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나 음주운전 유도 고의사고⋯수천만 원 뜯어낸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항소한 B씨(25)와 C씨(31)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모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 B씨와 C씨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 등으로 만난 남성들을 A씨의 부인 D씨(21·여)와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집에 같이 가자"며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일당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차량에서 남성들을 감금 및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B씨와 C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D씨 등 나머지 일당 3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의 범행을 해 돈을 갈취해 범행의 계획과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19 18:00

대선 끝나면 또 쌓이는데…선거철 골칫거리 폐현수막 대책 필요

대선이 다가오며 선거 현수막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수막 처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에는 대선 관련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후보의 정책을 부각하는 구호들과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채워진 현수막들은 각자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덕진구의 한 도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높이가 낮아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선거 현수막들을 ‘공해’라고까지 표현하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진구의 한 대로변에서 만난 장모(40대) 씨는 “시대가 바뀌고 통신매체도 발전했는데 아직도 현수막에 의지해 선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이런 현수막 공해를 끝내고, 현수막을 적게 쓰는 선거를 고민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모(20대) 씨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결국 선거 끝나면 다시는 못 쓰는 현수막들인데 너무 남용되는 것 같다”며 “폐기나 재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선거철마다 대량의 현수막이 사용 후 폐기되고 있으나 재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 시기(1~4월) 전북에서는 43.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고, 그중 19톤만 재활용됐다. 심지어 2024년 총선 때는 45.6톤의 폐현수막 중 단 7.4톤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내 선거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곳은 243곳으로 정당 별 총 486매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현수막 관련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시자인 정당이 현수막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수막 사용을 아예 줄이는 것이지만, 이는 각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썼던 모든 현수막을 제대로 수거해 처리하게 하고, 그 비용도 직접 처리하게 해 간접적으로라도 사용을 줄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법 76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선전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초과한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가 현수막 처리를 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을 받은 지자체들이 현수막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행법상 지자체가 처리한 현수막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이 부분은 관련 법이 개정돼야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역시 정당 현수막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선거 이후 수거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등을 지자체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수거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현재 비용 청구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며 “관련해 법이 개정된다면 수거에 발생한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김문경
2025.05.19 17:55

김제 단독주택서 불⋯4300만 원 피해

19일 오전 8시 15분께 김제시 용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인해 건물 1층 54㎡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354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19 17:33

순천-완주고속도로 용암4터널서 수학여행 버스 등 차량 4대 추돌

순천-완주 고속도로의 한 터널 안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10시 5분께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99㎞ 지점 용암4터널에서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의 충격으로 관광버스가 앞으로 튕겨 나가며 1톤 화물차와 카니발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추돌했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는 학생 포함 24명이 탑승한 전남 광양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탑승해 있던 A양(15세)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19 15:46

택배기사 위장 강도 행각 벌인 50대 구속영장

택배기사로 위장해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을 찾아가 강도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김제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B씨(79·여)가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64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고 온 차량을 추적, 범행 1시간 뒤인 오전 10시 40분께 김제시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에 있는 부인의 학원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부인 C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C씨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이에 부족한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는 범행 후 C씨에게 빼앗은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5.19 13:39

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접대받을 생각 안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25.05.19 10:54

[속보] '지리산잎새삼' 허위 서류로 투자자 모집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지리산잎새삼’의 홍보물 및 각종 보증서류가 대부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거나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북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리산잎새삼이 판매 홍보물에 적시 중인 ‘잎새삼’은 국내에서는 없는 명칭이다. 업체 측은 5~7년근 산양삼을 잎새삼이라고 부르며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식 등록된 인삼류는 3가지뿐으로, 잎새삼은 정식 명칭이 아닌 해당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리산잎새삼 측은 온라인 등에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출처로 잎새삼의 효능을 홍보하고 있는데, 국내에 ‘농업진흥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은 해당 연차의 산양삼을 연구한 사실이 없다”며 "홍보에 사용된 그래픽 작업물, 새싹삼의 효능을 설명할 때 사용한 자료들은 제공한 적이 없다. 또한 농업진흥청은 국내에 없다"고 말했다. 지리산잎새삼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약속한 이익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복수의 보증업체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했다. 기업신용체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증업체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발생했었다. 산업분류는 부동산 개발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등으로 등록돼 있었다. 또한 ㈜지리산잎새삼은 자사 홍보물에 ‘금융권 지급보증’ 문구를 기재했으나, 해당 보증업체들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시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이 계약 당시 제공한 ‘인증서’는 또한 단순 사서인증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분양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인증받은 것이다. 인증서를 발급했던 법무법인 관계자는 “인증서는 수수료를 내면 법무법인에서 발급해주는 것이다”며 “법무법인에서 계약 사실을 공증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마니협회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잎새삼이라고 부르는 삼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삼이다”며 “해당 삼은 그냥 어린 인삼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리산잎새삼 대표 고모씨는 현재 자신도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에게 보증업체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전국으로 사건이 나뉘어져 있는데, 수사관마다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 해 수사의 진척이 느리다"며 "피해자들이 수백명에 이르고 수백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수사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는 지리산잎새삼 측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5.18 19:51

