지 정가의 큰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법정 안팎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연합
2023.06.09 11:14

이르면 6월 말 尹정부 ‘두 번째 경찰 고위직 인사... 차기 전북경찰청은 누구?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무관 이상 급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전북경찰청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치안정감과 치안감, 경무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일반적인 경찰 인사처럼 입직 경로, 전문성, 지역 안배 등이 고려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전북의 경우 지역 출신 중 지난 2021년 1월 이형세 경찰청 외사국장(56·경대 6기) 이후 치안감 승진자가 없었던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지역 안배가 절실하다. 특히 이번 인사가 단행되면 신임 전북경찰청장이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지역 실정에 밝은 인물이 청장으로 부임할 가능성이 있다. 차기 전북경찰청장 후보군으로는 전북 출신 3명과 타 지역 출신 1명 등 4명이 거론되고 있다. 치안감인 최종문(56·경대 4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과 김갑식(56·경대 4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경무관인 김주원(57·간부후보 40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과 조병노(54·행시 경정 특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의 승진 부임 가능성도 있다. 정읍에서 태어나 1988년 경위로 임용된 최 기획관은 2010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후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서울 관악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충남 예산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국장은 강원청 수사과장, 경기청 형사과장, 전북청 제2부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 서울청 수사차장 등을 거쳤다. 김 단장은 김제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간부후보 40기로 경찰에 입문, 지난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고창경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정읍경찰서장,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서울청 혜화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전주완산경찰서장, 전북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맡았다. 조 부장은 지난 1969년 익산에서 태어나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 2004년에 경정으로 특별 채용돼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청 미래발전담당관, 완주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국회경비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8 19:30

"남자만 이장하나요?" 60년간 ’남성 이장‘만 선출마을…인권위 “성 차별”

마을 이장 선출을 비롯한 농촌 지역사회에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8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순창군 A마을에 거주하는 한 남성 주민은 이장 선출에서 여성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장 선출에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마을 측은 이장 선정 및 절차 관련해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이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인권위는 진정 관련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 A마을 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데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에 간접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마을에서는 60여 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마을 총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에 모인 채 남성만 있는 방에서 후보를 호명하고 선출하는 등 여성의 배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인권위 조사에서 한 주민은 “남자들이 다음에 누가 이장하면 좋을지 결정한 다음, 그 사람에게 제안해 하겠다고 하면 이장이 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여성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딱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례였다”고 전했다. 특히 인권위는 A마을의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이장 추천서를 조사한 결과 서명한 개발위원들이 전원 남성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가부장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농촌 사회에서 성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여성이 배제돼 온 만큼 이러한 관행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기도 이장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순창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사건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의 하부 조직 운영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주주의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21세기 사회에서 당연한 결과다”며 “이번 결과를 통해 앞으로 마을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마을 운영에 함께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8 19:00

임신한 외국인 아내 배 걷어차고 경찰에 둔기까지 던진 50대 붙잡혀

김제경찰서는 8일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고 경찰관에게 둔기를 던진 A씨(50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한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임신한 부인 B씨(30대)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B씨를 분리 조치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5개월 된 신혼부부로 B씨는 아이를 가진지 9주차였다. 병원에 입원한 B씨는 지인에게 생필품 등을 집에서 가져와달라고 요청했고, A씨가 두려웠던 지인은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께 B씨 지인과 경찰관이 집에 들어서자 만취한 상태의 A씨가 장도리를 던지며 위협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인을 찾아가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08 16:13

정신의료 현장서 인권실천 방향 제시하다

전북도마음사랑병원(김성의 이사장)은 8일 '제25회 마음사랑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신의료의 초석: 인권적 마인드'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는 병원 및 보건소,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등 관내 정신건강 유관기관 종사자와 정신건강수련생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도립정신의료기관인 전북도마음사랑병원은 2009년부터 15년간 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치료를 담당하면서 정신의료 현장에서 인권 실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마음사랑 정신건강세미나’를 열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 정신의료의 인권적 변천과 현황(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신의료에 대한 국외 및 국내 인권적 동향(권오용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회장), 정신의료 현장에서의 인권적 이슈와 구체적 실행 방향(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적 개정 방향(이영문 연세하늘병원 진료원장/전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내용의 강연이 이뤄졌다. 강연과 함께 황태영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진료부원장 겸 교육수련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강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성의 전북도마음사랑병원 이사장은 “이번 마음사랑 정신건강세미나가 인권감수성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신의료현장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원용
2023.06.08 16:10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총 289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986건‧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구속 120명)하고 708명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범죄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과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및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 원에 달했다. 연령별에서는 ‘20대‧30대 54.4%’,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시∙도경찰청별 검거현황은 경기남부청이 275건·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청에서도 전세사기 3건에 대해 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8 15:42

