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 명목 16억 편취한 60대 '구속기소'

취업 알선을 미끼로 십수 억 원의 돈을 편취 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본인 또는 자녀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16억 6600만 원을 편취한 A씨(6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돈을 돌려주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직 반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인사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범행이 드러나면서 면직 처리 됐으며, 3개월 가량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취업 빙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13 17:40

음주운전 적발 후 '술 타기' 시도 30대, 항소심도 '집유'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속칭 술 타기(사후 음주)를 시도한 30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 타기는 음주운전 적발 또는 사고 직후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속이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었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약 2㎞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7시께부터 소주 32잔 이상, 소맥 1잔 이상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서 소맥 4잔을 더 마셨다”며 “자신은 운전 전에 마신 술이 분해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할 당시 처벌 가능 수치인 0.03%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소주 약 637㎖, 맥주 약 2104㎖를 마셨어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A씨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단시간에 급하게 술을 마실 상황은 아니라고 봤으며, 당시 대면한 경찰관에게 “맥주 1캔째를 마시던 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운전 후 집에 와서 추가로 많은 술을 마셨다는 등으로 온갖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행동을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13 17:39

[현장 속으로] 열대야 속 전주남부시장 야시장 가보니

“날은 더워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네요.” 35도 이상의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은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관광객들은 “이게 맛있을까?”, “아니야 육전을 먹어보자” 등 야시장 이곳저곳을 누볐다. 해가 저물자 비교적 선선한 날씨로 변했다. 아이들과 함께 찾은 한 아버지는 1만 원짜리 한 장을 쥐여주며, “먹고 싶은 것을 사와라”고 말했고, 아이는 돈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갔다. 팔짱을 낀 채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도 많이 보였다. 부안에서 야시장을 찾았다는 조정혜(32·여)·이형곤(32) 씨는 “야시장에는 처음 와보는데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면서 “음식도 종류도 많고 시설도 잘해놓은 거 같아서 좋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데이트 장소 등으로 추천하고 싶다”며 웃음지었다. 김혜인·유지영·모유진(27·여) 씨는 “군산에 사는 친구가 전주에 놀러와 야시장에 왔다. 날씨가 좀 덥지만 중간중간 에어컨이 있는 곳이 있어 견딜만하다”며 “무엇보다 음식이 다양해서 좋은 것 같다. 삼겹살 김밥을 먹을지 고민 중이고, 앞으로 시설도 더욱 커지고 먹거리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광객들은 대부분 음식 가격과 품질에 대해 호평을 일색 했다. 상인들도 ‘시식코너’, ‘불쇼’, ‘음식설명’ 등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육전’, ‘초밥’, ‘아이스크림’, ‘비빔밥와플’ 등 여러 음식들이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야시장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있었다. 9년째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양수희(40대·여) 씨는 “지금도 사람이 많지만 예전보다 관광객들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날이 더우니 시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냉방기기 설치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야시장 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김경민(21) 씨는 주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바로 앞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막히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주차장이 있지만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혼란이 있다. 남부시장과 한옥마을이 관광지인 만큼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쉬워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곳은 ‘화장실’이었다. 육전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박종현(19) 씨는 “남부시장이 화장실의 청결 관리가 좀 필요하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 등이 심하다”고 꼬집었다.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은 지난 2014년 시범운영을 거쳐 11년째 운영(금·토·일요일)되는 등 전주의 대표적인 야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하절기(5~10월)는 오후 5시~11시 30분, 동절기(11~4월)는 오후 6시~11시까지다. 이곳에는 금요일 5000명 이상, 주말 평균 8000~9000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13 16:40

