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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학기 종강을 앞두고 기말고사가 한창인 대학생들의 손에는 펜이 아닌 촛불이 들렸다. 시험 기간에 펜 대신 촛불을 들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의 심정을 들어보기 위해 12일 전북대 구정문을 찾았다. 이미 학교 게시판마다 대자보가 여러 장 붙었고 매일 게시판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대자보를 읽고 사진 찍어 다른 대학 친구들에게까지 전달하는 모습이었다.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영재(정치외교학과·23학번)학생은 "전북대 학생으로서 느끼는 바가 더 컸다. 선배들이 잘 갖고 온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갑자기 비이성적인 행위를 한 이유가 빨리 진상규명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는 학생회관에서 비상계엄군에 쫓기다 고인이 된 5·18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 고 이세종 열사가 재학했던 만큼 더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 서서 대자보를 보던 우나영(스마트팜학과·23학번)씨는 "자기 직전에 뉴스를 보고 '이게 뭐지?' 싶었다. 전에 봤던 영화·역사책 속 계엄령은 너무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더 공포감이 느껴졌다"며 "계엄령은 처음인 데다 대학 때문에 타지에 혼자 와 있다 보니 더 무서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대자보가 붙어 있는데 사실 지금도 탄핵·퇴진 등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나. 그래도 각자의 의견을 용기 있게 전해 줘서 너무 자랑스러웠다. 저도 주변에 알리고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도 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게시판 앞을 지나가며 친구와 대자보를 사진으로 남기던 류지우(미술학과·24학번)씨도 "계엄령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몇 시간 동안만 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맞나?'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런 사태를 만든 대통령이 하루빨리 퇴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많은 학생이 지나다니는 '알림의 거리'로 불리는 이 거리에 대자보를 처음 붙인 것은 전북대 학보사였다. 계엄령의 심각성을 인지한 학보사는 먼저 나서서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였다. 전북대 학보사 이예령(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23학번) 편집장은 "당시 다른 대자보는 없었고 학보사 것만 유일하게 붙었었다. 일단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분명했다. 학보사인 만큼 이러한 사실을 학생들한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뿐 아니라 전북권 대학들이 함께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전북 10개 대학교 학생은 전북 대학생 비상시국회의를 꾸리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서명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자 앞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그동안 각 대학의 시국선언이 있었지만 이젠 하나가 돼 단결된 힘을 보여 줘야 한다. 더 큰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전북권 대학생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문에서 전북권역 대학 총학생회 윤석열 탄핵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참여 대학(가나다 순)은 국립군산대학교, 군장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등이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문채연 기자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8㎡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2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2일 오전 3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 되어있던 BMW 차량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2016년식 BMW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7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며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올해 겨울에도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8주차인 지난달 24∼30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집계한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5.7명이었다. 독감 의심환자 분율을 지난 41∼44주차에는 3.9명을 유지하다 45주 4.0명, 46주 4.6명, 47주 4.8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청은 아직 독감 유행 단계는 아니지만 겨울철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특히 질병청은 "감염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도 노인, 임신부, 어린이(6개월∼13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독감,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보건소는 50∼64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유공자)을 대상으로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코로나19,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유행 시기(11∼4월)와 항체 형성 기간(2주) 등을 고려해 10∼12월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동절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선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11일 정국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지역민생안정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시민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 시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전 공무원은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며 "기회는 위기 속에서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일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일부터 지역민생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책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6팀 36명이 참여한다. 팀은 △현안사업 △경제안정 △서민생활지원 △재난안전 △비상진료 △가축전염병대응으로 구분해 불안한 정국 속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업무를 챙긴다. 서민생활지원팀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 등 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한다. 또 재난안전팀은 화재, 한파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총파업을 선언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가 임금교섭 타결에 성공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가 이틀간의 교섭을 통해 11일 오후 3시 35분께 임금·단체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2.5% 인상,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인력 충원, 성과급 문제 개선 노력 등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총파업 개시 1주일 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며, KTX와 무궁화호 등 간선 여객열차는 복귀 직원 교육과 차량 편성 운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타인의 휴대전화 대리인증으로 술·담배의 구매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및 지문인식 등 기존의 성인인증 시스템들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의 무인 편의점, 담배판매점 등을 돌아봤다. 무인 편의점에 판매 중인 맥주 등 술은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했다. 판매 기기에서 구매자의 얼굴을 촬영했지만, 그것은 성인 확인 절차가 아닌 단골 고객 등록 절차였다. 주민등록증과 지문 등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기자가 타인에게 인증번호만을 요청해 술 구매를 시도해보니, 문자로 날아온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술이 들어있는 냉장고가 열렸다. 계산 과정에서도 주민등록증 요청 등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담배판매점 또한 마찬가지였다. 담배 구매를 위해 요구하는 휴대전화 인증을 마무리하자 담배 구매가 가능했다. 총 전주시 일대의 7곳의 무인 점포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점포에서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술과 담배의 구매가 가능했으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도 아무런 제약은 없었다. 현재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점포는 낮 시간에는 사람을 두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심야 시간에는 무인으로 변모하는 식의 장사로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다. 