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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 선거 ‘원점에서 새출발’…선거는 11월23·30일 중 택일

전북대학교가 총장임용추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서는 등 총장 선거 절차가 원점에서 새출발한다. 전북대는 지난 30일 임시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총추위원 발령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교원에 의한 합의방식으로 총추위 구성이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교원과 직원, 학생 모두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새 총추위는 개정 전 만들어진 총추위와 마찬가지로 황갑연(대학교수회 회장) 교수가 총추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교수위원 몇 명만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방식 역시 종전과 같이 3차 투표제(결선)로 확정됐다. 기존의 총추위는 2차 투표제로 개정하려 했지만 총장 후보 입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전북대는 오는 5일 임시 학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총추위원 발령 개정안을 서면으로 결의할 방침이다. 또한 같은 날 새로 발령된 총추위가 소집돼 선거 날짜를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총장 선거 일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 11월 23일과 30일 중 선택할 예정이다. 새 총추위는 주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업무를 위탁하고, 선관위와 합의해 예비후보 등록일, 본후보 등록일, 공개토론 일정 등을 정할 방침이다. 그간 투표방식 등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연됐었던 전북대 총장 선거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번 19대 전북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가나다 순)은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 대학
  • 이강모
  • 2022.10.03 16:59

지방대 모집인원 줄일 때, 서울 4년제 대학 오히려 모집인원 늘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지방대학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입학정원은 줄어든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의 모집인원은 늘었기 때문이다. 대학 수험생들의 ‘IN 서울’ 선호 역시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모집인원·신입생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지난 2012년 입학정원은 1만7727명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22년 1만5042명으로 2685명이 줄었다. 신입생 충원율 역시 2012년(93.9%)에 비해 2022년(89.6%)은 마이너스 4.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 서울(45개 대학)의 경우 2012년 정원은 7만3749명이었지만 2022년 7만4300명으로 551명이 늘었다. 모집인원도 2012년(8만4578명)에 비해 2022년(8만7072명)에는 2494명이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대학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자발적 적정 규모화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소재 대학 정원 규제 없이는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3 16:57

싱가포르 테마섹 대학생들, “전주에 다시 오고 싶어요”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 학생 10명과 교직원이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 함께 한 2주간 한국문화 체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주간 한국문화 체험에서 싱가포르 테마섹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은 지난 20일 전주 한옥마을 관광을 시작으로 순창 발효테마파크와 고추장마을, 군산근대사 역사 및 문화탐방, 무주태권도원 등지를 여행하고 체험했다. 싱가포르 대학생들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과의 1대1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정감이 넘치는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일주일 더 머물고 싶다거나 전주에 다시 와서 친구들을 또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대학생 리안 씨는 “너무 좋은 문화 경험이었고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이미 너무 좋은 친구가 되어서 더 머무르고 싶다”며 “싱가포르에 돌아가서도 후배들에게 강력히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심영국 학장은 “우리 전주대학교와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은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할 것이며, 전주시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2.09.29 16:55

전북 교육정책에 학생의견 적극 반영된다

학생들의 의견이 전북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된다. 29일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의회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의회는 학생중심의 전북교육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9 16:53

“익산A초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징계는 부당”

전북교육청이 특정감사를 통해 경징계 의견을 낸 익산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교사 B씨의 징계철회를 요청하는 전북 교원 서명이 5일만에 1만7130건을 기록했다. 29일 익산 A초 B교사는 전북교육청에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B교사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학생 및 부모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튜브에 게재한 점과 자신이 속한 학교 교직원들에게 메신저와 유튜브 링크를 걸어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B교사가 학교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익산 A초로 전학온 5학년생 남자아이는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동료 학생 물통에 넣어 죽게하고,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방해는 물론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까지 했다.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이후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글로 정리해 올렸고, 전국 교계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B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유토브 자료 제작 사실을 알렸고,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도 없었다. 제작된 자료는 학생 문제 해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신분이 노출된 댓글도 제3자가 달은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교장 모두 감사나 민원등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예훼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감사결과는 문제가 있다”며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9 16:53

전북 폐교 활용도 높여야…방치된 폐교 7곳

전북 내 폐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내 아무 쓰임없이 방치된 폐교는 7곳이다. 전북교육청이 자체 활용하는 학교도 38곳에 달했다. 전북 폐교 현황을 보면 총 326곳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된 가운데 272곳이 매각됐다. 교육시설과 사회복지,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쓰이는 폐교는 9곳에 그쳤고, 38곳은 자체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 계획없이 방치된 폐교는 7곳으로 폐교 지역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초중고 폐교는 351곳에 달했다. 김병육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폐교 자체를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힘들고, 폐교되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해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 이상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곳에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활력소가 될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8 16:34

