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5일부터 전지역 인원 제한 해제 ‘방역 구멍’우려

전북 일부 지역에 적용됐던 9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될 예정이면서 지역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중앙방역대책 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24명으로 지난 9일부터 연일 1300명대 자릿수를 유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3차 대유행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 이후 최대 확진자 규모로 4차 대유행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12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으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현재 유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이동 그리고 또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 등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계속 당부, 또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가 같이 강화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제는 오는 15일부터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적용됐던 9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만큼 인원 제한 조치 연장 등 자체적인 강구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14일 이후 해제되는 조치에 대해 연장 여부는 없는 상황이다며 타 시도의 확진 양상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도민께서는 이동과 만남의 제한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11 17:55

전북서 첫 돌파감염에 지역 산발 감염까지 방역당국 ‘초긴장’

전북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첫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돌파감염자들은 군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과 연관된 사례다. 11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주말동안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4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군산 14명, 전주 4명, 익산 2명, 김제 1명, 남원 1명, 무주 1명, 완주 1명 등이며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다. 군산 확진자 14명 중 대부분은 집단감염 사례로 당시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와 같은 술집에서 머물면서 확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 방역당국은 발생한 집단감염자들이 술집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고 또 환기가 안되는 상황 속에서 실내 냉방기까지 가동되면서 비말이 공기 중에 전파돼 집단감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단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으며 최초 인지 확진자 1명과 친척 1명, 지인 5명, 술집 이용자 6명, 기타 2명 등이다. 관련 검사자 수는 2206명, 자가격리자 수는 480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속도가 빠른 만큼델타 변이가 의심돼 변이 바이러스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집단감염 확진자 중 2명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감염 사례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예방 백신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완료했으며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와 같은 술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름철 실내 냉방기를 가동 중인 만큼 공기 흐름에 따라 감염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다행히 돌파감염자와 관련된 검사자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며 아직까지 접종 완료자가 전파하거나 위중증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는 만큼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1 17:55

전북도 ·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저출산 대응 공동캠페인

전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지회장 김희수)는 지난 10일 전주동물원에서 저출산 대응 공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라북도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전북도 인구는 지난 2000년 인구 200만 명이 붕괴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 결과 2047년에는 158만여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북도의 인구 180만 명선이 올해 상반기 붕괴됐다. 2019년 기준 전북 인구는 유입보다 유출이 1만 2748명 많고, 10대에서 30대 청년층 유출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미 전북도는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 부양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이 도의 인구감소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캠페인은 저출산 및 출산장려 정책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체험부스도 운영됐는데, 임산부체험하기, 신생아 속싸개 체험, 가족문화개선을 위한 룰렛게임, 함께육아 포토존, 전북 출산장려정책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희수 지회장은 함께 키우는 육아, 일생활 균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1 17:06

전북 첫 돌파감염 사례 발생, 누적 확진자 2431명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첫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43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군산 8명, 무주, 1명, 김제 1명, 남원 1명 등이며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다.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한 군산 8명 중 7명은 앞서 군산 일상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로 모두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와 같은 술집에서 머물면서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해당 집단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15명, 검사자 수는 1632명, 자가격리자 수는 305명으로 증가했다. 확진자 중에 2명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감염 사례로 나타났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완료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의 감염은 도내 첫 돌파감염 사례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들과 관련된 검사자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며 아직까지 접종 완료자가 전파하거나 위중증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는 만큼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0 12:34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에 윤외출 전북청 공안부장

윤외출 경무관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에 윤외출(58‧경찰대3기)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9일 경무관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윤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이 전북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경남 마산출신인 윤 내정자는 경대 3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남 남해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연구관실장,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장, 국립외교원 주재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철우 현 전북청 수사부장은 인천남동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
최정규
2021.07.09 20:00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재판 불출석…재판부 "재판지연 의도"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 국선 변호인은 법정에서 접견을 갔는데 이 의원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도 출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이 몇 시간 전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제출한 기피신청서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국선 변호인에게 이상직 피고인에게 재판기일 변경 요구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전해달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9 16:46

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제33대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55경찰대 6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내정됐다. 정부는 9일 신임 전북청장에 이 수사기획조정관을 내정했다. 이 신임 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익산 원광고등학교를 졸업 1990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 전략연구팀장, 경기 고양경찰서장, 경찰청 피해보호담당관,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1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했다.

