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7년 연속 최우수

전북도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5년 시도 평가를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7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내년도 예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평가에서 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용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결자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활성화한 점과 지역별 공급격차 완화를 위해 농촌 지역 제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창업스쿨 운영, 제공인력 급여공시제, 제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시행 등 특화된 전략과제를 운영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데 이바지했다는 이야기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7년 연속 최우수 기관 수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북도와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군 및 읍면동 그리고 제공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7 17:35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 논쟁 재점화…전북경찰청 골머리

경찰대 출신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논쟁이 또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최근 로스쿨 입학 경찰대 출신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서다. 경찰은 감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매년 불거지는 현직 경찰관들의 로스쿨 입학 논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최근 경찰청에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복무규정위반으로 추정되는 경찰관들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바라보는 현직경찰관들의 로스쿨 입학 문제는 크게 2가지다.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기관 연수는 휴직 2년 이내로 규정했지만 로스쿨은 3년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여기에 로스쿨은 야간이 없고 타이트한 로스쿨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은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로스쿨 졸업을 위해 각종 편법이나 특혜, 업무소홀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북경찰청은 목적 외 휴직을 사용해 로스쿨에 진학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경찰대에 대한 교육과정이 두 번째다. 경찰대에 입할 할 경우 경대생들에게는 세금이 투입돼 사실상 전액 장학금 형태로 운영된다. 사법준비생모임은 경찰대생 1명이 졸업하기까지는 학비와 품위유지비, 기숙사비, 식비 등 약 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면서 경대 출신들은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경찰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이들이 경찰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것은 경찰 공채 시험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경찰은 감사 청구에 대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일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무 태만 등의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전북경찰은 난처한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법률전문가는 지방청일수록 필요하다는 의식이 더 많고, 개인의 학업을 지나치게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청 관계자는 112상황실 등 일부 4교대 근무자들이 로스쿨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로스쿨을 단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조직 내에서도 변호사 특채를 채용하는 등 조직 내 법률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인데 매년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사안이 불거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시험자격이 로스쿨에만 주어진 점을 문제삼는다. 전북청 한 경찰관은 변호사 시험응시자격을 전문수사관제도 등과 융합한 경찰 내 특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수료할 때 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최정규
2021.06.27 17:27

고창서 승합차 전도...11명 중경상

고창에서 승합차가 전도돼 11명이 다쳤다. 26일 오전 9시 20분께 고창군 고수면 와촌리의 한 마을에서 요양원 승합차가 전도됐다. 이 승합차에는 11명의 노인이 타고 있었다.이 사고로 11명의 노인이 크고 작은중경상을 입었다.일부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6.26 19:27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음주운전한 10대 경찰에 붙잡혀

훔친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겁 없는 10대들이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7)과 B군(16)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발견하고 골목으로 도주했으나 순찰차로 도주로를 차단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차 안에는 술에 취한 1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있었으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8%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갓길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노려 훔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5 16:08

순천완주고속도로 임실군 오수1터널서 차량화재..

25일 오후 2시 35분께 임실군 상계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오수1터널 상행방향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NF소나타 1대가 전소했으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터널은 극심한 정체를 겪었으나소방당국의신속한 조치로 현재 서행하며 통행을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정리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5 16:08

원룸 주인 머리로 들이받아 함몰시킨 60대 남성 구속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상해 혐의로 A씨(63)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도로에서 B씨(68)의 얼굴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이 함몰되는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있는 전주의 한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B씨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4 18:57

함께하는버스시민연대 “코로나19 속 버스요금 인상 적절치 않아”

전주 시민사회단체가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함께하는버스시민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이야기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가 시내버스 적자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와 버스업계가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냐면서 지금 이 시기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했어야만 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될 경우 서비스 질도 달라질 것을 바란다면서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넘어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진행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시민이 원하는 노선개편도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일반 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15%)인상된다.만 13~18세 청소년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만 6~12세 어린이들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오른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4 18:1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무죄 확정’

안호영 의원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 씨(60)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안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 씨(53)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유지했다. 안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건넨 1억 3000만 원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며 안 씨에게 징역 1년, 류 씨에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급한 돈은 안호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었을 뿐 상대당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쓰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돈을 건네 받은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안 씨에게 무죄를, 류 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4 18:18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해법은 지자체 감시와 법률개정”

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터진 갑질 및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감시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최로 2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진형석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인권담당관, 이원식 전북사회복지사협회장, 박정교 변호사, 강정원 전북일보 사회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갑질과 성희롱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먹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들간의 문제이기에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지도와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 준수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인권, 노동법, 성 평등)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형석 도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위탁계약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항목 도입, 종교와 가족 중심 법인의 불투명한 운영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은 우리 모두가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내부 고충처리와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권리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행정은 물론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사회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대부분 증거가 없다보니,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2차 가해(블랙리스트,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현재의 법과 조례 등을 통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역할을 취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노무 관계(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와 법인 이사회를 비롯한 기관의 운영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복지현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는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4 18:14