익산서 모녀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

익산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8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A씨(60대·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신체에서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비닐봉지 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A씨의 딸 B씨(20대·여)가 지난달 집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후 A씨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생활고를 호소하는 쪽지 내용과 유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5.18 19:50

수달, 남생이⋯전주 덕진공원서 멸종위기종 발견

전주 도심 속 생태 공간인 덕진공원이 멸종위기 동물의 새로운 서식처로 부각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덕진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관찰됐다고 18일 밝혔다. 수달과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등은 맑은 수질과 안정적인 환경 없이는 서식이 어려운 동물들로 덕진공원의 생태적 건강이 크게 회복됐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족으로 보이는 수달 4마리가 덕진공원 수변 구역에서 사냥하거나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노랑부리저어새와 도요새 무리가 먹이 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처음 확인됐다. 이처럼 덕진공원은 다양한 야생동물들에게 안정적인 휴식처를 제공하며 생태 보고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이러한 덕진공원의 생태 복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호수 수질 개선, 남생이 보호 및 서식지 복원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열린광장 조성, 창포원 조성 등 덕진공원 관련 기반사업을 완료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호정 전주시 산림공원과장은 "덕진공원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5.18 17:31

경찰,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신청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씨(50대)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르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옷가지 등을 모아 거주지 베란다에 불을 질렀으며,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체 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방화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18 17:31

국회의원 보좌관·정당·배우까지 사칭⋯잇딴 '노쇼 사기' 대책 마련해야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이러한 사칭 노쇼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지난달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에 이어 또 다시 비슷한 방식의 사기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의 한 유명 식당에 식사 예약 요청이 들어왔다. 예약자는 자신을 김윤덕 의원실 소속 ‘박이준’ 보좌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예약자는 식당 측에 9인분의 식사와 600만 원 상당의 고급술 대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식사 이후 일괄 결제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보좌관 명함과 존재하지 않는 ‘법활비 카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사이 총 4곳의 전주 시내 식당에 이러한 요구들이 들어왔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한 점주들이 의원실에 직접 확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산의 한 횟집에 단체 식사와 1600만 원 상당의 술을 구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예약자는 신영대 의원실 관계자라고 사칭하며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으나, 선거 기간에 양주를 주문했다는 것을 식당 주인이 의심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진이나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피해 사례도 있었다.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군산시의 한 음식점에 단체 예약 요청이 들어왔다. 동시에 예약자는 자신이 강동원 씨가 출연하는 영화의 제작진이라며, 배우가 좋아하는 술을 음식점에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전에 영화 제작진 예약 요청을 받은 적이 있던 음식점주는 큰 의심 없이 1460만 원을 이들이 제시한 업체 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구매한 술은 배달되지 않았고, 영화 제작진들도 방문하지 않았다. 전주의 한 대형음식점 대표 A씨는 "지난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워 촬영을 하겠다는 전화가 오기도 했고, 18일에는 자신이 민주당 관계자라며 '오늘 저녁에 민주당 행사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다'며 단체예약 전화가 왔다"면서 "오후 8시에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 어떻게 참석하냐고 되물었더니 '확인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며 어이없어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도내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시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고창 2곳과 김제 1곳, 총 3곳의 음식점에 “신임 소방대원 교육을 하고 먹을 저녁을 포장해 가고 싶다”는 전화 주문이 들어왔다. 자신들을 소방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이들 일당은 “소방본부 재정이 어려우니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방 공무원증과 물품 지급 결제확약서를 식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예약 시간이 다가오자, 이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식당이 받았던 공문서 역시 위조된 문서였다. 일부 음식점은 이상한 정황을 감지하고 관할 소방관서에 문의해 피해를 막았지만 한 음식점은 음식을 미리 준비했다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잇따르는 사칭 노쇼 사기 시도와 관련, 전문가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사기 예방 기구 신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준배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는 “최근 영세 상인이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사기 예방 대책은 부족하다”며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칭 사기에서 활용됐던 공문서 등은 사진을 찍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는데, 이런 사실을 알려줄 사기 예방 교육 등이 부족한 상태라 관련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문자 같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사기가 발생하면 사기의 핵심 수법과 특징을 바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사기 예방을 지휘할 신설 기구 설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5.18 17:31

전북시군공무원노 '성추문 의혹’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 고발

전북공무원노조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지난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와 지방공무원, 고창군을 망치는 차남준 부의장에 대해 강력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한 노래방에서 남자 직원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남아 있던 고창군의회 소속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차 부의장은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다”, “나중에 직원들에게 사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차 부의장을 제명했다. 노조는 “차 부의장은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을 했다”며 “앞서 부의장의 공개사과 및 자진사퇴 그리고 고창군의회 차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나, 그에게 내려진 처분은 정당에서의 출당조치와 내부징계만이 있을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창군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며, 노조가 요구한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뒤로 한 채 오히려 피해공무원으로 인해 자신들의 위신과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협박과 회유만을 일삼고 있다”며 “치졸한 행태에 할 말을 잃었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논 당상이라는 식의 시스템과 이를 방지할 법과 규정에 미흡함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차 부의장은 형사적 다툼 이전에 자진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전북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5.18 17:30