경찰
최정규
2021.07.09 16:45

시추기에 끼인 60대 화물차 운전자 사망

지난 8일 오후 3시 10분께 장수군 장계면 무릉고개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 A씨(68)가 화물차에 적재된 시추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혼자서 9톤에 달하는 시추기를 도로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9 14:13

군산서 8~9일 코로나19 확진자 7명 발생

지난8일과9일 이틀 사이 군산에서 코로나19확진자7명이 발생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8일3명의 확진자(군산284~286번)에 이어9일 오전10시 기준으로4명(287~290번)이 추가로 나왔다. 9일 나온 확진자들은286번 지인으로,지난3일과4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20대들로, 290번을 제외하고는 몸살기운과 코막힘열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288번 확진자의 경우 지난5월21일 아스트라제네카2차 접종까지 마쳤으나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첫 돌파감염 사례가 됐다. 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지난3일 토요일 오후10시부터4일 일요일 오전3시까지 술집 훈민정음(동수송2길18)홍가(동수송5길7)방문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20대 코로나19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9일부터 오는11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20대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방역취약시설 및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강력한 특별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감염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단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운영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백종현 군산시 보건소장은이번 주말 불요불급한 약속 및 외출을 자제하고 수도권을 비롯해 타지역 왕래 등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무엇보다 다중시설 및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이환규
2021.07.09 12:2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481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1명, 오후 9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81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412번(익산480번)과 전북2416번(익산481번)은 모두 20대, 전북2415번(군산286번)의 접촉자다. 이들은 지난 3일 군산 소재 음식점에서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2412번(익산480번)은 7일 근육통 및 발열 증상이 발현돼 익산병원 진료차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416번(익산481번)은 6일 근육통 및 발열 증상 발현으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두 확진자의 휴대전화 GPS 및 카드 사용내역, CCTV 등을 활용해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7.09 10:52

기르던 소에 받힌 70대 숨진 채 발견

기르던 소에 70대 할머니가 받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 45분께 A씨(70)가 군산시 대야면의 한 축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전날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축사를 찾았다. 축사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한 아들은 119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원은 축사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기르던 소에 머리를 받혀 쓰러지는 것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축사 안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소가 달려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8 18:13

안전보다 운동이 먼저? 부족한 안전의식에 사고 우려

높아진 하천 수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지만 천변 산책로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 이날 비는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사흘간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곧 산책로를 범람할 듯 넘실거렸다. 하천 유속도 빨라졌고 큰 나무가 쓸려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천변 산책로에는 운동하는 시민들이 여럿 보였다. 장맛비가 잠시 잦아들자 때를 맞춰 운동을 나온 것이었다. 산책로 바로 옆 하천에는 급류가 흘렀지만 시민들은 개의치 않는 듯 빠른 속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탔다. 산책로 입구마다 출입을 금지하는 노란색 띠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민들은 신경 쓰지 않는 듯 안전띠를 넘어 산책로로 들어갔다. 남편과 함께 산책로를 걷던 박모 씨(49)는 나는 안전띠를 보고 남편에게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자고 말했는데 남편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다면서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비가 오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한옥마을 옆 전주천도 상황은 비슷했다. 삼천천과 같이 산책로 입구에는 노란색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민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넘어 들어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안전띠는 끊어져 바람에 휘날리기도 했다.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김모 씨(53)는 장마 때문에 며칠 동안 자전거를 못 타 몸이 근질거려 나왔다면서 하천 수위가 높아 걱정되기는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집에 들어갈 예정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인터뷰한 시민 대부분이 당장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시간당 30㎜ 이상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면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은 지금까지 내린 비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범람 위험이 있을 경우 재난 문자메시지나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 시민 접근을 막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08 18:13

진안 홍삼연구소서 질산혼합물 4ℓ 누출…인명피해 없어

8일 오후 2시 30분께 진안군 진안읍의 홍삼연구소에서 질산혼합물 4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은 흡착포를 이용해 질산혼합물을 흡수시키는 등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사고로 연구소 내 직원들이 대피하고 진안읍 반월리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재난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수도관 작업 중에 질산혼합물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08 18:13

장수경찰, 묻지 마 흉기 난동 50대 구속

장수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A씨(58)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장수군 장수읍의 한 주택 앞에서 B씨(44)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량을 잠시 정차 중이던 B씨의 차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 가격하고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시간여 추적 끝에 장수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헤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거주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이동민
2021.07.08 18:13

스쿨존서 두살 아동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민식이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할 경우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민식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시속 30㎞를 넘지 않아 민식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당시 A씨의 승용차는 시속 9.1㎞로 운행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 의무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 관련 제반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운전자가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유턴을 하고 전방주시 및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유족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8 18:05

