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대가 금품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7년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51)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A경위와 공모한 전직 경찰관 B씨(61)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현직 경찰관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사건처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전직 경찰 간부인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5 17:41

익산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 나선다

익산시가 어린이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유치에 나선다. 익산시는 15일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정책방향을 설립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위험성을 만화영화와 각종 체험으로 눈 높이식 교육을 통해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 형태다. 다만 익산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안전체험센터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합친 형태로 계획을 짜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제3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친환경 운전법, 즉 성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운전교육을 진행한다. 익산시는 이곳에 더 넓은 부지를 확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 추가 유치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교통안전교육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체험관도 함께 유치해 익산시에 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입힌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과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안전체험센터를 합친 복합 교육센터를 통해 어린이와 성인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만간 구체적 유치 계획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을 아동안전 강화로 내세운 만큼 지역 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해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놔야한다는 주장이다. 최영규 전북도의원은 익산시가 교육센터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 동시에 유치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을 아동안전 강화를 내세운 만큼 익산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만간 도의회에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전북에 반드시 어린이교통안저체험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른 도의원들의 도움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근 3년(2018~2020년)간 어린이(1~12세) 교통사고는 996건에 달하며, 매년 1명씩 총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5 17:41

전북 20~30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에도 확산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2주 동안 100명이 넘는 도민이 확진 판정받는 등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활동반경이 넓은 20~30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16명이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확진자(67명)의 2배에 이르는 숫자다. 특히 20~30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확진자 67명 중 20~30대 확진자는 8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지만, 이달 같은 기간 동안 확진자 116명 중 20~30대 확진자는 70명(20대 49명, 30대 21명)으로 60%를 차지했다. 방역당국은 대학생들의 종강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활동반경이 넓은 20~30대들이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당면한 20~30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20~30대들의 활동 경로가 넓어 확산세가 늘어난 것도 일부 있지만,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백신 접종을 뒤로 미룬 방역당국의 탓이 크다는 것이다. 대학생 박모 씨(24)는 코로나19가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름철에 20~30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청년층들의 백신 접종을 서두르거나 다른 연령층의 2차 접종 분량을 20대에게 우선 접종했더라면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취업준비생 심승윤 씨(28)도 지금까지 인원 제한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단체모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휴가철 이후로 미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도내에 20~30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타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07.15 17:21

시민단체 “전북도,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전북민중행동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민중행동은 전북도가 지난 5일부터 도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서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북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소비의 주체라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제 이 권고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해 지급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차별적 행정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차별적 재난행정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5 17:2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3명 추가 발생... 누적 49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1명, 오후 4시 2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9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472번(익산496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12일 기침, 가래 등의 증상 발현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481번(익산497번)은 10대로, 앞서 확진된 전북2472번(익산496번)의 가족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485번(익산498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경기도 거주자로 13일 오후 익산을 방문했고 오한, 두통 증상이 발현돼 익산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7.15 09:28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유명무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거주하는 한은형 씨(29)는 최근 배달 앱을 통해 제육볶음 도시락을 시켰다. 음식을 먹던 중 곁들여 온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궁금해 음식과 함께 온 봉투와 전단지, 영수증 등을 찾아봤지만 어느 곳에도 원산지 표시는 돼 있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크게 늘면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화나 배달 앱을 통해 음식 주문을 했을 때 배달음식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포장지에 표시가 어렵다면 전단지나 영수증, 스티커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24가지로 쌀배추김치콩(두부 등) 농산물 3종,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 축산물 6종, 오징어고등어낙지꽃게주꾸미 등 수산물 15종이다. 하지만 배달음식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음식점보다 개인 음식점에서 제도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13일 저녁, 기자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중국음식점에 배달 앱을 사용해 자장면과 짬뽕을 주문했다. 자장면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었고 짬뽕에는 오징어, 주꾸미 등이 들어 있었다. 배추김치도 함께 배달됐다. 하지만 음식 포장지를 확인해보니 원산지 표시는 돼 있지 않았다. 함께 온 전단지, 영수증, 쿠폰 등을 살펴봤지만 원산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기자가 해당 중국음식점에 전화해 왜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없느냐고 묻자 배달 앱에 표시가 돼 있으니 원산지가 궁금하면 그것을 보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효자동에서 배달 전문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도 원산지를 배달 앱에는 표시하고 있다면서 음식 포장지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배달 앱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원산지 미표시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수시로 배달 앱을 모니터링 하는 직원들이 있고, 소비자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4 17:43

남원 지리산 출입통제 계곡서 물놀이 하던 60대 사망

지난 13일 오후 4시 45분께 남원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62)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일행이 119에 신고 후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출입이 금지된 계곡으로 수심이 5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음주상태로 계곡에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14 17:43