우석대학교 이동호 학생,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이동호(유아특수교육과 1년) 학생이 2022년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25일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2년 국가대표 지체(K44)선수 선발대회에서 우석대학교 이동호 학생은 남자 –63kg부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그동안 이동호 학생은 태권도학과 김희정 학과장과 송남정 교수, 김정호 겨루기 선수단 감독의 지도 아래 태권도학과 겨루기 선수단과 기초체력 훈련 및 전술 훈련 등을 함께 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동호 학생은 “태권도학과 교수님과 감독님, 겨루기 선수단 선배들 덕분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 같다”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도를 맡은 송남정 교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반 선수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한 이동호 학생이 대견하다”라며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매진하면 전 세계 장애인 태권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동호 학생은 오는 10월 영국에서 열리는 ‘2022 맨체스터 WPT(World Para Taekwondo)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 대학
  • 이강모
  • 2022.09.27 16:53

[NIE] 성큼 다가온 에듀 테크와 미래교육

△주제 다가서기 세계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초연결의 시대다. 미디어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더 이상 교육의 장은 교실로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에듀테크이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에 기술(Technolgy)의 합성어로 VR, AR, 메타버스, AI 기술 등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에듀테크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성큼 다가온 미래교육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 용어 정의하기 에듀 테크: 교육(Education)에 기술(Technolgy)의 합성어로 VR, AR, 메타버스, AI 기술 등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 주제 알아보기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에듀테크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성큼 다가온 미래교육에 대해 탐구한다. △신문 읽기 ▶ 데일리팝, 2022년 7월 4일, 메타버스 전성시대 “클릭 한 번으로 콘서트는 물론 북극의 오로라도 감상한다” ▶ 아시아투데이, 2022년 7월 5일, 북극·남극 그 어디든 상관 無…CJ ENM, 시공간 초월한 ‘VP 스테이지’ 공개 ▶ 뉴시스, 2022년 9월 6일, 시립서울청소년센터, 환경과 컴퓨터공학 접목한 '에코딩캠프' 진행 ▶ 에듀동아, 2021년 9월 2일,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읽기자료1] 메타버스 : 교육 공간의 확장 메타버스 전성시대 “클릭 한 번으로 콘서트는 물론 북극의 오로라도 감상한다” ‘메타버스’는 그리스어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영단어 ‘유니버스’가 결합된 신조어다. 내 방에서 북극의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고, 인기가수의 콘서트도 눈 앞에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채용 면접을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에서 현실과 같은 체험을 할수 있다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메타버스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 글래드 호텔이 발표한 글래드 트렌드리포트의 ‘메타버스편’에서도 설문자의 90% 이상이 메타버스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하는 등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메타버스의 매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한 메타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과 활동 범위, 관심사, 메타버스 내 이벤트 참여 관련 질문, 글래드 메타버스 채널을 통해 만나보고 싶은 브랜드 추천 등 다양한 질문들로 구성된 서베이 이벤트 결과에 총 807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고객은 여성이 66%, 남성이 34%, 연령대로는 30대 초반 26%, 30대 중후반 23%, 20대 중후반 17%, 20대 초반 9% 등 MZ세대(20대 초반~30대 중후반의 연령대)가 총 75%로 참여 비율이 높았다. ‘메타버스에 대해 알고 있나요?’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 66%, '어느 정도는 안다 or 들어 본적 있다' 32%, '모른다' 2%로 답변했고, ‘어떤 경로로 알게 됐나요(중복 답변 가능)?’에 대한 질문에는 인터넷(61%), SNS(58%), 뉴스(40%) 순으로 높았다.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 92%, 부정적 8%,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에 ‘비용 없이 전시회, 파티, 놀이공간 등 다양한 공간 체험(49%)’, ‘내가 원하는 부캐(부가 캐릭터)를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음(35%)’, ‘비대면 및 익명성(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은 ‘익명성으로 인한 불법,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이슈’가 47%로 가장 높았고, 오픈 월드형 온라인 게임과의 차별성 모호, 활성화 어려움, 현실을 모방한 수준의 기술력 등 기술적인 문제점과 비속어나 욕설 표현 등 윤리적인 문제점도 제기했다. 