‘음주운전 혐의’ 송상준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송상준 의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이탈한 후 아내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시의회에 통보되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금고 미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8 18:05

㈔인권누리 “전주가정법원 조속히 설치하라”

전북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은 강원충북제주와 더불어 광역지차단체에서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가사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고령인구 증가와 외국인 체류 및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족관계 문제 소송 등 법률 서비스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민의 신속한 사법서비스와 인권보장을 위해 전북에 가정법원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전북의 가정법원 설치는 헌법의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법의 지역 차별금지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며 전북 정치권은 대동단결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 조속히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8 18:05

180만명 붕괴 된 전북…“청년 생활환경 개선 집중 필요”

오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 인구는 180만 명 선이 붕괴되면서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저출산과 청년인구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인구정책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도 인구정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전북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곳에서 진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북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급기야 최근에는 인구감소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위기 지역이 됐다고 분석했다. 도의 인구위기는 인구유출과 유입의 불균형, 다른 도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출산율, 선도적 대도시 및 산업의 부재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부족, 청년의 지역거주 기피( 및 이를 강화하는 환경) 등 다양한 인구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고도 봤다. 특히 전북의 인구 감소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 지방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면서 인구유출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핵심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북의 낮은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미혼율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봤다. 저출산 정책은 계속적으로 주요 인구 정책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지만 출산장려에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을 핵심 전략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도에 제안했다. 즉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도 같은 입장을 냈다. 전북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타 시도 대학생은 대중교통체계의 부족, 문화여가시설의 부족, 청년일자리부족, 정주여건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전북기업에 대한 취업지원 등, 미 전입 공공기관 종사자는 외로움 등 정서적 문제, 문화여가시설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대학생의 휴식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 대학생과 유학생을 위한 지역일자리 준비 및 교육지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역연계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은 꾸준히 추진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야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증가시킨다면 낮은 혼인률과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08 18:05

전북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 발생, 방역수칙 미준수 엄벌 조치 시행

방역조치 및 수칙 위반 시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8일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41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을 제외한 3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연일 1200명대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은 비교적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것을 고려하면 언제든 지역 전파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도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8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시행안에 따르면 그간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했던 것에서 즉시 운영중단 10일로 처할 수 있게 됐다.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앞서 개정 전에는 5차 위반 시에만 폐쇄됐던 내용이 4차 위반으로 바뀌게 됐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강화책이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자 시행된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율적인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주는 대상 시설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강력한 점검과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08 16:48

[진안 동향면 수해 현장 가보니] 장맛비에 하천 범람…농경지·축사 등 곳곳 침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 때문에 농사를 망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7일 오전 10시 30분 진안군 동향면 일대. 진안군 전역에 호우경보와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졌다. 산 인근 도로 곳곳에는 토사가 쏟아져내려 차량통행을 방해해 긴급 복구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흙과 돌들을 치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또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물 웅덩이 때문에 하나같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동향면을 가로지르는 대양천은 지난 5일부터 200㎜이상 쏟아진 물 폭탄에 곧 범람할 듯 넘실거렸다. 특히 동향면에 위치한 수박 밭은 사태가 심각했다. 이틀 간 쏟아진 장맛비에 밭 옆 하천이 범람해 도로를 넘어 밭을 덮쳤기 때문이다. 안계현 동향면장은 원래는 비가 오더라도 배수로를 통해 빗물이 배출이 되는데 이번 장마로 빗물이 모여 좁은 배수로가 감당하지 못해 범람했다면서 응급 복구를 통해 간신히 빗물을 흘러 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면에는 면적 11000㎡ 정도 되는 수박 밭이 2군데 있는데 한 곳 당 수박이 약 7000통 재배된다면서 보통 1통에 1만 원 정도에 출하되는 수박은 비에 잠기는 등 물을 먹을 경우 썩거나 상해 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피해가 막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박 밭 주인 이모 씨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20일 뒤 출하를 앞두고 있는 수박이 비 피해로 유통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30번을 절을 해야 수박 한 통을 키우고 수확한다고 하는데 이 장마 때문에 내 자식 같은 수박들을 버릴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에도 장마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올해도 비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수박 밭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축사 3000㎡가 최대 1m 넘게 침수돼 소 사료 등이 비에 젖었고, 인삼밭 3300㎡도 물에 잠기는 등 각종 침수피해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진안군 관계자는 관내 재난취약지역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군민들이 겪는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민국승호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7.07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