대마초 피운 전 국민연금 직원 항소심도 ‘집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 제출된 증거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4 17:36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한 사업장 수두룩…환경청 과태료 부과

전북도에서 폐수 처리 시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여 간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30개소를 특별 점검해 16곳(2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신고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가 8건, 사용 약품이나 공정 등 처리 과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가 8건 적발됐다. 수질 교육을 미이수하거나 운영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각 1건씩 있었다. 전북환경청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7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 측정을 미이행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발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장마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1.07.14 17:36

정읍 내장사 대웅전 불 지른 50대 승려 항소심서 심신미약 철회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과 달리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동료 승려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내장사 스님들과 정읍 시민께 큰 상실감을 안겨 죄송하다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앞당겨달라고 감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4 17:36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이대로 괜찮나] (하)대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신설했다.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1개 팀이 계좌분석을 통한 역추적, 중계기 수거 등을 전담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기존 수사과 지능팀에서 전담하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사에 형사과 강력계도 투입시켰지만 경찰서 형사들은 전문수사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일선경찰서 강력계 형사는 보이스피싱 수사는 총책 등의 검거를 통해 뿌리를 제거해야 하지만 대부분 전달책 검거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수거책, 고액알바, 광고수사, 수거책의 계좌송금 추적수사, 기타 해외추적을 위해 인터폴공조수사 등 실질적 수사를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모범사례로는 강원경찰청이 대표적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019년 강원도 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총경급(수사대장)을 필두로 4개 팀, 27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를 전국 최초로 창설했다. 강원청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는 사이버, 강력, 지능 등 전문 수사관을 중심으로 창설 40일 만에 4개 조직 40명 소탕을 기점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실적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원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가 전북에도 설치될 경우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설치가 어렵다면 태스크포스 팀 등을 구성해 운영해본 뒤 정식 설치를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나온다. 전북청은 도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은행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토록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이익상의 조건에 협조를 망설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도내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112신고에 따른 민원이 접수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패널티 부여 방침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검거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예방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4 17:36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 송하진 전북지사 대도민 호소문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북 역시 확산 조짐이 일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긴급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14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우리는 위기와 일상 회복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도민의 방역 참여만이 대유행을 극복하는 힘인 만큼 다시 한번 긴장의 고삐를 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225.9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나 자칫 방심으로 지역 내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호소문을 발표한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5명으로 전날 1150명보다 465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높은 신규 확진자 발생 수는 지난 10일 1378명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이래 4일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북 역시 이날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된 대부분의 이들은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확진자는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근로자로 확인돼 해당 기관이 비상에 걸리기도 했다. 도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이들 기관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한편 이와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내 전 직원 및 입주업소 관계자 등 36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41명이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 9일부터 계속 1 이상을 상회하면서 전북 내 유행의 징조가 보이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주간 평균 확진자가 수가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또 감염력이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역 확진자도 전북 내 코로나19 확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이날부로 종료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을 종료하고 15일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에 강화된 1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강화된 1단계는 앞서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적용됐던 9인 이상 집합금지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 내용이다. 도는 이번 강화된 1단계 조치를 오는 25일까지 유지하는 한편 이후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멈춤의 시간에 충실할수록 일상 회복의 희망은 가까워질 것이다며 나와 내 가족, 전라북도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다시 한번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4 17:22

전북도, 여름철 풍수해·산사태 산림재난 예방 총력

전북도는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산사태 방지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간 운영은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산사태 취약지역 1970개소를 발굴하고 시군 합동 점검을 통해 산사태 재해 취약계층을 사전 파악해 유사시 안전대피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산림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취약지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32명), 임도관리원(48명)을 현장에 배치해 산사태 예방 및 응급복구활동, 임도사방시설물 점검, 주민대피 안내 등 산사태 예방복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여름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7~8월에는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14 17:22