전북 16일까지 비…일부 지역 총 강수량 100㎜ 이상

이번 주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13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내린 비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던 고기압이 약해짐과 동시에 열대 수증기 북상과 상층 기압골 남하가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대부분 지역에는 총 30㎜에서 80㎜ 사이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며, 일부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100㎜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됐다. 16일 역시 2차 기압골이 접근하고 수증기가 북상하며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기상지청은 이 기간 차가운 공기 남하와 강수로 인해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14일과 15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평년(아침 최저 19.6도, 낮 최고 29.7도) 수준의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계곡이나 하천 상류의 비로 인해 갑자기 하류에서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날씨
김문경
2025.07.13 12:34

의대생들 '학교 복귀' 선언…"학사 정상화 대책 마련해달라"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와 의협, 의대협은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5.07.12 20:55

전북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35도

12일 전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전주 24.3도, 군산 24.2도, 익산 23.5도, 남원 23.5도, 무주 18.8도, 장수 17.6도 등이다. 낮 기온은 31∼3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7.12 08:39

흉기 들고 시내 돌아다닌 20대 여성…알고보니 현직 경찰관

경찰이 대낮 시내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현직 경찰관을 조사하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찰관(20대·여)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남원시의 한 상가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으며, 현재 그는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7.11 21:46

전주 하수관로 촬영 트럭서 불…인명 피해 없어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도로에서 CCTV 하수관로 촬영 작업을 하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CCTV 케이블과 적재물 일부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7.11 17:40

전북 오늘도 폭염…낮 기온 31∼36도

금요일인 11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전주 25.1도, 군산 25.4도, 익산 25.2도, 남원 24.8도, 무주 23.8도, 장수 19.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7.11 09:29

술 취해 구급차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 뱉은 20대 덜미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A씨(21)를 공용물건파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 앞에서 출동한 구급차의 뒷유리를 때려 파손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A씨가 “술에 취해 일행과 말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이 소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소방서는 이날 구급차 수리 견적 등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술에 취해 유치장에 구금시킨 상태”이라며 “정확한 상황은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11 08:39

음주운전하다 신호등 들이받은 20대 덜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군산시 대야면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1대가 전소, 소방서 추산 12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7.11 07:48

경찰, 대한드론축구협회 '출연금 횡령 의혹' 수사 중

경찰이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발생한 출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10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드론축구협회가 ‘드론축구’ 대회를 위해 지급된 출연금 중, 수천만원 가량을 횡령해 협회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10 20:21

전북 올 상반기 화재 사상자 50명, 재산피해 110억 원…전년 대비 감소

전북 지역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작년과 비슷했으나 관련 피해는 줄었다. 소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북에서는 총 1183건의 화재가 발생해 50명의 사상자와 약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1건 증가했지만, 인명피해는 10명 줄었고 재산피해 역시 약 6000만 원 감소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0.3%(595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258건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화재 중 345건(29.2%)가 논, 밭, 들판 등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자발적 예방 실천 덕분에 전반적인 피해가 줄었다”며 “앞으로도 고위험 대상에 대한 맞춤형 예방 대책과 선제적 대응전략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10 18:39

[현장 속으로] “전봇대 쓰러질라”···전주 남노송동 옹벽 보수공사 시급

“저러다 전봇대까지 쓰러지겠어요.”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의 주택가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무너진 옹벽 위에는 전봇대가 설치돼 있어 추가 붕괴도 우려돼 시급한 안전 조치가 요구된다. 10일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간납로의 한 주택가. 무너진 옹벽에서 쏟아진 흙이 주택 마당 한 편에 쌓여있었다. 전봇대 아래 바닥 콘크리트도 이미 ‘쩍쩍’ 갈리진 상태였다. 현장을 본 한 주민은 “전봇대가 쓰러지면 일대가 다 정전이 될텐데⋯”라며 걱정했다. 가까이가서 전봇대 주변을 발로 밟아보니 미세하게 덜컹거리는 곳도 있었다. 인근 주민 A씨는 “빨리 보수를 해야할 것 같다. 한 번 틈이 생긴 옹벽이 비가 올때마다 점점 약해진 것 같다”며 “저 상태로 방치하다가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오면 추가 피해가 생길거 같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주민 B씨(60대)는 "공사를 빨리 하지 않다가 전봇대가 쓰러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옹벽은 과거 한 차례 붕괴한 뒤 인근 주민이 자체 보수 작업을 했으나 최근 다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전력 측에서 과거 한 차례 점검에 나섰으나 추가 조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상황이 알려지자 지자체 관계자도 현장을 찾아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오래된 옹벽이 무너져 주민 분께서 콘크리스 시멘트를 발라놨었지만 그곳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며 "해당 옹벽이 사유지이지만 언제 만들어졌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다. 자체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해본 뒤 재난으로 구분해 보수·보강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시와 상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10 18:37