[6·25 전쟁 71주년] 17살에 참전한 전병윤 씨

전병윤 씨 17살. 전병윤 어르신이 전쟁에 참전한 나이다. 1949년 학도호국단원으로 활동한 그는 1950년 향토방위를 하는 경찰으로 차출돼 고향인 진안군 백운면 일대서 참전했다. 어르신은 625 전쟁을 아주 비참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928 서울 수복 이후에 빨치산들이 진안까지 내려와서 소돼지도 잡아가고 쌀도 뺏어가고 죄 없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랬어요 어르신은당시 경찰이 빨치산들의 횡포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만 경찰들 중 전투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많아 빨치산들이게 대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빨치산들과 대적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했다는 어르신. 그때 마침 빨치산들의 아지트인 팔공산과 선각산 중턱에 있는 먼적골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습공격을 준비했다. 우리가 빨치산들이 거나하게 취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틀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아지트를 덮쳤어요. 그러니까 빨치산들 중 어떤 사람은 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우리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빨치산을 몰살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전투 중 사망한 2명의 동료를 기억했다. 심재순이라는 결혼도 못한 젊은 소대장이 있었어요. 또 아랫마을에 살던 박성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전투에서 사망했어요.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전사한 동료들이 생각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어르신. 어르신은 625 전쟁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된다면서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의 숭고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병윤 어르신은 지난 16일 열린 제47회 전북보훈대상에서 참전용사상을 수상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4 17:56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영업한 40대 등 5명 입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성 종업원, 성매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사지업소 업주 A씨(41)와 태국 국적 여성 B씨(24) 등 3명, 성매수자 C씨(41)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업소 문을 잠궈놓다가 폐쇄회로(CC)TV로 손님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입장시키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2일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한 뒤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이동민
2021.06.24 17:56

‘7월부터 인원제한 해제’ 모임 일정 잡고 여행 계획 세우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인원제한 해제를 맞아 모임 일정을 잡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유명 여행지의 숙박업소를 예약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수환 씨(27)는 친구 9명과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모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면서 모임을 가지지 못해 모임 통장에는 어느새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김 씨와 친구들은 내달 인원제한 해제를 맞아 모처럼만에 함께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김 씨는 그 동안 모은 돈으로 친구들과 소고기를 먹을지 펜션을 예약하고 여행을 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기대도 크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임준 씨(42)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제일 힘든 사람은 자영업자였다면서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단체 회식도 가능해지니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말의 경우 도내 유명 관광지의 펜션이나 호텔의 예약이 이미 마감된 곳도 있어 숙박업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 유명호텔의 경우 이미 7월 주말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부안 변산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인근의 숙박업소들은 주말 예약이 마감됐거나 객실이 1~2개 밖에 남지 않은 곳도 있었다. 부안의 한 펜션 관리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일 때는 큰 방 예약이 저조했는데 7월부터 인원제한이 풀린다고 하니까 단체 예약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인원제한이 해제됐다고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모임을 갖더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4 17:56

완주군 삼기리 석산 일대 마을 주민 원인모를 집단 암 발병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3개 마을 이장들이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30년째 이어진 석산 채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안남마을 송치헌신상마을 김옥연운용마을 강미구 이장은 이날 △마을주민들의 원인모를 암 발병 지속 △폭파로 인한 주변 마을 건물 금가기 피해 △비산먼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인위적 수로 개설에 따른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 수십여년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각종 불법위법 행위 조사와 암 투병 및 사망 원인규명 등을 감독기관인 완주군에 요청했고, 석산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확인을 위해 석산허가 도면과 복구 도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했지만 오히려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게 마을 이장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완주군이 아닌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이 직접 나서 석산 실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50여 가구가 사는 안남마을에는 17명이 암 진단을 받은 가운데 7명이 숨졌고, 10명이 투명중이다. 종암마을 역시 58가구 중 19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신상마을에서도 8명이 암 진단을 받아 1명이 숨지고 7명이 투병중이다. 또한 석산안에 자신들이 임으로 물을 쓰기 위해 큰 웅덩이를 만들어 세륜하는데 썼고, 그 물이 만경강 발원지인 상류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 등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안남마을 송치헌 이장은 허가 여부는 모르겠지만 외부의 돌을 석산으로 몰래 반입했고, 굉장히 큰 웅덩이도 만들어 물을 사용했는데 그 맑던 (만경강 상류)물이 엉망이됐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군에서도 다 알지만 행정은 방치했고 주민들이 죽어나가도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주민들의)작은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늦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주민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6.24 17:53

전북 추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의심, “변이 바이러스 확인 중”

전북에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자에게서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의심돼 방역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북 도민 1명이 지난 22일 서울 시흥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이 확진자는 17일께 완주 한 카페에서 시흥 확진자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카페 종업원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일께는 해당 확진자가 전주 중화산동의 한 가맥집을 이용했는데 가맥집 사장과 손님 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문제는 가맥집 사장과 손님 2명이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일환인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 델타 바이러스가 기존 영국형 알파 변이바이러스보다 1.6배 전파력 높다는 점을 비춰 이들 확진자 역시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재 자체적으로 관련 확진자들에 대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문제는 당시 가맥집에서 확진된 확진자 1명이 지난 21일과 22일 전주 소재 수영장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방역당국은 방문자 56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국내에서 190건이 발생해 제일 많이 발생한 영국형 알파 변이바이러스 1886건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또 영국형 알파 변이보다 1.6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입원율은 2.26배가 높아 또다른 국내 유행 요인이 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델타 변이는 화이자 백신으로 87.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59.8%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보고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의 특성에 K417N 돌연변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K417N 돌연변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타 변이에서도 관찰할 수 성질인 만큼 감염력이 더 높고,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절제한 만남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도민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4 17:35