한 경찰관은 "무인 점포 운영자들이 절도사건 이외에 주류나 담배에 대한 대리구매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을 할 수 없다. 점포 허가 과정에서부터 지문 인증이나 주민등록증 검사 등 구매 제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따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없다”며 “신고 등이 들어올 시 단속을 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55분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쌍타망 A호와 B호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한국 수역에 입역해 조업하던 A·B호는 이후 한국 수역을 출역한 뒤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또 A·B호는 한국 수역으로 다시 입역했음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A·B호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1㎞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군산해경에 적발, 이후 검문검색을 통해 이와 같은 불법 조업 사실이 확인돼 담보금 총 8000만 원을 납부받은 후 석방 조치 됐다. 박승욱 군산해경서장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로 인해 사라진 전주 동부대로 일부 구간 차선이 공사 종료 한 달이 지났음에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6시 30분께 찾은 전주 동부대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사가 진행된 대송장례식장부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의 동부대로 구간 2차로는 임시 포장한 아스콘으로 덮여있었다. 공사 시작 지점에는 해당 포장이 임시 아스콘 포장이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 아스콘 포장 곳곳에도 임시 포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렇게 새로 포장한 아스콘이 기존 차선을 덮거나 훼손하는 곳이 다수 있었지만, 새로 차선을 그리거나 임시 차선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날 현장의 공사 알림 현수막을 통해 확인한 공사 종료 날짜는 11월 10일까지였다. 이러한 도로 상태에 몇몇 차량은 차선 변경 시 혼란을 느끼는 듯, 방향 지시등을 켠 채 한참을 직진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동부대로의 상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 씨(26)는 “운전하면 옆 차선 차량이 보이기도 하고, 감으로 잘 운전하고는 있지만 차선이 없는 곳을 지날 때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며 “백제대로 재포장 구간처럼 야광 임시 차선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인근에서 만난 김인호 씨(30)는 “초보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다”며 “공사가 끝났다면 빠르게 차선 복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차선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다”며 “시가 아니라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처에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차선 복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후에 미비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추후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사 시행사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먼저 포장을 한 이후 시간이 좀 경과 된 이후에 본 포장을 해야 하므로 아직 도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12월 안으로 본 포장 작업을 완료하고 도색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고 위험 방지와 통행 흐름 유지를 위해 임시 차선 표시 등을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11일 오후 1시 25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합차와 25톤 트레일러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A씨(30대)가 안면부와 우측 발목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트레일러 운전자 B씨(60대)도 후두부와 좌측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호남지역에서 군중들을 탄압했던 익산 제7공수여단이 40여년이 지나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휩쓸렸다. 당시 7공수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부터 비상대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계엄령 무효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서울진공작전까지 계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엄령에 동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나와 “7공수와 13공수부대를 누가 대기시켰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임무를 부여할 때 스스로 판단해 대기를 시켰다”고 답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특전사 부대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후방에 주둔 중이던 익산 7공수와 전남 담양의 11공수, 충북 증평의 13공수 등이 지난 4일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령 취소 표결이 지난 4일 오전 1시께 이뤄지면서 이들의 투입은 무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2일차 계획도 이미 짜여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익산에 있는 제7공수, 충북 증평에 있는 제13공수를 즉각 파견할 준비를 하라는 전자명령시스템이 있었다"면서 "7공수, 13공수 등 여단장에게 '임무 비상대기하고 바로 임무 투입 준비해서 기다려라' 등이 2일차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7공수여단은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역사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있던 부대다. 당시 7공수여단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학생들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됐다. 당시 전북대 학생회관에는 5·18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등 학생들이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투입된 7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은 학생들을 구타하고, 이 열사를 창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하는 등 각종 만행을 저질렀다. 또 7공수여단은 광주 등 전남지역에도 투입되는 등 5·18민주화 운동 당시 군중을 탄압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당국의 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에 모든 사항에 대해 따로 답변을 할 수는 없다”며 “7공수여단의 대기 여부, 훈련 취소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유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약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혼란과 충격에 빠뜨렸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 계엄 선포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만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회복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헌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끝까지 정권유지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사태를 결코 죄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도민들과 연대해 즉각적인 정권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를 사흘(14일 예정)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경찰에 당사 시설 및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상시 인력은 배치하지 않은 채 전주도당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사무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10일 전북경찰에 당사 주변과 직원 등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 앞서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찾아가 “국민의힘 해체”, “조배숙 의원 규탄”, “윤석열 탄핵” 등의 집회를 벌였다. 또 국민의힘 전북도당 당사에 항의성 서안 등을 보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도당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며 “계엄령 이후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 신청했다. 