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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면 또 쌓이는데…선거철 골칫거리 폐현수막 대책 필요

대선이 다가오며 선거 현수막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수막 처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에는 대선 관련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후보의 정책을 부각하는 구호들과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채워진 현수막들은 각자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덕진구의 한 도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높이가 낮아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선거 현수막들을 ‘공해’라고까지 표현하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진구의 한 대로변에서 만난 장모(40대) 씨는 “시대가 바뀌고 통신매체도 발전했는데 아직도 현수막에 의지해 선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이런 현수막 공해를 끝내고, 현수막을 적게 쓰는 선거를 고민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모(20대) 씨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결국 선거 끝나면 다시는 못 쓰는 현수막들인데 너무 남용되는 것 같다”며 “폐기나 재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선거철마다 대량의 현수막이 사용 후 폐기되고 있으나 재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 시기(1~4월) 전북에서는 43.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고, 그중 19톤만 재활용됐다. 심지어 2024년 총선 때는 45.6톤의 폐현수막 중 단 7.4톤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내 선거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곳은 243곳으로 정당 별 총 486매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현수막 관련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시자인 정당이 현수막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수막 사용을 아예 줄이는 것이지만, 이는 각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썼던 모든 현수막을 제대로 수거해 처리하게 하고, 그 비용도 직접 처리하게 해 간접적으로라도 사용을 줄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법 76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선전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초과한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가 현수막 처리를 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을 받은 지자체들이 현수막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행법상 지자체가 처리한 현수막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이 부분은 관련 법이 개정돼야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역시 정당 현수막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선거 이후 수거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등을 지자체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수거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현재 비용 청구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며 “관련해 법이 개정된다면 수거에 발생한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5.19 17:55

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접대받을 생각 안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5.19 10:54

[속보] '지리산잎새삼' 허위 서류로 투자자 모집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지리산잎새삼’의 홍보물 및 각종 보증서류가 대부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거나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북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리산잎새삼이 판매 홍보물에 적시 중인 ‘잎새삼’은 국내에서는 없는 명칭이다. 업체 측은 5~7년근 산양삼을 잎새삼이라고 부르며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식 등록된 인삼류는 3가지뿐으로, 잎새삼은 정식 명칭이 아닌 해당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리산잎새삼 측은 온라인 등에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출처로 잎새삼의 효능을 홍보하고 있는데, 국내에 ‘농업진흥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은 해당 연차의 산양삼을 연구한 사실이 없다”며 "홍보에 사용된 그래픽 작업물, 새싹삼의 효능을 설명할 때 사용한 자료들은 제공한 적이 없다. 또한 농업진흥청은 국내에 없다"고 말했다. 지리산잎새삼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약속한 이익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복수의 보증업체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했다. 기업신용체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증업체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발생했었다. 산업분류는 부동산 개발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등으로 등록돼 있었다. 또한 ㈜지리산잎새삼은 자사 홍보물에 ‘금융권 지급보증’ 문구를 기재했으나, 해당 보증업체들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시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이 계약 당시 제공한 ‘인증서’는 또한 단순 사서인증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분양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인증받은 것이다. 인증서를 발급했던 법무법인 관계자는 “인증서는 수수료를 내면 법무법인에서 발급해주는 것이다”며 “법무법인에서 계약 사실을 공증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마니협회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잎새삼이라고 부르는 삼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삼이다”며 “해당 삼은 그냥 어린 인삼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리산잎새삼 대표 고모씨는 현재 자신도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에게 보증업체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전국으로 사건이 나뉘어져 있는데, 수사관마다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 해 수사의 진척이 느리다"며 "피해자들이 수백명에 이르고 수백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수사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는 지리산잎새삼 측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18 19:51

수달, 남생이⋯전주 덕진공원서 멸종위기종 발견

전주 도심 속 생태 공간인 덕진공원이 멸종위기 동물의 새로운 서식처로 부각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덕진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관찰됐다고 18일 밝혔다. 수달과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등은 맑은 수질과 안정적인 환경 없이는 서식이 어려운 동물들로 덕진공원의 생태적 건강이 크게 회복됐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족으로 보이는 수달 4마리가 덕진공원 수변 구역에서 사냥하거나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노랑부리저어새와 도요새 무리가 먹이 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처음 확인됐다. 이처럼 덕진공원은 다양한 야생동물들에게 안정적인 휴식처를 제공하며 생태 보고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이러한 덕진공원의 생태 복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호수 수질 개선, 남생이 보호 및 서식지 복원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열린광장 조성, 창포원 조성 등 덕진공원 관련 기반사업을 완료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호정 전주시 산림공원과장은 "덕진공원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5.18 17:31

