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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계속 늘어나는데…"거소 투표 제도, 사회적 논의 필요"

요양시설 입소자의 ‘거소투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요양시설 대부분이 이번 21대 대선에서 투표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고령화 현상으로 요양시설 입소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 신청을 한 뒤 병원 시설이나 자택 등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제도다. 2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관련 도내에 설치되는 거소투표소는 총 64곳으로 이중 교도소에 설치되는 3곳을 제외하면 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에 61곳이 설치된다. 요양시설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2700명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내 요양시설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 입소한 숫자는 약 2만 명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거주시설까지 더해지면 더욱 많은 인원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입소자는 약 40만 명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양시설 입소자 중 10명 이상이 투표를 원할 시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표소 관리 및 인력 부족으로 거소투표소 설치를 꺼리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시설은 입소자 개개인이 직접 개소 투표를 신청한 뒤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투표 기간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투표가 진행되며, 출마자의 공약 발표나 토론회 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거소투표소를 설치해주고 만약 거소투표조차 어렵다면 대리로 투표를 해주는 방법도 앞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거소투표를 늘린다면 또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향후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선거권자가 늘어나게 될 상황인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요양시설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는 선거법 상에 거소투표 제도가 있지만 활용을 안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야 할 것 같고, 다만 거소투표를 두고 부정선거 등 오해의 소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7 17:49

악! 이게 무슨 냄새야…야외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통 악취 진동

이른 더위로 인해 보행로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의 악취가 심해지면서 관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보행로는 인근 상가에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보행로였음에도 한쪽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연달아 놓여있었고, 일부 음식물 쓰레기통은 아예 뚜껑이 열린 채 악취를 내뿜었다. 이에 길을 걷던 행인들은 쓰레기통과 최대한 떨어져서 걸었다. 같은 날 덕진구의 인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보행로 끝자락에는 음식물 쓰레기통들이 줄지어 놓여있었고, 시민들은 음식물 냄새를 피해 멀리 돌아가거나 심지어는 차도로 내려가 걷고 있었다. 한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이 열린 상태로 놓여있었는데, 다행히 내부 음식물이 없어 악취는 덜한 상태였다. 지자체가 음식물 수거 이후에는 쓰레기통을 건물이나 점포 안으로 들여놓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위생 등 문제로 인해 잘 이행되지 않았다. 보행로를 걷던 시민들은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송천동에 거주하는 정모(30대) 씨는 “쓰레기통이야 피해서 가면 되지만 지나갈 때마다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피할 수도 없다”며 “아직 5월이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6월만 지나도 벌레들까지 달라붙어 근처에도 가기 싫어질 것 같은데 걱정이다”고 울상지었다. 완산구에서 만난 김모(20대) 씨 또한 “용량이 작은 쓰레기통은 뚜껑이 열려 빗물로 가득 차 음식물 잔해가 위에 떠다니는 것도 봤다”며 “넓은 보행로 뿐만 아니라 딱 한 명만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보행로에도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으니 솔직히 짜증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에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관련 계도와 홍보, 소독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여름 시기에는 잠깐만 음식물 쓰레기를 둬도 냄새가 심해서 수거할 때마다 쓰레기통을 약품으로 소독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소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더위 관련 예보가 나온다면 소독 시작 시기를 당기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거 시간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배출하거나 건물 밖에 내놓았을 경우 일몰 배출제 배출 시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음식 분야 협회장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및 과태료 관련 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27 17:45

전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 예고⋯"사측 불성실 교섭"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다음 달 초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27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에 임금 4.6% 인상, 호봉 4000원 인상, 식비 한 끼당 2000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단체협상에서는 자녀상 신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상 신설, 유급병가 14일 신설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우린 아직도 3000원짜리 식권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며 "종점에는 식당도 없어 굶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사망해도 경조 휴가는 없다"며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도 증거가 없으면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치부 받아 개인 질병으로 치료받기도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노조는 "6개월 넘게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전주시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며 어느 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지난 2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각각 79.91%, 66.30%의 찬성률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5.27 17:44

전주 등 전국서 '무료 세차' 빌미 차량절도 기승

전국에서 ‘무료 세차’를 빌미로 한 신종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도 동종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주차장에서 ‘무료 세차’를 맡긴 A씨의 차량이 도난당했다. 당시 A씨는 당근마켓에서 ‘무료 세차를 해주겠다'는 글을 발견하고 작성자에게 세차를 요청했다. 이후 작성자는 “주차장에서는 세차가 불가능해 인근 세차장으로 탁송을 해야한다. 열쇠를 차량 안에 넣어놔라”고 A씨를 속인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이후 이들은 지난 23일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훔친 A씨의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차량 내역을 조회한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용의자들은 도주했으며, 차량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반환됐다. 이 같이 ‘무료 세차’를 빌미로 한 차량 절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경찰서,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등 전국의 경찰서는 ‘무료 세차’를 빌미로 한 차량절도 사건을 수사 중이다. 각 피해자들은 당근마켓과 카카오톡 채널 등에 올라온 ‘무료 세차’ 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연락해 차량을 맡긴 뒤 차량을 도난당했다. 각 경찰서는 용의자들을 체포했지만, 현재 주범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무료로 세차를 해준다는 글은 속임수일 수 있다”며 “절대 차량의 열쇠 나 차량을 맡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6 19:19