이번이 세번째, 꼭 부모님 찾고 싶어요

1977년 전주시 노송동에서 발견돼 해외로 입양됐던 송경순 씨가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찾기 위해 전주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45년 전 전주시 노송동에서 발견돼 독일로 입양된 제니퍼 씨(한국명 송경순, 45세, 여)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 지난 7일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녀가 가진 기록은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지난 1977년 7월 16일 전주시 서노송동 617번 집 앞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뿐이다. 발견된 곳의 현재 도로명 주소로는 완산구 노송여울 1길 사거리 근처이다. 그녀는 당시 시민이 당시 시청 옆에 위치했던 역전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비사벌 보육원으로 옮겨졌으며, 3~4일의 짧은 시간 만에 입양이 결정돼 서울로 옮겨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4개월 만에 독일로 입양됐다. 송 씨는 지난 2010년과 2014년에도 부모님을 찾아 전주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부모님을 찾아 세 번째 전주를 방문한 송 씨는 현재 입양된 독일에서 제니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인 남편(변호사)과 함께 딸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당시 날짜를 생일로 삼아 정확한 자신의 생년월일도 모르고 있는 송 씨는 그렇게 45년을 독일에서 보냈고, 부모를 찾고 싶다며 불원천리 한국을 세번이나 찾은 것이다. 송 씨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고 싶다”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돼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 데, 설사 만나지 못하더라고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송 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송 씨의 가족을 알고 있는 시민은 노송동 주민센터(063-220-1738)로 문의하면 되며, 직접 연락을 희망할 경우에는 송 씨의 전자메일 (song.nass@gmail.com)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JennyDraeger)를 이용해 연락할 수 있다. 송 씨가 독일로 출국하는 날짜는 9일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6.08 13:24

11억 상당 마약류 밀수입한 태국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국제우편을 통해 11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를 밀수입한 불법 체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가 음식을 보낸 줄 알고 우편물을 대신 수령, 고의가 없었고 또 수입한 야바가 5000만 원 이상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수입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태국으로 부터 전송받은 송장에 중량이 표시되어 있는 점, 야바 유통에 관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현재 국내 마약 범죄의 실태와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종합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부안군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야바 2만3940정(11억 97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 안에 야바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08 12:48

술자리 시비 끝에 폭행 저지른 소방관 직위해제

전북소방본부는 8일 간부 소방관인 A 소방경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소방경은 지난 3월 술자리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폭행했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최근 A 소방경을 폭행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도 소방본부는 지난 5월 A 소방경을 직위해제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경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상태"라며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08 12:47

순창서 승용차 6중 추돌 카페 돌진

7일 오후 5시10분께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한 카페 인근에서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52)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사고로 카페 유리창이 깨지고 주차된 차량 등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급발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07 19:22

전북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7일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 유실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6월 한 달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면유실과 토사유출시 하천에 직접유입, 공사현장의 광역화로 인한 환경관리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석산 개발, 하천정비, 도로건설과 같은 분야의 26개소 사업장이다. 특히 환경피해나 민원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의 경우 지형지질, 수질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향후 문제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치명령 불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위반사항을 행한 사업자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받게 된다. 앞서 환경청은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총 62개 사업장을 점검해 18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병석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지 못한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환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더 철저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며 “개별 사업장 및 승인기관에서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7 18:32

전북 장애인 단체,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등 보장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3개 단체관계자 10여명은 7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주시 저상버스 도입량은 지난해 기준 389대 중 127대인 31.9%로 관련 기준을 간신히 맞췄다"며 "그마저도 버스 기사가 슬로프(휠체어 경사) 작동방식을 모르거나 도로에 내려와 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저상버스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교통수단 수요에 비해 이를 운전할 운전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운전원을 대폭 충원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75% 운행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낮은 저상버스 비율로 전주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차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권과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전주시장과 대면을 요구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단체 일부 회원들이 청사 차단게이트를 막으며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07 17:10

속보=전북경찰, 도내 보행자 작동 신호기 전수 조사... 의미 없는 신호기 100여개 확인

속보=전북에 설치된 보행자 작동 신호기(이하 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보행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전북경찰이 신호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진행했다. (5월 11일, 12일자 4, 5면 보도) 7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설치된 보행자 작동 신호기 365개에 대한 고장 및 안내표지 설치여부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도내 설치된 365개 모두 파손 및 고장 없이 안내표지도 설치돼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중 101개 신호기의 경우 보행량 증가 등 보행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호기보다는 일반 신호등 설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지자체에 해당 101개 신호기를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에 맞게 일반신호기로 전환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시인성 강화를 위해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신호기에 안내표지 26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그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일상점검 주체인 유지보수 업체가 점검일지 작성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함께 신호기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또한 일상 근무 중에도 적극적인 교통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발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6.07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