군산해경, 어획량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 나포

3000㎏ 가깝게 조업량을 축소해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9t급, 승선원 10명)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어업협정을 맺은 해상에서 유망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면서 고등어와 갈치 등을 4590㎏ 어획했음에도 일지에는 1597㎏만 기재했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조업실적에 따라 입어료를 내야 한다. 조업실적을 속이면 입어료를 적게 내고 정해진 조업량 이상의 어획도 가능하다. 또한 유망 사용 중국어선은 다음 달 1일 이후 3개월간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전에 최대한 조업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불법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적발된 A호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후 담보금이 납부되면 나포해역에서 석방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유망 어선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상에서 현장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어족자원이 남획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게 적발된 중국어선은 A호를 포함해 총 6척으로, 누적 담보금은 1억 8000만 원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18 12:15

김윤덕 의원 보좌진인데요⋯전북서도 민주당 사칭 '노쇼 사기'발생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사칭해 허위 주문을 하고 고의로 잠적하는 '노쇼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의 한 유명 식당에 식사 예약 요청이 들어왔다. 예약자는 자신을 김윤덕 의원실 소속 ‘박이준’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며, 식당 측에 술을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식사 후 일괄 계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예약자는 9인분의 단체 식사, 600만 원 상당의 고급 술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식당에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의원실 보좌관 명함과 존재하지 않는 '법활비 카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사이 총 4곳의 전주시내 식당에 이러한 요구들이 있었으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눈치챈 점주들이 의원실 등에 직접 확인한 덕분에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업주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실은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의원실에는 박이준이라는 이름의 보좌진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활비 카드’라는 명칭의 카드도 없다”고 밝히며 “의원실 예산으로 술을 구매하거나 제3자를 통해 대리 구매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시도는 전북뿐 아니라 경남, 충북, 강원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남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12일 충북 증평에서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한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이들 역시 민주당 관계자임을 주장하며 명함을 제시하고, 대규모 예약 및 선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17 17:35

소방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소방청은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밀집된 공장동 사이로 확산하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11분께 발생한 화재를 초기부터 대응 1단계로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오전 7시 59분께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오전 10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전환했다. 화재 현장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어 대구, 전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5대의 고성능 화학차를 동원했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도 4만5천ℓ급과 3만ℓ급 등 2기를 배치했다. 현재까지 펌프차 등 장비 100대, 인원 355명이 진화에 투입됐다. 이날 화재로 공장 직원 1명이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2명도 화상 등 상처를 입어 치료 중이다. 불은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 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 내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화재는 밀집된 공장동 내부를 타고 확산 중이며, 낮 12시 기준 축구장 5개 면적의 서쪽 공장의 70%가 불에 탔다.

사건·사고
연합
2025.05.17 14:19

[속보]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큰 불⋯고립된 근로자 1명 구조

17일 오전 7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불을 쉽게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에서 광주 전체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불이 난 곳은 고무 찌는 공정(가황공정)에서 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들은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육경근
2025.05.17 09:18

전주시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환자 30여명 발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여 조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학생은 이날 오전부터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날 점심 급식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또 의심 환자들과 조리 종사자의 검체를 채취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5.16 17:23

"배우 강동원 영화 제작진인데요"⋯군산서 '노쇼 사기'

군산에서 영화 제작진 사칭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군산시 중동의 한 음식점에 단체 예약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후 예약자는 자신을 배우 강동원 씨가 출연하는 영화 제작진이라고 소개하면서, 특정 업체를 통해 배우가 좋아하는 술을 음식점에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음식점 측에 촬영 중인 영화 제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음식점 점주는 큰 의심 없이 그의 요청대로 1460만 원의 주류 대금을 업체 계좌에 송금했다. 해당 음식점은 과거에 영화 제작진의 예약 요청을 실제로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약한 시간에 해당 영화 제작진들의 방문은 없었고, 구매한 술도 음식점으로 배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기인 것을 파악한 음식점 측은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을 청취한 뒤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며 “현재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16 15:35

전주서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 훼손…경찰 수사 중

전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인근에 걸려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용의자는 현재 중학생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용의자를 대상으로 범행 방식과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16 12:17

무주 단독주택서 불...김치냉장고 단락 추정

리콜 대상인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주택 다용도실 30㎡과 2002년식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564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트래킹에 의한 단락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278만 대로 알려졌다. 20년가량이 지났지만, 높은 내구성에 아직도 1만여 대가량의 김치냉장고가 리콜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위니아 딤채에서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김치냉장고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16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