선거벽보 ‘수난시대’…설치 거부 당하고 잇따라 훼손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자의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선거벽보가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아파트나 건물주들에게 설치를 거부당하는 것도 모자라 설치된 선거벽보들도 훼손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1대 대선 과정에서 도내에 설치된 선거벽보는 총 4700여개로 조사됐다. 선거벽보는 보통 학교,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입구, 도서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다. 문제는 선거벽보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선거벽보는 설치 시 반드시 건물주 및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선거벽보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과거 통상적으로 선거벽보가 설치되던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설치하고 나서 박힌 못 때문에 담장이 파손된 경우가 있었다”며 “예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선거 벽보에 관심이 많았기에 아파트 입구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선거벽보를 설치하도록 허락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또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하는 등의 일도 발생해 이번 대선에서는 설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거유세’ 관련 민원이 1만 9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벽보·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불편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날 전주시 일대를 돌아본 결과, 많은 선거 벽보가 담벼락 등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곳이 아닌 교통시설물 등에 설치돼 있었다. 심지어 철조망으로 된 벽면에 설치된 선거 벽보도 있었는데, 철조망의 자국과 햇빛 등으로 인해 벽보 내용을 제대로 읽는 것 조차 힘들었다. 이와 함께 설치된 선거 벽보에 대한 훼손행위도 빈번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접수된 벽보·현수막 훼손 신고 건수는 이달 25일 기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령 상 현수막과 함께 통계 건수를 조사하지만, 대부분 벽보를 훼손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선거 벽보의 경우에는 다른 선거보다 벽보의 크기가 커져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요즘엔 설치된 벽보도 철거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벽보를 철거할 때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설치 과정에서 못을 박는 것 때문에 소유주나 관리자들께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각종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거 벽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홍보물이기 때문에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절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6 19:18

오늘 법관대표회의 개최…'李 판결·사법 독립' 입장 낼까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의결이 무산되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은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여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26 08:23

전북소방, 전기차 화재 현장 진압 장비 보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전기차 화재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화재 진압 장비를 전면 보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 화재는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5월까지 4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도내 전기차 화재 발생이 늘어나자 전북도소방본부는 화재 진압 장비를 보강했다. 먼저 이동식 소화 수조가 8개 추가돼 도내 총 25개의 이동식 소화 수조가 배치됐다. 또한 질식소화 덮개도 37개의 119안전센터에 추가 보급돼 기존 21개에서 58개로 확대됐다. 이로써 도내 모든 안전센터에 질식소화 덮개 배치가 완료됐다. 이 밖에도 전북이 소방청의 ‘전기차 진압장비 혁신제품 시범사용 시·도’로 선정됨에 따라, ‘전기차 하부 관통형 소화약제 방사기’가 오는 6월 군산소방서에 시범 배치된다. 이 장치는 차량에 접근하지 않고 원격 조종을 통해 전기차 하부에 직접 소화 약제를 방사할 수 있어, 사용 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하다. 해당 장치는 4개월간 시범 운영 후 전북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는 기존 차량 화재와는 성격이 달라 특수 장비가 필수적이다”며 “전북도소방본부는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25 18:28

일요일 문 닫는 이동노동자 쉼터…이용자들 “개선 필요”

“벌써 기온이 30℃를 넘나드는데 더위를 피할 쉼터가 시간 제한이 있으니 아쉽습니다.” 5월부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택배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돌봄 종사자 등 특정 장소가 아닌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설치된 휴게공간이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에 첫 이동 노동자 쉼터를 전주 신시가지에 설치한 것에 이어 2023년에는 쉼터 2호점을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영주차장 입구에 조성했다. 이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전주 지역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동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쉼터 운영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24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이동노동자 쉼터 근처에는 배달 오토바이 등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쉼터 입구에는 출입 절차와 이용 시 주의 사항, 이용 대상자들을 설명하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시되어 있었다. 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였다. 일요일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무더위가 가까워지면서 이동 노동자들은 제한된 쉼터 운영 시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30대) 씨는 “6월도 오지 않았는데 벌써 기온이 30℃가 넘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올해 여름이 정말 걱정스럽다”며 “폭염이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라도 쉼터를 24시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쉼터 운영 시간 이외에도 비품 관련 불편을 이야기하는 이동 노동자들도 있었다. 전주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강운(50대) 씨는 “쉼터를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커피 같은 비품이 제대로 비치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깝다”면서 “무인 출입이라면 24시간 이용하게 해줘도 될 텐데, 이용 불가능한 시간이 있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전주시는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이동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다양한 직종의 이동 노동자분들이 쉼터를 사용하다 보니, 모든 시간을 개방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크다”며 “커피 등 비품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쉼터 주변 가게와의 협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자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 운영 시간 조정 등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25 18:2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