국회의원 보좌관·정당·배우까지 사칭⋯잇딴 '노쇼 사기' 대책 마련해야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이러한 사칭 노쇼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지난달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에 이어 또 다시 비슷한 방식의 사기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의 한 유명 식당에 식사 예약 요청이 들어왔다. 예약자는 자신을 김윤덕 의원실 소속 ‘박이준’ 보좌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예약자는 식당 측에 9인분의 식사와 600만 원 상당의 고급술 대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식사 이후 일괄 결제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보좌관 명함과 존재하지 않는 ‘법활비 카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사이 총 4곳의 전주 시내 식당에 이러한 요구들이 들어왔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한 점주들이 의원실에 직접 확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산의 한 횟집에 단체 식사와 1600만 원 상당의 술을 구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예약자는 신영대 의원실 관계자라고 사칭하며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으나, 선거 기간에 양주를 주문했다는 것을 식당 주인이 의심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진이나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피해 사례도 있었다.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군산시의 한 음식점에 단체 예약 요청이 들어왔다. 동시에 예약자는 자신이 강동원 씨가 출연하는 영화의 제작진이라며, 배우가 좋아하는 술을 음식점에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전에 영화 제작진 예약 요청을 받은 적이 있던 음식점주는 큰 의심 없이 1460만 원을 이들이 제시한 업체 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구매한 술은 배달되지 않았고, 영화 제작진들도 방문하지 않았다. 전주의 한 대형음식점 대표 A씨는 "지난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워 촬영을 하겠다는 전화가 오기도 했고, 18일에는 자신이 민주당 관계자라며 '오늘 저녁에 민주당 행사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다'며 단체예약 전화가 왔다"면서 "오후 8시에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 어떻게 참석하냐고 되물었더니 '확인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며 어이없어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도내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시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고창 2곳과 김제 1곳, 총 3곳의 음식점에 “신임 소방대원 교육을 하고 먹을 저녁을 포장해 가고 싶다”는 전화 주문이 들어왔다. 자신들을 소방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이들 일당은 “소방본부 재정이 어려우니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방 공무원증과 물품 지급 결제확약서를 식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예약 시간이 다가오자, 이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식당이 받았던 공문서 역시 위조된 문서였다. 일부 음식점은 이상한 정황을 감지하고 관할 소방관서에 문의해 피해를 막았지만 한 음식점은 음식을 미리 준비했다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잇따르는 사칭 노쇼 사기 시도와 관련, 전문가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사기 예방 기구 신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준배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는 “최근 영세 상인이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사기 예방 대책은 부족하다”며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칭 사기에서 활용됐던 공문서 등은 사진을 찍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는데, 이런 사실을 알려줄 사기 예방 교육 등이 부족한 상태라 관련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문자 같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사기가 발생하면 사기의 핵심 수법과 특징을 바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사기 예방을 지휘할 신설 기구 설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18 17:31

전북시군공무원노 '성추문 의혹’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 고발

전북공무원노조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지난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와 지방공무원, 고창군을 망치는 차남준 부의장에 대해 강력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한 노래방에서 남자 직원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남아 있던 고창군의회 소속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차 부의장은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다”, “나중에 직원들에게 사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차 부의장을 제명했다. 노조는 “차 부의장은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을 했다”며 “앞서 부의장의 공개사과 및 자진사퇴 그리고 고창군의회 차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나, 그에게 내려진 처분은 정당에서의 출당조치와 내부징계만이 있을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창군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며, 노조가 요구한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뒤로 한 채 오히려 피해공무원으로 인해 자신들의 위신과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협박과 회유만을 일삼고 있다”며 “치졸한 행태에 할 말을 잃었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논 당상이라는 식의 시스템과 이를 방지할 법과 규정에 미흡함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차 부의장은 형사적 다툼 이전에 자진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전북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18 17:30

군산해경, 어획량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 나포

3000㎏ 가깝게 조업량을 축소해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9t급, 승선원 10명)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어업협정을 맺은 해상에서 유망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면서 고등어와 갈치 등을 4590㎏ 어획했음에도 일지에는 1597㎏만 기재했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조업실적에 따라 입어료를 내야 한다. 조업실적을 속이면 입어료를 적게 내고 정해진 조업량 이상의 어획도 가능하다. 또한 유망 사용 중국어선은 다음 달 1일 이후 3개월간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전에 최대한 조업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불법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적발된 A호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후 담보금이 납부되면 나포해역에서 석방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유망 어선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상에서 현장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어족자원이 남획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게 적발된 중국어선은 A호를 포함해 총 6척으로, 누적 담보금은 1억 8000만 원이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5.18 12:15

김윤덕 의원 보좌진인데요⋯전북서도 민주당 사칭 '노쇼 사기'발생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사칭해 허위 주문을 하고 고의로 잠적하는 '노쇼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의 한 유명 식당에 식사 예약 요청이 들어왔다. 예약자는 자신을 김윤덕 의원실 소속 ‘박이준’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며, 식당 측에 술을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식사 후 일괄 계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예약자는 9인분의 단체 식사, 600만 원 상당의 고급 술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식당에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의원실 보좌관 명함과 존재하지 않는 '법활비 카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사이 총 4곳의 전주시내 식당에 이러한 요구들이 있었으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눈치챈 점주들이 의원실 등에 직접 확인한 덕분에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업주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실은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의원실에는 박이준이라는 이름의 보좌진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활비 카드’라는 명칭의 카드도 없다”고 밝히며 “의원실 예산으로 술을 구매하거나 제3자를 통해 대리 구매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시도는 전북뿐 아니라 경남, 충북, 강원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남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12일 충북 증평에서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한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이들 역시 민주당 관계자임을 주장하며 명함을 제시하고, 대규모 예약 및 선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5.17 17: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