또한 응답자의 65% 이상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이벤트를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흥미로웠거나 인상 깊었던 이벤트로 △배스킨라빈스, 케이크 만들기 미션 △CGV, 제페토 CGV 월드 오픈 이벤트 △CU, 제페토 한강점 오픈 이벤트 △나이키, 모두의 운동장 챌린지 △삼성카드, My iD 나만의 취향랜드 △DB손해보험, 프로미 캠핑 월드 숨바꼭질 이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디야커피, 포시즌카페점 오픈 인증샷 이벤트 △산림청X두나무,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등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이벤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중략) (출처: 데일리팝, 2022년 7월 4일) - 기사에서 소개한 메타버스는 무엇인가요? - 기사에 등장한 메타버스의 이용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읽기자료2] 가상 스테이지 : 문화예술과 기술의 만남 북극·남극 그 어디든 상관 無…CJ ENM, 시공간 초월한 ‘VP 스테이지’ 공개 CJ ENM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를 갖춘 ‘CJ ENM 스튜디오 센터’ 설립을 2년만에 완성했다. 가장 공을 들인 스튜디오는 바로 버추얼 프로덕션(VP) 스테이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32K 마이크로 LED 패널을 장착해 촬영 몰입감을 더한다. 시공간을 초월한 제작 환경을 통해 K-콘텐츠의 위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CJ ENM은 파주 VP스테이지와 일부 드라마 세트장을 미디어에 공개했다. CJ ENM 스튜디오 센터는 약 6만 4000평 면적에 조성됐으며 스튜디오는 VP스테이지를 포함해 총 13개(1600평)가 구축됐다. 이는 연간 드라마 20편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공사 기간은 약 2년, 부지 매입비용과 구축 비용을 포함해 총 2000억원이 투입됐다. VP스테이지의 장점은 시공간을 초월해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막·북극 등 현지 촬영이 어려운 곳을 대체하기에 적합하다. 아울러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물리적 세트를 최소화할 수 있고, 후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국내 제작사들도 VP에 투자 확대를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향후 VP 스테이지는 영화·드라마는 물론 예능·광고·홈쇼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몰입형 XR 스테이지, 메타버스 등 최첨단 실감 기술을 활용한 비주얼 제작이 가능해 한층 진화한 형식의 콘텐츠 제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촬영을 VP로만 진행하는 전용 콘텐츠도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2년 7월 5일) - 기사에서 소개한 VP스테이지는 무엇인가요? - 기사에 등장한 VP 스테이지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나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읽기자료3] 코딩 : 생태환경교육과 에듀 테크의 만남 시립서울청소년센터, 환경과 컴퓨터공학 접목한 '에코딩캠프' 진행 시립서울청소년센터(관장 정진문)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 청소년 30여명을 대상 진로 캠프 '에코딩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코딩캠프'는 환경을 뜻하는 'ECO'와 컴퓨터 언어인 'Coding'의 합성어로 서울시 주최, 3개 시립청소년센터(서울, 성동, 문래)가 공동 주관했다. 프로그램은 진로 특강(환경교육사, 컴퓨터공학가)과 2가지 진로를 접목한 스마트팜 코딩 교육, 스마트팜 제작 활동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즐거운 수업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진로 분야를 배워 볼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대학생 멘토는 "청소년들이 완성한 스마트팜이 입력한 코드 소스에 따라 온·습도와 빛의 양을 측정하는 등 오류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22년 9월 6일) - 기사에서 소개한 에코딩(Eco-ding)는 무엇인가요? - 에코딩을 활용한 사례로서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만들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읽기자료4]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아두이노는 학습용 전자회로 제어장치로서 신호등, 미니자동차, 공기청정기, 스마트 재활용함 등 교육 현장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식물 재배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 환경을 직접 만들어 컴퓨터적 사고력과 생명과학,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에듀동아, 2021년 9월 2일) △생각 키우기 내가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찾아 작성해 봅시다. - 메타버스, 가상 스테이지, 코딩 등 다양한 에듀 테크 기술을 활용해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제작=부안초등학교 교사 최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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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16:52

전북 초중고 기숙사 화재 취약

전북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보호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오래된 건물이 많기도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면적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학교 기숙사 건물 164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4곳(20.7%)에 그쳤다. 반면 미설치 건물은 130곳(79.3%)으로 화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특수학교는 모두 32곳 가운데 9곳(28.1%)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23곳(71.9%)은 미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은 모두 1619곳인데 이중 341곳(21.1%)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 면적에서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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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27 16:52