경찰에서 관련 경력을 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위험 발생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의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시설보호 요청과는 별개로 자체 판단을 내려 탄력적 경력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경우 평시에는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집회 시에는 충원된 경력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산에 있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사무실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완주에서 운행 중이던 21톤 트럭에 불이 났다. 1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2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공원 옆 도로를 달리던 21톤 재활용품 운송 트럭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트럭 매연저감장치 주변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9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과열로 인한 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의혹이 있다. 내란 사건에 휘말리며 수뇌부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d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북지역 인권시민단체(이하 단체)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오늘(12월 10일)은 제76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면서 “윤석열 12.3 내란사태로 전 국민의 기본권과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인권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짓밟혔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안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인권침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내란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인권침해와 위헌성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한 의견표명을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뒤흔들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등 인권위원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10일 오후 1시 15분께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5부두에서 운행 중이던 휠로더(자재 이동용 중장비)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휠로더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배선 단락 등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처단이라는 단어만 없었어도 이렇진 않았을 겁니다.” 전북지역 수련병원들이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쓰디쓴 성적표를 마주했다. 각 대학들은 최소 20여 명에서 60여 명까지 전공의 모집을 추진했는데, 전공의가 가장 많이 지원한 병원이 5명에 불과하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에 위치한 수련병원 3곳은 지난 9일까지 2025년 상반기 1년차 레지던트 모집을 추진했다. 각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 63명, 원광대병원 43명, 예수병원 23명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각 병원에 지원한 전공의의 숫자는 전북대병원 5명, 예수병원 5명, 원광대병원 5명 미만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난 계엄령 때 처단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어도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다 떠난 상황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 이라는 말은 전공의들을 한번 더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처단 발표 이전에만 해도 병원에 문의를 하는 전공의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대략난감’이라는 입장이다. 전문의들의 피로도 및 병원 경영 등의 문제로 인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내년도 병원 운영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해당 연차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 의료진이 받게 된다”며 “이번에 병원을 나갔던 분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는데 대부분 무산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총 3594명의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한 결과 총 314명이 지원해 8.7%의 지원율을 보였다. 이중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전공의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은 121명이 지원했다.
도내 12개 시·군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임명직렬 권고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가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무주군과 고창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직에 사회복지직, 행정직, 보건직을 제외한 직렬을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임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 복지기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골자인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맞춤형복지팀장직에는 사회복지직, 행정직, 보건직을 제외한 타 직렬의 배치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일선 읍면동 중심으로 전환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다. 협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안정화에 접어든 시점에도 여전히 복지수요와 맞지 않는 인력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주시 서신동 빌라 사건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한 복지전달체계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인력부족과 시스템 부재도 문제지만, 위기가구 발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읍면동 복지팀의 전문성·지속성 부재가 주요 문제일 수 있다. 수십 년간 복지업무만 담당한 사회복지공무원을 맞춤형복지팀장으로 배치해 전문성 등 위기가구 발견 감수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심각한 하천오염이 발생했다. 농가 보온을 위해 설치한 배관의 노후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도내 하천 오염사고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찾은 익산시 삼기면 기양천에서는 지난 8일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방재작업이 한창이었다. 하천 곳곳에는 사용된 흡착포가 널브러져 있었다. 하천에는 기름때가 가득했다. 기름 냄새도 진동했다. 하천에는 다량의 흡착포와 붉은색 오일휀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든 기름들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10여명의 인력이 오염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름은 하류로 유유히 떠내려갔다. 인력으로 하천오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방재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는 “흡착포를 10박스 이상 하천에 깔았다”며 “수천 개 이상 사용한 것이고, 흡착포들이 기름을 모두 머금으면 며칠 뒤에 다시 와서 흡착포가 떠내려가지 않게 다시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기양천 방재작업에 투입된 흡착포는 약 1000~2000개 가량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방재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딸기농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평소 겨울철 난방을 위해 보일러 등을 가동했다. 그러나 노후화된 배관에서 호스가 빠졌고, 400ℓ가량의 기름이 인근 수로 등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됐다. 해당 농장주인 A씨는 “올해 농사도 다 망치고, 방재작업 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해줘야 한다고 들었다”며 “정말 막막하다. 설치한 지 7년 정도 된 호스가 노후화돼 기름이 유출된 것인데, 관련 보험도 들어진 것이 없다”고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천 오염사고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2년 6건, 2023년 9건 그리고 올해도 9건이 발생했다. 하천 오염사고는 대부분 농가용 유류탱크 등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할 시 유출 당사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 이 같은 하천 오염사고에 대한 지자체 및 관련 보험의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농업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책임보험 또한 대규모 시설에만 의무로 지정돼 있다. 농업 시설 자체도 점점 노후화되는 실정에서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하천 오염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 홍보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자연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시군 등과 협의해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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