혼란만 남겼던 50대 모더나 접종 예약, 14일 20시부터 재개

지난 12일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물량 조기 소진으로 접종이 중단돼 혼란을 일으킨 만 55세~59세 대상 사전예약이 14일부터 재개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만 55세59세 연령층 중 사전예약을 실시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로 지난 12일 사전 예약을 진행한 대상자는 예정대로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접종을 받게 된다. 아울러 60세~74세 고령층 대상군 중 사전예약 기간(5월 6일~6월 3일) 내 예약 후 건강상 이유, 예약연기변경방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예약 취소연기 처리된 미접종자에 대한 예약과 접종도 55세 59세 연령층과 같은 기간에 예약이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에 갑자기 백신 사전예약자가 몰려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19일부터는 50세~54세 연령층에 대한 예약이 세분화된다. 우선 53세~54세(1967년 1월 1일~1968년 12월 31일생) 대상자는 7월 19일 8시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50세~52세(1969년 1월 1일~1971년 12월 31일생)는 7월 20일 8시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7월 21일 8시부터 24일 6시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50세54세 대상자의 실제 접종은 당초 8월 9일부터 21일이었지만 일주일 뒤인 8월 16일부터 25일로 미뤄졌다. 백신 사전예약 일정이 조정되면서 앞서 사전예약 기간 중 예약을 못 한 전북도민 6만 2596명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모더나 백신 예약을 접종을 진행한 50대 도민은 모두 5만 5146명으로 이는 전체 대상자 11만 7742명 중 46.84%에 불과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서 사전 예약을 못 한 50대 도민도 이번 조정을 통해 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예약은 누리집을 통한 본인대리인 예약과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을 통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한 물량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드지리 못하고 조기 마감으로 예약하지 못한 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사전예약, 접종, 이상반응 대응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일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12차 접종 간격이 당국의 허가 기준인 4주가 아닌 6주 이후로 안내된 것과 관련해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아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4 17:22

전북도자치경찰위 1호 명령,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

지난 1일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1호 명령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을 발령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5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도내 자체 방역점검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직접 지휘명령 발령 건을 심의의결에 따른 결과다. 아울러 단속에 앞서 전북경찰청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담은 내용으로 1호 지휘명령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전북경찰청에서는 도와 시?군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한뜻과 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명령에 따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북경찰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
엄승현
2021.07.14 17:22

(속보) 익산 자가격리 중 확진 1명 추가 발생... 누적 49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3일 오후 9시 40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9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463번(익산495번)은 30대로. 서울7486번의 접촉자다. 지난 3일 서울을 방문했고 서울748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돼 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0일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 13일 재검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7.14 09:45

남원 산내면 한 계곡서 60대 남성 익사

지난 13일 오후 4시 15분께 남원시 산내면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A 씨(62)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본 일행이 119에 신고 후 A 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은 돌아오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A 씨가 발을 헛디뎌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14 09:45

(속보) 전북도 15일부터 도내 전 지역 9인 이상 집합금지

전북도가 코로나19 심각세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14일 금일부로 종료되는 새 거리두기 이행기간에 따라 15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 9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됐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의 9인 이상 집합 금지를 확대한 것으로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전북과 전남, 세종,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조치한 만큼 도는 풍선효과 등을 우려해 인원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1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1150명보다 465명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 10일 1378명 최다 확진자 기록을 4일 만에 갈아치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4 09:40

“근본 대책은 백신뿐” 대규모 접종 재개…연령별 일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0~54세(1967~1971년 출생자), 55~59세(1962~1966년 출생자), 60~74세(1947~1961년 출생자) 등 연령별 백신 예약, 접종 일정이 각각 다른 만큼 접종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3분기(7~9월) 시행 계획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지난 12일 시작된 55~59세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하루 만에 보유 물량이 소진되면서 조기 마감됐다. 당초 예정된 기간은 17일까지였으나, 공급 일정이 확정된 물량(185만 명분)에 대한 예약이 모두 차버렸기 때문이다. 이날 전북에선 해당 연령층 11만7742명 가운데 5만5146명이 신청했다. 예약률은 46.84%이다. 이와 관련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물량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데 대해 사과하고, 오는 19일 재개되는 사전예약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즉 이번에 예약하지 못한 55~59세 접종 대상자들은 오는 19일께 추가 예약할 수 있다. 지난 12일에 예약한 대상자들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오는 19일 추가 예약하는 대상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접종하면 된다. 또 2분기(4~6월) 접종 대상자인 60~74세 가운데 예약을 했다가 건강 상태 등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접종을 연기한 이들에 대한 사전예약도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예약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도내에선 2593명이 예약 대상자로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1050명(1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이 예약을 마쳤다. 접종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상반기에 백신 접종을 신청하지 않은 도내 60~74세 5만여 명은 이번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은 4분기(10~12월)에나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60~74세 백신 미신청자 접종에 대해 전 국민에게 1차 접종 기회를 제공한 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60세 이상이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임을 고려해 우선 접종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50~54세 연령층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21일까지다. 질병관리청은 50~54세에서는 사전예약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차 예약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문민주
2021.07.13 18:13

전북도, 휴가철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점검

전북도는 13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10일까지 도내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에 대해 시군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야영장 127개소 중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44개소를 제외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83개소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83개소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주요 점검 사항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와 방류수 수질기준,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연 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휴가철 야영장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공공수역의 수질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는 특별점검 대상인 77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11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 1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1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