전북도,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비 지원…가구당 50만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서 전북도의 적극 행정으로 도내 9000여 저소득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시 생계지원 사업 대상인 도내 4만4000가구에 대한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과 28일에 한시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당초 도내 3만5000가구에 175억 원 규모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군과 공조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 결과 정부로부터 3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당초 계획보다 9000가구가 늘어난 4만4000가구에 208억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금은 두 번으로 나눠 지급된다. 일반지원 대상자에게 오는 25일 50만 원씩 지급되고, 28일에는 농식품부에서 지급하는 소규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대상자에게 50만 원의 차액분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밀접 홍보를 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천경석
2021.06.23 18:24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노인보호 전문 인력 맞춤형 현장 취업 박람회 실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3일 노인케어(보호) 실무사 양성 교육 수료와 함께 관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즉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분야 사회복지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 여성 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채용을 위해 도내 여성친화 기관인 우아재가복지센터, 성예 전문요양원,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등 3개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1:1 현장 면접으로 진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가 36만 9000명(인구의 20.6%)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2047년에는 고령인구가 69만 5000명(인구의 43.9%)이 돼 전국 고령인구 비중이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 수료와 동시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여성취업박람회에서는 현장면접이 가능한 직접업체 채용관을 비롯해 전주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직장 내 고민 상담, 체성분 검사를 통한 건강 상담, 1:1 이력서 작성 지원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한 취업 관련 부대행사가 무료로 진행됐다. 이윤애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전문분야일수록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 위주의 이번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전문 인력으로서 성공적인 취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당일 현장에서 채용이 되지 않은 여성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취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노인케어(보호) 실무사 양성교육, 작은 취업 박람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취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3 18:1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 위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실시

새만금개발청은 23일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근 지역인 부안군 하서면을 방문해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은 비산모래 노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배후지역(부안군 하서면 불등마을 등 4개소)에 37억 6000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km(26ha) 구간에 수목을 심는 사업이다. 현재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개발청은 설계가 끝나는 즉시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올해 말까지 방재숲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 약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 추진내용과 일정,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노유진 국제도시과장은 방재숲 조성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3 18:15

전북서 첫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인, “영국형 변이보다 1.6배 전파력 높아”

전북에서 처음으로 인도 변이인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기존 변이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입원율이 2배가량 높아 오는 7월부터 회복되는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3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도내 확진자 4명에게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의심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확진된 확진자로 도는 확인된 변이바이러스가 질병관리청을 통해 최종 확정이 남았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변이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되는데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되는 검사 역시 질병관리청에서 진행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이면서다. 도는 이들 확진자가 모두 타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진자와의 접촉자들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적으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사례와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바이러스 수는 2225건이다. 종류별로는 영국 알파형 변이바이러스 1886건, 남아공 베타형 변이바이러스 142건, 브라질 감마형 변이바이러스 7건, 인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190건 등이다. 중대본은 이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현재 인도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발생하고 특히 영국형인 알파 변이보다 1.6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입원율은 2.26배 정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백신에 대한 중화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전반적으로 알파 변이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중대본은 백신 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영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형 변이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신규 입원자의 89.6%는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고 65%는 접종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방 효과와 중증방지 효과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외에는 전북에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30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23 18:15

검찰, 대마초 피운 전 국민연금 직원에 실형 구형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에 스스로 대마를 중단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주변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7월 14일에 열린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판에 A씨만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3 18:10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 사업] (하) 대안 “체계적 관리 절실”

전주시가 내세운 천만그루정원도시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심은 가로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어느 도로에, 어느 위치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있는지 몇 년도에 심은 나무인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로수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에는 총 288개 노선에 6만 4030그루의 가로수가 심어져있다. 은행나무 1만 2578그루, 느티나무 1만 9289그로, 왕벚나무 7900그루, 이팝나무 8478그루 등 나무 종류만 27종에 달한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대장은 대부분 수기로 되어있다. 수백개의 가로수 대장에 대한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않아 가로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식재 당시의 위치와 현재 없어진 가로수를 비교할 경우 맞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산림청에서도 가로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가로수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유지를 통해 생육 공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섭 전북대 수목진단센터장은 일정치 않은 공간에 가로수를 몰아 심을 경우 같은 시기 심어진 묘목이라 할지라도 고사하거나 성장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나무 한그루 당 충분한 생육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제대로 큰 가로수일 경우 수십그루의 나무보다 한 그루의 나무가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로수 주변에 작은 나무들을 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형태의 조경형태는 나무의 발육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여럿 나무를 심는 형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3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