"돌봄통합지원법 정착 위해 행정과 민간 협력해 전북형 돌봄정책 구축해야"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돌봄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 전북형 돌봄정책을 함께 구축해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전북희망나눔재단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전북에 통합 돌봄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원장은 “향후 광역 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초 자치단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 도내 14개 시군의 통합 돌봄 관련 논의나 준비는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돌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재원 조달, 공공기관 시설 자원 공급 등을 기초 지자체에서 담당해 줘야 한다”며 “전북이 더 촘촘한 돌봄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자체의 통합 돌봄 관리부서 신설 및 국비 확보 필요성이 제안됐다. 김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은 “이제 지자체는 전략적 기획과 조정 능력을 갖춘 지역 복지의 주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노인, 장애, 아동 등 분야별로 분절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돌봄 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할 돌봄과 등 전담 부서 신설 및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이순 전북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인력배치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통합 돌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 지방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인력 업무 부담 가중, 전문 인력 부족, 의료기관 참여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돌봄 창구를 일원화하고, 의료와 복지 간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통합 돌봄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기관의 밀도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의 병원, 요양기관 등 민간 기관과 협업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법적 틀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해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됐으며, 내년 3월 시행된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10 18:36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유튜버 항소심서 증형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10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봤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SNS를 통해 범행이 알려지자 유튜브 채널에 자신을 ‘전주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등으로 홍보해 구독자를 모집했다. 또 지난 2023~2024년에는 여러 차례 걸쳐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던져 다른 손님 등을 다치게 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수익을 창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10 18:36

‘여제자 성추행 의혹' 전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 항소심서 감형

미허가 학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강제추행 및 자격기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으로 심리학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여성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음란한 메시지 등을 보내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동영상 등을 회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7.10 18:36

전북 지역 폭염 당분간 이어져…"야외 작업 시 주의해야"

전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고온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동풍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11일 전북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평년(최저 19.0 최고 29.8)보다 더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예상됐으며, 13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보됐다. 한반도 상공을 덮은 고기압은 다음 주 와해될 것으로 보이나 기상지청은 이후에도 서풍을 타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폭염 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는 기상청의 관측지점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야외 작업장에서는 물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라면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날씨
김문경
2025.07.10 18:36

경찰, 김제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안전 책임자 2명 송치

지난해 특장차 제조 업체에서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 등 특장차 제조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안전 관리 조치를 미흡하게 해 강태완(32‧몽골 이름 타이왕)씨가 고소 작업대와 운반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료에 의해 구조됐던 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안전 관리 책임자였던 이들을 조사한 뒤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장차 제조 업체 대표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7.10 18:18

전북서 올해 첫‘작은빨간집모기’발견…일본뇌염 주의보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모기는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 조사지점인 완주군 상관면 한 축사 주변에서 지난 8일 채집됐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 축사, 집 주변의 고인 물 등에서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다. 여름철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개체 수가 급증하며,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성 급성 중추신경계 감염병으로,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 특이적인 치료법이 없어, 백신 접종과 모기 물림 차단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정기적인 모기 채집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전남과 제주에서 가장 먼저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며 3월 27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전북에서는 7월 들어 첫 발견됨에 따라 도내 감시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전 원장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고, 야외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과 긴 옷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5.07.10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